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진화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3,107억 939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대비 9.5%인 268억 7,59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가 증가한 2,109억 8,05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가 증가한 997억 2,87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미국발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심각한 세계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어 미·중·일 금융 스와프 추진으로 일부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전이되고 있으며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보다 대폭 하향한 2.2%로 조정하는가 하면 미국, 일본, 유럽 지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세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에서 3%대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그 어느해 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870만원이 증가된 2억 590만원을 전액 승인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증가된 2,792만 8,000원 중 일부 신규 편성되거나 전년보다 증가시켜 편성한 일부를 총 61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대비 2,182만 8,000원 증가된 4억 1,108만 8,000원을 승인하였으며 향후 업무추진비는 추경 시 신규 편성을 강력히 억제하기 바라며, 2009년도에는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구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바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중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유도를 위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행사 개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행사는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신규 행사나 기존의 축제 예산도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연계 개최하도록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각종 시설비 용역비 중 사업 추진이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 우선순위상 의문시 되는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운동부 지원은 초·중·고교별로 연계되도록 하기 바라며 우수 운동부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활성화 되도록 학교별 운동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 조치하였고,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차량 지원을 위한 구입 예산은 일부 승인하였으나 관리전환을 통하여 차량 유지관리비는 보조단체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기 바라며 개별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정시책 각종 행사 홍보는 기존의 구리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시설물을 활용토록 하고 시급하지 않은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렴가이드 책자 제작은 2008년 기 제작된 것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책자 제작비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 5,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동 지원금 1억 3,600만원, 구리꽃축제중 코스모스 축제 7,500만원의 예산은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하여 행사비 절감토록 삭감하고, 직소민원실 운영 결과 회신문 제작 500만원, 공약사항 평가 결과 보고서 제작 300만원은 구리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토록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ABC구리운동 기념품 제작은 필요성이 의문시되어 재검토하고,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열린가정캠프 운영 사업은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통장 워크샵,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체육인의 밤 행사는 행사비를 절감토록 통장 워크샵 2,700만원 중 5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800만원 중 300만원을,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 회계과 4,00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 보건소 800만원, 임산부 영양제 보건소 1,463만원의 예산 중 사무실 집기와 복사기는 기존의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신규 구입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임산부 영양제는 재고량이 충분한 바 사무실 집기 신규 구입 예산 2,000만원을 감하고 칼라복사기 구입,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유아놀이방 설치 동구동 1,000만원, 보건소 입구 홍보관 설치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어 재검토하고 체육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3,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 300만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사업은 캠페인성 행사이고 영어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업 효과가 미미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며, 시민가요제, 가을음악회 예산은 각각 1,000만원, KBS열린음악회 3억원, 찾아가는 음악회 4,0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검토하고 기타 일회성 행사는 행사비 절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하여 승인하고 기타 행사는 전액 삭감하고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만원은 보건소 건강가족걷기대회와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고 구강보건 행사 500만원,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5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 지원을 위해 15개 운동부 지원을 위한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수 운동부에 대한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장자초 검도 500만원, 백문초 수영 500만원을 제외한 11개교 13개 운동부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창고 야구부 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는 자부담율을 높이도록 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맞춤식 건강정보지 제작 300만원, 구강홍보물 제작 500만원과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전년도보다 증액된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중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178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 승인처리하였는바 조속히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리시 교문동 389-2번지 일원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평생학습센터 시설 등 문예회관을 건립 추진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기 투자된 사업비 및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선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전액 삭감하며 아치울 삼거리 옹벽 녹화사업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준비 시설 전기개선 시설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시적이고 일회성 사업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왕숙천둔치 정비사업비 2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방 보강이 선 시행된 후 치수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 삭감하며 4개동 갈매·동구·인창· 수택3에서 지역 축제 예산으로 4,800만원(갈매 300, 동구 1,500, 인창 1,500, 수택3 1,50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축제 개최로 인한 주민 갈등이 표출되는가 하면 동 지역 축제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 중 주차빌딩 민자유치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토평정수장 친환경조성 사업비 1억원과 교문1, 2배수지 유량계 설치 공사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중 적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며 경영사업특별회계 유통종합시장 경비용역비 예산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롯데마트와 협의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107억 939만 2,000원 중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109억 8,05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4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 8,653만 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51억 195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4억 1,663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 규모 3,107억 939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