유재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제147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제14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344,700,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54,170,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324,600,000천원으로 그중 자체예산은 48,287,489천원으로 14.9%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276,312,511천원으로 85.1%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324,600,000천원으로 인건비 37,656,134천원 경상이전비가 110,582,265천원 자본지출이 146,980,530천원 예비비및기타가 3,4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주택사업등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20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8,108,645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1건에 10억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8건에 20억9천1백76만3천원 총 29건에 30억9천1백76만3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6번 주요투자 사업은 회계별 주요투자사업 개요에 대하여는 예산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민욕구와 적극적인 지역현안 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심의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산출근거는 적절한지? ·전시성·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업의 목적은 타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며 종합적으로 심의하시고 계백장군무예촌 조성사업의 경우는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그동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군 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제136회, ‘07. 7. 19)”,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제112회, ’04. 9. 23)”에 대한 심사·의결의 신뢰성과 연속성, 지역주민의 요망도, 금후 행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삭감액 조서 9쪽부터 22쪽까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은 농업발전 기금등 6개 기금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014,239천원이고 2009년도말 현재액은 3,668,0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4,014,239천원이고 2009년도에 수입은 1,231,933천원이고 지출액은 1,578,114천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668,05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로는 원안 가결되었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본 안건으로, 수입운용계획을 보면 출연금이 15.6%인 819,588천원, 보조금이 3.6%인 188,114천원, 융자금회수가 0.8%인 39,998천원, 이자수입이 3.4%인 179,233천원, 기타수입이 0.01%인 5,000천원입니다. 지출운용계획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9.7%인 508,114천원, 융자금이 20.4%인 1,070,000천원, 예치금이 69.9%인 3,668,058천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은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외로 설치 운용되며,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활용되어야 함에도 운용계획을 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및 융자금이 30.1%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지출계획이 없는 현황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65,76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40,000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중에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47,940,000천원 중 자체예산은 15%인 52,094,926천원이고 의존재원은 85%인 295,845,074천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 347,940,000천원중 인건비는 36,959,155천원이고 경상이전비는 103,218,207천원 자본지출은 177,370,674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3,269,034천원이 되겠습니다. 29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주택사업등 11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7,820,000천원이고 기정예산에 비해 5,191,000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계속비 사업 총 18건에 총액은 96,229,357천원이고 기 투자액은 66,869,931천원 2009년도 예산액은 18,990,463천원이고 2010년 이후 투자예산액은 10,368,96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 379쪽에서부터 38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량 188건에 예산액은 92,558,055천원이고 집행액은 21,568,825천원 이월액은 70,989,230천원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이 역시도 세부내역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87쪽부터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증액된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감액된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국·도비 변경사업과 인건비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산출근거와 사업목적은 타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며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중 27개 비목 22억8천4백88만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으며 기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안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