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2008년도 마지막 회의가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좌남수 의원 발의)(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되었던 사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양승문위원
본 조례안은 좌남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지난 254회 임시회 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한 1년 동안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사실 그때 분석이 덜 되어 있어서 분석을 더 해 보고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분석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 왔고, 또 예산심사 때만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도서지역 생각 안 했으면 다 삭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그대로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양승문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입니다마는 2개월 전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2개월 전에는 국장님이 1년 정도 유보를 요구했는데 2개월 지나니까 재상정 시켰는데 2개월 동안 뭐 달라진 게 있느냐고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때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무슨 정확한 조사가 안 돼 있었는데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소득관계 경제성 분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때 좌남수 위원님 자료에 보니까 전부 분석이 되었고 통계가 잡혀 있었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때는 13%밖에 조사가 안 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사를 더 실시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제주시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분석되어서 전부 통계가 나와 있더라니까요. 저도 그 자료 봤다니까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 대상이 100명이면 13.7%만 조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더 조사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은 몇 % 조사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지금은 26% 정도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 회의 끝난 다음에 조사를 다시 한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지난번 회의 이후에 경제성 분석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분석한 내용 하나 주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겠습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 회의한 이후에 조사한 겁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위원님한테 직접 주십시오. (자료 전달)
완근
김완근위원
이거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한 것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 우리 회의 언제 했습니까? 이 안건 언제 상정했었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때는 13.7%밖에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제주시에서.
완근
김완근위원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사한 것 아닙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대상기간이고, 조사는 회의 직후에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 10월말 현재 나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솔직해 져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없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경제성분석이 17.5%밖에 안 되어서 추가로 조사했더니 24.5% 했다고요? 26%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이 조례가 필요하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경제성분석을 해 봤더니?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우리 상임위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1년간 유보해 달라, 한 달쯤 지나니까 조례 제정해 달라. 도대체 이게 행정이냐 이거예요. 의회에 한 달 전에 상정할 때 유보 요구해서 유보시켰더니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제정해 달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어요. 똑같은 여건인데…….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경제성 분석이 덜 되어서, 덜 조사되어서 다시 분석해 보니까 조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더 늘릴 경우에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제도적 근거 없이 지사께서 6억 원인가 4억 원 지원했잖아요? 2008년도에도.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때는 유보 요구했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재상정해서,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행정에서 제정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을 집행부가 1년간 유보 요구했다가 그 여건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재상정 시키고, 이런 경우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서지역여객선운임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추자도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추자도에 국한됩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이라고 할 필요 없이 추자지역이라고 명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오익심입니다. 조례안에 1만 원 이상 지원되는 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만 원 이상 운임이 되는 데가 현재는 추자도밖에 없다, 나중에 운임이 비싸서 가파·마라도도 1만 원 이상 되면 그 지역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래서 앞에 타이틀을 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 해 놓고 1만 원 선 이상 되었을 때만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도서지역여객운임지원조례안이라는 맹목적인 안이 되어 버린다, 여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자지역이라거나 1만 원 이상, 이렇게 명칭을 붙여주어야지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지원조례안이라고 하게 되면 가파도, 마라도, 우도 이런 데까지도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기에서 토의를 하자는 말입니다.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발의하신 좌남수 의원님 뜻은 그런 것일 겁니다. 1만 원 이상을 하는데 향후에 가파·마라도도 1만 원 이상 되면 당연히 그 지역도 포함되게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주도 도서―비양도도 있습니다마는―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행담
김행담위원
왜냐 하면 제목, 타이틀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서지역’ 하면 육지와 떨어져서, 제주도와 떨어져서 섬으로 된 것은 전부 도서거든요. 도서지역이라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는 의미를 우선 갖기 때문에 명확히 여기 찍어야 된다.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해서 괄호 열고 추자도라고 하든지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아니면 1만 원 이상 운임이 들어가는 지역, 이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를 해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향후를 대비해서는 현재 조례명이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향후를 대비하더라도 여기에 명칭을 그렇게 넣어주어야…….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적용범위가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적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적용범위를 두어도 제목만 보고 조례안을 볼 때는 다 읽어보아야 “아, 1만 원 이상 지역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제목을 도서지역이라고 할 것이냐 도서지역 괄호 열고 운임 1만 원 이상 하고 괄호 닫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우도, 가파도, 마라도 다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서지역이니까. 그런데 내막을 읽어봐야 1만 원 이상 지역이다 이렇게 알아버리거든요.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가파도, 마라도에 균특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마는 저희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좌남수 의원님 발의한 겁니다마는―이 조례안의 제목에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 가파·마라도도 1만 원이 안 간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쾌속정이 와서 마라도도 1만 원이 된다면 마라도도 자연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명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토의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도서지역이라고 하면 말뜻에 안 맞다 이겁니다. 도서지역은 제주도와 떨어져 있는 지역이 전부 도서인데 관탈도도 도서인데, 앞으로 거기까지 배가 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 비양도도 도서지역인데 그것을 도서 아닌 지역으로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좌남수의원
이것을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이라고 함은 제주도내 전 도서를 포괄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해 놓으면 조례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양도도 1만 원 이상 되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도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없고 또 균특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추자도에 근 1만여 명의 주민이 살다가 지금은 3천여 명밖에 안 사니까 이대로 놔두면 추자도가 완전히 무인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의원님,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여객선 운임이기 때문에 운임을 갖고 지원조례 할 때 도서지역에, 우리 제주도로부터 떨어진 모든 섬에는 여객선운임에 대한 지원이 있다는 문제인데, 여기다 여객선 운임에 괄호해서 1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괄호 닫아주는 게 뭐 그리 나쁩니까?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여객선 운임에 대해서 1만 원 이상이 되는 지역이라면 거기에다 명시해 주는 것이 좀더 명확하다 그런 얘기죠.
승문
양승문위원
위원장님!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우리가 같이 발의했고 좌남수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명칭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전 도서를 하려고 하면 내용 상에 1만 원 이상을 없애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명칭에 금액을 표시해서 얼마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아까 좌남수 의원께서도 말씀했고 관련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정지역 하나만이 아니고 제주도 전체 도서를 포괄하다보니까 이런 제목이 나와서, 김행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도되면 다른 도서지역들도 ‘우리도 지원해 줄 것이구나.’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 내용상에 1만 원 이상을 없애든지 고치든지 이런 방법이 좋을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토론을 하고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여객선 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두호 국장께서는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여객선운임지원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2.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우리 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설치한 농·수·축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제주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전시 판매, 가공업체에서 도내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의 전시판매, 그리고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직판장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직판장의 운영방법, 위탁 운영 수수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운영 해지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 종전의 제주도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제주조례인 「제주도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외 지역에 도에서 설치한 농·수·축산물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되는 현황 있습니까? 시설현황.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내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직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그 다음에 조례내용이 어쨌든 특별자치도 되기 전부터 조례가 있어서 내용을 봤더니 3% 수탁수수료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수수료 세입현황이 있나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지금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국장님, 몇 군데나 됩니까? 직판장 설치되어 있는 데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기 직판장은 우리 도에서 직접 직판장 건물을 건립한 것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데 직접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서초동에 하나뿐입니다. 서초동에 제주도농·수·축산물직판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유일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민간인업체인데 축산물유가공처리업체 정록축산이라고 고정배 씨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거기는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곳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닙니다. 농·수·축산물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1월말 현재로 8억 9,700만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올해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올해 4월에 개장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왜 그런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 운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제주교역에서 했는데 상당히 운영이 부실해서 2005년까지 한 10억 원대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다가 2006년도에 들어와서 7억 3,100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5,200만 원까지 해서, 제가 와서 보고 말을 들어보니까 직판장 기능은 거의 못하고 담배나 파는 수준으로 전락해서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올해 4월에 개장해서 지금 11월입니다마는 한 8억 9,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락동 시장 상인들하고 양배추 관계 간담회 하면서 일부러 여기 들러서 운영상황을 보니까 아직도 정비단계, 왜냐 하면 한 몇 년 동안 완전히 신뢰를 실추시키고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기반을 올려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또 인근에 경쟁하는 업체들도 있고 해서. 어떻든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8억 9,700만 원…….
완근
김완근위원
매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957.5㎡이니까 300평 정도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 운영하시는 고정배 사장님은 전문이 돈육이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나머지 농·수·축산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주도에서 그분이 사다가 파는 겁니까, 아니면 납품하는 업자가 있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축산물은 본인이 직접 육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고, 수산물도 종전에는 노량진시장에서인가 하다가 지금은 직접 공수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이 문제입니다. 아직 대량으로 팔 입장이 못 되니까 한번에 여기서 하지 못하고 서울 현지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달에 경기도 하남시에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가 개장됩니다. 지금까지 공급 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배 사장한테도 얘기했고 제가 일부러 하남시 농협물류센터에도 들렀고, 사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급해 주고 여기서 받아서 팔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 선포했고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차별화시켜서 팔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이 생산해도 판로가 원활하지 않고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가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이 이제는 생산이 아니고 유통 쪽에 예산과 인력 동원해서 제주도 농축산물을 어떻게 팔 것이냐, 직판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농축산물을 어떻게 파는 게 소득이 많을 것이냐를 고민해서, 이런 직판장에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라도 지원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세 번 갔다 왔는데 이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고객이 배후에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회원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홍보라고 합니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400만 원 이상 홍보비가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특별히 지원한 것 없잖아요. 보니까 건물이든 뭐든 형편없이 되어서 매장 정리할 때 올해 2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시설보수도 하고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2억 원 보조해 준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운영비는 지원 안 하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것은 안 합니다.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를.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문정동에 철거하고 서초동 생겼는데 이쪽에 신경을 써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제주도 농축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서울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5개 도시 정도는 제주도농·수·축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범적으로 운영을 잘해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거기에 주요 수산물은 어떤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고등어하고 특히 갈치가 잘 나갑니다. 그 다음에 광어. 광어도 보니까 별도로 수족관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인기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직접 공수하는 데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진이 남는 것은 아닌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예를 들어 거기 주 무기가 축산입니다. 수산물을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 와서 팔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은 당장 이윤이 안 남아도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도 있고 인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가 12월말에 전국 출장을 가려고 했어요. 직판장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른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완도지역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광어의 상당부분을 전국 직판장을 설치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10% 에서 15%를 계속 선전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어가격을 완도에서 수급조절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도 앞으로 이런 직판장을 통해서 수산물, 특히 광어 같은 것을 직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실태를 제가 보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나와 있는 서초동직판장 정확한 위치를 약도 겸해서 하나 주시면 제가 내년 초에는 분명히 직판장 한번 돌아보고 전국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화번호까지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았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은 여기서 상당히 곤란하니까 하남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하남시에 농협 친환경연합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축이 되어서―저희들도 위원님들 덕택으로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대도시 친환경물류센터를 우리 제주도에서 가서…….
승문
양승문위원
전부 제주도산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100% 제주도산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여기서 축산물을 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축산물보다 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국장님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받은 분이 축산업 육가공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돼지고기 브랜드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주력으로 하고 있고, 점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까지 농산물은 지금까지 제주산이 아니다 이거죠? 여기 판매실적에 올라있는 것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여기서 직접 공급되고 있지 못합니다. 일부 같이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돼지고기처럼 제주도 것이 전부 가서 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을 친환경단체를 통하든지 아니면 하남시에서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완전히 제주도에서 지어서 위탁 주는 사업이라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해야 원칙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하남시도 다녀오고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는데 더욱 더 노력해서 다른 시도의 제품은 안 되고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판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축산물하고 농산물 다 합쳐도 전체 판매액의 47%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게 순수하게 우리 축산물과 수산물만 제주도 것이라고 한다면 25%대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산물도 꼭 광어, 갈치, 고등어만이 아니고 옥돔 같은 것이나 아니면 제주도 전복이 제가 알기로는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전복보다 값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대도시 사람들은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서로 맺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그 다음에 종전 조례에는 기금운용이 나와 있는데 기금운용이 이번에는 빼지고 단서에 수출촉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이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4,877만 원입니다. 조성해서 집행한 잔액이.
승문
양승문위원
총 조성은 얼마 되었는데 얼마 집행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3억 700만 원을 조성하고 2억 5,900만 원을 집행해서 4,877만 원…….
승문
양승문위원
집행한 용도는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주로 건물보수입니다. 보수하는 것도 있고 하도 어려우니까 관리비 조로 일용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 좀 나간 것도 있고 대부료도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융자 준 것이라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니, 보조로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연을 도에서 얼마 못 해 버리니까 이 기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까지 다 해서 기금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어떻든 간에 이 조례에도 나왔지만 이 기금의 재원이 수수료하고 이자.
완근
김완근위원
이자하고 도 출연금인데 출연금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야 얼마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식품, 기타잡화보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 최소한도 6,7십%는 판매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것은 특히 김행담 위원님이 현지에 가보시겠다니까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거기 발을 붙이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야 새로 창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무조건 친환경 위주로 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제주도 것만 팔아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마는 발을 붙이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잡화는 들어가 있고…….
승문
양승문위원
잡화는 좋은데 농·수·축산물은 그래도 신뢰 있게 제주도상품만 팔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지 모를 겁니다.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 말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리고 가공식품도 일부 있는데 가공식품을 잘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나 수산물―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옥돔도 있었습니다―이런 것들은 그런데,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의외로 선호를 안 한다고 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고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말씀이 제주도 상품이 발붙이려고 하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생산자단체가 했으면 그렇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래서 저희들 직판장할 때도―이것도 공모과정을 거쳐서 한 겁니다마는―보니까 이게 나서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종전에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도 양돈축협에서도 했었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생산자단체에서 모집을 했는데 안 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응모가 안 돼서 아마 이분 혼자인가…….
영호
한영호위원장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정을 나중에 자료로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직판장현황을 받아보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를 가져서 조례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례를 남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 만들어질 당시 직판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다 주문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어차피 그게 필요하다면 차제에 이런 틀을 만들어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조례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994년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변함이 없는데 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런 조례도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판매장만 놓고 조례는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한영호위원장
소비지에 직판장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확대의사를,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켜봤을 때.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 조례가 존속되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으면서 조례는 ’94년도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직판장설치 추진하는 노력이라든가 그런 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분명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럴 의지가 없으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련법규에 의해서 얼마든지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건 가지고 조례를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직판장이 소비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운영조례예요. 직판장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운영조례지 설치 조례가 말이 됩니까? 설치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 내용이 고작 해 봤자 제2조 하단에 “농·수·축산물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했는데 시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설치면 어떤 어떤 곳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축산물판매장, 직판장 운영조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설치되는 것은 하나도 안 쓰면서.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말씀 안 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도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제2조 말미에 보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2조에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외라고 나와 있고 또 제3조 기능에 보면 지금 좌남수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판매장 설치에 대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해서 설치한다, 수산물이 많으면 직판장을 설치한다라든가 아니면 대도시에 어떻게 설치한다, 이런 설치까지……. 조례제목에 설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직판장운영조례라고요. 설치라는 말까지 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국장님 하도 부지런히 일하고 해서 일단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설치 많이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가 직판장 보러가겠다는 이유는 서초동지역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일부 들은 적이 있고 또 타 도시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직판장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 첩보를 들어서 한번 가서 보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더라하는 실태를 국장님께 알려도 드리려고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금주에 바쁘지 않았으면 가려고 했는데 금주가 워낙 바빠서 1월 중으로 어쨌든 다녀오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실태, 우리 도와 타도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러가는 것이지, 가서 파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오해는 덜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이 소비지직판장 현황을 보러간다 하는데 현황 같은 거 자료를…….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충실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강성근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물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등이 되겠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호선, 당연직 위원은 물류관련 담당국장과 위촉위원은 물류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위촉위원은 2년, 당연직 위원 해당직위 보직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을 도지사로 한 것은 관련법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제1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사항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3조(구성)과 관련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물류정책 심의 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별첨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님 두 분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의회 의원 두 분이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건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15명 이내로.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실제로 구성은 제가 볼 때는 당연직이 6명이라 민간인도 그 정도 수준밖에…….
승문
양승문위원
15명 해도 민간인이 9명 들어 가기 때문에…….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법규정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20명 이내로만 하면 되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실제 구성할 때 15명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주복원 국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복원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적인 여성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행·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문화·패션·등 지식·감성기반 분야, 고학력 전문여성인력의 경제활동분야, 여성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발굴 분야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여성친화적인 여성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사항으로 창업 및 기술·경영능력향상 지원프로그램운영, 기업육성자금 지원확대, 판로 및 공공구매 확대, 용역 등 각종 계약 시 참여기회 확대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여성기업 지원사항 심의에 관련하여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고급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여성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촉진과 여성의 고용증대를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과 여성고용 증대를 위한 여성친화적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제주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요즘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여성기업 지원에 따른 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여성기업인 현황 나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데이터만 전체 기업숫자의 44.6%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많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자치도에 전체기업이 몇 군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 여성사업체가 1만 7,680개 정도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1만 7천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여성의 사업체로 되어 있는 것이…….
완근
김완근위원
그 회사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사업체 3만 9,634개 중에서 주로 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사업체 1만 7,680개 중에서 소기업이 1만 6,325개로 전체 92.3%가 여성기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현황 자료 보려면 굉장히 많겠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국장님, 김완근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여성기업인을 위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여성친화적 산업을 하는 여성기업인을 위한 조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조금 전문적인 여성친화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특화시켜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특화시킬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화, 특화” 그러는데 특화시켜야 될 사항이 있고 특화를 안 시켜도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여성친화적인 산업, 그러면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이면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친화적인 기업을 여기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데 지원이 되느냐, 목적자체가. 제1조 말미에 보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친화적인 기업만 도와줄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3조(여성기업 활성화 지원)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②도지사는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창업 포함)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하고 2항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리고 제2항 1. 문화·콘텐츠·패션 등 지식·감성기반 분야. 2. 여성 고학력·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해 있는 분야. 했는데 저학력자는 필요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저학력자는 안 되느냐고요. 왜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사업체가 거의 전체사업자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 생계형창업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제주도에도 상당히 우수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좌남수위원
그러면 저학력이다 고학력이다 표현할 게 아니고―전문인력이라고 표현하면 모르지만―이것은 저학력이다 고학력이다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경영능력과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쪽에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조2항 지식·감성기반 분야라든지 그 외에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요구되면서도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는 분야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조례안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적인 기업하고 고학력자하고 전문인력하고, 차별하는 게 많다고요. 이런 조례를 과연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고학력자는 사람이고 저학력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저학력자가 기업했을 때 안 도와 줄 겁니까? 당연히 여성기업인이라면 도와줘야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는 특화된 쪽에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좌남수위원
그것은 지침이든 뭐든 해서 할 수 있어요. 법률에 차별적인 조항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차별적인 조항이죠. 저학력도 서러운데 여기서도 그 서러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런데 국장님,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목적을 보면 여성친화적인 기업에 중점을 둔 것 같고, 지원대상에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해서 조금 모순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기업을 운영하는데 남녀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여성기업으로 되는 경우에 이차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8%를 3.3%로 해 준다든지.
영호
한영호위원장
무슨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여성기업인…….
영호
한영호위원장
여성기업을 우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지 또 조례를……. 이렇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제4조 (차별적 관행의 시정)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조항까지 놓으면서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목적하고 지원대상이 상반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매끄럽지 못 하다. 용어자체를 국장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이지만 내용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문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제2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 비영리사업자, 2. 휴·폐업 중인 업체……. 이런 것은 빠지는 거고요. 그 외에 관내사업 및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은 전부 적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에서의 우수여성인력을 이용해서 좀더 차별화된 쪽으로, 특화된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제주 전체경제의 활성화나 제주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관련법에 조금 더 여성친화적인 산업분야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기업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울산, 충북 이런 데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삼다도인데 여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 “여성고용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산업화 진전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발전에”를 ‘여성고용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으로’ 하고 조례안 제3조 제1항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를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다음 각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여성 고학력 전문인력”을 ‘여성 전문인력’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주복원 국장께서는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