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형수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저희들 과의 예산안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가감된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주민생활 기획조정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군비입니다만 저희들 8개 수용자 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자 시설에 대한 위문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위문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시설인원에 비례해서 그 인원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시설 인원이 다소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위문품 단가가 조금 감소하는 관계로 해서 한 2,0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수당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하기는 400여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한 200여명이 감소되고 해서 상당히 국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7,138만2,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당초 저희들 계획 인원보다 상당히 20여명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80여명 했습니다만 20여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해서 2억5,289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이 사업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급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보조인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조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장애인 당초에 저희들도 50명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애인이 신청한 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 10명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그기에 따른 국도비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애인 도우미 사업비로 이거는 왜관, 북삼, 약목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우미사업 인건비라든지 일반사업비가 증가되어 246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장애인 시설업체인 가산 다부동에 밀알공동체가 있습니다. 밀알공동체는 사실 저희들 금년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 6,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종사자 수당은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밀알공동체에 지금 수용 인원에 비례해서 종사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밀알 공동체에 20여명 미만이 수용되었다가 지금 30명까지 되는 바람에 그기에 따라 종사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인 영어마을 캠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내시된 금액으로는 다 했습니다만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9,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앞에 혁신사업에 따르는 서식유인이라든지 여비 등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조내시 급여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조내시 확정으로 인해서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육아보조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2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만 이거는 인원이 사실상 9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따르는 국도비 보조내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들도 관내에 100여명 이상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40여명 이상이 감소하는 바람에 60여명 밖에 혜택을 보지 못해서 차액분 6,900만원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장려금 지원은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금 부족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1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후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바우처 사업의 간병수혜자가 상당히 감소되는 바람에 7,300만원 감액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의료회계 특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 기여금으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정신진료비라든지 이자수입 등 해서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법정군비 부담금으로 군비가 6%에 해당되는 5,200만원 하고 그 다음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금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52쪽에 장애수당이 감되었는 부분 3억7,100만원 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게 왜 이렇습니까? 대충 숫자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나타나는데 장애인이라고 다 주는게 아니고 기본 재산에 따라 그 기준에 이상되면 수당이 나가질 않습니다. 예상은 1,400명 잡았는데 200명정도 줄고 1,2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과장님 10쪽에 주행세 하고 사업소세가 있는데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는 사실상 저희 세무과 하고는 관련 근거가 없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주행세 산출근거를 별도 자료로 달라고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전국의 것을 받아가지고 시군의 차량대수라든지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관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분해서 오는 건데 3월달에 저희 군의 지역경제과로 주행세 관련 공문이 내려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계상을 했는건데 울산시에 문의해 보니까 지금 17억3,300만원이 지금 안들어오고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올 것이 135억4,700만원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저희들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사업소세는 기업체 인원감소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고 재산할은 330㎡이상 건물을 소유하면 ㎡당 250원 들어오는데 이거는 건물이 있으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만 종업원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 총 급여의 100분의 0.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경기가 나쁘고 하니까 자동화 시스템도 증설을 하고 종업원이 감원되고 이러니까 종업원할에 대한 사업소세가 적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실지로 근로자 숫자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여기 대한 감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우용 위원님!

주행세하고 도로사용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폐도나 건설공사 하는데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하면 사용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절대로 안내려 보냅니다. 올해도 보면 도로개설에 따른 회사 부담금이라든지 추가 많이 됐는 것이 골재판매 관련이 거의 4억 가까이 되었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종합운동장 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은 당초에 55억을 하고 추가로 할려고 해서 추가분에 대한 이자를 계상해 났다가......

기채를 32억 빌렸을 경우에 이자 발생이 1억6,000만원인데 32억을 안빌려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2억을 안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안줘도 된다. 그러면 기채를 32억을 빌리면 87억이 됩니까?

총 앞으로 기채 빌릴 것이 55억안에 32억이 포함된 사항인데......

기히 55억이 기채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기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승인만 받았고 돈은 아직......

예, 군비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채는 현재까지 빌린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32억은 내년도 차입예정입니까?

2월말까지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계획도 없이 차입도 안한 상태에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예,

2회 추경을 7월에 했는데 그때까지 결정이 안되었는 것 같으면 그때 정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 이 돈을 사장했는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슬링팀 선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감독까지 7명입니다.

7명에 3억2,100만원이면 1인당....

선수들마다 등급에 따라 다 틀립니다. 3,000만원, 4,000만원....... 그런데도 타 시군보다 연봉이 낮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실업팀 육성 차원에서.....

그거는 도 차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시군별로 할당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꿀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도민체전에 좋은 성적도 올리고 우승하는데 도움이.....

우리 순심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을 때는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없는데 차라리 육상이나 이런 쪽을 우리 칠곡군의 대표적인 체육팀으로 활용하는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앞으로 육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 명시이월사업은 동명면 복지회관 건립이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여건이라서 설계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상태라서 땅이 완전히 확보되면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 8,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적읍에 복지회관 건립니다. 여기도 당초에 석적읍 복지회관 설계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석적읍 자체에서 주민들과의 후보부지를 확정을 못하는 바람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하는 설계비 8,000만원 하고 그에 따른 석적읍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회 추경에 했는 부분 4억 땅 값입니다. 4억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월해서 부지매입 하는데 차질 벗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산면도 천평리에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8,000만원, 또 부대비 493만8,000원,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부지를 구입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공기가 당초예산에 66억2,300만원을 이월해서 공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도 4억3,000만원 이월시켜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가 부실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일반부대비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왜관 게이트볼장안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1억 잡혀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사업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3억을 명시이월 시키고 난 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에술진흥 부분에는 군립도서관이 지금 짓고 있는데 공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준공후에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3,3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하는데 2억6,200만원, 그 다음 도서집기 구입에 2억, 그 다음 자산취득비 8,000만원, 도서관 자동화 관련 기기 2억6,000만원, 도서구입비 2억9,000만원입니다. 총 9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북삼도서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8,200만원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했는데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해서 착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삼도서관 건립 부지대가 5,600만원 부족합니다. 다음 문화유적 관리에 가산면에 있는 금곡사 문화재 사찰이 되겠습니다. 사찰 보수정비비에 1억5,000만원은 도와 승인 절차상에 날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삼도서관 건립 실시설계에 관해서 일부 주민들이 말썽이 있는데 하기전에 공청회나 아니면 잘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가본다든지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그 분들중에 대표자를 구성해서 가까운데 근래 지은 도서관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명시이월금액 총액이 500억인데 그중에 새마을과가 93억 같으면 약 20% 조금 덜되는데 새마을과에서 20%정도 되는 사업을 옳게 못했다 하는 부분은 직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설계라든지 보상문제 이게 지금 잘 안되었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에 66억이라는 금액이......

아니 올해 다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워났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칠곡군 전체 이월되는 금액의 20%를 새마을과에서 차지하는데 그러면 그게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밖의 일이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노력을 적게 해서 그렇다든지 이유가 있지 싶은데 그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2008년도에 세운 예산은 2008년도에 다 써야 되는데 그걸 내년도에 이월을 한다는 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모든 건립 건물이라든지 이런게 환경적인 요건이 현재 도서관 건립 이런 것도 다른 환경이 조성안된 상태에서 빨리 지었는 그런 문제 또 나머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할 것이다 해서 계상했는 예산이 부지선정이나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새마을과 업무는 건설과 업무처럼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전부 설득해서 보상이 안되면 게속 연기되온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게 많습니다. 건설과는 수용절차가 있지만 새마을과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이 지연되었다고 설계 자체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설계를 보상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될 경우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동명 같은 경우는 그기에 복지회관을 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보건지소를 추가적으로 더 지을 구상이 있어 가지고 당초 부지를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동명면 발전을 위해서는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복지타운을 북삼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해서 다른 제3자 땅을 추가로 할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그래도 이우용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새마을과에서 구십몇억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또 사업을 기채를 내서 이자를 주면서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월이 적어지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강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 구 선거관리위원회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군에서 인수한 선관위와 청심관 교환하는 거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차액금 3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직원 인건비입니다. 읍면 사무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4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해서 어떤 용도로 쓸 계획입니까?

선거관리 사무실이 1, 2층인데 ‘78년도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부 도색하고 바닥정비 등을 해서 사회단체한테 사무실을 대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색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일단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필요한 단체를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평통하고 고엽제 하고 월남참전 전우회, 농아인협회 등 5개 단체인데 지금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1층은 평통 1개 단체로 하고, 2층에 사무실이 3개로 구획되어 있어 베트남하고 고엽제 3개 단체하고 3층은 농아인협회 들어오는 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 이런 것도 군에서 다 지원해야 됩니까?

관리비는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거는 저희가 전부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하는데 전기료라든지 이런 등등.....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입주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단체에 계속 하다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실과소별로 총괄적으로 받아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더 이상 신청한 단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수공사도 입주하는 단체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도색을 한다 이거보다는.....

이게 오래 한 30년 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이래서 이왕 지원하는 김에 그래도 우선 정리를 좀 해주기 위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중으로 지출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준현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0억23만9,000원이 증가된 308억9,42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4억9,657만9,000원, 군비 3억9,61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도비 40만원 변경내시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입양아동 수당입니다. 이거는 당초 13세미만 입양아동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한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05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990만원 증가된 부분으로 국비 660만원, 도비 330만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 50명에서 6명이 증가되어 증가된 부분에 대한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3명이 가정위탁아동이나 김천아동시설에 입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확정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증가하는 4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만3,000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은 당초에 우리가 한명도 없었습니다만 장애아동 입양과정이 한명 발생했기 때문에 양육보조금 하고 의료비 포함해서 456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70%,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은 확정내시된 부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7,862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비 70%, 도비 6%, 군비 24%입니다. 이거는 7월 이후에 65세이상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4,000만원이 증가된 7억5,979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300명 증가된 부분을 반영해서 보조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당초 2회 추경에서 우리 군비부담으로 미부담했던 금액 2억496만2,000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입니다. 이거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하고 서비스 관리사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만원 반영했는데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쪽,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10명으로 계상했는데 당초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14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기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외에 A형, B형자 중에서 전국 평균소득이 150% 이하 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보다 71만4,000원이 감된 부분으로 2008년 7월 1일까지 했는 이후에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2,819만5,000원은 당초에 저희들 2회 추경때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금 확보해 났는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에 다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2,213만3,000원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담한다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관리에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 조금 늦게 개관된 관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시기적으로 곤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008년도 우수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우수공부방에 대한 신청공모를 해서 도비 1,000만원을 받아서 왜관에 있는 한빛청소년 공부방에 지원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 및 권익증진에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교류증진사업에 이거는 완주군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일정 조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2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거하고 밑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추가로 국비에서 10월에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로 1억7,101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도 10억563만8,000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한 800명정도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자녀 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한 50명정도 줄었기 때문에 감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종사가 인건비는 당초 국공립법인의 시간외 연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인데 당초 저희들이 149명을 계상했습니다만 한 20명정도 감소되어 감소된 부분에 변경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서 신규가 5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는 부분 1,290만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당초 2,846명에 대한 차량보육료를 계상했습니다만 확정내시에서는 189명이 감소했는 부분으로서 3억6,890만8,000원을 감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 5세아 무상 보육료입니다. 이 부분도 취학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인데 이 부분도 당초보다 한 28명정도 감소되었는 부분이 있어서 감되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 보육료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71명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17명정도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7,174만2,000원을 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평가를 4기까지 평가인증을 하는데 각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을 미신청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109명을 예상했는데 5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2,750만원을 감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서 장애인 전담시설에 장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는 당초 가내시 될 때는 정원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지원은 현원기준으로 해서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내시된 부분을 반영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는 2건으로서 3억2,4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원 신축, 성곡경로당 건립 2건인데 지금 이거는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명의이전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보육노인, 여성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교육시설 평가인증을 다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기들이 그 만큼 학원에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직원들한테 사기도 앙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할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히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아서 그걸 어떤 쪽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간 기간을 두어 계속 관찰하고 그기에서 모니터를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103쪽에 노인시설 운영비 이게 2회 추경때 감되었는 부분이지요?

2억8,812만9,000원 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496만2,000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전부 다 되는데 국도비 정산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안되면 정산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고 또 각종 평가라든지 인센티브에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인데 만약에 이걸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운영자체는 되는데 그러면 도비가 다 나가고 군비가 안나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산하기가 곤란합니다.

2억8,000만원이 2억4,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그 차이나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110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19억5,000만원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에 2억5,540만원 감시켰는데?

이거 저희들이 당초 국공립법인 등을 추계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은 부분인데 그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소부분이 있어 가지고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사업물량을 내려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사업량을 보조내시 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기도 그렇고 112쪽에 저소득층 차량 보육료로 당초예산보다 1회추경에 더 세웠다가 또 3억 얼마 불용예산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학생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계속 이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비 지원을 어떤 데는 안준다 하는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게......

차량지원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만 되면 전부 지원 다 해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보다 경찰서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지정되어 학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100% 다해 줍니다. 한달에 20만원입니다. 그런 절차를 안거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비 127쪽, 한센 민간시설 신축하는데 칠곡농장 2억8,4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센에 간이양로시설 신축을 할려고 했는데 측량이라든지 분할 그리고 마을회로 등기까지 다 넘겼는데 단지 도시계획에는 1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산지이용 부분에 대해서 보전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준보전임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위치는 지금 양로시설 있는 부근인데 작년에 창고지었는 옆입니다. 마을회로 등기까지는 다 했는데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니까 보존임지로 되어 있어서 준보존임지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면 내년도 막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평생학습관 건립 10억원 등 총 5건에 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은 석적읍 중리 진골경로당 건립 2,000만원 등 총 6건에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균특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감 4억5,100만원 등 총 62개 사업에 35억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9쪽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은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 88만8,000원 등 총 72개 사업에 11억7,6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인평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5개 사업에 5억원을 감액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심의 생략으로 발생한 1,000만원을 감액하고, 항공사진 촬영 항공료를 감액했습니다. 경북도청에 헬기지원을 받아서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헬기 임차비용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해소 지원에 당초에 군비 300만원과 도비 300만원을 확보해서 저소득가구 42세대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중에 18세대가 추가로 발생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88만8,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삼청리 구 왜관IC부지 이주단지내에 농업용 배수로 이전비에 대한 100m에 대한 예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잔액 반환금으로 2억6,311만4,000원을 편성하고 46쪽에 예비비는 18억3,144만9,000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유인물 12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삼청리 이주단지 농업용수로 관로이월사업비 4,5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우용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중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했는 4,500만원 그거는 시작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IC부지 이주단지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내륙화물기지 추진하는 업체하고 이 부지에 있는 농업용수로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또 부지를 주민들이 자기가 입주하고자 하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 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소 연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남훈 위원님!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특별교부세에 해당하는 도비인데 경상북도 지시가 관내에 특수한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항공촬영은 끝났습니까?

예, 항공촬영은 사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중앙에 항공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경상북도 항공대 하고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헬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용역비를 절감을 하고 항공촬영을 오히려 용역을 해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소상하게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항공촬영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림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보건기관 개선 시설비로 기산면 봉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 1억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북삼읍 보손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비와 부대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의 출산장려금 지원비 3,94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방문보건사업 지원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40만원 감액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활동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40만원을 감액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 간식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8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에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 홍보비 200만원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건비 45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에 1,05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셋째아 출산장려금 1,96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5,613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심장병 정밀검사 수술지원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00만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40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군민건강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노인의치 시술비에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에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지소 약품비로 1,0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190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지방채로 사업비 되어 있는 것을 군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48쪽입니다. 기산면 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하고 감리비 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4억3,678만8,000원 이거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 되어야 착공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로 3억원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내년도 4월달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준공된 후에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원 하고 합해서 보건소 소관은 7억3,678만8,000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비에 3억은 준공이 안되어 명시이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래 준공날짜가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당초에는 금년도 12월에 준공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늦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설계를 변경했는 그런 사유도 있고 올해 자재난 때문에 좀 늦은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는데 그때도 올해 준공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건소 쪽에서는 기채내서 이자 주는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186쪽에 신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는 누구에게 줍니까?

이거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술건수가 없었고 정밀검진만 저희들이 했는데 수술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181쪽에 암환자도 저소득층입니까?

예, 올해 암환자가 79명에 90건 지원했는데 추가분이 30명분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7쪽에 희귀난치병 의료비지원 이거는 어디에 민간위탁 합니까?

이거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입니다. 환자 선정하고 우리가 하는데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52명 지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총무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총무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6억3,165만9,000원보다 6억6,802만4,000원이 감액된 129억6,363만5,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장 전기시설 임시가설비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2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험료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2008년도 실과소 근로자 12명이 5월에서 6월 퇴직하므로 해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가 당초보다 감소하게 되어 3,0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4쪽, 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 위탁교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중앙이나 타 교육기관에 평균 1일 교육비는 6만원정도이고 우리 경상북도 교육원에 1일 평균 교육비는 2만원 정도이어서 유사한 교육과정은 도교육원의 운영 협조요청에 의해서 도교육원에서 이수를 많이한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3,400만원 절감되었고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 위탁교육비는 당초에 2만원 단가이든 것이 1만5,000원으로 5,000원 인하함으로 해서 975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여비규정이 올해 두차례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여비정산제 말하자면 본인이 자비로 교육을 다녀와서 거기에 지출된 근거서류 영수증을 첨부해서 여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가 7월에 정액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산제로 하게 되니까 너무 불편해서 예를 들어 자기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 교육을 갔을 경우에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제 관계로 해서 가서 숙박시설에 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숙박비를 지급 안하는 그런 정산제로 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것이 많고 여비를 최대한 4만원까지 숙박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만원짜리 숙박시설에 가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2인 1실하면 8만원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7월에 정액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교육기간에 따라 가지고 일정액을 지급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관계로 해서 교육비가 1억4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자녀 지급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장정수 현재 저희들 이장정수는 191명입니다. 191명에 20%인 38명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장자녀중에 타 장학금 수혜자, 휴학 등 자격미달로 탈락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해서 고등학생 1,800만원, 대학생 4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여하는 장학금 제도인데 2008년 상반기에 명예퇴직자가 6명, 정년퇴직자가 2명 해서 8명이 퇴직하므로 해서 일시상환, 저희들이 2년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갚게 되는 것을 퇴직하게 되면 일시불로 상환하게 됩니다. 해서 상환했는 금액이 많아서 대여하는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종씨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일시 상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자동적으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5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다음 65쪽입니다. 포상금에 장기근속공무원 연수활동비 이거는 2009년부터 5급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이 57세에서 52년생은 1년이 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58세까지 근무를 하고 2년 단위로 해서 결국에 가서는 60세까지 5급이상 공무원들 하고 똑같이 정년을 조정하기 때문에 6급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으로 인해서 퇴직공무원수가 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경비가 3,500만원 남게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가 버스임차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주군에 사정으로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임차비 135만원, 그 밑에 실비보상 48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지원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안되어 선거법 위반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현재 도에서는 이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 규정이 마련되고 나면 선거법 위반 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400만원을 감해서 도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포상금에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인데 2007년도까지느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게 조금 맞지 않다.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는 실적을 평가해서 그기에 따라 가지고 우수부서를 시상해야 된다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실적은 2009년도 1월달에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은 2월경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2008년도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6월말 기준으로 전출, 명예퇴직자, 휴직자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건강검진도 역시 퇴직자 등이 증가한 관계로 인해서 미검진자가 또 발생되고 해서 예산이 2,080만원 남게되어 삭감합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서 어린이집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78명보다 더 많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그냥 가정에 보육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1,6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현수막 제작 또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비품 구입 이거는 국비로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90만원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공청회 개최 자료유인 1,000만원은 시승격 관련되는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해서 시로 승격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해서 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공청회나 이런 것이 자연적 축소되고 시행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예산이 남게되어 공청회 개최 자료 유인비 1,0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분권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은 분권관계로 해서 중앙, 도 등 타지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여비입니다만 참석했는 실적이 없음으로 해서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은 올해 영덕과 도청에서 2회 2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200만원중에 집행하고 난 163만9,000원이 남게 되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8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1만3,723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는 1만2,683명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한 것만 지출이 되고 남는 금액 2,173만5,000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은 도비 지원금액입니다. 4,350만원 이거는 우리 대구 영어마을에 전액 지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 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금부담금에 보전금은 부담금이 부족할 시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상반기에 명예퇴직 등 11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부족분이 행하지 않아서 9,05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69쪽, 연금지급 사망조위금, 재해부담금은 보수월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올해는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조위금이 500만원정도 부족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68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에 1식으로 4,350만원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학생수 하고 비례해서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위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게 1인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300원인데 군비지원이 100원이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분이 있고 또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재료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용 위원님!

이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의 쌀을 직접 구입해서 학교에다 배분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농가도 나름대로 이득이 있고 학생들도 안심하고 지역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쌀이나 모든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그거는 학교측에다가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고 그걸 직접 이 돈으로 구입해서 실물로 지원하면 번거롭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도 석청쌀이나 브랜드 있는 쌀들은 학교급식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현물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청예산, 자부담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4억5,865만9,000원이 증된 190억9,5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기업체가 5,000만원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직원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신규 고용직원 1인당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보조내시 됨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1억3,168만6,000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147쪽 맨 아래 LED 신호등 교체비 1억4,607만원 증되는 부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100만원을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를 8,100만원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이번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에 146쪽에 있는 LED 신호등 교체 군비 1억3,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47쪽 맨 밑에 있는 1억4,067만6,000원을 새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지원 민간이전 부분에서 택시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택시종사자간에 의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길 그런 예산이 되어 보조금 없이 자체 행사가 되도록 유도를 해서 지난번 행사는 12월 13일 했습니다만 보조금 없이 자체 행사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 운수업체 보조금 사업용 차량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1억7,28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하고 유가연동 보조금 2가지가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고 유가연동 보조금은 금년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일환으로 해서 경유가격이 1,800원을 초과하면 초과했는 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보존해 주는 자동차세 보조금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해주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유가연동 보조금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금년도에 지금 부족분 1억7,289만5,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맨 위에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 7,800만원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거는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는 업계에서 자진해서 감차를 할 업계가 있으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해서 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 관내에서는 국비가 나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신청업체가 1개 업체도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전액 반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LED 교통신호등 교체는 조금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48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비로 가산 학상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1억5,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해보니까 금액이 5,000만원정도 남기 때문에 불용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래시장 활력화 지원으로 민간이전 예산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래시장내 생계형 영세상인에 대한 특수시책사업비로서 도비예산이 1,600만원이 이번달에 내려와서 군비예산 1,6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12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가 관내에 73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에 대해서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 1,122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이월예산은 128쪽에 학상산업개발 진흥지구 단위계획 변경용역 등 4건에 4억4,978만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5,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145쪽에 아까 말씀드린 2억5,800만원 이 예산을 이번에 국비 2억640만원 하고 도비 2,580만원이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성립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체가 5,000만원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기에 따라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 고용직원 1인당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은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비가 1,600만원 내려와서 계상했는데 사실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이게 각 시군에서 반대했는 사항을 도에서 자기네들이 특수시책으로 밀어부쳤는데 재래시장 안에 자기 상가가 아닌 임대상가를 한다든지 이런 영세한 상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가산 학상산업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서 1억5,000만원 세웠다가 1억을 집행하고 5,000만원 삭감했는데 1억5,000만원 세웠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거는 당초에 할 때는 용역내용에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 등의 내용이 다 포함되도록 그 당시 지침이 그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절차가 간소화 되어서 이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환경성 검토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용역을 하니까 입찰금액이 낮아졌습니다.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10월경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우용 위원님!

이번에 주행세 관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군에 오는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자동차세 보전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오는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하고 유가연동 보조금이 다 오는데 오면 이게 200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죽 해왔는데 어떤 해는 정부에서 오는 것이 모자라는 것이 있고 어떤 해는 남는 해가 있습니다. 모자랄 때는 11월이나 12월 썼는 분은 어차피 그 다음해에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모자란 부분만큼 그 다음해에 교통부에다 요청을 하면 그 만큼 포함해서 다 내려왔고 지금까지 2001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다 상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주행세로 예산을 세웠던데 152억8,000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17억3,300만원 감해서 130억5,000만원 정도가 돈을 받았는데 이런 차액이 생겨도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울산광역시에 연락을 해서 물어서 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세입이 적어서 세출부분 이 만큼 더 세우면 최소한 군비가 더 지출되는데 이걸 내년도 2009년도에 가서 금년도 덜 내려온 만큼 교통부에다 추가로 요구를 더 하면 내년도에 그 만큼 더 내려오기 때문에 결국은 정산하게 되면 100% 다 오는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석홍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석홍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U-칠곡 기반구축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프린트 유지보수비로 1,01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 계약시에 요율조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2008년도 컴퓨터 불용처리로 인한 장비유지 보수비가 감이 된 사항입니다. 1,174만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초고속망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거는 칠곡군립도서관 이월에 따른 회선사용료 삭감액입니다. 508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시에 요율조정 및 2008년도 불용처리 장비에 따른 유지보수비 제외 잔액 972만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48쪽이 되겠습니다. U-칠곡 기반구축에 군전산망 확충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인데 이거는 토지구획정리지구 기반시설 부진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문화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액은 26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1,9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도비가 5억으로 약 60%를 차지하며 군비는 10억8,0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일반운영비에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7,850만원, 운영 홍보물 제작 450만원, 차량임차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도시 1특성화사업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9쪽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으며 교육기자재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 평생학습 관리를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 관리 보완 900만원, 인증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표준화를 위한 워크샾 참석여비 300만원, 교육기관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500만원, 표준화를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운영 민간위탁금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은 금년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지금 설계 용역중이며 특별교부금 10억과 도비 5억을 확보하고 군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에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로 24억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5,755만8,000원, 부대비로 1,2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제3회 추경예산서에 계상된 예산은 교육문화복지회관 지역민에게 한층 더 나은 여건에서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은 평생학습건립 등 4건에 34억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나남훈 위원님!

관장님, 명시이월사업 금액이 이렇게 34억정도 되는 이유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특별교부세는 11월경에 내려왔고 도비는 얼마전에 내려왔고 그 이후 지난 추경 지나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관장님, 1도시 1특성화사업 이거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교육하는데 지원한 내용은 동아리 교육을 하고 교육하는 강사수당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사업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저희들이 교육문화복지회관 소속 동아리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문화원 그리고 도서관 등 어느 곳에서 하든지 다 동아리로 등록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나면 반드시 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수해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하는데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데 효과도 좋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는 글쓰기 글마루라든지 아니면 한사랑회라든지 또 도자기라든지 생활예절, 그 다음 염색반 이런 반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수지침, 그림회 그리고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문학동아리 하고 서예, 그 다음 문화원에서 하는 동아리는 서예, 풍물, 전통무용하는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