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병문입니다. 항상 우리시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헌신의 힘을 다하시는 김선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의 개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행해 온 기구ㆍ정원관련 자치법규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자치법규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0조, 제21조, 22조에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원의 총수, 정원의 책정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통합하여 신설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7월 3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의 개정내용을 안 별표4, 별표5, 별표6에 반영하였습니다. 안부칙 제2조에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신설 운영에 따라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2조, 제30조의 규정입니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정원 및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자 지난 2008년 9월 9일 전국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를 소집하여 지시된 사항으로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상을 정립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신설한 안 제5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51조 친절ㆍ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법」 제51조는 친절ㆍ공정의 의무로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직급별 정원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내용 반영과 기구 및 정원관련 자치법규를 각 운영함에 따른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110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2조,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가축에 개를 포함했을 경우는 문제점이 없어요?

예, 그 법률에 가축으로 개가 포함이 돼서 저희들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개도 이제 가축분뇨 그걸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그것을 저희한테 등록을 앞으로 내년 9월까지 등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년 9월까지 집에서 한 마리씩 먹이는 개도 전체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아, 60㎡ 이상 시설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분을, 변을 따로 모아놓고 할 수 있도록, 밑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콘크리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마리 수 제한이 돼 있는 건가요? 마리 수로는...,

면적으로 제한합니다.

마리 수는 제한은 없고 면적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에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이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에서 시뮬레이션관 신축부지 및 충혼탑건립부지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이게 실체하고 비슷한 모형을 제작해 가지고 전시하는 관, 사무실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부적면 신풍리 산 5-2번지하고 산 3-17번지에 임야 1만 2,947㎡, 약 3,913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는 데 위원님들 승인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백장군유적지 성역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시뮬레이션관의 신축부지와 계백장군의 애국정신과 5,000여결사의 충혼탑 건립부지를 취득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