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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무중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08-12-18

강무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이 오늘과 내일 2일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화북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등 8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바쁜 공무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퇴장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공무원법」제51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고, 일부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5조의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조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안 제5조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당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정부조직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있어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진

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내용이나 개정안이 단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까 수당지급, 별 탈이 없어서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대로 원안 통과할 것을 발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진

강남진위원장

동감입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휴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휴직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나 제출해 주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무중

강무중위원

휴가입니다, 휴가. 얘기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한다, 90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지나면, 다른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휴가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삼입니다. 규정에 명시된 특별휴가가 5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6일을 받았다면 연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연가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 연가일수가 가령 20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그것은 법적인 근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가일수가 며칠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연이 결근으로 보는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애매하지 않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임신중절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이쪽에 질의…….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그런 질의들을 학교에서나 일선에서 받습니다마는 연가가 일반적으로 보통 20일 됩니다마는 병가든 연가든 그것을 넘어서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는 반드시 결근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이 관례입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관례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의 뜻을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휴가는 어떤 경우는 며칠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것을 지났을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휴가를 받을 때는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 동안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결근처리가 되는 것이고…….
무중

강무중위원

무단결근…….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자기가 재차 원을 내서, 병가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을 허가를 해 줬을 때는 결근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공무원 휴가업무예규」라고 별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위원님께 조례내용을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그런 것이 궁금했고. 또 하나는 총무과장님, 제1조를 보십시오. (목적),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러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제2조(복무선서)에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육감이라고 쓸 때에는 용어를 어떻게 합니까? 도교육감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물론 줄여서 도교육감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만에 하나 도교육감이라고 쓸 때는 제1조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해놓고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이렇게 한 경우는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제27조를 한 번 보십시오.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제27조 보고 있습니다. 엄격히 해석하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앞에 “이하”를 안 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라고 해야 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생략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제27조에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도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교육감”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어가 그렇게 표기돼야 할 것이 아닌가.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1조, 제2조에는 그렇게 표기를 하다가 제27조에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법제처에 나와 있는 용어 순화되는 기준으로 해서 이 내용도 순화를 시키려면 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이 없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다음은 시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께 물어야 될 것인지, 총무과장님께 물어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한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창삼

유창삼총무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는데 도청은 최하위이고 16개 시도에서 광주가 16등이고 우리 교육청은 15등으로 최하위에 자리매김이 됐다. 이것을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민과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교육감님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되돌려 보면 실은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1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위를 했었고, 이번에는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위를 한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젯밤에 세부내용이 온 것을 살펴봤더니 다른 부분은 작년에 미진했던 현장체험학습 즉, 수학여행 관련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점수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우리가 쭉 1위를 했던 계약관리분야,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된 공사 감독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와서 지금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가 하면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초점을 여기에 같이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무부분에서 일어난 결과다. 국장님의 말씀도 요약을 해보면 공무원 복무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이 시간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공정하게 또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설명을 해도 민원인이 신뢰를 하지 아니해서 생기는 결과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민원인이 듣기에는 이것을 역으로 듣는다 이겁니다. 안 해 주려고, 허가라든지 뭔가 좀 불편하게 듣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적당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하느냐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고주의의 흐름이 민원인들한테 있을 수도 있겠다. 선거에 흔히 쓰는 말입니다마는 무슨 업무를 하나 하려고 하면 학연을 동원하고 지연을 동원하고 괸당, 혈연을 동원하고, 민원인들도 의식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큰 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 이 복무조례를 보류해 뒀다가 다음 회기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에는 행동강령이라고 할까, 여기에 선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행동률, 행동강령 이런 것을 어느 조에, 선서하는 조에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이 선서문을 읽어보니까「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 그 선서문 제2항에―지금 보시면 압니다마는―“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1항에 별표1처럼 선서를 하고 제2항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은 이러한 행동률,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민하고의 대화는 부드럽게 해야 한다고 한다든지, 겸손히 대해야 한다, 친절히 안내해야 한다. 어찌 보면 유치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복무 관계 조례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행동률이 복무조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무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 이거 유치원에서 쓰는 용어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데 오늘 통과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속에 넣어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심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묻고자 합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말씀 소위 공무원의 복무, 지금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보면 공무원은 도민의 공복으로서 친절·공정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 또 오늘의 핵심을 이 안에, 종교편향 관련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안에 포함이 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별도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면 세세하게 소위 경조사는 얼마까지로 해야 된다, 기타 등등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서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행동강령에 별도로 전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만 하도록 되고 있는 것을 저희 도인 경우에는 사립학교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을 하도록 해서 사립학교 정관에 행동강령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사립학교?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사립학교는 광의의 공무원이지만 협의는 사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포함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구태여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공무원들한테 준수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조례입니다, 조례. 행동강령이 위입니까, 이 조례가 위입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물론 조례가 위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조례에다가 그 내용들을,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성에 맞게 지방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룰을 여기다가 열 가지면 열 가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게 해서 복무조례에 딱 담아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또 위배가 되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거다 말입니다. 행동강령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강령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처벌의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처벌을 받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행동강령도 처벌을 받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공무원 행동강령」제1조(목적)에 보면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방공무원은 물론 교원도 전부 포함이 되고 있고, 이것을 준하도록 저희들이 사립학교에도 권장해서 사립학교 정관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을 모아서 조례에 담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못 넣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 조례는 교원이 아닌「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마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복무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경기도 복무조례를 한 번 보십시오.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복무률이, 행동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경기도에 알맞게 해서 했다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데 그런 것을 넣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데 붙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유

고점유위원

고점유 위원입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전반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오늘 상정된 것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원 조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일부 개정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규정했다는 것은 거기에 규정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공직자가 종교적인 중립은 다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이것은 자구를 풀이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개정안의 초점은 제7조제4호에 “당직 및 비상근무와 그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다른 것은 이 규칙 때문에, 규칙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다 껴안은 조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수당을 지급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저희들이 당직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얼마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당단가를 인상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

고점유위원

알겠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의 입장을 압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솔직히 청내에서 결재해서 처리가 되지만 지금 현재는 조례니까 법을 고쳐야 얼마 인상을 하든 내리든 한다 이겁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거지, 종교적으로 중립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느 종교에 편향해서 합니까? 또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 풀이하라는 것은 자구를 풀이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인데, 사실 조례로 계속 통제되어서 소신껏 집행부에서 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늘 저희가 법조문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조례로 하지 말고 규칙으로 풀어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자유스럽게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라는 법테두리에서 조례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때 제 사업을 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계속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률에 묶여서 어려운 점들을 규칙으로 풀어서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도 수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해서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뜻이 있다는 것을 동감하면서, 여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적절하게 잘 찾아냈다. 진작 찾아내서 올라와야 될 건데 이것 하나만 올라오기에는 명분이 안 서니 공무원의 중립의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해서 자구수정 들어온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규칙으로 정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교육행정국장님, 다른 데 규칙으로 위임받아서 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이 조례상으로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타 도는 어떤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어떤가 전부를 조사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타 도는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조례로. 이렇게 된 곳이 있고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었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규칙보다는 조례가 더 많습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들어가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쯤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그대로 있는 사항을 저희가 다른 조문도 가끔 타 시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는데 사실 수당에 대해서 규칙으로 가는 것은 어쩌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섰다고 할 겁니다, 타 시도에서 보면. 다른 부분도 있으면 앞으로 종종 이렇게 해서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묶여서 할 일도 못하게 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종, 다른 조례도 국장님 검토를 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위원장님!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고태우 위원님.
태우

고태우위원

저는 원안통과를 동의한 위원으로서 원안통과를 전제로 하되, 하나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양대성 위원님네, 여러 국장님네 이거 다 있죠. (자료 제시) 제일 뒷장 보십시오. 강무중 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하는데 현행하고 개정안 제일 뒷장 보면 제목이 친절·공정입니다. 앞에는 친절·공정이라고 했는데 공정이라는 말을 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뭐 친절·공정, 신속·정확 했는데, 제목이 친절·공정인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린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공정하게 하면 청렴도에서 아마 13등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제5조에 (친절·공정) 해놓고 제1항에는 종전에는 “친절·공정하고” 해오다가 그 제1항에는 공정이 빠지고 제2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제3항에 보면…….
태우

고태우위원

밑줄 그은 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 현행이. 그런데 “친절, 신속·정확”은 했는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뺀 이유가 뭡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3항에 갖다놓았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3항은 종교니까 한 거고, 제1항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제3항에 종교에 대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종교에 관한 것이고 제1항에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정말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제주도교육·학예법제심위위원회를 할 때 어째서 제1항에 ‘공정’자 빼졌느냐 이렇게 해서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준칙대로 되고 있으며 그 준칙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3항은 핵심이 종교이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공정하게 하는 거고 1항은 공과 사를 명백히, 주민한테 친절하게 설명 잘하고 이렇게 해도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단어를 뺐을 경우에는 뭔 일이 있는가 해서 묻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내용도 좋기는 좋은데 왜 거기만 와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뺐느냐? 청렴도 순위 아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 공정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겁니다. 제3항은 신설한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구별 없이 공정하라는 말이고 제1항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한 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원안통과를 동의한 사람으로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심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전부 의논해서 토론했습니까?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제27조에 ‘도’를 ‘제주특별자치도’. 다음 부칙 제5조에 ‘공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질의가 나왔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화북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원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서초등학교급식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양초등학교급식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중학교급식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고등학교급식시설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초등학교교직원사택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중학교교직원사택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화북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원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서초등학교급식시설증축),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양초등학교급식시설증축),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중학교급식시설증축),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고등학교급식시설증축),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초등학교교직원사택증축),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중학교교직원사택증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광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화북초등학교·수원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제주서초등학교·광양초등학교·성산중학교·제주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사업, 추자초등학교·추자중학교 교직원사택 증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북초등학교·수원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CCP시스템에 적합한 급식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후된 조리실 및 식당을 증축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및 학교체육활동, 학예행사 등의 문화공간과 주민 생활체육을 위한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제주서초등학교·광양초등학교·성산중학교·제주고등학교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CCP시스템에 적합한 급식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후된 조리실 및 식당을 증축하여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추자초등학교·추자중학교는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택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으로 화북초등학교는 사업비 24억 8,800만 원으로 연면적 1,910㎡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수원초등학교는 사업비 11억 2,100만 원으로 연면적 1,028㎡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급식시설 증축사업으로 제주서초등학교는 사업비 14억 400만 원으로 연면적 818㎡, 광양초등학교는 사업비 10억 8,300만 원으로 연면적 633㎡, 성산중학교는 사업비 10억 7,800만 원으로 연면적 570㎡, 제주고등학교는 13억 9,900만 원으로 연면적 778㎡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교직원사택 증축사업으로 추자초등학교는 사업비 13억 3,960만 원으로 연면적 688㎡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추자중학교는 사업비 17억 3,380만 원으로 879㎡의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화북초등학교·수원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제주서초등학교·광양초등학교·성산중학교·제주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사업, 추자초등학교·추자중학교 교직원사택 증축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조동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사항입니다. 총괄하고 재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식실과 다목적강당을 1층과 2층의 한 개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화북초등학교는 총 24억 8,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8년도 본예산에 4억 7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2008년 10월 17일 지자체에서 5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8억 원이 교부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에 7억 8,0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24억 8,800만 원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수원초등학교는 총 11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2007년도 지자체에서 2억 원, 2008년 1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4억 원이 교부되었고, 2009년도 예산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11억 2,100만 원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과 연계되어 1동으로 건립하고 있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내학습장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타당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학교 급식시설이 완공된 후 10년 이상 되어 위생사고와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에 초등학교 18개 교, 중학교 13개 교, 고등학교 10개 교가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25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5개 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서초등학교 등 4개 교는 급식실이 협소하고 조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HACCP시스템에 맞게 시설 및 기구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완료되면 학교급식 안전 등 위생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직원사택 증축입니다. 추자초등학교 교직원사택은 지상 3층 688㎡이며, 원룸 16실, 가족실 2실, 친교실 1실입니다. 그리고 추자중학교 교직원사택은 지상 3층에 879㎡이며 원룸 21실, 가족실 2실, 친교실 1실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불편했던 교직원의 생활환경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07년 12월 21일 특별교부금 5억 8,000여 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학교의 다목적강당, 급식실 현대화와 도서지역 사택 증축은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자체재원사업이며, 다목적강당은 학교의 교과활동과 학예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실내공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것이며, 학교급식실 현대화는 노후화된 급식실과 부족한 공간을 확대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HACCP시스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택 증축은 도서지역 근무 교직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고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이 2008년 11월 10일 늦게 교부되어 부득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기준의 관리계획 수립시기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익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계획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여 의회에서 관리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진

강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질의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지하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되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완료된 학교,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아직 진행되지 못해서 계획 중인 학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다목적강당도 현재 완료된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고, 현재 계획 중인 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다, 아니면 100% 다 완료되었다 해서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설계획 되고 있는 추자중학교 교직원사택 현황과 새로 신설하려는 교직원사택의 현황을 알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노형초등학교입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의사일정 제2항…….
학송

양학송교육행정국장

화북초등학교 아닙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좋습니다.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50억 원 소요되는 제주고등학교 구내에 설치하는 것, 소요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자체에서 얼마, 특별교부금에서 얼마 그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그것은 심의가 끝난 겁니다. 오늘 아닙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죄송합니다.
문철

좌문철교육정책국장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장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자초등학교·중학교 교직원사택 증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증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축인 것 같은데, 다 없애서 새로 하니까. 증축이라면 흔적이 있는 데에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증축이 아닌가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없애 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신설학교인 경우 짓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땅에 짓는 게 신축이고 추자중학교는 기존 있잖습니까? 그래서 개축입니다. 기존의 것을 뜯고 짓는 개축인데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건축법」상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축이라도. 그래서 증축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기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면적에서 계속 짓는 것은 증축입니다. 기존 건물 면적 범위 내에서 뜯는 것은 개축, 또 그 이하로 짓는 것도 개축.
무중

강무중위원

그것은 토지개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래서 증축이 맞는 용어입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증축이 맞는 겁니다. 원래 개축 대상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개축 면적만 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돈이 올라서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축으로 되는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개축으로 하면 심의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개축으로 해 버릴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시설과장

「건축법」상 면적이 불어나면, 그 면적만큼만 지으면 개축인데 면적이 불어나기 때문에「건축법」상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오신 국장님. 추자초등학교·중학교 여교원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추자초등학교·중학교에 증축을 하는데 여선생님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선생님하고 여자선생님하고 섞어서 방 배정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시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추자초등학교는 총 16명이 있는데 여교원이 5명 있습니다. 신양분교는 총 6명 중 여교원이 2명 있고 추자중학교는 총 15명 중 여교원이 4명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방을 배정할 때에, 2층으로 지금 짓는 것 아닙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3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어느 층 하나는 여교원 층이 되는 겁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1층에는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몇 실이나 됩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다릅니다만 초등학교인 경우는 18실…….
무중

강무중위원

1층에 18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총계 18실입니다. 18실에 친교실 1실이 있어서 19실이 됩니다만 한 층에 6실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추자초등학교에는 여선생님이 다섯 분 있는데 층 하나에 방이 여섯 개 있으니까 방 하나는 예비로 그냥 나둬야 될 겁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추자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어떻게 변모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공사할 적에 추자초등학교도 두 실, 추자중학교도 두 실 이렇게 여유로 더 짓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 더 짓는 이유는 학급 수가 증가되거나 할 때 교원들이 어떤 분은 사택에 있고 어떤 분은 임대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 설계에 포함되었고, 그 어간에는 혹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출장 갔을 때 출장공무원이 파도 때문에 제주에 귀향 못할 때에는 거기에서 기숙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까지도 생각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출장 갔다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못 오면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장소까지 한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 잠깐 계시고요. 양창선 국장님, 앞으로 추자초등학교에 여교원이 많이 갈 확률이 있잖습니까? 지금은 5명이지만 내년에는 6명, 7명 이렇게, 지금 추세로 보면.
창선

양창선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교육국장 양창선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교원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증가할 것 같죠?
창선

양창선제주시교육청교육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한 층에 방이 여섯 개씩 들어가는데 여교원이 내년에 7명이 갔다, 초등학교 5명에서. 그러면 여선생님 한 분은 다른 층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자선생님들만 사는 층으로. 남자선생님들 사는 충에 여선생님이 들어가면 아무리 보안이 잘 된 방이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간 여선생님은 상당히 껄끄러울 것이다 이겁니다. 남자선생님 다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혼자만 여선생님이어서 생활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해소책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사실상 배정의 문제입니다만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존 아파트처럼 폐쇄된 아파트가 아니라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복도가 전부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바로 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교원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7명이다 하면 1층에 2명, 2층에 3명, 3층에 2명 이런 식으로 벗을 붙여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남자선생님하고 여자선생님하고 합쳐 놓으면, 복도도 있고 한데 합쳐 놓으면 거기에서 오는 뭔가 좀 불안한 생각이 문득 들어서…….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복도식으로 되어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리고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 지금 학교에 기숙사들 있잖습니까? 외국어고, 과학고 이런 데 기숙사에 여학생들은 빨래를 하면 방에다가 널거든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사는 기숙사 방에 가면 냄새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빨래를 거기에서 말리기 때문에, 밖에서 빨래를 못 말리기 때문에. 여선생님도 빨래가 많이 생길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방안에다가 다시 빨래를…….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 설계에는 세탁실을 초등학교에도 두 군데, 중학교에도 두 군데, 여자선생님 세탁실, 남자선생님 세탁실 해서 별도 구분해 있고, 또 방에 가면 발코니가 있어서 충분히 빨래를 말릴 수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발코니가 방마다 다 있습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산중학교 급식시설 하는데, 강영훈 국장님, 직접 이 건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 몇 년이나 된 건물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급히 생각이 떠올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여기 건물 부분에 후에 투자된 돈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나리’ 태풍 때에도 투자 안 되었습니까?
새시 같은 것들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부 간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급식실 증축이든 개축이든 뻔히 상황이 보이는데도 그 전년도까지 계속 예산을 투자한다 이겁니다. 그 명분이 뭔가 하면 학생들을 위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사업순위를 앞당겨서라도 그런 데를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낡은 급식소에 계속 예산 투자하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새로 짓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자료가 안 와서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HACCP에 관한 얘기를 묻겠습니다. HACCP 시스템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아닙니까? 같은 겁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확실히 구분을 못하는데, 현재 HACCP의 기준이 완료된 학교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몇 개교나 됩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HACCP 기준은 2008년도 현대화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일단 대답하겠습니다. 41개 학교를 2008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12월 오늘 현재 완료된 학교는 아홉 개 학교, 31개 학교는 방학을 이용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북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어 있지 않은 학교 하나 해서 41개 학교입니다. 그 학교별로는 자료요구를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왜 이 학교 수를 묻느냐 하면 도내에 급식소가 처음에 지어질 때에 무리하게 한꺼번에 모두 짓는 바람에 허술해서 여러 가지로, 조립식으로도 짓고 조금 낫게 짓는 데도 있고, 또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인 학부모들에게 돈을 거둬들여서 지은 학교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 급식소 현대화시설 사업이 빨리 완료된 곳의 말들을 들어서 “왜 우리 학교는 빨리 안 해 주느냐?” 하는 학교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떻든 지금 완료된 학교가 아까 아홉 개 교입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2008년도 계획에 의해서 아홉 개입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HACCP 시스템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 기준이 전부다 HACCP 기준에 맞게 100% 들어갑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다시 기구배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구배치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학생 수와 면적에 의해서도 달라지겠지만, 모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하기 그렇습니다만 학생 수 기준에 맞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또 현대화시설을 하면 새롭게, 지금까지 들어가 있지 않은 장비들도 투입하는, 그런데 우선 중점적으로는 냉난방이라든지, 환풍기―그러니까 공기를 교환시키기 위한 시설―같은 것, 세척기 같은, 그래서 학생의 위생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세부 기계기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100% 다 갖춰지지는 못할지라도 일단 새로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그에 준하는 기계기구설비는 갖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아홉 개 학교에는 냉난방 장치가 다 되어 있는지, 또한 제가 여기를 잠깐 보니까 학교급식설비 기계기준 세부기준표가 있네요. 학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자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냉난방기준시설도 안 되어 있고, 김치냉장고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또한 오븐작동기계인가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만약에 시설한다면 설비기준에 100%는 못해도 95%는 갖춰놓고, 지금 HACCP의 기준에 맞게 현대화시설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냉방시설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학생 수에 의해서 수요에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냉장고는 말고…….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식

지하식위원

김치냉장고가 없다고 해서…….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현대화하는 학교는 기준에 맞게 정말 잘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학교. 그리고 현대화하지 않는 학교도 여기 예산에 보면 시설설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화하지 않더라도 기구를 교체한다든지 일부 손을 봐야 될 것은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 HACCP 시스템에 맞게 현대화 설비를 해 주려면 모자란 것 없이 100%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이런 못하는 것들이 있다. 어느 수준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현대화시설을 해 주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현대화시설 2008년에 41개 학교, 2009년 30개 학교 하는 데는…….
하식

지하식위원

시설기준 말입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거의 90%가 아니라 100% 가깝게 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지금 완료된 아홉 개 학교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개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기준에 비교해 보니까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까? 지금 100% 가깝게 다 되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 말입니다. 제가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물어봤는데 아까처럼 김치냉장고라든가 오븐기선반이라든가 그 외 많이 있던데, 제가 조사한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런 열여섯 개 기구가 아직도, 기준에는 나왔지만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까지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다 되었다고 하니까…….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위원님의 의도대로 대답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화하는 학교,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학교는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아홉 개 학교밖에 아직 완료 안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 했었던 학교 부분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과거에 했었던 학교가 아니고 현재 완료된 아홉 개 학교 중에도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ACCP의 기준에 맞게, 또한 도교육청 자체 세부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의 기준 한계선을 두고 지금 현대화시설을 완료하느냐, 저는 이 목적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생적이고, 기구를 완전히 갖추어서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식

지하식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기준을 세워놓았는데 학교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덜 되어 있다, 이왕 해 줄 바에는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 HACCP의 기준에 맞게 95% 기준에는 다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운수

고운수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공유재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 추자중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방금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사택을 짓는데 가족실, 친교실이라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시설인지 내용을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제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김행훈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가족실이란 그렇습니다. 부부교사가 추자지역에 발령났을 때 가족하고 애들하고 같이 사택에서 살 수 있도록 기존 독실보다는 배로, 그러니까 지금 원룸식으로 되었습니다만 방 하나가 7.2평입니다. 가족실은 약 13.5%―평수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평방미터로 얘기해야 되는데 언뜻 생각하는 게 입력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자초등학교에도 두 실, 추자중학교도 두 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교사, 또는 자녀들이 왔을 때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친교실은 공동실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독실에는 침대, 싱크대, 목욕실 이렇게 구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친교실은 그런 것 없이 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에서 혹시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회의를 할 적에라도 그 방에 모여서 쑥덕공론이라도 나눌 수 있는 공실을 만든 게 바로 친교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도 추자에서 산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지어주는 과정을 대단히 환영하면서, 사실상 거기에는 갈 곳이 없잖습니까? 일단 수업이 끝나고 갈 곳이 없으면, 다른 데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상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 성격상 자기 방에 다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과정이고 이런 친교시간이라도 맺어서 그런 쪽에서 서로 상담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추자중학교하고 신양분교하고 사택을 짓는데 제가 그쪽에서 전화를 받고서, 제가 추자에 조금 생활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디다. 그런데 밑에 짓는다고, 토지도 확보되고 했는데, 토지도 그냥 무상양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장소도 좋고, 환경도 아름답고, 교직원들이 가서 그래도 추자에 와서 아름다운 정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장소에 지어주면 좋을 것인데 왜 밑에 가서 짓게 되었느냐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치를 선정할 때 교육감님, 도교육청 간부진, 시교육청에서 추자를 방문하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중학교 옆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사택 짓는 부지매입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땅을 사서 사택을 지으려고 1차 부지를 정하고, 만약 여의치 못하면 2차 선정을 지금 분교 서쪽에, 이미 사택이 두어 채 있습니다만 그쪽 사택을 뜯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회 추경 이후에 토지주하고 매수하기 위해서, 학교 측과 저희들이 수십 번 매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단가 차이로 안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는 평방미터당 3,700원 정도가 감정가격인데 본인 토지주가 평방미터당 2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쉽게 알기 위해서 평당 말씀드린다면 우리 감정가격은 1만 2,700원인데 토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괴리가 생겨서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갖고 집행하는데 8만 원에 살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학교 측, 지역유지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도 팔지를 않겠다고 그쪽에서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택을 지으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기간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부지매수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2차 부지로 선정한 신양분교 서쪽, 지금 사택 2동이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시간상, 왜냐하면 이게 설계가 되고 계약이 되지 못하면 전부 불용이 되어야 되고, 엄청난 회계법상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들이 질타를 당할 염려가 있고 해서 부득이 2차지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 토지주가, 안 팔겠다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그대로 기부채납하겠다 해서 너무 고맙고 한데 사실상 그때가 11월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계는 9월 중순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매도를 안 하겠다 해서. 설계기간이 3,4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7일 등기 완료했습니다만, 기부채납한 것을. 사실상 그것이 일찍 마무리 되었으면 혹 거기에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런 저런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서 2차지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무상 양수한 토지에 기왕 사택을 신축하는 데, 그쪽에 집을 지어주면 추자중학교가 신양분교보다는 선생님 수도 많고 그쪽에서 학생들 교육하기도 편하고 할 것인데 어째서 밑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곳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큰 비가 내리면 물골이 될 수도 있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5억 8,000만 원인가 명시이월 되어서 이것을 이번에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빨리 서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택을 짓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장소가 있고, 중학교에 활용하기가 편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단 6개월이 좀 늦더라도 이왕 무상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 집을 짓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 설계를 맡기고 모든 게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이것을 늦출 수 있다면 이왕이면 좋은 장소에, 또 바람직한 장소에 지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지하식 위원님의 충정어린 고언 참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다 생각해봤던 겁니다만 예산제도라든가 회계법규가 지하식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따라주지 못합니다. 사실상 이 사택 예산을 보면 2007년도 마지막 추경 때 5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었고, 금년 2008년도 1차 추경에 15억 원, 이번 2차 추경에 약 9억 3,000만 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명시이월 된 예산이 재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가서 그 예산만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자사택 때문에 3년간 예산만 계속 올렸다 불용했다 이런 회계의 질서 문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설계 발주해서 지금은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만 이점 널리 지하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식

지하식위원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5억 8,000만 원인가 명시이월된 것을 불용처리해서 늦더라도 기왕 집을 지어주는 바에는, 우리가 집을 한번 지으면 앞으로 미래 한 대―약 2,30년―견디어서 후에 다른 선생님들도 가서 계속 살 집이고, 이것을 몇 개월 늦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런 것은 또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지하식 위원님 다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과거와 달리 지금 신양분교는 저희들이 배수로 시설을 해서 작년 ‘나리’ 태풍에도 하등 문제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운동장 부지 정지비가 또 계상되어서 지하식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분야를 절대 하자 없이 사택 주변의 물골을 다시 한번 더 만들고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지하식 위원님, 시간조율 해 주십시오.
하식

지하식위원

예. 요 근래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본 적도 없고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어줄만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성

양대성위원

없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남진

강남진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목 자체가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이것이 현대화시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대로, 추자초·중학교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시설, 에어컨이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제2항에서 제9항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남진

강남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김행훈 국장님, 아까 지하식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고가의 토지대금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다는데 기부채납이 되었습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11월 7일부로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평으로 하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면적이 1,496㎡입니다. 453평 정도 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사택을 짓지 않아서 목적이 달라져버렸다. 사택을 여기에다가 짓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했는데 사택을 안 짓게 되면…….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무중

강무중위원

차라리 매입해 버린다든지 하면 되었는데.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분이 제주시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목적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본인은 추자도 분은 아닌데 표선분입니다. 형님은 표선에 살고 있고. ‘오재식’ 씨라고 어떤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추자지역에 한 30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알로에 하시는 그 유명한 모 분이…….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게 자세히 말고…….
남진

강남진위원장

예.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그분이 그런 조건을 걸고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닙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사택관계로 기부채납 하지 않았습니다. 후학도를 위해서 교육건물만…….
무중

강무중위원

그 사람이 팔라고 할 때는 그렇게 엄청난 액수를 제시했다가 이제는, 아무래도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그러니까 대토를, 그것을 자기가 팔아서 그 인근에 대토를 구입하고자 해서, 자기는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추자지역에 문화공간을 하나 짓고 싶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자중학교에 만약 교육건물을 지어서 마을 분들도 와서 오후에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실을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수용해 달라 하는…….
무중

강무중위원

예산이 있으면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확실합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혹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에 다목적실이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양분교에 추자중학교 선생님들의 기숙사를 지었을 때 도보로 추자중학교까지 몇 분이나 걸립니까?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한 150m 정도 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거리로?
행훈

김행훈제주시교육청관리국장

예.
무중

강무중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화북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화북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화북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원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원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다목적강당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원초등학교급식시설및다목적강당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서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서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서초등학교급식시설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양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양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양초등학교급식시설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중학교 급식시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중학교 급식시설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산중학교급식시설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고등학교 급식시설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고등학교급식시설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초등학교 교직원사택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초등학교 교직원사택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초등학교교직원사택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중학교 교직원사택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중학교 교직원사택 증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진

강남진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추자중학교교직원사택증축)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