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17일 장복덕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2008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항만정책팀장 나오셔서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팀장 정연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사업계획서 2페이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사업명은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이고, 면적은 307,600㎡로써 금회 반영된 공유수면매립 면적은 85,966㎡입니다. 사업비는 약 대략적으로 추정 사업비입니다. 354억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이며, 사업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현대중공업 2단계사업으로 선박블록 조립공장이 필요한 산업용지의 공급을 위한 계획으로 영일만항 건설에 따른 항만기능의 증대와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량 고용을 통한 실업난의 해소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영일만항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선업 유치에 따른 산업인구의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산발적인 기업입주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우량기업 유치에 있습니다. 의견을 채택하게 된 법적근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 시에 제4조3항에 당해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 안은 영일만항 건설로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계획부지는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공유수면매립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대책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중공업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의회의 요구대로 저희들 현대중공업과 긴밀할 협조를 통해서 완벽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서 안은 영일만항 건설로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사업의 계획부지는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공유수면매립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제시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해종 부위원장이 낭독한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용구입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우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해 자체 부담금 시비 30%입니다. 자체부담금을 20년간 상환에 채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자는 민간자원으로 하수관거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하고자 하는 거고, 우리 시는 임대기간 중 정비사업비, 수익률,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무부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2억 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플러스 알파 가산율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자금계획은 추정사업비가 772억 가운데 국비가 544억 4,000만 원, 지방비가 231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은 수익률 6% 기준하고, 물가상승률을 3% 기준합니다. 20년간 추정할 원리금 상환액은 1,48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004억, 지방비가 440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 다. 사업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들 포항 남부 분구입니다. 대잠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이 지역에 하수관거정비 54.1km, 가정배수설비 3,896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2억 원에,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3월 달에 BTL사업을 신청을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했습니다. 환경부로 해 가지고 6월까지 현지조사를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현지 실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올해 11월 달에 기채 사업규모로 해서 사업비하고 확정됐다 하는 통보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 달까지 사업용역을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고, 그리고 2009년도 내년 8월 달까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2010년 1월 달에 실시협약 실무협약 및 협약체계를 우선 대상자하고 2010년 7월 달에는 실시계획 승인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달에 공사준공하고 2014년부터 운영비 지급을 20년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 운용 효율을 제고하고 도시환경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를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 재정규모 여건 상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우선 건설하고 우리 시에 귀속시킨 후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여 사업비를 보전받게 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를 조속히 정비함으로써 침수피해방지, 하수처리 효율 제고 및 연안 오염을 조기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의 국비 부담 비율 70%가 높고 시비 부담 투자비가 장기간 걸쳐 상환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