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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진환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류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한

배창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종합심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5억 6199만 6000원에서 37억 614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93억 234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41억 9338만 5000원에서 국비 19억 7843만 5000원, 균특회계 5억 2436만 8000원, 도비 12억 3536만 1000원이 증액된 179억 315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6861만 1000원에서 232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186만 6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30억 4252만 8000원에서 58억 517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588억 9429만 3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4827만 5000원이 증액된 204억 3142만 2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8300만 5000원이 감액된 73억 6418만 5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169만 원이 증액된 64억 979만 8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480만 5000원이 증액된 246억 888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5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9186만 6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2페이지 보면 쌀 소득 보전직불제와 관련 우리 김해는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는 직불제 수당 받은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7명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관계공무원 1300여명 중에 1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이번에 2008년도에는 축산브랜드가 상을 탔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포크밸리하고 천하일품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브랜드상 탔죠? 축하드리고요. 지금 돼지고기는 김해에서 3개 브랜드가 있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포크밸리하고 맥돈 하고 해드림
홍진

김홍진위원

전부다 돼지고기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소고기는 김해에서 특출 나게 다루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축협에서 관리하고 하는 천하일품이라는 소고기가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천하일품이 소고기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돼지고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김해가 브랜드 이미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소고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브랜드가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김해는 도축장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의 시설과 규모가 모두 타 도시에 비해서 괜찮은 편인데 소고기브랜드도 이미지를 살려주면 더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참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축장이 어방하고 주촌에 있죠. 어방은 지난번에 신문에 언뜻 보니까 이전계획을 한번 본거 같은데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장지대지만 그래도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린 날에는 그 주위 주택에는 온갖 비린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시설을 지금 태광 쪽에는 자리가 있죠?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옮겨갈 자리가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위치가 도심지하고 좀 떨어져서
홍진

김홍진위원

어차피 브랜드가 안 같습니까? 어방하고 태광하고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내나 부경양돈조합에서
홍진

김홍진위원

똑같기 때문에 옮겨가도 제가 볼 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김해시에서 계획을 세워 보지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전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또 회사가 틀리면 모르겠는데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종묘 방류행사 했죠? 578페이지 이건 치어를 방류하는 거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치어를 대동에서 방류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상동 대포천하고 장유에 대청천하고 대동에 방류하는 것은 참게하고 꼼장어
홍진

김홍진위원

그 사업비가 6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방류하고 나면 치어라든지 참게가 우리 김해로 되돌아 올 확률은 많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부분적으로 조금 올라오고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했는데 다는 안 올라오고 결국은 강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사업비 6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사업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치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큰 예산을 소요하지 않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매년 행사죠? 작년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전체 25만미 정도 살포를 했는데 예년보다는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62페이지 벼 육묘 지원 사업으로 15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1억 5000이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우리가 묘 상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편성되어 면적은 그대로입니다마는 실제 제작비라든지 재료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책정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70%로 되어 있는데 30%는 자부담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생산비 7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농가에서 자부담 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요즘 농가가 다 고령화가 되어서 육묘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몇%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전체 70%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70%요? 쌀시장개방에 따른 쌀 경쟁력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친환경 저 질소비료 지원 사업 10억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처음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전년도에는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저 질소비료로 가려고 보니 부과세가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재료비 기타에서 변형을 시켜서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친환경 저 질소비료에 지원해주는 것이 40%잖아요. 60%는 자부담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농가경쟁력을 위해서 좋은 사업 같은데 자부담 비율을 조금 줄일 수는 없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앞으로는 지원액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6페이지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1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건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양돈농가가 한 40정도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40같으면 많지는 않네요. 지원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전체 우리한테 등록된 126농가인데요. 50톤 이상 하는 농가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26농가 정도 되는데 50톤 이상 하는 농가가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등록한 농가만 40농가가 된다. 그죠? 안 한 농가는 많이 있겠지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은 농가는 있지만 40농가라고 하는 것은 50톤 이상 관리하는 농가가 40농가 정도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569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테마파크조성 용역비 5000만 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김해지역에 농촌성이 유지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우리 농업전시관이라든지 농수산물 판매장 그리고 미래 환경농업에 대한 체험관 등 지역행사에 대한 개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농업과 축산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축산 전부 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기계획이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장기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이 선정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런 데는 없고요. 일단 용역을 받아봐서 위치라든지 또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명식

김명식위원

다른 타지자체는 테마파크가 있는 곳 없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용역비 5000만 원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저희들 옛날에 농업농촌장기발전계획을 용역줘서 수립을 해봤습니다. 농촌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5000만 원 같으면 되겠다 싶어서 수립한 겁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사실은 5000만 원 가지고 작다는 이야기가 뒤에서 나오던데요.
명식

김명식위원

몇 년 계획이고 완공은 언제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2013년으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예상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대강 400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400억입니까?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민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국ㆍ도비를 확보하실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국ㆍ도비가 한 25억 정도 신청을 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400억 중에 25억?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사업을 엄청 펼치고 있는데 물론 농축산인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일단 우리 지역으로 봐서 이런 테마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00억 예산 같으면 만만치 않습니다. 하시려면 용역비 날리지 마시고 제대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우브랜드 농가 경영비 이자지원은 우리시가 몇 %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융자액 30억 됩니다. 연이자가 3%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몇 % 분담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가에서는 1% 부담하고 나머지 2%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0억? 2007년도에는 이자액을 50% 지원해줬고 2008년도 70% 지원이다. 그죠? 그러면 2009년도도 70% 지원이라는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30%는 자담이고 70%가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에 한우농가가 파악된 게 몇 농가나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현재 2만 1000두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근데 지원농가는 50가구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이건 천하일품이라는 축협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참여 농가가 78개인데 그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총 78개 중에 2007년도에는 44군데 지원했고 2008년도는 50군데다 그죠? 그러면 2009년도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융자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융자를 받고 지원을 받고
명식

김명식위원

연이율 3% 지원해주면 당연히 받지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고 축협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축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이요? 우리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관여를 전혀 안 하신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농협인데요. 그쪽에서 융자받은 농가명단을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단을 보고 이자지원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급계획에 보니까 2009년 11월 되어 있는데 11월에 지급해 줘도 되겠습니까? 빨리 해줘야지. 어차피 해주실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비 이자는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발전기금이 1%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자해서 2%를 보전해주고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지급을 해드리려고 하면 빨리 드려야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자가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쓰고 6개월이 경과해서 돈이 이 만큼 생기면 거기다가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자부터 선 지급을 해주는 방법은 안 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11월로 잡아 놓은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자발생이 돼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589페이지에 유용 미생물균 생산시설 지원해놨는데 이 시설을 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습니까? 한 곳에 지정해서 2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준다. 그죠? 여기는 어딥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정한 곳은 한우협회입니다. 한우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또 시에서도 한우협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그러면 한우협회에서는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건물과 시설을
명식

김명식위원

한우협회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한우협회에서 어떤 형태든 사업계획서 같은 건 안 올라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우협회에 주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시설은 현재 남의 창고를 빌려서 자그마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이걸 더 달라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한우협회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마는 한우협회는 자기들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땅 부분을 자기들이 확보해야 되니까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모금이 되고 농가들이 편리한 지역을 협의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농가를 위해서 지원만 해줄 뿐이고 관여는 안 하신다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받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지원만 해주고 물론 관심은 다 가지고 있겠지만 사업 펼치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농업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몇 년도에 선정이 됐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올 12월에요.
진환

류진환위원

총 예산규모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산규모는 4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산규모를요?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위치선정을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 지역이 동상동 대성지구 조합인 롯데캐슬 있는데 그 밑에입니다. 위치가 순수한 우리 시유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유지라서 선정을 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농민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결정한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자체에서 결정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당초에 농촌심의회 2008년도 초에 할 적에는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8년도 초에는 심의를 거쳤다? 거쳐가지고 여기다 결정을 했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장소결정까지는 심의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이 회관이 들어서는 것은 농어민회관이 들어서는 것은 농민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그건데 위치적으로 여기가 맞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서김해IC 근처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곳에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계석산 있는 곳 여기는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구보건소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관 여성들 교육하는 이 기능도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여성들이 교통약자입니다. 소위 시내버스가 가고 시내버스에서 내려서 5분 정도면 갈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되지 농촌지역에 지어버리면 완전히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제가 농촌지역에 짓자는 것은 아니구요. 동상동 11블록 15롯트 하면 롯데캐슬 밑인데 오히려 교통편은 더 불리하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버스는 5분 이내면 닿아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 어디서 노선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내버스 큰 길 가는 곳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시내버스 가는 곳은 있는데 오는 노선이 어디 어디서 와요? 칠산서부동에서 노선이 옵니까? 이리로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칠산서부동에서 제가 노선을 전체 파악을 못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못타죠. 진례에서도 오지도 안 할 거고 진영에서도 오지 안할 거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요새 환승제가 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승제를 하고 있지만 거기 위치가 안 맞아요. 그 이전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을 수립했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0월달에 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올 10월달에, 2008년도 10월달에 해서 회계과에 넘겨주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오늘 아침에 심의회를 다 마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이 상임위가 초에는 끝났죠? 이게 회계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없어요. 45억이나 들어가는 예산규모를 관리계획도 수립 안하고 예산편성 해놨다 말이지, 엄청난 돈이에요. 위치도 문제가 있고, 45억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막무가내 편성합니까?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의회에, 그러면 예산편성 되고 나면 추인을 받을 겁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안 되구요.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면 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만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앞에 서서 발언하세요.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농정기획계 허동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실시설계 이전에 작성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 45억이라는 예산을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편성을 늦게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얼마 전에 동상동 롯데캐슬 그 위치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거쳤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번 주에 회계과로 넘겨 주어서 오늘 아침에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실시설계 이전에 하면 되거든요. 저희들 예산도 늦게 신청해서 금년도에 올려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의회승인도 없이 예산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일단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실시설계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되어 있는데 설계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안 맞죠.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설계는 아직 예산만
진환

류진환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1억 2000은
진환

류진환위원

이 관리계획에는요.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라는 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김해 친환경쌀체험센터 건립부지 매입 해가지고 이것도 실시설계 전에 미리 올라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들어와야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든다면 한림면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득한 후에 가부를 먼저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지도 안 한 상태에서 실시설계 계획을 올렸다 하는 자체는 이 설계를 하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잘못되었어요.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그래서 전체 실시설계를 하고 다음에 짓는 예산편성 이전에 좌우간 실시설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바쁘게 예산하고 맞추어서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회관 건립계획이 언제 수립했어요?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계획을 대상지 선정할 때부터 했거든요. 대상지 선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 실시설계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담당주사님께서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몇 월 달에 올립니까? 9월 달에 얼추 조정이 되잖아요.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저희들 그것하고 얼추 시기를 맞추어서 한다고 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야죠. 이걸 안 올렸다 말입니다.
동규

허동규농정기획담당주사

참고해서 다음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되었어요? 잘 되었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바쁘게 추진하다 보니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절차상 하자도 있지만 위치도 잘못되었어요. 거기 동상동 롯데캐슬 밑에 무슨 농민회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걸 국장님께서도 노선버스가 농어민이 거의 주류가 어디 있습니까? 동상동에 있습니까, 내외동에 있습니까, 북부동에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환승제가 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환승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중부담 아니에요. 자기 볼일도 보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위치선정을 하면서 농정심의도 안거치고 한다는 말입니까? 잘못되었잖아요. 그리고 법 절차가 위반이에요. 나도 농민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한데 잘못되었다, 절차도 잘못되었고 위치선정도농정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걸 농정심의회를 거칠라 하면 농정심의회가 내년 2월 이십 며칠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불가하다 싶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웠는데 상반기부터 계획이 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칩시다. 위치선정 자체가 그렇게 획일적으로 정리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버스노선도 바로 와서 내려야지 어느 지역에서 농민이 많이 있으면 그 집단지역으로 하든가 해야지 또 소비성도 있어야 되고 내용을 보니까 식품가공실험실도 있고 예절도 있고 다 있네요. 장군차 제조시설도 있는데 올린다는 그것도 안 맞고 안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장군차 제조시설을 한다면 그곳에 자생군락지도 있고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동상동 그쪽이 아니고 여기 밑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느 위치를 하나 농민은 우리시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해도 전부다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은 없을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농정을 관리하는 국장께서, 농민이 다 있죠. 위치선정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자꾸 농정심의를 거치라는 이유는 어느 위치가 좋은 지를 판단을 해주어야지 행정을 보는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농민 편의를 더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말입니다. 동상동에 농민이 많습니까, 진영읍이 많습니까? 북부동에 무슨 농민이 그렇게 많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자리를 잡은 것은 1층 부분은 상업시설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회관 자체의 운영자금을 거기서 나오도록 하자.
진환

류진환위원

상업시설을 넣고 싶으면 어느 지역이든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자면 자연히 대로변에 주위에 인구가 있을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잡은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스럽다. 이 부분은 재검을 해야 됩니다. 위치선정을 바꿔야 됩니다. 농정심의회를 거치세요. 저도 농민이라 안 합니까? 위치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구요. 절차상 하자는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위원장님 계시지만 좋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늦었지만 추인해 주기로 하자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심의를 거치세요. 이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할 위치는 아닙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대표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정심의를 거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584쪽에 브루셀라 발생이 작년에 몇 두나 발생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작년에 살처분된 게 540두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현재 안락사 시설로는 585회라 하면 585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때문에 농민들도 축산인도 걱정인데 어디다가 매몰합니까? 안락사 해가지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거의 전부다 매몰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매몰을 어디다 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농장에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장 안에 그냥 묻어버린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의회에서 다루기가 힘든 부분인데 매몰장 건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장 건립관계는 작년에 500여두 발생했던 것이 올해 215두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다른 농장에 집단적으로 발생하던 것이 현재는 농장에 두 세 마리 이런 식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장을 건립한다면 어느 지역에 건립해도 주민의 반대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수요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립은 좀 더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작년에 540두 같으면 그 전년도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242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85두로 해놓은 건 그 정도 발생 예측을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늘어났잖아요. 지금 270두에서 540두로 늘어났다 말이죠. 한 해에, 그렇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 540두 해서 올해 2008년도 240두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현재까지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540두가 매몰되었다 했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물으시기를 작년도에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540두에서 240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숫자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계속 확실히 줄어든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걸 더 줄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2007년도 기준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농장에 매몰, 소가 보통 송아지도 있겠습니다만 무게가 500㎏ 기준 잡으면 성우 아닙니까? 이걸 농장 안에다 묻어버린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생은 합니다.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2007년도 공동매몰장 건립사업 계획을 세웠잖아요. 주민들 인센티브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시도도 안 해봤다 이 말이지, 막무가내로 묻어놓아 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과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시장한테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진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하겠다라고 의회도 보고를 했고 용역비까지 7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용역비는 날라 간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역결과는 거기에 특정지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게재가 아닙니다. 예방이 됩니까, 국장님 예방대책이 뭡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브루셀라 예방대책이 뭐예요? 예방주사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주사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올해도 100두가 발생된다 칩시다. 적게 발생되면 좋습니다. 저도, 대책은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이 2007년도 3월까지 끝났습니다. 용역비 3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완공은 2007년도 12월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디 가 버렸습니까? 어디 갔어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이게 어디 갔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 가 버렸어요? 전국적인 걸 떠나서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그냥 돈 사장 시키고 말았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실시설계비 이런 것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 해에 반납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납을 해버렸습니까? 용역도 안 하고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비 2000만 원은 썼고
진환

류진환위원

설계비는 반납하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결과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여기가 가장 바람직하다 나왔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민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또 우리지역에 유치하겠다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공개를 안 하고 거기에도 건립이 바람직하나 충분한 민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최소한 의회도 보고를 한번 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했으면 이렇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겠습니까? 안 그러면 공모를 한번 해보겠다든지 제스추어라도 취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설계비를 반납해 버렸다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를, 정말로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비까지 브루셀라 방역보완대책 국비까지 받아서 1억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런 건 예방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들어가면서 대책은 세워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냥 계속 흘러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힘드는 것 알아요. 공무원들 일요일, 토요일까지 나가서 매몰하는 현장 저도 봤습니다. 어려운 건 압니다. 알지만 대책은 이제 세워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신경 좀 쓰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자 1% 지원 금액입니까? 586쪽 1% 지원입니까? 6090만 원이, 보전해주는 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2%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같으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대출금액은 축협에서 30억 정도, 이자가 한 29억 정도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대상농가가 한우브랜드라고 했죠. 천하일품 가입된 회원만 주는 걸로, 그러면 이자보전이 우리시에서 2%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1%는 농가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1% 농가 나머지는? 축협에서 부담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총 연리가 3%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총 연리가 3%인데 1%만 부담하고 2%는 시에서 지원하고?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30억 규모라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김해 한우브랜드가 몇 종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등록된 건 천하일품이고
진환

류진환위원

등록은 전국에 상품 우육입니까, 맛보우는 개인등록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한정을 지으면 잘못되었습니다. 한우브랜드라 하면 등급제로 해가지고 등급이 잘 나온 지역에 지정을 해주어야지 무조건 축협에 해주는 건 안 맞아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건
진환

류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대상이, 한정을 지우면 안 됩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천하일품 브랜드 참여농가 78농가가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촉발기금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대상이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우리 시비잖아요. 이자보전 해주는 것은, 시비를 해주는데 농림부에서 지정된 농가를 주어라 하는 게 있어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78농가가 참여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자금을 배정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만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30억을 농림부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축협에서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예산이 내려와서 축협에서 해준다 이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예. 이건 3년 해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불만이 많아요. 농가들은, 신청대상자를 30억이라는 돈이 농림부에서 축협에 맡겨놓는다 이 말입니까? 저거 돈을 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그게 천하일품 브랜드가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천하일품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30억을 융자로 해주는 겁니다. 촉발기금을,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참여농가에
진환

류진환위원

농림부에서 돈을 줄리는 없구요. 축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지원을 받고 대상자만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등급이 잘 나오는 농가, 말 그대로 좋게 지원해 주는 농가는 대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꼭 한정 지우니까 알력이 생겨요. 서로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너무 업무적으로 질타를 했는데 고생하는 것 압니다. 솔직히 압니다. 가축 500㎏, 600㎏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절차를 옛날처럼 흐르지 말고 이제는 체계를 잡아주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더 잘한다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회관 위치 선정문제가 본 위원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생활과학관을 중심으로 둔 거네요. 생활과학관에 예산이 있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과학관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과학관에 좀 무게를 두다보니까 위치 찾는 게 식당도 있고 롯데캐슬 앞이 좋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네요.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생활과학관에는 연중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교통편의를 감안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요즘 여성분들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농민들이 롯데캐슬 앞에 안 그래도 차 대기도 힘든데 어떻게 화물차 대놓고 농민회관 가겠어요. 그리고 이미 기획예산과장, 도시개발단장, 회계과장, 건축과장, 동상동장까지 협조자로 선정을 받았네요. 싸인을, 이렇게 하면서 농민단체나 의원들한테 의논도 한번 안 해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재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농업농촌 테마조성 용역비 이것도 용역을 해봐야 장소가 선정되는 거죠? 국장님 답변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대동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게 완전 평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할라 하면 나무 한 그루도 전부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연이 있는 곳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산이 있고 강이 있다면 대동쪽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도 안 해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농촌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입지선정이 두 군데 나와 있다 말입니다. 1억 3000인가 들여서 용역 안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 용역조사 기관에서 한 것도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두 군데 위치가 선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도 검토를 해보라 하면 타당성조사 쪽에 넣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없고 백지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주변에 자연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연에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문제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농촌을 만들어 놓고 첫째는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산 밑에 갖다 놓아 버리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산만 좋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안 되죠. 위치 좋은 데가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농민회관도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으면 됩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장소 바람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내가 허가과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서김해 쪽에도 위치만 선정이 되면 여러 방법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 했어요. 특히 우리 농촌테마공원 이것은 우리 김해농업의 큰 사업이죠? 잘 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죠?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진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고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농림부에 신청하고 있는 이런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해보세요. 늘 이야기 하는 것이지만 농업예산 부분이 올해는 더 줄어졌네요? 이 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늘 10% 2010년이면 후 내년인데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도 물어 봤어요. 과장님 심의할 때 안 됩니까? 국장님 되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가지고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아까 육묘비 지원도 전액 지원해서 고령화 된 일손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반도 지원도 안 되는데 모판하는데 2400원인데 70% 해서 1000원 밖에 더 됩니까? 왕겨로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안 됩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박현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른 것은 작년에 1350원 단가에서 70% 지원하다가 올해 생산비 조사를 해보니까 1500원 정도 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선정부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지금 비료 값이 2년 전에 6000원 하다가 지금 2만 3000원 합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업예산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어요. 농업생산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국장님 과장님 예산 따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정연설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해야지요. 시장이 거짓말 하는 거라, 국장님 시정연설 내용 봤습니까? 봤지요? 기획예산과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했습니다.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답을 해보라고 하니까 예산과장이 답을 못합디다. 한 가지만 더,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579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설명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우리 한우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는 트렉타 4대 3억 3700, 경영체 지원은 축협에 주어서 지원하는 별도사업이다 그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앞에 생산 장비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축산농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옆에 경영체는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농축산과장

축산 쪽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챙겨보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우리 농축산과에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농축산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장님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쯤하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606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행사 운영비 있죠? 우리 김해시에서 농산물 비중이 어느 것이 최고 많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탑 행사 운영비라 하면 수출하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단감,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다음에 화훼, 꽃 종류 수출하는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출에 관해서 수출탑 행사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에서 농산물 가지고 수출하는 비중 어느 것이 최고 많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최고 많다는 것은 화훼종류
홍진

김홍진위원

화훼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작년에 수출한 실적 현황이 안 나타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 계획을 작년에도 400억을 했는데 올해도 400억 정도를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목표가 400억인데 그중에서 비중이 최고 많이 차지한 것이 화훼라면서요. 작년에 수출한 분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화훼가 얼마고 단감 얼마고 그런 분포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있습니다. 화훼가 작년에 80억을 했고 현재까지는 41억이고 단감은 작년에 9009억이고 올해 현재까지 1004억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 한부 주시고 올해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사실은 목표를 470억 잡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 보다는 110%정도 향상되었고 400억 정도는 무난히 달성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609쪽에 보면 미국분화시장 개척 및 분화전문교육 참가지원 10명이죠? 10명은 농가에서 가는 거잖아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농가에서 참가인원이 10명인데 그 신청하는 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부분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우리가 사실은 김해가 절화를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화 쪽으로 우리가 사업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실제로 분화농가는 전체적으로 25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호 정도가 작년에 네덜란드에 가서 자기들이 직접 교육을 받았거든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쪽으로 세계시장을 한번 가서 보고 교육도 받고 싶다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네덜란드 가서는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교육받고 거기에 대한 다른 농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10일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분화농가를 확대하려고, 의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분화 쪽으로 해야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했고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도와 줘가지고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이고 교육도 받고 해서 점차적으로 분화농가를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5가구 중에 10명이 참석하면 상당히 참석 많이 하는 편이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분화 시장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전망도 분화농가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촉망되는 업이라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이 사람들이 10명 참석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작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8명을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에,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사람들이 교육받은 프로그램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부 주세요. 프로그램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장군차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많은 매스컴을 타고 차가 좋다는 것이 전부 인식되었죠? 인식되었는데 우리 김해시가 장군차 재배하는 영농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위원님 장군차 재배관계는 기술지원과에서 맡고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군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장군차 홍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홍보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장군차 무료 시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시음을 하면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밥값 정도, 하루 7000원 정도, 밥하고 교통비 정도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각 부스에서 행사할 때 무료시음회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그 정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라면 장군차로 유명한데 거기 PR에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다른 차보다 더 명문차가 될 수 있게끔 그 만큼 PR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튼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 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능성이 있지, 씨앗을 적게 뿌려서 크게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 점 참고로 해주시고 624페이지 장수마을이라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마을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우리 김해에 장수마을이 3군데로 사업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생림 송촌하고 다음 진례 고모, 다음 대동에 신정 그 세 마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강사료 같은 것 이렇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그 마을에 활용하는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이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장수마을이라 하면 사실 농촌 인구가 대부분이 고령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이 많은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분들이 그냥 지루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건강하고 이왕 여생을 보내면서 좀 더 보람된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장수마을 운용을 하는 목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수마을에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주로 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이라든지 체력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음에 건강기구 사주고 또 일감갖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할매들이 노래 부르고 그런 것 할 줄 압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차라리 하지 말고 의료, 자기 건강에 대한, 간호사 출신을 해서, 어차피 이런 사람은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게 더 안 좋겠느냐 싶어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노인들이라고 노인에 맞는 운동 겸해 노래 같은 것 이런 것을 가르치거든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더 좋은 과제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에서 3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을 우리가 3년간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인데 올해로써 이 사업이 끝이 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내년에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새로운 마을을 선정해서 하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힘이 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묻지도 않지요.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606페이지 윗부분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7억 4000만 원 넘게 편성되었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농단 1억 7800만 원?
현수

박현수위원

7억 4000만 원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전체 민간자본보조
현수

박현수위원

이것을 보면 지내 해보다 6배 정도 증액되었죠? 이유라도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도에다가 상당한 로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따서 특히 신규사업으로 연질강화필름 지원이라든지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도에다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가 올라갔다 이 말씀이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상당한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면 농산물 수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수출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수출하지 않으면 내수가격이 문제가 됩니다. 수출함으로써 내수가격이 안정되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점차적으로 수출농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605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26억 넘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수 십억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농산물 수출 실적도 거기에 걸맞게 나와야 되겠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608페이지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573페이지 보면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포장재인데 지원사업이 농축산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한 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다르게 하지 말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 공동브랜드는 저희들이 올 10월 30일자로 해서 가야뜰이라는 쇼핑몰을 오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뜰에 입점한 농가 31농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박스라든지 브랜드를 할 때 가야뜰이라는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금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짜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야뜰이라는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현수

박현수위원

이름을 새로 했다 이 말씀이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우리가 사이버 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쇼핑몰을 입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해의 대표 농산물은 그쪽에서 시가 인정하는 그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마지막으로 6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쇼핑몰 운영을 안 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오픈이 10월 30일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쇼핑몰 운영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을 가지고는 힘들어서 전산개발하는데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609페이지에도 보면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으로 5600만 원, 이 택배비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옥션이나 다른 사이트로 해도 해줍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산물 택배를 하면 택배비를 50%에서 70%까지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위주로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가야뜰이라는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 70%는 해주고 30%는 자부담하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내년에
현수

박현수위원

내년부터, 아직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어두운 농가가 많죠? 모르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10월 달에 했으니까 지금 한 달, 두 달째가 안 되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홍보 많이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원산지 단속업무 추진비 200만 원 잡혀 있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원산지 단속 해봤습니까? 안 하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지난 10월 달에 원산지 교육을 전 식당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종업원들 교육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식당 그런 데는 아직 각인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국산, 국내산 이런 글만 써놓았지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정말로 국산이라고 했는데 국산이 아닌 경우에 발각이 되면 그것은 농가원에 바로 벌금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국산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해 광우병 파동 이후 나온 대안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자, 원산지 표시문제를 하면 국내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단속도 단속이고, 단속도 그냥 음식점에 가서 소고기 한 토막 가져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DNA검사 못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전체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농가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가서 맞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 전수조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국내산이다
병돌

배병돌위원

갈 때 합동단속으로 품질관리원하고 보건소하고 갈 거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200만 원 같으면 단속 옳게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여비니까 어차피 추진해야 된다면 특별히 단속할 때는 야간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를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딸기 공동선별장 경영과 맞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 시산리에 28농가가 공동선별장을 같이 하겠다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비가 1억 7000인데 자담 8500, 보조 8500 그렇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딸기 선별장 평수는 몇 평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98평 정도 지금 현재 증축할 계획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만 하면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 기존이 한 80평 정도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공동시설 아닙니까? 아니면 개별농가 시설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공동시설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기존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개별입니까? 개별농가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수도 작고 잘못하면 이런 게 개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동 LPC는 관리를 점검 해봤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가끔씩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대요? 정구지만, 부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부추공판장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수출 선별을 화훼, 토마토도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어민 단체 행사 가거나 지원되는 것을 경영과에서 다 하죠? 학습단체나 아니면 작목회 지원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주로 학습단체입니다. 학습단체는
병돌

배병돌위원

참외연구회 등 연구회를 몇 개 만들었던데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연구회가 8개 있습니다. 품목별로
병돌

배병돌위원

선진지 견학 가려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강사 수당
병돌

배병돌위원

센터에서 할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적당한 장소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견학 갈 것 아니가?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견학도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좋은 지역이 있으면 선진지역은 견학을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견학이나 이런 것 갈 때 정상적으로 가도록 계도를 하세요. 이상한 관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따라 가거든요. 많이는 안 따라가도 1명 내지 2명은 공무원들이 입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 잘 하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CEO 육성, 2개 농협에 농업인 신기술 시범사업 2개소다 그죠?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한 농가를, 2008년도 한 농가를 했고
명식

김명식위원

2008년도 첫 사업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2개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내년도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군데 2000만 원 다 지원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신기술 사업하면 이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신기술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기계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좋은 기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신제품 기계? 그러면 기계구매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구매가 사업에 들어갑니까? 신기술 시범사업해서 두 개소 해놨는데 원래 취지가 이렇게 장비구입 해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취지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거주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H 후계자 출신으로서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앞으로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한 일이년 있다가 도망갈 아이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계를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고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정말로 1억의 부농을 할 수 있는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타이틀을 바꿔야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 기계가 돼야 새로운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봐보이소. 지원내용에 보면 시설원예 묘종비, 사료구입비, 가축구입비, 시설민농자재 등 반연구자재구입 이게 지원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기술 시범사업하고 틀리지. 뭐 지원해준다고 하면 모를까 신기술시범사업 해놓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묘종비하고 사료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게 신기술시범사업에 들어가지는 않는 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런 기계를 사줌으로써 기술이 좀 더 노동력이 적게 드는
명식

김명식위원

물론 사실 농업경영인을 육성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런 분들을 어쨌든 지원을 해서 키워 나가야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기술시범이라고 부기를 해놓고 그냥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신기술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럴싸하다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지원해주실 것 같으면 농업경영인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신기술시범사업 해놓고 사료구입 해주고 가축구입해주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원래 취지하고 지원내용이 틀리다는 소리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사실은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보통 경상대학교 이런 데도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강사진들을 초빙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소라든지 그 섭외를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업무가 좀 벅차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해보려고 이번에 민간위탁해서 6000만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교육기관은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확정이 되면 선정을 할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참여하려는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확정되고 나면 바로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어떤 과정을 가장 원하는지
동석

최동석위원

농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하는 겁니까? 실효성은 있을 것 같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새로운 교육은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은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교육은 해야 되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6000만 원이지만 자부담을 조금해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자부담을 조금해야 돈이 아까워서도 교육받을 의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동석

최동석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지원을 한다는 말이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위탁하면 모든 운영을 거기서 다 하니까 프로그램강사비, 운영비를 전부다 주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교육프로그램도 의논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위주의 프로그램을 짜는지도 저희들이 관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를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좋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효율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637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에 2억 인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앞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품목별 농업연구 8개해서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다는 못해주고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8개중에 2개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두개는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목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딸기하고 가지 두개 품목을 결정 하려고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딸기연구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식

김명식위원

딸기는 이해가 가는데 가지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딸기연구회하고 가지연구회에 지원해주려고
명식

김명식위원

가지가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한림하고 생림면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1억이나 지원을 해줍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09년도 사업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2008년도도 사업을 했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했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8년도에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올해도 품목별 농업인 연구육성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방울토마토하고 장미하고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딸기 수출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딸기 수출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지 수출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가지는 수출 안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8개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장미, 벼, 방울토마토, 딸기, 참외, 단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품목별 농업인연구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신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려 하고 그러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가지에 연구모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가지는 16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6명 연구모임 하는데 1억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16명의 연구모임을 위해서 농가별로 맞춤형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가지재배 하는데 무슨 시설이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가지재배 하는데 많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한다면 미생물농약 등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개인들에게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딸기 같은 경우는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딸기는 이해를 한다. 안 합니까? 이해를 하는데 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단감이나 방울토마토나 참외는 선정기술에서 밀린 겁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 연도별로 확대해서 지원해주고자 하고 또 신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품목들은 수출을 하든 어쨌든 수익증대를 많이 시킨다는 말입니까? 가지의 소득증대를 일부분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생산량이 제일 적은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가지는 16농가인데 다른 연구회 모임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딸기 연구회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선순위에서 가지가 선정됐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딸기하고 가지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단감 이렇게
명식

김명식위원

계속사업으로 한 품목에 1억씩 지원해준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건 딸기연구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44명이고 가지가 16명입니다. 모두 60명인데 60명에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매년 한 품목당 1억씩 지원해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두개니까 나눠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나 딸기가 44명이고 가지가 16명이고 총 60명이기 때문에 2억의 예산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2억 2000만 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부담 1000만 원 있다 그죠? 가지재배 하는데 1억을 투자한다는 건 어떤 형태로 볼 때는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16명이니까 1억 투입 한다고 해도 한 농가로 치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단지 시설개선사업이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설개선사업이나 기자재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품목이 8개가 정해져 있고 더 들어 올 것은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올해 카네이션연구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또 만들면 다 넣어 줘야한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도
명식

김명식위원

재배지가 형성이 돼서 재배하게 되면 다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원도 지원이지만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지도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새로운 기술, 농장시설개선 하는 게 새로운 기술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설장비들도 새로운 기계도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제 9군데, 올해 2008년도 2군데 2009년도 2군데 하면 5군데 남지 않습니까? 계속 1억씩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목별 연구모임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 것인가 저희들 컨설팅도 해주고 새로운 기자재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첫 사업이고 해서 큰 결과가 나와 있는 건 없겠다 그죠? 사업을 해주고 난 뒤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시설 기자재를 자기들의 농가수준에 맞는 기자재라든지 시설장비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아마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까지 결과가 도출된 건 없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하고 또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현장에 기술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은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농약분석기 있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분석기를 2대 구입합니다. 앞에 국비지원 받은 것은 HPLC하고 뒤에 균특비로 지원받은 것은 GCMS기계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1억 원짜리 HPLC는 액체의 양을 가지고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갖고 있는 GC는 농약잔류분석할 때 상추를, 예를 들자면 상추 즙을 내고 상추즙에 열을 가해서 기체를 가지고 분석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자 것은 액체 즙을 가지고 바로 분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뭐로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GC기로 했는데 GC기 가지고 하면 기체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들이 하면
병돌

배병돌위원

기체는 또 뭘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액체를 가지고 기화를 시켜서 가스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겁니다. 액체를 가지고 바로 분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개 정확도가 높습니까? 액체로 하는 것이 정확도가 안 높나?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사려고 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기체로 분석을 했는데 액체로 분석하는 게 정확도가 높으니까 기계를 바꾸려고 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바꾸는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개다 구입을 하려고 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품목의 종류에 따라서 기체로 하는 게 있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농산물의 품목에 따라서 기체로 하면 정확도가 높은 게 있고 액체로 하면 농약분석이 더 정확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올해 뭐뭐 해봤어요? 분석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기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들인데 100점 정도 농약잔류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들 하는 건 정밀분석인데요. 한 열흘 전에 대동에서 방울토마토를 수출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 분석한 결과 기준치보다 높아서 저희들이 수출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전에 어렵지만 철저히 해서 일본수출 하는데도, 파프리카 같은 것도 클레임이 걸려서 완전 헐값으로 팔고, 좋은 기계 사서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기술을 축적시켜서 농가들한테
병돌

배병돌위원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내보십시오. 칠산만 가도 상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토마토 있고 진영에 단감 대표적인 거, 부담가지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건 좋다고 해야 되고 잔류가 많이 나오면 어떤 방법을 하든지 계몽을 시켜야 되고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안 해봤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이 기계를 활용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이소. 유기농밸리 대동에서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대동면 월촌리 지역에 한 17㏊정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2012년 한 5년 동안에 총 사업비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 4000만 원정도 저희들 올해는 유기농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예산을 활용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유기농 육묘장도 만들고
병돌

배병돌위원

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조금 헷갈리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헷갈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농약, 무 농약, 유기농 세 가지를 합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 농약은 일반농약의 1/2밖에 안치는 것이고 무 농약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유기농이란 무 농약상태에서 화학비료도 쓰지 않는 상태, 유기물만 가지고 농사짓는 것을 유기농업이라고 합니다. 친환경 농업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가 높은 것이 유기농업입니다. 그렇게 인식해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기농 쪽으로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십얼마 투자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5년 동안 10억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대동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대동면 월촌리에
병돌

배병돌위원

월촌 부락 쪽에 유기농밸리를 만들어 그 쪽에 재배하는 농작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을 유기농으로 한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 단위 사업인데 해마다 도에서 하나씩 선정해줍니다.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됐고요. 내년사업에 도 단위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건 관리를 해서 정말 유기농 농산물이 나와야 합니다. 하도 농약을 치고 해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친환경인증농산품질관리원에 인증을 받는 농가들에 한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월촌 마을로 정해 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농가들은 전부다 유기농재배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인증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농가들이 참여 하겠나? 합의를 했어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642페이지 보면 민간행사 보조에 90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제5회 가야차문화 축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내년 되면 5회째가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기가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제4회 행사는요. 국제명차품평대회로 갈음을 했습니다. 올해 2008년도 10월에 개최한 국제명차품평대회를 가야차문화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과목이 그렇게 되어 전년도 예산에는 제목이 달라서 빠졌습니다. 내나 예산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군차 홍보가 미흡한 편이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장군차는 홍보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군차 시음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라든지 전국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고 김해에서 생산되는 차가 장군차인데 굉장히 우수하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장군차가 이제는 김해시민들도 1/3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 시민들은 장군차를 김해차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농가들이 좋잖아요. 그런 전략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만이, 장군차 다 알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음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커피문화보다는 장군차 문화가 김해에는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쪽물, 염색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연염색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진례면 상우마을에 가면 김광수 씨라고 한 15년 전부터 쪽을 재배하고 있는데 면적 3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연락해서 김해관광투어 안에 코스를 넣어서 쪽물 염색도 시키고 쪽물도 체험할 수 있는 하우스시설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서 잊혀 져가는 전통염색방법을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또는 어른들한테도 인식을 시키고 좋을 거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간단하게 쪽물 염색체험 참가자 실습비로 참가하는 사람한테만 실습비조로 보조해주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20명해서 3회 6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닌데 염색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을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0명 곱하기 3회해놨는데 많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비용을 가지고 쪽물 염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김광수 이 사람이 명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자기가 개발한 쪽 염색 특허증도 갖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서 이 사람한테 2800만 원 연간으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쪽 개발하는데 어떤 시설들이 있겠느냐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시설장비들을 만들고
홍진

김홍진위원

쪽물 염색이 전국적으로 어디가 유명합니까? 이건 땅이 많이 필요하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쪽이라는 게 식물입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잎을 따서 통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거기 나오는 엑기스를 가지고 염색체로 활용을 하는데, 보통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쪽 이파리하고 줄기를 가지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김해에서 한 농가가 있고 전라도 호남지방에 몇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쪽 염색기능을 보유한 사람하고 같이 한다면 아마 김해 관광이미지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쪽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색깔이 나오겠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쪽 색깔이 아주 푸른색깔입니다. 아주 진한 바닷물
홍진

김홍진위원

바닷물 색깔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푸른 색깔 안에서도 연한 푸른색이 있고 좀 진한 푸른색도 있고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님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쪽으로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에 장군차 시범찻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범찻집이 15개소 있고 개소당 7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시범찻집이 김해시에 15군데 밖에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찻집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장군차를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시범찻집을 15군데를 선정을 할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찻집에 공문을 내서 우리가 장군차 시범찻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참석할 수 있겠느냐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 장군차 찻집에 대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한 찻집에?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15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바로 밑에 보면 가야차 문화축제로 8000만 원, 장군차 홍보 1000만 원, 장군차 자생군락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3800만 원, 장군차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수입이 창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장군차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직접 소득이 많이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문화행사를 많이 해줌으로 해서 장군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팔렸습니다. 올해도 한 2,500통 정도 팔았거든요.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 지역의 명문차인 만큼 전국적으로 잘 퍼져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단지나 조성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올해 19개소에 220ha 했는데 내년도에는 21개 단지에 300ha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 단지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겨단지, 우렁이단지, 또 오리농법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중에서 쌀겨,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3개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기자재도 상당히 비싸고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관계상 충분하게 이런 기자재를 지원해 주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법 쌀하고 일반쌀하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보통 쌀은 ㎏당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1㎏에, 그런데 친환경 쌀은 쌀의 종류에 따라서 따르겠지만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보통 1.3배 내지 1.5배 정도 더 높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생산된 쌀이 많이 생산되면 팔 수 있는 판로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쌀은 저희들이 농협RPC하고 연계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농협RPC에서 판매망도 있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연락이 많이 와서 판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현수

박현수위원

판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농약에서 무 농약으로 더더욱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금은 저희 관내 160개 공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직영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공원녹지, 가로등, 제초하는 것, 잔디 깎기 하는 것, 비료 주는 것, 혹시 재해가 있을 때 태풍이 와서 넘어졌을 때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탁관리를 도급형식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에 대한 위탁을 준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일반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장유지구, 진영지구, 한림지구, 북부지구 이렇게만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지구는 장유출장소에서 공원만 하고 저희들은 녹지대 하고 중앙분리대변 가로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녹지지역만 위탁을 준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지구에서 공원은 장유출장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녹지지대하고 가로수의 중앙분리대 잔디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녹지보호 차원에서 재해가 났을 때나 나무가 쓰러졌을 때 보수차원에서 위탁을 관리해서 한다 말입니까? 위탁업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탁업체는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제초작업이 필요하면 제초작업 과업지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또 잔디 깎기가 필요하면 잔디 깎기 해서 제초 2회 내지 3회, 깎기 1회 내지 2회, 비료주기 1회, 재해는 재해가 났을 때 하기 때문에 2008년도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은 4억 2000만 원이 잡혀있지만 실제는 이 금액이 다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입찰 잔액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사용내역, 집행내역을 자료로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철쭉길 조성사업 공사비 2억 있죠? 699페이지에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편성되어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납품이 됩니다. 내년 봄에 심으려고 합니다. 위치는 가야의 거리 1단계부터 3단계 구간까지인데 1차는 대성동고분군 주변하고 2단계 구간은 해반천 사면하고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668페이지 보면 안동 경량전철구간 도시 숲 조성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 잠깐 설명해 주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경량전철이 통과하는 교각하고 하단부를 차가 우회전한다든지 좌회전하든지 남는 공간을 저희들이 교각도 녹화시키고 하단부에 우리가 필요 없는 공간을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균특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해야죠. 전체 다 하는데 1차 전하교에서 신어교까지는 도로과에서 도로확장하고 겸해서 녹화를 하게 되어 있고 신어교에서 김해교까지 그리고 전하교에서 기지창까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구간 구간별로 했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어차피 도시 숲 조성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을 것 아닙니까? 교각과 교각 사이에 나무를 심든지 조경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교각 그 자체에서는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니지만 그 교각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라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연초 되면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저희 기술로는 힘드니까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관련되는 부서 도로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전체 다 협의해서 화단 규모라든지 다 나오겠지요. 어떻게 교각을 녹화하면 좋으냐. 우리가 말하는 넝쿨손으로 녹화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다른 그림을 그려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나오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는 저쪽에서 하는데 아마 교각도 저희들이 넝쿨 식물로 덮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 교각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많은 교각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보는 의미도 틀려질 것이고 보는 맛도 날 것이고 교각 자체가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그것은 도시디자인과하고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요즘 다리 같은데 많은 조명도 넣어가지고 새롭게 많이 변화를 주고 있잖아요. 어느 도시마다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는 감각이 더 맛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참조를 하셔가지고 그 과에 맞는 과장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연대해서 해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화목보일러하고 펠릿 이 사업하고 설명해보세요. 펠릿은 공장 짓는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몇 페이지 있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675페이지, 공장 짓는데 16억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펠릿 제조시설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금년에, 전국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체가 공모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민간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자료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 나왔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인데 산림청에 올려가지고 대학교수 펠릿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되어서 제가 가서 15분 동안 발표를 하고 한 시간 정도 제가 질문을 받고 신청자가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충북 청원군 2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조건은 총 사업이 25억인데 그 중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잘못되었습니다. 25억 중에서 국비가 12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자부담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 신청한 분은 25억에서 30억을 투입해야 되겠다. 기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이 5억 정도 더 부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상에 2억 15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야 될 형편이고 그러면 개인에게 이 많은 돈을 지급해 주느냐, 산림청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수익을 분배할 것이냐, 투자에 대한 재산을 저희들하고 같이 등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산림청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대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오면 지출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주면 그것도 벌목해서 못 쓰는 나무,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 공장지어 주어서 펠릿 생산해서 생산한 것은 가격을 어떻게 받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펠릿 2㎏에 600원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펠릿 생산한 것은 가격을 아주 할인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마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2개 시군에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들도 처음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하기 전에 계획이 서야 사업자하고 서로 이야기 되어서 계획을 세우고 생산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가격까지도 이야기 되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원가계산을 다 해야 되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서 RPC평안겨 제조기를 사주고 공짜로 했죠? 얼마 이상은, 그런 식으로 했다 말이요. 25억의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세부계획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할 때 펠릿하고 경유하고 기름하고 땠을 때 경제성
병돌

배병돌위원

펠릿해서 연료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경유대비 65% 정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경유대비 65% 그러면 펠릿 보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에 할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열처리하는데 갈 겁니까? 지금 시행하는 것은, 농가나 가정에 보급할 것 아니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보급은 저희들 화훼농가들, 경유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 또 경유를 가지고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에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라도 가정용 보일러인지 아니면 농가에도 시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시설에도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지는 맞는데 1대가 내려 왔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펠릿 보일러 1대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시설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 할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는 농작업 시설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용으로 할 것인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가정용입니다. 지금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조그만 소규모는 있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펠릿 제조공장을 설치해서 앞으로 유류절감을 위해서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이나 농가에 그러면 양을 얼마나 잡고 보급이 되었으면 펠릿 양이 확보가 되는지 만든 공장의 양만 가지고 그 계산 안 해봤어요? 화목보일러도 별스럽게 큰 호응을 못 받고 있고 펠릿 이것도 사업 크게 해서 나중에 좋은 호응을 못 받으면 사업성이 있을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업 분석하기는 사업성과가 좋다, 펠릿이라는 것이 일본하고 캐나다 하고 많이 쓴답니다. 하여튼 우리가 산에서 숲가꾸기 한다든지 재선충 방재를 위해서 나오는 나무를 산에 버리지 말고 이용해서 연료로 사용하고 우리가 건물 짓는 폐자재 나오는 것도 그대로 버리지 말고 같이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농가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한 군데도 없고 올해 청원하고 김해가 선정되었다 말입니까? 펠릿을 사용해서 농가나 가정에 보일러로 이용하는 실태가 어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실태조사 못했는데 지난번에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몇 집 있을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김해 없습니다. 장유에 계시는 분이 펠릿 이것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왔더라구요. 펠릿 보일러를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저희들이 한 대 밖엔 없어서 지원이, 좀 살기가 괜찮은 분야에서 지원이 어렵다 하니까 그 분 말로는 전라도에 때는 농가가 있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때는 농가가 있는데 효율적이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효과는 그 분이 전라도 호남지방에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저한테 와서 내도 지원을 받고 싶다. 호남은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지원 안 해주느냐 이래 왔더라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말만 들었지 효과가 좋은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펠릿에 대해서 계속 임협신문에 연재가 되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앞으로 효율성 전체적으로 사업가치성을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자료를 주었는데 산림청에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김해하고 청원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궁금한 게 앞으로 펠릿을 만들 원료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원료까지는 다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벌목하는 부분을 해서 펠릿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온다? 벌목 다 해버리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10만톤 정도 부산물이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펠릿 양이 얼마나 될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자료로 한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반룡산 공원에 하네요? 체험을 하는 거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예산이 많은데 11억 9600만 원이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산림청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자체에 해서 목재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교육도 되고 학생들이 목재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목재를 많이 이용하자는 뜻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단,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시유지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땅을 사겠다. 공원을 조성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겠다 해서 총 사업비가 저희들 땅값을 20억 잡았습니다. 구입하는데, 그래서 총 산림청에서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저희들은 땅 매입비가 20억이기 때문에 72억을 잡고 균특에서 26억, 도비 13억, 저희 시비가 33억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1억 9600만 원인데 균특하고 도비 설계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이 사업은 반룡산 기본계획에 안 들어 있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변경하면서 넣어가지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무엇을 어떻게 전시하고 한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안에는 종합전시장, 영상, 기획전시실, 방문자센터, 야외전시장, 목재만들기 공방, 목재이용 체험장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체험을 어떻게 할까, 대패정도는 체험할 수 있지만 목공 다루는 기계들이 칼이나 끌, 또 전기톱 위험할 것인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목재를 이용하는 시설 다 들어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정확하게 없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정확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도 없이 사업을 하려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진해에 조성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좋다하니까 다 해서 계획도 없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계획서는 배치도까지 조감도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사업 잘 안되어서 체험도 잘 안되고 하면 나무 재어놓는 창고밖에 안될 것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취기하고 예초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표기를 예취기, 예초기, 건설과에도 보면 예취기 했다가 예초기 했다가 같은 것이죠? 가격이 틀리는 것은 기계가 커서 그렇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계 성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나던데. 가격도 들쑥날쑥이라, 기술지원과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지원과는 60만 원이던가? 공원녹지과는 50만 원 있고 작은 것은 2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은 기계가 큰 거죠? 큰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 예취기 어떤 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격이 비싸니까 기계가 크거나 성능이 안 틀리겠습니까? 구별이 안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과마다 틀려서 건설과는 20만 원짜리가 있고 건설과가 원래 풀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건설과 같은 데는 해반천에 풀이 나니까 예초기로 저희들은 나무하고 같이 베거든요, 공원에 들어가면 잔디도 깎고 산에 가면 작은 지피식물까지 다 없애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계속 쓰기 때문에 마모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반룡산공원 조성계획 변경추진이 언제 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은 669페이지인데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월 달까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변경이 완료된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본 그림은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변경안 기본계획이 올해 안에 확정되었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되고
진환

류진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려서 확정되었다. 지금 당초 반룡산 공원 계획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20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에서 변경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변경계획 자료를 다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말 기억을 못하면 곤란스러운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얼마가 늘어났는지 대충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룡산 공원에 목재문화체험장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얼마 늘어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72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새로이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당초 계획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70몇 억?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72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초 120억에서 72억이 늘어나면 몇 % 늘어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이 약70% 증가되는 거네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72억이 늘어나면 72억만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까? 전체 새로 받아야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장만 장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재문화체험장만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반룡산 공원 내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 말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지방재정법에 보면 30/100이 늘어나면 다시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올해, 작년이 아니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8년도 20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억 계획이 잡혔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예산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 10억, 시설비 10억 그렇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8년도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가 20억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중에서 토지매입 14억 4544만 5000원, 춘화곡지구 토지는 매입했습니다. 20필지 19,000㎡ 정도
진환

류진환위원

춘화곡지구 19필지 말합니까? 춘화곡지구 말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토지매입을 10억 하고, 14억을 하고, 공사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춘화곡지구만 23일날 개최하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편성하는 공원녹지과에서 13억을 쉽게 쉽게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왜 삭감합니까? 사유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춘화곡지구에 발주를 했지만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시굴조사를 계약해서 시굴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 춘화곡지구 총괄 발주를 하지만 우선 착공은 8억 5000정도만 금회 발주로 칩니다. 총괄발주하고 계약하는데 그 돈이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2009년 다시 편성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문화재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빨리 안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문화재지표조사 후에 문화재 발굴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된답니다. 그 업체를 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죠? 작년에 2008년도 사업이 계획되었잖아요. 그러면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고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고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방대한 120억 사업입니다. 반룡산공원 계획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6년부터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6년부터 된 걸 그걸 안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2006년부터 추진된 사업을 기초조사를 하는 그걸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리만 하세요. 맞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습니다만 문화재 관계가 힘들더라구요. 땅을 매입해야, 지표조사를 했지만 시굴조사는 땅을 매입해야 시굴이 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토지매입비도 예산 잡아 주었는데도 못했고 다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차질이 있습니다만 계획서가 안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120억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72억이 늘어나는데 장유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는데 진행을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모든 공원이 그렇습니다. 장유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심도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 예산을 13억이나 사장시켰다는 그것도 잘못이 많다 이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재와 연결된 사업을 해보니까 저도 짜증날 정도로 어렵더라구요. 정말 어렵더라구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 문화재과에 문화재발굴 조사하는 조사기관 등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거예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건 때문에 문화재과에 이 업체가 없으면 너거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자기 업무가 너무 벅차니까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하셔야 되구요. 공단주변 녹화사업 실시설계비가,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설계비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용역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기도 잘못되었다 그죠. 664쪽에 용역비입니다. 설계비를 할라 하면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설계입니다. 용역 주는 건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업비 얼마나 추정합니까? 사업비가? 공단주변 녹화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장기계획이겠지만 얼마 추정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총 20억 정도 들 거라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억? 장기계획인데도 20억이라는 말이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420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정말로 안타깝네요. 총사업비가 420억 계획이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10년간 계획으로 420억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420억 계획을 하는데 용역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기계획에 걷고싶은 가로환경조성 10억, 잎면녹화 및 담장허물기사업 5억, 아름다운 공장벽면연출 5억, 다음에 개별농장 녹화 이건 자체에서 하라 하고 공장옥상 녹화사업 5억, 2009년부터 계획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5억, 얼마입니까? 총 25억이네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장벽면연출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나머지 20억으로 용역비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벽면연출은 일단 2009년도부터 안 한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공장벽면연출은 제외, 사업계획은 2009년도부터 되어 있고 다음에 걷고싶은 가로환경조성 이건 2009년부터 실행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용역을 주고 나면 이 용역 주는 것까지 2009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수하는 것부터 용역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걷고 싶은 가로환경조성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이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게 가로수를 공장 내에 공장주변에 없는 나무를 더 심겠다는 뜻인데 도로가 있는 가로수도 아니고 오솔길도 있고 숲속에 공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숲속에 만들겠다. 그러면 이것 하나 제껴놓고요. 허물기사업 잎면녹화 및 담장허물기사업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담장이 면적이 높은 데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일반 좁은 데는 담장을 허물고 나무 심고하기 때문에 공장 안에 기계설비하고 지장이 없는 데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진환

류진환위원

가능하다? 다음에 아름다운 공장벽면 연출은 일단 제외시켜 놓고 다음에 공장옥상녹화 지원사업은 가능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공장 중에 전체가 다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가능한 데는
진환

류진환위원

이건 공단만 해당이 되니까 농공단지 7개, 산업단지 2곳 다 해놓았네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옥상녹화는 2007년도 7월달에 조례에 옥상녹화지원조례를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 반려되었는데 그 조례를 다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가능?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할라 하면 부지를 얼마나 사야 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부지 사가지고 조성하는 건 힘들고요. 공장 주변에 있는 공장부지와 같이 내나 자기 공장 부지에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 나무를 심는 거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부지는 안사도 된다. 부지는 안사는 걸로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제외, 담장허물기는, 녹화도 제외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부지매입비가 400억이 잡혀 있는데 공단주변에 도시계획으로 완충녹지로 잡혀 있는 곳은 녹지를 매입해서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만 부지매입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사업을 해도 용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이 부분은, 완충녹지라는 건 말 그대로 가로화단하고 가로쉼터 조성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단주변으로 묶이거든요. 공단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시지만 저희들은 실제 겪어보고 다니고 있는 길이거든요. 부지 안사고 해지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단마다 완충녹지로 지정된 데도 있고 지정 안 된 곳도 있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인데 힘든 사업이에요. 불가능한 사업이다 말입니다. 담장 허물어 주겠습니까? 가능한 부분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0% 다 된다고 계획 잡아서 수월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야 또 재미가 안 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힘이 들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은 정말 좋은데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할라 하면 미리 조사를 해왔어야 됩니다. 어느 공단이 농공단지 7군데 어디 할 것이냐, 다음에 산업단지 어디 할 것이냐, 공업지역 어디 할 것이냐 조사도 해봤어야 되고, 해봤습니까? 안 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면 미리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420억 규모에요 전체적으로, 10년 장기계획은 놓아두더라도, 그리고 이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신규공단, 제가 제안드립니다. 신규공단 있잖아요. 주촌산업단지조성 그리고 하계농공단지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단지 안에 공원이다 녹지다 하는 게 조성계획에 들어 있더라구요. 그건 들어 있는 거고 이건 현재 움직이는데 공단이 마을보다 공장이 눈에 띄니까 그걸 공장 안에 환경도 좀 좋게 만들고 도로변에 갈 때 그 공단이 잘 안보이도록 차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 하는 데는 들어 있는 데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왜 하계를 이야기 했냐 하면 고속도로변이에요. 그런 데가 더 중요한 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단조성계획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들어 있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적인 부분이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용가능한 사업만 구분지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담장벽화는 가능해요. 그런데 걷고 싶은 가로환경 해주면 좋겠는데 부지매입이 들어가야 되고 힘들어요. 공장부지가 안 그래도 허가 낼 때는 건폐율을 적용해서 냈는데 공단을 하겠다고 해달라 하면 안 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행정에서 법을 어기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건 힘들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토지매입 안 되도록 하는데 위원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서 남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쉽게 땅을 안내놓습니다. 도로나 해달라 하면 해줄런지 몰라도 이런 건 잘 안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전체를 보고 할 수 있는 사업만 하시라,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민 더 해가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두 가지 짚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왜 잘못되었는지를 의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주변에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잘 하실라 하는데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주민이 알아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유지역이니까 장유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드렸고 2차는 장유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전체 주민은 못하지만 이장들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시민들은 장유면민들은 또 특히 반룡산공원 아파트 분양할 때 장유반룡산 공원을 많이 써먹는데 저도 문화재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 너무 힘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668페이지 옥상녹화사업 있죠? 지난번에 옥상녹화사업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하려고 안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 조례 민간 건물에 시비를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제정 못했다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다가 안 되었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조례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만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건물 해서 올해 처음 해보죠? 지난 해 했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칠암도서관, 금년에는 김해시청, 본청 건물 했고 다음에 장유문화센터 금년에 돈이 좀 모자라서 기본 바닥 1차 공사하고 나무 심는 건 내년에 하고 또 장유문화센터 보완작업 2차 공사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마치고 나서 청소한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공공시설에 옥상녹화사업을 해보고 또 좋으면 조례제정해서 민간주택에도 할 겁니까? 그 사업계획은 없죠? 그냥 녹화사업으로 공공건물만 한번 해보는 거고, 또 환경보호과도 똑 같은 게 있어요. 결국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적인 걸 지원할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는 1도 낮추기인가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던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옥상에 하면 사람들 가서 쉬고 여름에 열에 의해서 온도가 몇 도 차이가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문화센터도 파고라도 설치하고 식재할라 하면 물론 상토는 가볍지만 흙도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걸 다 용역주어서 안전성이, 어느 정도의 중량 정도만 조성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안전성 검토 다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으로 가면 옥상 위에 흙이 있고 나무가 심어져 뿌리가 내린다면 안전성이나 물이 밑으로 샌다든지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 조치를 하고 합니다. 지금 옥상녹화가
병돌

배병돌위원

나무 뿌리가 번져나갈 것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옥상녹화에 적합한 나무가 있습니다. 좀 낮고 큰 나무는 못 넣죠. 거기에 적합한 옥상도 수종이 있다고 이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종에 한해서 심고 있습니다. 또 녹화라 해서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피복하는 것도 녹화고 잔디를 입식하는 것도 전부다 녹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 해보십시오. 공공건물이니까 관리는 안 되겠습니까? 관리비도 만만찮게 들어갈 건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기존 관리하는 인력가지고 가서 시청은 옆에 과에서 가물 때 물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기술적인 관리가 안 되면 잘 관리 안될 건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가물 때 우리가 연락합니다. 아니면 우리 인부가 가서 물을 주라든지 물 줄 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별관청사할 때 하는 그것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시고 사업 하십시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했을 때 시기상조다 개인건물에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상조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관리문제가 있었고 민간이니까 기술적인 관리 문제 하고 금방 이런 누수현상도 올 것 같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첫째는 관리 문제가 있다 해서 조례를 못 만들었어요. 부결되었다 말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어제 민원 전화가 한 통 와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표기를 할 때 김해시청 공원녹지과가 맞습니까, 김해시 공원녹지과가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김해시 공원녹지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도 어제 밤 늦게 한번 올라가봤는데 입산통제차량 현수막이 2개가 붙었는데 두 군데는 못가고 한 군데만 갔는데 신어산 정상쪽에도 임도 꼭데기 거기도 한 개 있고 표기가 잘못되었어요. 전화가 왔더라고,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2개 해놓았죠. 하나는 모르겠고 하나는 내가 확인을 했으니까 고쳐놓고 이런 전화가 안 오도록 하세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3.4% 감소된 953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8억 5500만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532억 1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42억 6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별 편성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39억 9200만 원, 도비보조금 38억 6300만 원, 하수도사업의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에 75억 3800만 원, 대동ㆍ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비 28억 6100만 원, 진영하수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 34억 98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지방채 이자 상환금 9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 세부 사업내역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23억 3000만 원, 상동ㆍ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시설비에 15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규모는 53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292억 4900만 원, 시설분담금 9억 20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18억 75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16억 원, 구산택지개발2지구 및 주촌 농소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120억 55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50억 원, 수입이자 등 및 잡수입에 12억 7100만 원, 이월금 12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24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세입예산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에 109억 1300만 원, 타 특별회계 기금 전입금에 29억 6600만 원, 국비보조금에 22억 17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수입이자 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이월금 3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6.5%가 증가한 1301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6억 75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32억 15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6억 7500만 원으로 수도과 세출예산은 4억 4000만 원, 마을 상수도 및 지정약수터 유지관리비,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저소득층 수도요금 감면 부담금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522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오수처리시설 관리비에 2억 5800만 원,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 5500만 원,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및 주거환경개선 하수도 정비사업 13억 200만 원,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9200만 원, 대동ㆍ상동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에 30억 4600만 원, 진영ㆍ장유ㆍ화목하수처리장 증설에 207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198억 6500만 원, 지하수 원상복구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3억 25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5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세출예산 규모는 53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에 45억 5200만 원, 기본경비에 23억 600만 원, 경상사업비에 113억 74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225억 19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에 120억 2900만 원, 예비비에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2억 61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13억 7900만 원, 기본경비에 7억 6700만 원, 경상사업비에 99억 7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99억 8200만 원, 예비비에 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도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 110페이지에 보면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 정수과입니까? 그러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이게 사업규모하고 완공기간이 언제입니까? 총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총 예산금액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670억 원 정도 됩니다. 완공예정일은 총 9공 18만 톤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우선 7공 14만 톤에 대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2010년도에 가면 7개 공이 동시에 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총 9공에서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7공만 우선 치수 가능하도록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올라온 물을 수질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떻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상당히 깨끗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깨끗하다구요?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창암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 수질은 3급수 수준 되는데 지금 강변여과수에서 취수를 하면 1급수로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최근에 측정한 것이 1급수가 나왔다구요? 자료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했고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1공을 했는데 우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하수 했던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탁도나 그런 부분에서 훨씬 앞섭니다. 맑은 물이 올라오고 있고 다만 안에 세부적으로 철이나 망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수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원수수질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수장에 와서 침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약품비가 훨씬 줄어들 것 아니냐 보여지고 목적도 그것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국비,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시비가 352억 원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가?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국비가 317억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공사진행 과정은 몇% 정도 진행 중입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지금 현재 공정은 22%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7개 공이 다 완공됩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우선 수평정이 뚫려서 물이 나오니까 한번 시험적으로 검사를 해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물이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상당히 좋다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보면 기가 찹니다. 모시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가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이 자리가 거짓말 할 자리도 아니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런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사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2010년도에 완공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2010년까지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 수질검사는 수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2010년도 12월경에 취수를 해서 물 공급이 가능한데 거기에는 시험운전기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관리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정수과장 이종철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수과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에서 PT병사업 생산공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사업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3억을 확보해서 우선 관급자재와 도급공사로 두 부분을 양분화시켜서 도급공사는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도로는 파이프라인 공사이고 지금 현재 관급자재 구입은 자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발주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조달청 발주지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아닙니다. 자체 발주입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경남도내 업체를 조건으로 한 일반구매로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아레 자료 제출된 부분에서 조달청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조달청 등록업체를 주고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불과 2, 3일전인데 그것을 민간업체로 바꾸었다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 협조를 구한 것이 우리 시내는 안 되니까 우리 도내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내 해 달라고 협의를 해보니까 업체 수가 작다고 조달청에서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원을 시켰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달청에서 등록한 업체가 한 스물 몇 군데가 되는데 조달청에서 안 된다 말입니까? 도내로 제한하면 김해 한 군데, 마산 한 군데, 두 군데 있다 그죠?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명식

김명식위원

이 두 군데서는 납품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아닙니다. 납품 자격이 있는 업체가 두 군데인데 조달청에 실제로 등록한, 안한 업체도 마산, 창원 지역에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지역제한을 해 달라고 하니까 조달청에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개 이상이 도내 있다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것을 환원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달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런 답변이 왔다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역제한을 못해주겠다 하니까 우리시가 발주해서 지역제한을 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입찰을 했겠다 그죠?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과장님 수돗물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하고 PT병에 넣는 수돗물하고 오늘은 보니까 없는데 평상시에 의회에 갖다 놓는 조그만 병,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차이점은 단지 잔류염소가 있다 없다 이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활성탄 여과지를 통과해서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물은 후 염소처리를 합니다. 왜냐 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염소투입 하고 안 하고 차이지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관망 자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수도꼭지까지 오면서 혹시나 이물질이 들어올까 싶어서 염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지금 PT병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UV소독 자외선 소독을 해서 바로 공급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아까 활성탄은 재생하고 구입이 상당히 많은데, 110페이지 보면 입상활성탄 구입 있고 재생 차이가 무엇입니까? 재상 쓰도 무관 합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가 총 23지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 2006년 되어 있는데 활성탄이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안에 이물질을 흡착하는 게 됩니다. 숯의 공극에서 물이 지나가는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빨아 당기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이 3년에 지나면 그 기능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다시 숯을 끄집어내서 다시 태웁니다. 태워버리면 그 공극에 있던 이물질을 다 타버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3년인데 20% 정도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탄을 다시 보충을 해주어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같이 2개 섞어서 다시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절약이 된다 그죠?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예.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올해도 재생을 했고 내년도에도 1단계 부분에 6지에 대해서 재생처리를 하고 다시 부족한 부분은 신탄으로 보충시켜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활성탄이 수돗물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된 사실이 있죠? 동상동 지역도 그렇고 과장님 모릅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수도시스템에 보면 맨 밑에 보면 휠라 블록이 있습니다. 자갈이 깔리고 제일 밑에는 자갈, 모래, 이런 층으로 깔리고 그 위에 활성탄이 깔리는데 그때 장치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 간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 이후로는 다른 세부적인 것은 없었습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PT병 유통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30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생산해 내고 난 후에 30일까지는 가능하고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수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물도 유통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30일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0일이 지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명식

김명식위원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30일 같으면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이것은 주로 소량이고 350㎖이니까 저희들 한 모금 내지 두 모금 마시면 없어지는 그런 양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개봉했을 때 30일입니까? 아니면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개봉하고 나서
명식

김명식위원

개봉 안 했을 때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90일 정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서울 아리수물 매스컴 탄 것 아십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일반 수돗물하고 틀리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염소하고 염소 아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PT병에 담아낸 뒤에 생산하기 위해서 PT병 나와 있다. 이 나온 물을 수질검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수돗물 넣을 때 하고 생산이 되고 난 뒤에 이 병에 든 물을 수질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런 것은 한번, 계속적으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담당계장이 답변해보세요.
재근

정재근명동정수담당주사

명동정수장담당 정재근입니다. 페트병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서 소독, 부산물관계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해서 생산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저희 경남에는 창원하고 우리 김해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90일 동안 매 주간단위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시에서 무상공급 하죠?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언제까지 무상공급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부터 자동화시설이 되지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이 무상공급을 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우리시 관내에 저게 이번에 10월 14일 날 정부에서 입법예고 되어서 지자체하고 수자원공사에 수돗물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개정이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그것을 유상하겠다는 부분은 없고 무상으로 계속 공급을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됩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왜냐 하면 선거관련 해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질의해석을 받아본 부분이 있는데 저희 관에서 하는 공공행사 쪽만 한정시키라는 그런 쪽에 유권해석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명식

김명식위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주로 공공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명식

김명식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런 것도 관계 없습니다. 요청을 하면
명식

김명식위원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저희들 생산능력을 봐서 그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 우리 일반시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그죠?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주로 일반시민들도 해당이 되는데 판매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시 자체 행사에만 공식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 말지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실 수돗물 보급되고 난 뒤에, 제가 아까 왜 PT병 생산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만약 발생이 되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생산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물이 어떤 형태로 변해서 우리가 음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수돗물 공급하는데 페트병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고 난 후에는 수습이 안 됩니다.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정수장 사택 있지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12가구가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느 분들 보통 들어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저희들이 긴급히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직도 있고 청경도 있고 그 안에 우리 삼계정수장 있는 직원들 대부분
홍진

김홍진위원

사택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아레도 가보고 왔는데 상당히 노후하고 겨울에 정말 들어가 보니까 추워서
홍진

김홍진위원

옛날 집이 되다 보니까 방한시설도 안됐죠? 이런 사람들은 욕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용직들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하세요.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추경에 더 올려서 이런 분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104쪽에 보면 500만 원인데 무엇입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안에 테니스장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올해 했습니다. 풋볼장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 무슨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아무래도 올해 약 사오백명정도가 이용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부분에 유지보수비를 넣어놓았습니다. 잔디도 깎아야 되고 그런 것, 안에 테니스장 그런 부분
홍진

김홍진위원

테니스장은 콜타르 그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정수과장

거기다가 라인도 쳐야 되고 기타 등등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넣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하면 되지 돈 얼마 들지 않을 것인데 굳이 부기상에 올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38페이지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전체 이 사업장은 210억 정도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본 사업이 지연되었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이 75% 정도 되어 있고 내년 3월 되면 가동하려고 내년 여름철 대비해서 준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내년 우수기 전에는 완공해서 침수가 방지된다 그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번 예산 10억만 확보되면 공사는 마무리 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840페이지 상동공공하수처리장 설치로 17억 7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 쪽에 대동, 상동에 대해서는 상동 쪽에서는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도 마찬가지고
현수

박현수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309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상동하수처리장 설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처음 설치할 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착공해서 2011년도 정도 되면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자료에는 2003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데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 도환경유역청해서 행정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업소요 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자료대로 하면 5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진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올 때 사업비 전체적으로, 업무가 조금, 시간이
현수

박현수위원

이것을 지연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연되었잖아요. 전체 공사 준공예정은 언제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2011년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국비하고 도비,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30대 70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 15%다 그죠?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준공예정일까지 국ㆍ도비가 무난히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이 예산 있는 것보다 추가적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마지막 순서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부서별 업무를 일괄하여 상임이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7억 5900만 원 보다 1.7% 증가한 170억 4200만 원입니다. 팀별 규모는 경영혁신팀 61억 8400만 원, 김해천문대 2억 9200만 원, 사적지운영팀 1억 75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 13억 5600만 원, 장유체육관운영팀 5억 9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8억 9600만 원, 화목ㆍ장유하수처리팀 51억 2900만 원, 진영하수처리팀 8억 8500만 원, 축산폐수처리팀 3억 6900만 원, 장묘사업팀 5억 75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 76억 4300만 원, 경비 80억 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비 4억 8600만 원, 기관성과급 3억 4000만 원, 예비비 1억 원, 자산취득비 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당초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체육관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체육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어떤 행사에 한 해서만 무료로 개방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조례에 의거해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행사에는 무료로 해주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슨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 저희한테 무료 요청 정식공문이 하달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무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날짜를 따진다면, 예를 든다면 김해체육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유료가 40%, 무료가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무료가 60%나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장님이 인정하는 행사 이것은 규칙이나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조례상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고 해당 실과에서 각종 계획서를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연후에 그 계획서를 첨부하여 저희들한테 무료 요청 공문이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 검토를 한 연후에 무료 허가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거의 비슷하다고, 조금 차이는 있을 뿐이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유료 40% 수익사업 하면 수익사업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체육시설에 2008년도 11월말 현재 1억 6885만 7000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0% 했을 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체 행사하면 한 40% 규모는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못내 봤습니다만 60%는 무료라고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보통 무료행사가 어떤 종류의 행사입니까? 우리 가맹단체나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도 있고 가맹단체, 생활체육 내지는 김해시체육회 가맹단체별로 1년에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해주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명식

김명식위원

보통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계절상 운동하기 좋을 때 주로 많이 잡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활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성수기 때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만큼 전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을 못주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운동하는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실제 유료가 들어 와도 저희들이 대관을 못 받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시민들 원성이나 민원 들어오는 것 않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직까지 크게 민원은 없는데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간혹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이냐 하는 이 정도의 민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우선일 수도 있겠지만 연 계획을 받으시면 되겠다 그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들은 1개월, 왜 그렇느냐 하면 긴급한 시의 행사가 1개월 이전에는 수립된다고 보고 1개월 한해서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안에 행사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지를 해줍니다. 이런 날은 대관 신청을 못 받게끔 미리 통지를 저희들한테 해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하고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무료가 60%나 차지하니까 사실 우리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거의 좋은 시기 다 차지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정작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시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축산폐수처리팀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안에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닙니다. 한림면에 별도로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몇 명으로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은 축산폐수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축산분뇨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130톤에서 14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 같은 것은 다 해소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시설 위주로 영세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시설 미만의 축산농가만 시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불경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와 농업기술센터 축산분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환경이라든지 김해환경에서 롤 차를 가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좀 더 농가를 확대해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180톤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업무협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거비용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수거비는 농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보통 축산농가가 큰 데는 있겠지만 보통 소 몇 마리 크게 하지 않는 농가와 분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담당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500㎡이하 농가는 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거비도 안 친다 그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현재 저희들이 수거하고 축산폐수처리장에 100% 지원농가가 29농가 되어 있고 30% 지원농가는 57농가, 미지원, 대량, 큰 농가입니다. 미지원 농가가 33농가 해서 총 119개 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축산폐수 처리하고 나갈 때는 일반적으로 등급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급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급수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장유체육관 스포츠센터 수선비라 해서 3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수선은 어떤 수선을 한다 말입니까? 118페이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산장비 수선비에 200만 원, 방송설비수선비에 100만 원, 체력측정기구 보건소에서 이관받은 기기 수선비에 300만 원 등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은 3000만 원인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관에 헬스장, 수영장은 연간 대청소라든지 수선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만 원,
동석

최동석위원

청소 같은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것은 용역 들어가고 일부 수선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용역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수선에 대한 필요한 내역을 자료로 한부 주시고 스포츠센터 소모품 구입비라 해서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소모품은 어떤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계, 전기, 소방설비 등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수영장 소독약품 차염산, 염산 응집제 등 구입비가 1150만 원, 스포츠센터 소모품 구입, 개인사물함 키 뭉치구입, 락커뭉치 구입 대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소독약품 구입비는 그 위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차염산, 염산 응집제 같은 것은 구입비 확보되어 있는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일반적인 재료입니다. 그것은 묶어서 그렇습니다. 기계 전기 소모품 구입비에 600만 원, 락커뭉치 이런 것 60만 원, 개인사물함 키 뭉치 60만 원, 가로등 등 구입비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다 교체 작업하지 않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 가로등 말고 우리 체육관 주변의 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있는 가로등 말고 체육관 주변에 있는
동석

최동석위원

그 내역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내여비로 1000만 원이 풀여비로 잡혀 있는데 주로 언제 쓰는 예산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것은 우리 183명의 전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풀여비는 선진시설 벤치마킹 갈 때도 사용하고 교육을 제외한 관외 출타에 필요한 전체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44페이지 밑에 보면 각종 교육훈련비로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풀이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것은 교육만 가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교육만 가는 것이 따로 있고 국내여비로 가는 것이 따로 있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장 세미나도 1년에 두 번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평가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어서 국내 풀여비라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교육받으러 갈 때하고 그냥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교육은 지정된 교육시설에 가는 것을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 1000만 원이고 아닌 게 1000만 원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현수

박현수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비 교통비라든지 교육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죠? 풀 교육비가 없는 것으로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국내 풀 여비 금년에는 한목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각 팀별로 해체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하기는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하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페이지입니다. 진례하수처리장 지급수수료에 시설물 정밀점검 수수료 800만 원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오늘 살려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법에 의거해서 즉 시기는 시행전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은 이 영에 따른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 시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8년 9월 1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삭감이 되었는데 진례하수처리장이 10월 30일부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적으로 정밀안전 점검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김희성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희성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성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4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9029억 9930만 원이며 일반회계가 8065억 5633만 5000원, 특별회계가 1144억 366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특별회계가 365억 4283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778억 9383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김해, 창원, 마산, 진해시의회 의원 체육대회 외 33건, 20억 8664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한

배창한위원장

김희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성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희성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은 김희성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