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설치 및 동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08년 12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용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라 현행 19개동을 15개동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상대1동과 상대2동을 상대동으로, 해도1동과 해도2동을 해도동으로, 죽도1동과 죽도2동을 죽도동으로. 중앙동과 학산동을 중앙동으로 하고 통합 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상대동은 상대1동 주민센터로, 해도동은 해도2동 주민센터로, 죽도동은 죽도2동 주민센터로, 중앙동은 학산동 주민센터로 소재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제2조 본문 중 별표1의 동장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를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정수 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3쪽 별표1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년 11월 1일 자로『동사무소』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상대동은 상대1동 주민센터, 해도동은 해도2동 주민센터, 죽도동은 죽도2동 주민센터, 중앙동은 학산동 주민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 제2조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한다. 제2조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쪽에 별표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으로 현행 19개동을 15개동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대1동과 상대2동을 상대동, 해도1동과 해도2동을 해도동, 죽도1동과 죽도2동을 죽도동, 중앙동과 학산동을 중앙동으로, 통합 동 주민센터 소재지 선정은 상대동은 상대1동 주민센터, 해도동은 해도2동 주민센터, 죽도동은 죽도2동 주민센터, 중앙동은 학산동 주민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례개정 사항으로는 제4조 별표1 동의 통반 및 관할구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에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가 되겠습니다. 상대동은 1통에서 28통은 현행과 같고 29통에서 51통은 상대2동의 1통에서 23통을 29통에서 51통으로 하고자 합니다. 해도동의 경우 해도1동은 현행과 같고 해도2동은 현행 1통에서 25통을 25통에서 49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1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입니다. 중앙동은 현행과 같고 학산동은 현행 1통에서 30통을 21통에서 50통으로, 죽도동의 경우 죽도1동은 현행과 같으며 죽도2동의 경우 현행 1통에서 35통을 14통에서 48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개편과 부서간의 업무 재배치 등 조직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구조정 총괄로서 본청은 1팀을 증설하고 의회와 직속기관은 현행과 같습니다. 사업소의 경우 2개 사업소를 증설합니다. 구청은 2개 과를 감축하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4개동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서는 본청은 1본부 4국 6팀 25과,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는 5급 사업소가 현행 6소에서 8소가 되고 6급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청의 경우 현행 14개과에서 12개과로 2개과가 감축되며, 읍·면·동은 2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산업단지지원팀」을 신설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포항미술관」을 신설하고 서울과 지방간 교류확대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서울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과 명칭변경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혁신경영팀을 전략경영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미래전략산업팀을 미래산업팀, 구청 건축과를 건축지적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부장·국장 및 담당관·팀장·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본부장·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담당관·팀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팀·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인력 감축 등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행정혁신ㆍ복식부기ㆍ산림방재담당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기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2,019명에서 59명이 감축된 1,960명으로 하고 기관별정원 조정으로는 본청은 605명에서 607명으로,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175명에서 170명으로, 사업소는 283명에서 291명으로, 구청은 344명에서 324명으로, 읍·면·동은 575명에서 53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정무직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의 경우 1,569명에서 1,555명으로, 별정직은 27명에서 26명으로,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378명에서 33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한시정원의 정수는 15명에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1명만 남고 나머지 14명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은 14명으로 6급 3명, 7급 5명, 8급 5명,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행정선진화 및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종류 및 직급비율 신설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6급 26%에서 27%, 9급은 12%에서 11%, 기능직은 6급은 3%에서 4%, 7급은 9%에서 10%, 10급은 40%에서 38%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와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2조......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5건을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정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에 의해 지역에 따라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이 대상되어 우리 시에서는 통합대상 8개 동을 4개 행정동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인원감축 효과 36명(5급 4명, 6급 8명, 7급 이하 24명),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효과(25억 6,000여만 원)가 있고,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 1일 자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용어 정리 및 동 통합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통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업무의 효율적 개편, 과대부서의 분리, 부서단위 업무 재배치 등 조직의 효율성·유연성 제고를 통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에 1개팀 증설, 5급 사업소 2개 증설, 구청 2개과 감소 및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라 4개동 감소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지침에 의거 조례상 정원총수 2,019명 중 2.9%인 59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행정수요 증감 및 한시기구의 기한 만료에 따라 부서별 인력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동, 학산동 통합하면서 동 명칭을 중앙동으로 하는 데 대해서 학산동 쪽에서 지금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 사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계획했던 대로 중앙동으로 확정 시키려고 그럽니까?

예,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동 명칭이 의외로 상당히 주민들 간에 민감한 문제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법정동을 합하면서 거의 행정동으로 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 양학동, 대이동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을 중앙동으로 해 놓고 또 학산동 쪽에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 질 경우에는 결국 우리 전례대로 한 자씩 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중학동하든지 하는 쪽이 안 맞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명칭이 타 통합동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중앙동과 학산동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학산동 주민들이 일부 통합동 명칭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여론조사결과 학산동 주민들도 중앙동을 다소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 정회를 해 놓고 지역구 위원님들 한번 오시라 해서 잠깐 의견 듣고, 들어보고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판단.......

조진 위원입니다. 이게 종전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구 정권의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동만 주민센터로 바꾸고 읍면은 그냥 또 사무소 이래 놓으니까 또 조례 제목부터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참 불합리한 이런 수정을 해 놓고도 잘못된 줄을 알고나 있나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동 주민센터로 바꾼 것이 아니고.....

아,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바꿨지요. 본 위원이 항상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이 조례 제목부터 바꿔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왜 같이 멀쩡한 읍·면·동사무소를 바꾸면 같이 바꾸든지 어느 행사를 하는 데요, 가보니까 연일읍주민센터 이래 써놨어, 읍도 주민센터로 바뀌었나 했더니 그것 잘못 쓴 거죠.

예, 그건 잘못 쓴 겁니다.

읍사무소로 해야지 무슨 읍 주민센터 이래 놓고 말이지, 그러니 혼선이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통일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