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보면 상위법이 좀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보는데 이 상위법이 두 건 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008년3월21일 개정되었습니다.

또 한 건은요?

도로법 전체가 2008년3월21일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바로 저희들도 시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사용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일괄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즉각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평소에 상당히 순연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시 조례가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개정 자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먼저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발전을 위해서 신경 쓰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도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조례 자체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그런 지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다 내용자체가 권장, 상호협력, 이 정도 수준의 조례거든요. 조례자체를 어떤 의무를 부과시킨다든지 권리를 제한을 못 시킨 이유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에 저희들 실효성을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무적 사항이라든지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상 규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질의응답이나 권고사항 자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각 시·도에서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일단 타 시·도에서, 부산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조항하고 차별하는 조례상 규정을 해서 일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수정하도록 권고가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 자체에서도 규제라는 단어에서는 좀더 멀리 떨어지면서 어쩌면 활성화 도모하는 권장 쪽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하다 보니까 또 모법인 건설산업기본법 자체에서 강력한 법에서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낙후된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여건상 의무를 부과시킨다든지 권리제한을 못 시킨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건설업체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마당이니까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도 하고 연구도 하셔서 지금 또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이 되니까 그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과 방법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조례에는 딱부러지게 그게 없지만 이 조례로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고민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셔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가 되었구나 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7조를 보면 7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임명하는 자를위원으로 추천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이런 말이 삽입되면 조례 제정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위원회 구성할 때는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넣었습니다. 넣어서 법제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 때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법원 판례자체가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일단 곤란하다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법제부서에서 구성원으로 규정을 하지 못 하도록 의견이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을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 다음 4번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조문에, 해당 항목에는 넣지 않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은 일정 부분 그 부분들에 들어가서 제가 봐서도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저희들 내부 조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상위법이, 대부분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시 조례도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각종 위원회가 많다 아닙니까? 거의 99%는 우리 의원들이 다 속해지는데 일부 몇 개 위원회만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법해석을 좀 경직되게 했지 않나 보고…….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라도 수정을 좀 해 주시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담당부서 입장에서 는 처음부터 저희들은 시민의 정서문제를그 분들이 오셔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 자체를 적극 수용할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권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지 노력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5항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여튼 하셔가지고 저희들 부서는 적극입니다.

국장님,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같습니다. 노력하심에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 만큼 지역건설 경기가 지금 불황이잖습니까?

예.

아마 제도적인 부분이 좀 차지할 것 같고 물론 건설 전반적인 물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부분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인지 또 지역업체가 특히 중견건설업체는 괜찮습니다마는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워진 부분이 어떤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보면 지금 현재 70억원 이상 자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사같은 기준으로 보면 추정가격 200억원에서 300억원 미만 18개 공정 같은 경우에도 PQ가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는 업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신인도 평가, 특히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수주하기는 사실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거의 수주가 안 된다고 보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의 지역업체 자체가 공사수주, 전체 우리시에 전체 물량 나간 것 중에도 타 시·도에서는 거의 20% 정도의, 가장 낮은 데가 15%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기준으로 볼 때도 12.4% 정도로 낮고 그리고 전부다가 지금 현재 토건 등급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종합공사업이 24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1등급이 1,000억원 이상인데 두 개 회사가, 극동과 현대중공업건설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열악한 수준입니다.

열악한 부분이고 우리가 50억원에서 70억원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됐죠?

예.

2, 3년 됐나요? 그나마 70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상당히 나아졌는데 그리고 제도적으로 컨소시엄 퍼센티지가 있잖습니까?

예.

컨소시엄 퍼센티지는 최고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죠? 그게 40%까지입니까? BTL이 49%까지죠?

최고 49%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지역건설업체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조례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거래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점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상징성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자성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교각살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소를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경기를 살리고자 하다가 자칫 오히려 지역건설업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걱정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염려됩니다. 실제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믿고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조례 상징성을 가지고 시에서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조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률적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두고 뒤에 실무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는 담당부서가 되겠지만 일단 담당부서로 하여금 제가 봐서는 시의 책무, 주어진 시장의 책무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추진해야 될 마스터플랜 자체를 일단 먼저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바로 조속하게 구성해서 저희들이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우려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 종합 수립함과 동시에 위원회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위원회 구성 자체도 해당 인허가 부서 과장들하고 그 부분을 이끌어갈 시의회 그리고 전문가 한 두 분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부착시켜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내용에서도 위원회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컨소시엄은 지역업체 40% 지켜지고 있는 지 아닌 지 검토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이고 또 그 40% 가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함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경기가 나아질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건설현장에 가 보면 실제로 장비 부분 또 건설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등등이 울산업체가 아니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지역업체들이 힘이 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에까지 우리시는 다른 특별한, 시의 지역업체를 살리는 다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모두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할 것인지.

예.

그럴 계산이시고, 다각도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어떤 노동단체나 지역업체에서 전문건설업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기해 오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했는데 이 부분들을 접근보다는 위원회 쪽에 일정 부분 실태조사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그것을 좀더 상시화 할 수 있는 틀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명시하지 못 했지만 우리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조례의 효율성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모처럼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한 조례를 만들어서 반갑습니다. 이것 활용을 잘 하면 성문화된 것보다 불문화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7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별첨에 실음)

위원장님, 지금 검토를 다시 좀 해야 되고 수정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