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배완섭 의원 발언
완섭
배완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편성된 순서에 따라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김윤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완섭 위원장님, 그리고 이길수 간사님, 김의순 위님, 한향숙 위원님!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산업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산업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9억7,084만5,000원이 늘어난 201억2,007만원입니다.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사업량과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는 당초 학자금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지원비입니다. 당초에 8명에서 9명이 늘어나 가지고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비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54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130쪽입니다. 장비유지비에 5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30쪽,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농기계 관리지원 재료비에 퇴비살포기 보수 수리비 하고 동력살분무기 보수 수리비 579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양곡관리에 131쪽, 민간경상보조로 RPC 벼 수매농가 지원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약, 비료대 등 생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재배 농업인에게 RPC에 응매한 벼에 대해서 장려금조로 해놓은 겁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재료비에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비 3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6월 8일날 우박 피해로 인해 약목, 북삼지구에 복구비로 당초 국비하고 군비는 추경전에 사용했고 이번에 도비 611만9,000원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농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비 6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7월에서 8월에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고유가 대책으로 면세유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 698명이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132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1,869t이 추가 배정되어 가지고 1억6,800만원 증액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입니다. 이것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860만원 증액 편성했는 겁니다. 밑에 양곡관리 지원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에 국비로 추가 내려왔는 거 49만9,000원 증액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은 133쪽에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도비가 줄어서 감시켰는 겁니다. 다음은 경관보존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기산면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포기가 되는 바람에 347만원 삭감했는 겁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거는 고정직불금으로 22억2,3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의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특별지원 사업비로 2억7,200만원을 계상했는 겁니다. 도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에 농산물직판장 냉동탑차 구입비로 가산의 학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부적합 농산물 폐기 보상금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뭔가하면 동명면 득명리 폐광지역에 중금속 카드륨이 허용치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벼를 150㎏ 저희들이 사가지고 폐기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6쪽입니다. FTA기금 사업추진 일반운영비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사업추진 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감이 되어 가지고 농가신청이 당초에는 했는데 포기해서 2,965만원 삭감했는 겁니다. 다음 137쪽, 축산업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사육농가 유혈거세비용 지원비로 이것도 당초에 1,000두에서 700두로 300두 분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525만원 삭감했는 겁니다. 다음은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으로 이것도 당초에 400두에서 420두로 증가되어 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쪽, 가축방역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소독약품이 당초에 310㎏이 증가되어 421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 510호인데 570호로 60호 증가되어 324만원 증액 편성했고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139쪽에 한우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당초에 1,200두에서 1,198두로 두 마리가 감되어 212만원 감 편성했는 겁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보조비율이 60%에서 80%로 되어 가지고 1,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40쪽, 산불방지에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산불상황 보고 프로그램구입 과목경정으로 인해 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밑에 자산 취득비를 500만원 감했는 겁니다. 다음 141쪽, 산림자원화 사업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에 석적의 경마산에 팔각정자 설치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산업과 행정운영비 중에 송정자연휴양림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259만원 증액 편성되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27쪽에 보시면 저희들 농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에 농업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월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약할 때 2008년 5월 26일부터 2009년 5월 25일까지 1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되어 1,920만원 상반기에 지출했고 나머지 남았는 1,44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경마산 팔각정 정자설치 5,000만원 이거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는 겁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수 위원님!
길수
이길수위원
쌀 직불제로 말이 많은데 국비사업이고 여기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직불제는 고정 직불제와 변동 직불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정 직불제는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당시에 신청받아서 직불제 주고 그기 3,100ha정도 됩니다. 그기서 벼 농사지었는 거는 변동 직불제 줍니다. 고정 직불제는 이 금액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고 변동 직불제는 쌀 농사지은데 대해서 그게 당시에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3년전에 가격이 뭔가 하면 쌀 한가마니에 17만78원입니다. 그기서 내려가면 내려간 금액에 대해서 85%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변동 직불제입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고정 직불제는 논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수확량에 관계없이 농사 안지어도 줍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농사 안지어도 주고 그렇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평수에 관계없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건 안되어 있건 상관 없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주소지 단위로 관내 경작, 관외 경작하는데......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 주소지가 안동 있는 사람이 여기 땅은 원칙으로 취득이 안되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작거리는 없어졌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서울 사람이 땅을 살 수도 있고 자경을 한다하면 직불제 대상이 되네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됩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실제로 농사 안짓고 다른 사람 줘놓고 타 먹으니까 문제가 되었는 겁니다. 실제로 외지에 가서 땅을 살 때는 자기가 농사 짓겠다고 땅을 샀는데 자기가 안짓고 임대해서 자기가 했는 걸로 하면 안되는 거지요.
길수
이길수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경을 하지 않고 직불제 타 먹은 사람 말이 많은데 환수를 하는 겁니까? 아직 방침은 안나왔지요?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지금 12월 26일까지 읍면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판정을 합니다. 주로 관외 농사를 최우선 하고 그 다음에 관내거는 그에 따라서......
길수
이길수위원
안 지었으면 환수를 시킵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환수시킵니다.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 심의해서 26일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하고나면 내용을 의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131쪽에 RPC 벼 수매농가 지원에 1,500원씩 10만가마 되어 있는데 쌀 포대를 말하는 겁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벼 40㎏ 한 가마니에 보상 차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10만가마 같으면 칠곡군 전체에 통계적으로 전체가 몇가마니 정도 됩니까?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우리가 46만 가마를 생산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브랜드 쌀에 지원되는 부분하고 일반 쌀 농가에 지원되는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정지문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거는 특별교부세 지원받았는 겁니다. 8억2,600만원입니다. 154쪽, 군도 14호선 정비공사 1,872m에 3억7,200만원 이거는 부담금 골프장 진입로 CJ 하고 한길 하고 50% 부담입니다. 순수 우리 군비 투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다음에 북삼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 340m 이거는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1억5,000만원, 다음은 용수리 복고개 진입로 개설공사 이게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3,678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학하3리 감실 진입확포장공사도 보상이 안되어 9,490만5,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성곡리 화산서당 진입로 공사비 이거는 재원대체로 1억253만5,000원 감시켰습니다. 가산리 아랫서당 교량가설공사도 재원대체입니다. 1억192만원, 그 밑에 금암4리 농로포장 5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학하 2리 돌짝골 농로포장공사 400m에 1억입니다. 왜관 7리 건우아파트 단지내 도로 및 하수도 포장공사 1식에 3,000만원입니다. 남율리 도로정비공사 이거는 장진홍 애국동산 인도부분입니다. 보상금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왜관9리 평장들 농로포장공사 400m에 9,900만원입니다. 송정리 도당 농로확포장공사에 9,900만원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성곡리 화산서당 진입로 개설공사 재원대체 1억1,100만원입니다. 가산리 아랫사당 교량가설공사도 앞에서 재원대체 했는 부분으로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 석전4리 지금 지하도 건너쪽입니다. 안길포장 100m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지천지 주변 인도설치에 당초 1억 계상했는데 부족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남2리 배수로 설계비 27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석적 암반관정 6,000만원, 지천면 암반관정 6,000만원, 석적 도개리 암반관정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중리지 준설에 3,000만원, 망정지 준설에 1,400만원, 왕방지 준설에 800만원, 두묘지 준설에 3,000만원, 죽곡지 준설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8억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35쪽 세출입니다. 예비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건설과 총 59건에 159억3,400만원 명시이월 됩니다. 다음은 153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골재장 채취공사입니다. 2건에 1억7,500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딴 부서하고는 좀 틀리는데 도로확장사업이 많아서 개인부지 편입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었는 것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반기 농번기를 피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3회 추경에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명시이월 사고조서는 12월 10일 현재인데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한다하면 직원들이 혹시나 싶어서 자료냈는 것도 있을 거고 2월 28일까지 지금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보통 공사비가 많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많이 줄지 싶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그리고 159쪽에 가산 아랫사당 교량가설공사는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책보전금이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157쪽, 건우아파트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있는데 아파트내를 하는 겁니까? 아파트 앞에 도로를 하는 겁니까?
석수
윤석수건설과장
아파트 단지내에 불결하고 하수도도 잘 안되고 그래서 하수도 하고 포장 덧씌우기도 해주고 그래 합니다. 요새 도시주택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그런 명목으로 해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진희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고진희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2008년 10월 20일 지정승인된 왜관 제3 일반산업단지 추진은 한국토지공사와 사업시행에 따른 협약체결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실시코자 하였든 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을 전액 감하였고 광암2교에서 장곡초등간 자전거 도로 실시설계는 부영아파트에서 장곡초등간 자전거도로 실시설계시 함께 설계 완료하여서 1,000만원을 감하여 삼진연립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면주차장 설치비 1억원은 주민간담회시 지역 주민들의 공사취소 요구에 따라 감조치하고 석적 광암교주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지역 현안도로 도시토목사업인 왜관성당에서 강변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공사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배정되어서 군비 1억원을 감하여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와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는 2009년 조기발주를 위해서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지천~매천로간 도로4차선 확포장공사비로 도비 1억1,500만원이 도로부터 추가지원되어 군비 1억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약목중고에서 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로 계상되었던 지방채 3억원을 군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왜관10리 회동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4,000만원중 3,000만원만 집행하고 잔액을 감하였으며 인평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든 지방채 3억원을 군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대구시계에서 혜원정사간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는 회동마을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 포함 설계해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주공4단지에서 한국명가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중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하여서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고 내년도 석적 광암교주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석적 노면주차장 설치공사에 대체 하였으며 달오교 가설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든 9억원중 5억원은 도 특별교부세로 가 배정되었으며 4억원은 현재까지 사용치 않아서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든 4,635만원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168쪽에 광암2교에서 장곡초등간 자전거도로 이걸 감하고 172쪽에 1억 계상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예, 이게 당초에 부영아파트에서 장곡초등학교간 전체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1억원은 부영아파트에서 장곡초등간에 금년도 11월 26일자로 통계목 조정시에 사용했고 나머지 1억원은 석적 광암교 주변 자전거도로 공사비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원중에 다 사용하는데 예산서 표기상으로는 1억원이 남는 걸로 표기가 됩니다만 통계목 조정하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상 변형이 안된답니다. 실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여기 2억원중에 1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2억원중에 부영아파트에서 장곡초등간에 1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석적 광암교 주변 자전거 도로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밑에 삼진연립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1,000만원은 어떤 공사를 합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그기 입구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일부 포장을 해놨습니다만 그기에서 마을 안쪽으로 연장을 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기 조금 더 연장하는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과장님, 대구시계에서 혜원정사간 가로등 설치공사 그거 전봇대에 다는 겁니까?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가로등주하고 전체적으로 대로 설치합니다. 우리 소재지 관문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그런 타입으로 합니다.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할 겁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안그래도 입찰 나와있든데 예산이 2억인데 돈이 좀 남든데 그기 나머지쪽에 입구에라도 좀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고진희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상당히 혜원정사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일단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고 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만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치수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7쪽입니다. 여기는 시도비보조금인데 풍수해 보험료 추진사업인데 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감이 되어서 1,4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풍수해 보험료인데 도비보조금이 8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풍수해 예산집계 현황은 현재 가입건수가 1,606건입니다. 주택이 779동이고 기타 827건인데 이거는 동산, 세입자에 대한 살림살이 그기 827건입니다. 현재 보험료 지급내역은 총 6,360만원입니다.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580만원, 군비가 58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정도 이래 되었는데 도비가 현재 정산차원에서 지금 800만원이 감되어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 남았는 거는 연말까지 지급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37쪽입니다. 경호천 교동제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12월달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 겁니다. 현재 경호천 정비공사는 약목면 교리 세아건설 앞쪽입니다. 그기에 금년도에 5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하단부에 5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호안정비공사 여기는 호안제방이 낮은 구간입니다. 낮은 구간이라서 제방을 보축하고 해서 호안에 전석쌓기 이제 돌쌓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천을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금년 11월 26일날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3억2,600만원을 받았는데 아곡동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1,100만원, 그 다음 238쪽입니다. 아곡 소하천 위치는 현재 종합운동장 쪽입니다. 쪽에서 등태마을로 내려가는 그기 소하천에 교량이 1개 있는데 교량이 아주 노후가 되었습니다. 80년도에 교량을 설치했는데 그기에 교량을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호안블럭하고 진입도로 연결하는 쪽에 여기에 사업비가 2억9,600만원, 그 다음에 통샘소하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내년도 사업 조기발주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금곡 숭오제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하는데 지금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공사는 하단부에는 완료되고 그기에 달아 가지고 1억2,000만원 사업비로 공사진행중인데 이거는 공사기간이 4월달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밑에 아곡동 정비공사 이거는 지금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공사준비 과정으로 인해 절대 공기부족, 통샘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한천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9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공사기간이 2009년도 4월 1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준공처리는 내년도 3월이 되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했고 경호천, 교동제 정비공사 이것도 금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라든지 각종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팔거천 정비사업, 동정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도의 추경예산에 도비 6,000만원씩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 현재 팔거천 부분은 절대 공기 부족이고 동정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거는 도에서 하천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기 맞추어 매원동 앞에 하천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배완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항상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치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배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도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원안가결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인 오늘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심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알찬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