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ㆍ이전 등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논산시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회사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출자의 방법 및 범위를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자본금 및 출자계획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민간사업자가 4,000만원이며 시 출자액은 1,000만원입니다. SPC설립 이유는 민간개발은 토지소유권 100% 확보와 공사진척 10%시 분양이 가능하나 SPC설립시 토지소유권 30% 확보와 공사착수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여 조기분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 출자금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기간의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과 선 분양을 통한 사업을 제고시키기 위해 논산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환경사업소장 조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6년 9월 27일 개정ㆍ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중수도의 설치ㆍ신고 및 확인ㆍ관리ㆍ용도제한ㆍ수질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제7조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신고 및 확인을 받을 때 구비할 서류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준수할 사항으로 중수도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고 전기, 수도, 기타배관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중수도사용이란 표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중수도의 사용용도를 수세식화장실,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토록 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중수도의 수질검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시장의 공사시행입니다. 공익상의 애매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배수설비설치 및 구조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이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페이지 26쪽, 별표4 산정방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입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됨에 따라서 종전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이에 따라 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26조, 감면 등 입니다. 보호대상자,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중수도를 설치ㆍ사용하는 자 등을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감면기준은 페이지 29쪽, 별표7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하수도법」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61조,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를 근거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200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하수도법」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41조, 제61조,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