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미라
홍미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기중 집행부토록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부서별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변동분의 반영과 당초 예산 지출시 미흡했던 일부 세출예산의 증감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한 2,781억6,1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20억원이 증가한 2,276억3,901만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15억원이 증가한 505억2,2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억원과 도비보조금 8억원,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로는 덕풍천 개수공사 20억원과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1,050만원 감액된 20억6,1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일
문영일위원
국·도비가 총 얼마 증액된 거죠?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덕풍천이 당초 국비가 36억이었는데 그세 48억으로 12억이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36억에서 48억으로 12억 증액됐고 도비가 24억에서 32억으로 8억 증액됐고요. 그리고 자연형 하천이 국비가 9억5,000만원에서 24억5,000원으로 15억 증액됐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나머지 증액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직 공문으로 하달이 안 됐나요.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거는 아직 하달이 안 됐고 이 세 가지만 하달이 됐습니다. 추가는 아마 기금 이런 것은 1월에 하달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도 12월에 국비는 바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배정해서 발주하도록 해서 저희도 다음 추경에 가면 너무 시기가 늦기 때문에 수정분에 반영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하도록 그래서 예산 편성을 부득이 2차분을 수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번 감사원 감사의 주안점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점검한다고 들었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왜 돈이 남았는지 적정성 이런 것을 지금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집행에 대한 적정성 거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지침이 우리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일을 하다 발생하는 사소한 잘못 그런 것은 더 이상 문책하지 않겠다 그런 것까지도 발표하고 자치단체나 중앙 정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일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과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인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일신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도 모든 공무원들이 시청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하달됐는데 금년까지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확보되어야 사업을 발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재난상황과 같은 상황 비상시국으로 봐서 우선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는 1월에 공문이 내려오니까 우선 그랬다가 추가 도비, 시비가 확보되면 추가 변경 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계약해서 사업을 앞당겨서 사업비는 상반기 내에 80%를 지출하는 걸로 또 선금도 종례에는 계약하면 30%만 줄 수 있는데 70%까지 선금을 줘서 지금 고용창출이라든지 조기 자금 집행을 하는 특별 지시가 내려 와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도 보면 물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중·하반기에 편중돼요, 집행이…….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금도 계약이 체결 됐을 때와 하여튼 중도금도 조기에 집행해서 우선 기업체도 융통성 등 숨을 틔워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창배
김창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781억6,195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액 2,781억6,195만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750만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8억2,658만원, 개발사업단 소관 3,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3억3,2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10억8,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9,495만원, 청소과 소관 6,000만원, 도시과 소관 9,436만원, 건축과 소관 2억9,196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 29억5,23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200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결과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작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