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주민생활지원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먼저 각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국소별 심사 때 듣도록 하고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내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84억 2,300만원보다 11억 8,400만원이 감액된 1,47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이 1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000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1,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755억 1,600만원보다 10억 9,400만원이 줄어든 1,744억 2,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650억 6,1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이 늘어난 652억 7,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1억 6,800만원, 수급자 교육급여 2억 1,300만원, 자활근로사업 8,3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14억 300만원, 긴급복지지원 3,700만원, 취약계층지원 3,700만원, 지역자원서비스연계 2억 1,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입니다. 기정예산 890억 200만원보다 20억 4,700만원이 줄어든 869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사업 추진 8억 5,600만원, 아동복지사업 1,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억 7,300만원, 장애인 의료지원 3억 4,1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 9,400만원, 장애인시설기능보강 4,600만원, 여성복지증진에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생활안정지원 13억 8,900만원, 장애인생활지원 6억 2,100만원 등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기정예산 5억 8,1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이 늘어난 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오·폐수 등 관리 1,0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207억 8,0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늘어난 2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가로청소대행사업비 1억 2,900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개선 및 설치 3,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비 6,600만원,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 3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16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으로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지도 검찰청 파견 출장여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9억 3,5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감액된 5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0만원, 대불금 및 환급금 1,4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및 보장구 3억 1,900만원, 요양비 7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은 저소득 주민복지를 위한 의무적 국·시비 보조금 및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2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북구의 2008년도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41억 7,700만원보다 2.28%가 증가한 3,008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24억6,500만원, 특별회계 84억 2,600만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598억 8,800만원보다 1.06% 증가한 1,615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72억 9,300만원보다 1.29%가 증가한 1,593억 3,200만원으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9억 3,500만원보다 37.1%가 감소된 5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84억 2,300만원보다 11억 8,400만원이 감소된 1,47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에너지보조금 12억 6,3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억원, 재활용품 판매수입 5,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생계급여지원 10억 5,0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2억 7,000만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10억 3,000만원, 민간시설 영유아 기본보조금 12억 1,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 총예산은 총 1,952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910억 7,800만원보다 1.02% 증가한 1,930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5억 9,000만원보다 13.42%가 감소된 22억 4,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의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650억 6,100만원보다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652억 7,3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에너지보조금 14억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억 9,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생계급여 11억 6,800만원, 교육급여 2억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890억 200만원보다 20억 4,700만원이 감액된 869억 5,5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민간시설영유아 기본보조금 20억 1,000만원, 경로당운영비지원 3억 7,000만원, 오치2동 오송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2억 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9억 8,0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3억 6,0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억 4,000만원, 무상보육료지원 3억 3,0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6억 7,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5억 4,000만원, 기초노령연금 14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3억 9,000만원, 장애수당 15억 8,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9,000만원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5억 8,100만원보다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공중화장실 개·보수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07억 8,0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0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가정대행사업비 1억 2,9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처리비 6,6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2,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9,100만원보다 검찰청파견자 여비 16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료급여 기금은 기정예산 9억 3,500만원보다 3억4,700만원이 감액된 5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0만원, 대불금 및 환급금 1,400만원, 본인 부담 보상금 및 보장구 3억 1,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경제위기 등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 등 의무적 경비부담, 취약계층보호 및 노인건강증진과 재가서비스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만 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사업내시액 변경 등 필수적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평소 복지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사업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171쪽, 난방비는 개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월 37만 4,000원이 3개월, 112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국비로 내려왔는데 언제까지 집행해야 합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만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다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실무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난방비가 남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난방비로 주면 난방비 영수증이 필요한데 110만원에 대한 난방비 영수증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2월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름을 사용하는 경로당은 미리 추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기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스는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연료별로 차등지원이 되었으면 집행하기 좋을 텐데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난방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니까 집행이나 결산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하고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예.

공원의 화장실공사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주차장 임대료 지원은 수입이 800만원인데 9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올해 하반기 수입이 82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손해보존금을 들어온 금액까지만 집행해야 하는데 연말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9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연말에 집행한다면 들어온 돈만큼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더 많이 집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 목탄이용 난방기 보급사업의 13대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석곡동이나 건국동의 하우스 재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톱밥을 필터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연료비가 기름보다 50% 이상 절감된다고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시범설치는 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작년에도 명시이월시킨 것 같은데요?

아케이드 시범설치는 주민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아케이드가 걸린 데는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인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이제야 주민부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바로 사업추진할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시켰는데 내년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대에 맡긴 연구용역에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연구용역에 따른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다른 가게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시청과 구청이 협의조정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문거리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우리 구청에서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말바우시장 주차장 준공시기가 언제였습니까?

6월 2일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1,800만원 세워서 50% 지원인데 올해는 하반기만 운영했음에도 100% 지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선 50%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1,800만원 세워서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이 잘못되었네요.

내년에는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은 만큼 보조해 준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이야기가 되어 내년에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만 당초에 내년 임대료를 전액 세웠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50%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820만원 받은 금액은 사실상 인건비, 식대가 있어서 손실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없이 무료개방하면 어떻습니까?

무료개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유지관리를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계획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문화국장 및 경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조함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국·시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사회복지관에태양광발전시스템을 하는데 두암동에 신축하는 보건지소에도 이런 시스템이 들어갑니까?

지소가 공사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암지소 쪽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은…….

거기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정보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신금호입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번 예산안은 저희 과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시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과장 홍평입니다. 평소 문화시설관리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은 언제 준공할 예정입니까?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해서 9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소개로 시설안내, 전통음식강좌,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전시실 안내는 뮤지엄샵 기획전시, 남도향토음식 전시실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물소개,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안내, 박물관 이용안내, 교통편의까지 세부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목적이 홍보용입니까?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우리 구에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국에 배포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1,000부면 충분합니까?

1,000부면 전국 각 기관에 배부하고 방문객들에게 배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약 2개월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등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남도의 맛깔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광주디자인센터에 협조를 받아서 디자인을 다른 박물관보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및 문화시설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올해에도 보건소 각종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47억 349만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268만 9,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규모는 66억 5,209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41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올해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45억 1,000만원보다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47억 3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 증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고보조금 2,7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64억 1,7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6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주요사업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억 6,000만원, 불임부부지원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5,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와 예방 위주의 보건행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321쪽, 명시이월 금액은 1억 810만 4,000원입니다. 도시형보건지소로 1억 7,000만원 특별교부금을 가져왔는데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 짓고 이월되었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