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보니까 차고지 증명제 청원들이 쫙 올라왔는데, 차고지 증명 관리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원 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조례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괄이 아니고. 순서 자체가 청원 같은 것을 먼저, 주차장 관리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청원 들어온 것을 먼저 상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의사일정을 상정하려고 합니까? 그와 관련해서 들어온 청원 건들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정될 수도 있는데 청원에 관한 질의·답변을 먼저 마치고 다음에 청원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그 이후에 제1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처리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차례대로 상정해 버리면 순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해서 협의한 이후에 처리하면 된다고요.

우리끼리 의논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럼 좋습니다.

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회의 순서라는 것은 우리끼리 공감대만 형성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발언대에서 하는 게 중요성을…….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원래는 안 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의원 발의는 나중에 우리끼리…….

여기서 할 거면 생략해 버리죠.

생략하고 나중에 하죠.

그렇죠. 여기서 할 거면 생략을 해야죠.

예.

영광입니다, 여기 발언대에도 서 보고. 김수남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4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절 교통산업의 특례 제325조에 따라서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위임된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는 제주지역의 쾌적성이나 청정환경 보호,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등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가미되어야 순차적으로 차고지 증명제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제주시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원활한 차고지 증명제가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차고지 증명제 도입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의 형성, 둘째로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로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수립되어야 된다. 넷째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 여섯째 업무수행 전담 기구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견된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해서 미리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해당 제도를 도입하라고 용역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해당 용역보고에서 권고한 사항들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다보니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업무수행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만 마련했을 뿐 제도 도입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소홀했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특히 기반시설 확충 및 차고지 증명제의 연착륙에 의한 주차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재원 확보 및 조달방안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에 따른 시범도시의 지정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용역보고서의 제시로 지정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 80%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로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행정에서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단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만을 따지면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행정기관에서는 차고지 증명제의 실시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 시민의 애로사항과 자구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주민밀착형 실태조사 및 아파트 단지 내 주차면수 재조정 용역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야 함에도 행정에서 전혀 이행을 안 했다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 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절 교통산업의 특례 제325조의6을 신설해서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주차면의 규격 등에 관한 특례를 삽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조례는 시민들의 바로 앞에 다가서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본 의원이 제정 발의한 대로 원활하게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수남 의원님이 조례를 제출했지만 행정 쪽의 발언도 같이 곁들여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물을 수 있으니까.

별도로?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순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애월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증가로 이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타 시설과 동일하게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육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입장료의 10분의 1을 받도록 한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금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안 제22조제2항제4호에는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일환으로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조례안 별표 제1·2에서는 애월국민체육센터, 일출고성운동장, 사라봉축구장 등 신규 시설 증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지정과 전용·개인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애월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기존 사용료와 동일하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 읍·면에 소재한 한림체육관 등 11개 실내체육관에 대한 전용사용료만 받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개인사용료를 신설하여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건립된 체육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아무 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웰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제주웰컴센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객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한 종합적인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홍보, 관광종사원의 서비스 교육 및 세미나, 관광홍보관, 영상관,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제주웰컴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4조 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웰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행·재정 지원사항으로 웰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웰컴센터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10조 위탁의 취소사항으로 제주웰컴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지난 2006년 4월 12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2월 1일 대형자동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행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보완하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종전 조례에 미비되었던 자동차 변경 등록의 정의를 규정하여 안 제2조제9호 자동차 변경등록이라 함은 「자동차 등록령」 제22조제4항 중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종전 조례에는 “차고지 증명 대상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 동으로 한정되었으나 조례안 부칙 제4조에 의거 2015년 이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와 같이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구역으로 한다.”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종전 조례 제6조 차고지 확보 기준의 완화와 관련하여 도심지에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대형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차고지 확보기준을 관할 행정시 구역의 범위까지 확대한 것은 도심지 내 대규모 주차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도시외곽지 공공주차시설의 설치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3조 및 제4조 적용시기 등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에 정한 시기보다 중형자동차는 3년, 소형자동차는 5년으로 늦추어 중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주시 행정 동 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도 전역은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내용과, 안 부칙 제5조의 차종에 따른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신차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 규정은 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 열악한 주차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하므로 조례안 부칙의 시행시기를 연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칙 제3조 중형자동차 “시행시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를 ‘2009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부칙 제4조 “그 외의 지역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위한 토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한다.”를 ‘그 외의 지역은 대형 및 중형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소형자동차는 2015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칙 제5조 “2012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자동차”를 ‘2009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가용 중형차’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정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는 현재 도로 양면의 주차장화로 차량통행과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10년 내지 20여 년 장기정책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장기간 단계적으로 연착륙을 유도,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조례 적용시 연간 1만 6,827대의 차고지가 증명대상으로 하루 평균 67대 정도 차고지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의원발의안으로 시행하면 대형차량에 대하여는 2012년 1일 평균 2,3대가 차고지 증명처리가 예상되어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용 차량 보유대수가 세대당 전국 1위로서 자가용 수송분담율이 86%이고, 타 시도지역은 30% 내지 40% 수준으로 제주가 가장 높아 중장기적으로 수요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면 신규 차량이 하루 평균 14대 정도가 차고지 증명대상이 되어 사실상 378% 정도의 조례완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도심거주 주민·서민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차고지 증명제 중간에 공백기간을 두지 않고 점진적으로 단계적 연착륙을 위하여 검토안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가 종전의 조례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구도심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고 시행 초기에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한 후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건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차고지 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원은 제주시 이도2동 438번지 심상우 외 138명이 제출하였고, 김수남 의원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 의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차고지 증명과 관련한 조례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차고지 증명제의 확대실시 유보와 관련한 청원으로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 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차고지 증명제도는 도심지 및 주거지역의 불법 주차의 성행으로 교통환경의 악화와 주차난 가중에 따른 도시기능 마비현상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고지 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이도2동 405번지 영산홍주택 문덕보 외 253명이고, 김수남 의원이 소개 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의사일정 제2항과 동일한 청원이므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용담1동 252-23번지 김상백 외 183명입니다. 김수남 의원님이 소개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와 소개 의원, 차고지증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항도 의사일정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오라3동 2337-9번지 윤태겸 외 54명이고, 내용은 의사일정 제4항과 동일한 청원이므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용담1동 238-5번지 강두호 외 257명이고, 내용은 의사일정 제4항과 동일한 청원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4항과 동일한 청원이므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형택시도입에 따른 청원에 따른 검토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노형동 2513-2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현 외 422명입니다. 오영훈 의원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회사에서 대형택시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다목, 라목을 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승차정원과 배기량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 훈령인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에 의해서는 모범택시 등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형택시제도의 도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등 7개 시도 지구에서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택시의 도입은 실차율 등 운행여건과 운임체계 및 버스, 렌터카 등 관련 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형택시 도입은 교통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적, 제도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차율, 운임체계 및 버스나 렌터카 등 관련 업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원인은 서귀포시 법환동 914번지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대표이사 김종운 외 201명입니다. 오충진 의원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지를 보면 2002년 월드컵경기 종료 후 서귀포시의 각종 행정적 지원을 믿고 경기장 내에 입주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만든 시설이 서귀포 자산으로 귀속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임대료가 과다 책정되어 있으며, 프로축구경기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출입 통제로 인한 수입 감소, 도산 위기에 처한 입주업체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감정가로 인수하여 공영화 조치를 요구하고 적자운영으로 체납된 대부료의 현금납부가 어려워 이를 현물로 대체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현황 및 현실적 여건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기장 시설 내 민간자본을 6개 업체가 현재 입주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낮은 수요 접근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건전한 체육활동 생활화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입주업체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입주업체의 현실적 문제점 개선안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주월드컵경기장 입주사업 공영화 요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입주업체의 시설을 감정평가한 후 감정가 인수를 통한 공영화 요구와 관련하여 제주월드컵경기장을 현행 수익창출에서 벗어나 공영화, 즉 문화스포츠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먼저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요인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영화가 가능한지의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금융지원 제약과 관련하여 투자시설이 서귀포시 자산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입주업체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적극 나서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법」, 「미술관진흥법」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일부 업체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및 설치·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조례」 제11조에도 임대료 70% 이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원서 내용에 의하면 대부료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입주업체가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료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조에 50/1,000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대부료를 인하하는 등 해당 조례의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참고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제2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장 입주업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대부료를 50/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입주업체의 체납 대부료 완납 이행과 법률 검토 등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신중한 처리를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축구경기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출입통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입주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중재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납된 대부료 현물 납부사항입니다. 입주업체의 체납된 대부료를 현물로 납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현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물 납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며, 다만 입주업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 대부료를 분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시설의 사후 유지관리에 있어서 적자경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므로 향후 입주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한 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및 반영내용 협의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련 사항입니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규정의 폐지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개정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및 신설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토록 신설한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민·산·관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 체육시설 명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로는 신규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인사용료가 규모가 비슷한 제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인사용료와 동일한 1인당 개인 2,000원, 단체 1,400원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사라봉축구장 및 일출고성운동장은 인조잔디 축구장으로서 개인사용료 1인당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실내체육관은 개인사용료 1인당 개인 2,000원, 단체 1,400원으로 타 인조잔디 축구장 및 실내체육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애월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제정의 목적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5,508㎡의 규모로 1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제주웰컴센터 신축공사가 2009년 1월 완공하여 3월 개관 예정으로 그에 따른 웰컴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위탁하여 운영을 계획하는 자”를 ‘운영자’로 줄여서 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9조, 제10조에는 운영자와 수탁자로 중복 표현되고 있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조례안 제6조 제정지원과 관련하여 재원을 보조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집행에 대한 결산의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7조 시설이용료가 대강당과 대회의실의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5만 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웰컴센터가 준공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른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다만 앞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차고지증명제유보를위한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1)검토보고서 첨부) (차고지증명제유보를위한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2)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3)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4)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5)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6)검토보고서 첨부) (대형택시제도도입관련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월드컵경기장활성화를위한입주업체의청원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웰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다시 듣고.

위원장님.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할 게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비공개적으로 듣는 게.

집행부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듣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같은 생각을 해서 위원님의 조례에 동의를 하면서, 조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이 3,000대에서 5,000대까지 연간 불어나고 있는 승용차를 최대한 억제하고, 그러면서 총량적으로 수요, 공급의 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차고지를 하게 되면 주차용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되겠지만 주차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차고지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가 전체적으로 주차장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 1가구 1차량 정도면 좋겠는데 1가구 2,3차량 이렇게 차량이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안겨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제주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지금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본 조례가 시행돼 왔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는 중고차라든지 소형차라든지―서민경제를 위해서―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조례 내용으로 그대로 가되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하루에 13대 정도 민원이 생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중형차만큼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여유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차고지증명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민에게도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중단이 안 되고 지속화됨으로써 정책의지도,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빨리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집행부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 자가용 수송 분담률의 86%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은 약 30～4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6%입니다. 어쨌든 수요관리 교통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가용 증가의 억제가 최대한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차고지증명제 수요관리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옳은 정책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차를 구입해서 그 정책에 동의하고 차고지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 예를 들면 최근에 용담동에 사는 모 씨가 신차 계약을 하고 차고지증명을 하려고 일로 절로 뛰어다녔단 말입니다. 인근 5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해 보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인근 500m, 600m, 700m 이내에도 차고지증명을 할 수 있는 땅을, 임대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황이 특히 용담동이라든가 삼도1·2동 그리고 구도심―일도1동, 이도1동, 일도2동 일부지역―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하다 말이죠. 그쪽의 분들은 중형차를 사지 말아야 하는 건지, 향후에 신차를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주차장 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지금 공동주택이 분양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크게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겹칠 것 같은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조례의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건축이 난립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되면 또 그렇게 건축이 이어지고 나중에 조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안하면 모든 부분에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자가용 정책을 최소화시키려고, 대형을 살 분은 소형으로 사고,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해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까지는 유연하게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주지 우선 주차공간을 차고지로 일단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당장 차를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숨통을 터주는 정책을 같이 혼용함으로써 대안 방법을, 이것도 완벽한 대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평면 확산은 부지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이라든가 수직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제주시내 5개 동 일부지역에 한해서 한다 말입니다. 5개 동 지역에서도 5개 동 전 지역이 아니라 현재 계획으로는 5개 동네에 있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 전체의 동 이쪽에서는 방법이 없다 말이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당초 계획은 5개 동 10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전면 실시하는 방안으로 주민의견을 모아서 신차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여유를 주는 대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시행하다 보면 택지개발한 지구들 있지 않습니까? 삼양지구라든지 외도지구, 화북지구 그런 데는 주민들이 토지를 부담했다 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도 주민이 부담한 토지 가지고 모든 주차장을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주민들이 토지를 내놓고 주차장 시설을 다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주민에게 차고지증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 인근 직선거리로 500m에 주차장이 있을 때 이 주차장이 주민용 차고지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주차장 인근에 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주민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토지를 다 내놔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런 형평성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추가 등록되는 대수가 전체 차량의 몇 대입니까?

연간 3,400대의 자가용이 증가됩니다.

전체 차량했을 때 한 5,00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제가 알아본 결과 한 4,000여대 추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중형차가 가장 많은 걸로…….

43% 됩니다.

한꺼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2008년 9월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약 4,400대 등록됩니다.

앞으로 추가 대상이 한 4,000대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5,000대 가까이…….

그중에 중형이 가장 많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 갈수록 소형차를 많이 선호하도록 하는 경향도 있는데, 중형차는 도로면적을 점유하는 비율이 더 높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를 양쪽으로 세워버리면 중간으로 차가 도저히 왕래할 수 없는 현상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선진국에서 소형차량으로…….

싱가포르 같은 데는 소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경차가 있으면 정말 바람직한 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도에서부터 한번 시범을 보이십시오, 관내 차량부터. 이 기회에 관에서 도지사 차량을 비롯해서 전부 경차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부 경차로 하면 관광자원도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내용에 집행부 의견이 올라있습니다. 시행시기 조정을 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3년을 연기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행대로 간다는 게 수정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를 현행대로 2009년 1월 1일부터 하자.

중형차만 그렇습니다. 중고차나 기존 갖고 있는 차는 아니고 신차만입니다.

그러니까 신차만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차는 현행대로 하고 예를 들어 구형인 중고차가 대상인데 연도는 거의 이것으로 안을 잡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차량들은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대로 연기를 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신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만―하루에 13대 정도 들어오는데―2009년 1월 1일 적용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와서 부분 조정하고 또 부분은 살리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국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부터 이게 불거졌고 지금 현시점까지 돼 있고. 문제는 지사께서 시장시절부터 다뤘던 사항 아닙니까? 지사께서 시장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숙고하고 이에 대한 기대도 했고 공약도 했죠? 그렇게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엊그제 감사 때 질의하니까 그때서야 대형 현수막, 로터리에 세우는 거 뭡니까? 홍보물 아치 세우고. 그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 국장님도 이걸 읽었죠? 언제 읽었습니까? 이 용역평가 검토한 거 언제 읽었어요? 몇 년도에 읽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올해 읽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읽은 것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까? 주민한테 따라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억지를 쓰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행정에서 우리 혈세를 들여서 내놓은 시행 방안 연구용역대로 하라는 겁니다. 연구대로 하지도 않고 시민들에게만 따라오라고 하면 누가 따라옵니까? 많은 고급인력들도 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상 자기한테 다가서지 않으니까. 보도자료에도 나서 알겠지만 시범도시를 정하는 문제서부터 주민의 홍보 방안,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거든요. 여기의 주 내용은 우리 주민 전부가 주차장 갖추라는 게 아닙니다. 주 내용은 할 수 있는 걸 행정에서 충분히 해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걸 또 수정해버리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용역대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행정에서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연구용역대로. 물론 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각은 했지만, 저도 이 내용을 올해야 봤어요. 저도 직무유기죠. 잘못한 겁니다. 시민한테 알려야 되고 시민이 알아야 할 걸 제가 못 알렸거든요. 저도 잘못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나 행정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면서까지 했던 분이, 토론회까지 했던 분이,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차고지증명 하겠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실지 내용은 안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연구용역대로 3년만 똑같은 방법으로 연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업무를 올해 3월에 인계받아서 행정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못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지난 해 대형차 시행되기 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가 이뤄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옛 제주시 당시에 저도 가가호호 유인물을 돌리면서 이 조례내용을 홍보했던 겁니다. 저희들 집행부 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상당 부분 위원님 말씀이 옳고, 이 제도의 필요성은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중형차 부분만 지속화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부분만…….

본 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 내용이 중형, 소형…….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지금 대형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 대형하고 있죠? 대형은 적용 대상이잖아요. 이 상태로 똑같이 3년만 옮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3년 동안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단계 제도개선 때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건축에 대한 조례, 주차장 조례. 무슨 얘기냐? 차도 이제 규격이 다르잖아요. 대형차는 규격이 어느 정도, 소형차는 어느 정도의 규격. 땅도 없는데, 제도적인 걸 행정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 하나는 붙이고 가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대로 3년 연기하자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시행시기를, 본 위원이 발의한 거니까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 질의하는 게 우습지만 바꿔 달라고 수정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수정내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무튼 저는 김수남 위원님 의견에 100% 찬성입니다. 행정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결론은 김수남 위원이나 행정이나 차고지증명제의 근간은 흔들지 말자.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김수남 위원은 아무튼 중형차에 대한 기간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차분하게……. 동료위원님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중형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제도를 3년만 그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대화를…….

정회보다도 안건 전부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느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오히려 중고차를 빨리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도록 우리하고 역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는 그와 반대로 중고차를 선호하다 보면, 물론 중고차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환경적 차원에서는 역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차를 사 있는 분인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본회의 때도 했지만 그분이 A라는 집에서 살다가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미 차는 들여와 있는 상태에서 B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차고지증명을 못한다.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적용을 유보하자,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형차가 제일 많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앞으로 중고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서울 같은 데는 도시환경 문제로 되도록 빨리 신차를 사고 중고차는 폐차시키도록 하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에 역행하는…….

제도적으로 차령이 10년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의 핵심요지는 뭐냐 하면, 신차에 대해서만 차고지 증명을 하도록 해버리면 중고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돼서 중고자동차의 증가폭이 더욱 커졌을 때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배출 저감대책하고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 2012년, 2015년까지 중고차는 일단 유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4단계 제도개선 때 이것을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자구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임대업체들이 엊그제부로 문을 닫고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간에 물론 국장님이 많은 노력도 하고 입주업체들과 많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입주업체하고 도정하고 교감이 돼서 활성화 방안에 좀 도움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안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청원서를 내기까지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월드컵경기장 활용 다각화 방안”이라고 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그분들도 이 결과를 보고 정말 힘을 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 용역을 발간하게 된 동기와 왜 발간했는지 목적―용역을 왜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봤는데 저희가 발간하거나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지역문제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그동안 노력해 온 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 나름대로 그분들하고 어제도 대화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 줌으로써,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례도 통과가 되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어제까지는 조금도 그럴 의사가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어려운 심정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료 관계는 행자위 쪽에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손을 놓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이 터져서 부랴부랴, 우왕좌왕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문화관광교통국에서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부료 관계로 오고가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시점에 와서 그쪽 입주업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쪽은 이 용역을 도가 발주한 줄 알고 이 용역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입주업체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요구해서 만든 겁니까? 강창석 과장, 발언대에 서서 이 내용 얘기하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국장님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용 다각화 방안 연구는 작년도에 정책과제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는 드렸는데 사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깊이 연구하는 줄 몰라서 용역비를 1,500만 원 별도 확보했었습니다.

추경에 삭감됐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한다기에 이번 추경 때 저희들 용역비는 삭감을 했고,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용역비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서비스로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비 집행한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과제들을.

어디서 주문을 했길래, 주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자치행정 쪽으로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목을.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저희 시의 자치행정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과제가 올라갔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월드컵경기장 육성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발의했습니다마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임대료의 70%를 지원해 왔고, 또 동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해서 초반보다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의결을 했고. 특히 청소년 축구대회라든가 프로축구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영업권, 매점 같은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마는 입주업체한테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입주업체 요구사항은 100%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사항들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입간판이라든지 도로변의 간판 같은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이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 그것도 해결을 해서 서귀포에는 주요도로변 간판도 전부 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간조명 관계를 많이 요구해서 기위 2006년도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일부 확보해서 야간조명도 보완을 하고, 또한 경기장 동측에 주차장 한 200여 대 분을 다시 마련합니다. 거의 공사가 됐습니다마는 롯데라든가 이쪽 박물관 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경기장 활용 다각화 방안은 공영화 같은 경우는, 일본은 처음 할 때부터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월드컵경기장은 말 그대로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업체를 유치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용역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이 용역은 ―8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11월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심층 분석을 해서 도와 협조하면서 발전 방안을 더욱더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발전연구원에서 의견을 내놨지만 그 부분에 공영화나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에 2007년도 약 5억 5,000만 원, 2008년도 4억 원 이렇게 행사경비도 지원해오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업체들이 활력화되면서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했지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경기장을 타 업체에 위탁 아니면 관명권,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운영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홍보관, 영상관, 전시판매장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빠져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위탁할 때 협약 내용에다가…….

협약 내용으로 넣으실 생각입니까?

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시간은 7시부터 저녁…….

예를 들어서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첫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나가는 시간, 이 정도는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박 시간하고 비행기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항 운영시간에 맞춘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용료. 대강당, 대회의실이 평수가 다른데 이용료를 5만 원으로 일괄 적용했다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일괄 적용합니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임대가 나갈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관광 관련해서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무료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돼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 차이입니다마는. 다른 데 보면 한 2만 원, 7만 원.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규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사용료는 어디로 귀납이 되는 겁니까?

위탁기관의 수입으로.

위탁기관의 수익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같이 위탁계약을 진행하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게 낫죠. 영업시간 문제, 사용료 문제…….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정했습니다마는.

조례에 규정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세입을 가지고 건물운영비, 예산에 반영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편성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보면 관리비는 수탁자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를 오늘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이를 근거로 모든 영상시스템이라든가 전시시스템 부분하고, 우선은 밖에 나가있는 관광협회나 관광공사가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고…….

지난 제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웰컴센터 운영계획안을, 물론 가안이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 준비 정도가 상당히 취약하다. 문화관광교통국에서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제기됐거든요. 그런 게 해소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영상홍보전시관 부분도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영상물이라든가 전시관 부분도 행정에서 직접 핸들링을 해서 관리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위탁계약 내용에 하나하나 삽입해서 위탁 협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웰컴센터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위탁계약을 체결할 안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남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이도2동 438번지 심상우 외 138명으로부터 제출된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고지증명제유보를위한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1)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이도2동 405번지 영산홍주택 문덕보 외 253명으로부터 제출된 차고지증명제 유보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고지증명제유보를위한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2)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용담1동 252-23 김상백 외 183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3)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 오라3동 2337-9 윤태겸 외 54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4) 의견서 첨부)

예,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용담1동 238-5 강두호 외 257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5)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노형동 1047-2 덕진빌라 204호 김태석 외 635명으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개정청원의건(청원번호 2008―16)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시 노형동 2513-2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치현 외 422명으로부터 제출된 대형택시제도 도입 관련 청원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형택시제도도입관련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시 법환동 914번지 주식회사 아쿠아랜드 대표이사 김종운 외 201명이 제출한 제주월드컵경기장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별지 의견서와 같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활성화를위한입주업체의청원의건 의견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웰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동의 요청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제주종합개발계획과 1997년 동 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 수립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공급자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2년 1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해서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출범하였습니다. 2003년 2월 동 법률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개별허가 방식이 도입되어 지금까지 혼합형 관광개발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3개 관광단지 및 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는 것은, 첫째 개별허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광단지, 관광지구 지정제도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고, 관광개발 방식의 통일성 확보가 또한 필요합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과 관광지 계획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유원지 등을 조정하지 못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단지, 관광지구로 선 지정되면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지 확보가 어렵고, 계속 존치될 경우 지가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 평가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수렴, 도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난 11월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제출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남영산업주식회사 김진형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환경분야 평가를 담당한 주식회사 동림피앤디 이성우 이사를 소개합니다. 교통분야를 담당한 주식회사 SM기술단 구성은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거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남영산업주식회사 대표 문희정이며, 위치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96-2번지 일원으로 총 300만㎡의 사업면적에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2018년까지 8,77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 규모가 환경·교통과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5월 1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5월 20일 성읍1리 및 2리 마을회관 및 5월 29일에는 표선면 생활체육관, 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6일 관계기관 등에서 수렴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우리 도에 접수가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 부서 등에서 검토 보완 과정을 거쳐서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한라산 남동부에 위치한 표고 약 195m에서 325m의 중산간 지역으로서 가족단위 관광휴양활동 변화에 맞춰 웰빙·테마랜드, 생태공원, 시니어타운 등을 중심으로 휴양을 테마로 한 체류형 관광지로서 새로운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중산간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협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친환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장비가동, 차량운행 및 토사이동에 의한 비산먼지로 동·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와 방진망을 설치하고, 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한 사이프러스골프장 가시목장 방목지 경계지역에는 주기적으로 살수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 유역별로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공사 시작 전 침사지 겸 저류지 1단계 2개소, 2단계 8개소, 3단계 3개소 등을 설치하고, 또한 홍수조절을 위해 방류 시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감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해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BOD, SS 5ppm이하로 처리하고, 저류지 목표수질을 조경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서 중수도 전용관으로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설치하고, 운영시에는 홍수유출 대책으로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총 9개의 영구저류지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사업지구를 통과하는 진평천과 그 지류의 식생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하수 1등급 지역인 하천 경계에서 10m이상을 이격하여 완충지 여부를 설정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시설배치와 주변지역의 오름과의 조화 및 지형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과도한 절·성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내 토량 적치 및 토량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상태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개발 전 개발지역과 원형보전지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형보전지역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훼손되는 삼나무는 산책로 가로등, 휀스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생태이동통로 설치 및 산란장소, 은신처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사업부지 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수거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설치는 물론 저소음·저진동 공사 장비를 선정해서 소음·진동으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주변 자연경관과 조망을 최대한 고려해서 지역적 오름경관 특성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차량 통행로를 공사 전 가포장하고, 새로운 시설 설치 및 사업지구와 인접한 사이프러스골프장 및 가시목장 방목지 경계지역에는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을 설치토록 하였고, 수질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1일 4,986.7㎥는 전량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5ppm 이하로 자체 처리해서 화장실 및 조경용수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저류지 목표수질을 조경용수 및 농업용수 가능수질로 설정하도록 하였고, 공사 중 토사유출량 및 홍수량 저감을 위해서 약 25만여㎡ 규모로 임시침사지 총 13개소를 설치하고 운영 시에는 약 28만여㎥ 규모의 영구저류지 9개소를 설치해서 강우나 홍수로 인한 환경영향저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지하수 1등급 지역의 보전과 주요도로변에 10m 이상의 녹지로 완충구역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절·성토량을 최소화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탈면 구배 유지 및 사면녹화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 식생과 관리보전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 녹지면적을 123만여㎡ 37%로 원형 보전녹지 55만여㎡ 18%, 조성녹지 58만여㎡ 19%를 조성하여 생태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축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사 시 훼손 수목 중 삼나무는 가로등, 산책로 휀스 등으로 재활용토록 하고, 조류의 서식을 위하여 희귀식물로 구성된 수림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먹이섭취, 산란장소 보호 및 동물 이동통로 박스 5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 시 또는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상별 분류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해서 위탁처리 등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소음·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이용하고, 사업장 주변에 가설방음판넬과 방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과 식생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치, 오름과 구릉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및 재료를 선택토록 하였습니다. 12쪽에서 17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 사항으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쪽에서 30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는 문화관광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6쪽까지는 재해영향평가 분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사를 통해서 소상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사업개요 및 19쪽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종합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치 보완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성읍2리 마을진입부의 교통섬을 축소하고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사업을 유치해서 성읍2리 방면의 진출입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22쪽 진출입 동선 개선사항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당초 사업지 내부 신호교차로 운영계획을 모두 라운드어바웃 설치운영계획으로 변경히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대중교통 및 보행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자전거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사업지 주진입도로 변 가장 바깥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계하여 유색 포장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사항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당초 163개소에서 201개소로 확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5쪽에서 30쪽까지 개선안 시행계획 및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평가 대행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 통합영향평가 총괄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고, 19쪽부터 29쪽까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까지 사업개요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부지면적 379만 3,931㎡, 교통유발 시설면적 168만 7,268㎡ 규모의 주거시설, 사업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쪽 토지이용계획과 21쪽 인구 및 주택계획, 가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개선안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조치 사항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및 교차로 개선사항입니다. 외부 가로망 3개소에 대하여 장기적인 개선안을 구상하여 제시토록 하였으며 13m 도로 2개소에 대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들고 바닥재는 자연석 등으로 시설하도록 하였고, 회전교차로 1개소에 대해서는 라운드어바웃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23쪽 보행 및 자전거 관련 개선 사항입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하여 주간선도로상 입체 횡단시설인 보행데크 시설은 경사도가 6%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하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4쪽 교통안전과 기타 개선사항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380개소에서 392개소로 12개를 확대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5쪽에서 29쪽 개선효과 및 개선안 시행계획, 종합개선안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평가 대행기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2페이지 주요내용, 3페이지 관계법령,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적성평가 및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기존 계획의 검토 및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관광단지·지구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지구지정 현황을 보면 1994년 6월 2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지역주민 및 당시 시장·군수의 추가지정 요청과 동·서부지역 간 개발계획의 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1997년 2월 14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10개 관광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총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단지·지구 개발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여타 관련법·제도에 의해서도 관광개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현실 여건에서도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은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산업촉진지구는 관련법규 등의 변경에 의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로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 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관광단지·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으면서 동시에 개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음에도 결과적으로 투자 및 개발진행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었으며,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이외에도 개별법에 의한 관광개발이 이루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폐지는 이런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2006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의하면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중 7개 사업예정자 미지정 지구에 대해 적정평가를 시행하여 지구지정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23개 관광단지(지구)에 대하여 전부를 폐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발방식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종합계획상의 관광단지·지구 개발 방식은 투자 및 개발의 효율성보다는 지역적 안배 등의 이유로 지정된 측면이 강해 일부 단지와 지구는 실제 개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고도기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지구지정 방식에 의한 개발 방식이 폐지되고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환되면 해당 지역들 내의 건축물 고도기준은 개별 허가지구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된 건축물 높이에 의하도록 하여 관광단지·지구지정 방식의 폐지에 따라 통일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건축물의 고도는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타 상임위원회 의견 사항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은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폐지와 이에 따른 개발 방식의 일원화 및 건축물 고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에 의해 적성평가를 통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8 3월 31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관광단지·지구 정비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 적성평가를 시행하여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2008년 3월 17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008년 11월 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폐지는 시대의 변화 및 요구 등 현실 여건상 긍정적이나 건축물 고도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사항으로 도심권 건축물 고도기준과 비도심권 건축물 고도기준으로 신설토록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 환경·교통분야 영향평가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사업개요, 2페이지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대기질 오염 저감 방안으로 공사장 내 살수계획, 환경정화 수종식재 계획,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규제, 가설방진망 설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민원발생 및 공사 또는 운영 중 예상치 못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저감시설 계획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조사지점은 풍향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 확보 수단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수환경 분야 중 수질 분야입니다.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량 산정을 보면 개발 전과 비교하여 개발 중에는 산정 지점에 따라 많은 양의 토양침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 후에는 개발 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단일 호우 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이 요구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저감 방안으로 공사시기 조절, 가배수로 설치, 감세지 설치,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계획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 확보 수단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충분한 녹지 확보를 위하여 조성녹지 57만 3,729㎡, 완충녹지 7,364㎡, 경관녹지 54만 1,765㎡ 등 총 112만 2,858㎡의 경관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하수보전지구 등급은 4등급이 86.36%로 대부분이나 1등급 5.59%, 2등급 8.05%도 있으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하겠으며, 특히 지하수 1등급 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1등급 경계지역에서 10m를 이격하여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원형 보전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이격거리가 적정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물상 영향 예측으로 공사 시 식생의 훼손, 현종식생 및 녹지자연도의 변화 등과 동물상 영향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식생 및 식물 보호방안, 원형보전지역 관리방안, 동물의 서식 및 번식공간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계획의 적정성 이행 확보 수단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분야 중 친환경적 차원에서 폐기물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분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감량화 등과 운영 시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오니 처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도내 위탁처리 업체 조사 등 적정성,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13페이지 밑에 줄입니다. 저감방안으로 공사 시 건설 소음·진동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도 계획하고 있는바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 적정성,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경관 분야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계획을 보면 2단계에서 부지 중앙부의 용지가 비교적 높은 밀도 및 층고를 형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계획고가 높은 지역에 대해 특별계획구역 1·2를 지정하여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동 계획을 검토한바 특별계획구역 1에서 숙박시설의 높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호텔 36m, 가족호텔 20.9m, 웰니스호텔 36.9m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계획구역 2에서는 시니어타워 38m, 메디컬센터 53.55m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규정을 보면 시설물의 높이와 길이에 대하여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영향평가 분야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주요지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두 번째 항에 있는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에 대한 교통수단 분담률은 유사시설 현장조사 자료와 제주도시기본계획(2001년도 제주시)에서 예측한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장래 교통수요 예측자료는 서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인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바번입니다. 도시성장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당해 사업의 중장기 목표연도의 예측 교통량 수용여부 포함입니다. 서귀포시 통계 연보 및 서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였으나 상위계획인 2025 제주광역도시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성장지표 등의 검토내용이 없어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각종 교통대책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사항입니다. 사업지내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와 인접한 기존 도로로서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8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분과 보완 동의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마련한 사항으로 대기환경 분야, 수질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미비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어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조사지점의 풍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지점도 고정돼 있어 풍향에 따른 대기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수질환경 분야에서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에 대장균 수 제시가 안 되고 있어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사업 부지는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차후 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 관계부서와 하수처리 문제로 서로 입장을 달리할 우려가 예상되므로 단계별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오니 처리계획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한바 슬러지 처리가 가능한 도내 위탁처리업체 조사가 안 되어 있어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의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허용 범위를 넘어 시설물 고도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는 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제3항 관련 별표2를 보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 평가항목 중 도시성장지표와 주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측교통량을 수립하여야 하나 상위계획인 제주광역도시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그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며 평가항목 중 주요내용을 보면, 평가결과 요약서의 내용을 보면, 중점 평가항목과 항목별 평가결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작성이 되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이프러스골프&리조트와 인접한 구 도로에 대한 처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마련하고, 사업시행 시 본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사업내용, 3페이지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주요 검토사항 중 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중점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사업지내 가로 및 교차로의 용량 적정성 여부입니다. 본 사업지 내부의 적정 차로수는 최종 목표연도 2025년의 가로별 첨두시 예측 교통량과 차로당 최대 서비스 교통량을 기준으로 교통량 대 용량비를 산정·분석하여 주 간선도로인 중로 1-1호선은 기존 군도 25호선과 연계하여 일방향 2차로로 계획하고 주거시설이 밀집된 중로 1-3호선은 능률차로 3차로를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시 내부도로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보면 대개 C～D 수준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정주차대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 법정주차대수의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산정됐으며 법정주차대수는 11,216대이고 2025년 예측된 주차수요는 15,628대로 법정주차대수의 139.3%로 돼 있으며 노외주차장 10개소, 5만 7,772㎡가 계획돼 있고 사업지 내부 10m 폭원 이상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및 겸용도로의 시설과 자전거 동선을 구축하여 원활한 자전거의 통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외주차장 면적의 5% 이상인 자전거주차장 3,118㎡와 별도의 자전거보관소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어 보행공간과 자전거 통행의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교통영향평가지침 제5조제3항 관련 별표2를 보면 본 사업과 관련된 중점 평가항목 열 가지가 명시돼 있으며 그중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 유발교통량과 통과교통량의 처리 문제, 내부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적정성, 주차장의 규모 및 교통안전과 관련한 부분으로 앞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사업시행 시 본 계획이 충실히 반영되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변경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교통분야) 검토보고서 첨부)

본부장님,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을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관계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차우진입니다. 저희가 이번 안건으로 동의 요청한 사항은 3개 단지 20개 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가 형식상 폐지가 되면 지정하기 이전의 상태로, 자연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도 지정하지 않은 지구와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형식상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고. 차제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온 고도기준과 관련한 의견은 이 의견을 동의 요청하는 관광단지·지구 고도기준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다음에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 연후에 별개의 동의안으로 제시가 돼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입니까?

어쨌든…….

거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죠? 몇 사람입니까?

물론입니다. 종합개발계획심의회에 붙이기까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입안한 안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는…….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고도기준과 관련한 입안은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전문 분야입니다. 이 안은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입안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10년도 지나서……. 좀 더 검토를 거친 후에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토론회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언제쯤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팜파스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또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번복해서 일어나는데 빨리 어떤 기준안이 마련돼서 정립이 돼야만 우리도 심의하고 이런 데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보는 견지하고 저희들이 보는 견지, 물론 심의 범위는 서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현상들이 번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에서 보도도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야기돼서, 저희들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법한 기준이 설정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됐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팜파스만 해도 기존에 30m, 기존에 하던 그대로 갔으면 우리도 다른 말이 없을 건데 갑자기 랜드마크적인 50 몇 미터 그게 대두되다 보니까 계속 토론도 되고 위원들끼리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같이 협조하는 부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기준안이 마련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는 단지지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기준을 마련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처리가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찬성을 했지만 지금 7개 단지에서 7개 지구 그쪽에서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또 용역이 끝난 다음에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 대부분이 개발 자체도 안 되고 십 몇 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 이전의 상태로 빨리 해제를 해달라 하는 것이…….

빨리 폐지해서 좋은 반면 그간에 묶였던 만큼 피해를 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피해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됐는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관광지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빨리 이것을 해제시켜서 자연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도완화 문제는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동기는 우리 본부장님 소속에 의한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르다 보니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기준안 마련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611페이지 팜파스 관광휴양단지 고도, 여기가 어떻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법적으로 돼있는데, 구역 내에서 이 사안이 당장 시행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계획에 보면 이 사항이 2차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자 측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다만 층고 같은 것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환경 용량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참고로 표시해서 혼선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도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법 기준에 의해서 다시 산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구역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에서 615페이지 보면 고도가 다 표시돼 있잖아요. 한 동에 지상 10층, 36m. 615페이지 가다 보면 또 메디컬센터 해서 53.55m로 높이 표시가 싹 됐는데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말로 해서 넘어가시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개발사업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8층이다, 10층이다 딱 하지는 못하는데 환경 용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든 간에 여기에 팜파스의 고도 높이는 결정이 안돼 있잖아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3층으로만 돼 있는 것은 이번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가면 차후에 의회에서 검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해서 올 때는 이런 걸 전부 짜고 와서 동의를 받고 가셔야지 대충 여기 와서 넘어가 버리면 그 후에 일어난 일, 높이의 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또 이런 것을 심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올 때 정확한 안을 갖고 와야지 미결정해서, 또 가만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관리계획이 구역 내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는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용하는 결정 구역이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전지역관리조례에 경관보전지구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법을 확대 해석해서,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계획구역의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55m씩 이렇게 계획을 높일 수 있는 관리계획이 안돼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가 돼서…….

나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되면 다시……. 나중에는 사업자 측에서 혼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팜파스 환경 관련 담당……. 하수처리는 자체 처리죠?

예, 맞습니다.

2018년 정도에 준공 예정인데 그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될 시점이 그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성읍민속마을하고 그 인근에 관광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섰는데 전부 자체처리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마 성산하고 태흥지구 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시작됐을 겁니다. 올해부터인가 시작됐는데 앞으로 성읍마을의 관광단지하고 그쪽 전부해서 그때쯤 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전부 연결이 돼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하고 검토를 안 해 봤는지?

동림피앤디의 이성우 이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수 분야하고 용수 공급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깊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상하수도본부하고 수차례 협의도 했었고 말씀하신대로 자체 검토와 이송처리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관련부서 의견은 자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하수도처리계획상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돼 있질 않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이나 어떤 규정상으로 자체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보니까 2018년까지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송처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송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산남지역에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고 과거의 북제주군에는 거의 안 돼 있지만 앞으로는 다 될 거고. 성산하고 남원 이쪽에서 연결할, 물론 연결하려면 원인자 부담도 많이 들 겁니다마는 자체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검토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그 사업부지 전체에 녹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녹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식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보통 평지라서…….

보드판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보드판에 의한 설명)

일단 보드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식생이 분포하는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일단 식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상수리나무라든지 삼나무, 곰솔,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낙엽 활엽수 부분입니다.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입니까? 식생 분포율.

지금 약 90%가 나대지고 약 10% 정도가 식생…….

녹지지대는 37%까지 한다고 계획됐습니까?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7% 엄청나게……. 10% 대에서 37% 올리려면 27% 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경계획 같은 경우 약 13만 주 정도,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지 내 구거가 네 군데 있다고 현장에서 들었는데 구거는 어느 천으로, 여기 보니까 성읍 쪽에 하천이 있던데. 진평천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구거 네 군데 있는 하천들이 어디로 연결이.

그것도 보드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십시오.

네 군데가 있고, 저희 사업지구 내에 진평천이 진입구 쪽으로 관통하고 있고, 그게 천미천과 합류됩니다.

구거는 다 진평천으로 연결됐습니까?

아닙니다. 진평천 한 군데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 1등급이기는 하지만 하천의 형태를 띠지 못한 물결의 형태라고 해서 주변지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친환경적으로 전부 조성할 수도 있는 곳 아닙니까? 도랑이죠, 도랑.

도랑보다 조금 못한 수준인데, 저희들도 단지에 로하스에 맞게 좋게 손을 대고 싶은데 지하수 1등급이어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원형보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도로 관련해서. 사업지 주통로인데, 이 주통로가 아까 지방도, 군도에서 연결되어서 들어갑니까? 사업장 주진입 도로가 군도죠? ○(주)삼안이사 류창수 예. 군도 16호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합니다.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동의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