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지방공사의 공기업 경영활성화를 도모하여 복지향상 및 시의 재정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과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6월 30일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재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출자 자본금 8억 원으로 지방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이룰 수 없어 안 제4조에서 자본금 20억 원을 5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출자 방식을 전액 현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내용이며, 안 제19조에서 지방공사가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4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토지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수익을 창출하여 주민복리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49조를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7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결과 공영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용역 종결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조례안이며, 지난 8월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과 더불어 용역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가 완료되어 금번 재 상정된 안건으로 공영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증액 및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지방공사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성공 확률을 어떻게 보시나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업의 범위를 4개 분야 사업에서 10개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영개발, 공동주택도 포함됐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결과 보고회 때 그 자료에 의하면 고산2지구에는 수익이 244억, 태전3지구에는 수익이 133억 해서 전체 477억 원이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한 진위조사를 별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6개월이 됐는데 그 이후에 토지가격이라든지 원자재, 노임, 기타 금리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생겼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직 저거는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것을 현실상황 변화도 있고 또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분양성이 어떤지를 또 생각해야 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총점으로 봐서는 성공확률보다는 좀 어려운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금 500억 증액을 했을 때 담당관께 질의 드리면, 이 500억으로 해주면 우선 사업 할 게 뭐가 계획돼 있습니까?

500억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광주지방공사로 현금출자가 되겠으며, 400억 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토지를 현물출자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500억 원을 가지고 10개 사업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있고, 자본금 증자하고 증자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하고, 공영개발 2개소에 대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마치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증자하게 된 내용은 10개 분야의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사가 1999년도에 창립되어서 10년 동안 관리업무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여러 번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지방공사 업무보고 때나 누차에 걸쳐서 그런 개선토록 하신 사항에 대해서 증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0개 사업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19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중에서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개별사업이 10개로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4번 항목에 도로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자본금이 8억이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만 하다 보니까 수익이 생겨도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런 10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근 하남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만 100억을 출자하고요, 저희보다 나중에 설립된 도 내 지방공사도 500억 내지 1,000억 그렇게 자본금 증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벌써 10년 됐는데도 자본금이 현재 8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나온 10개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분들이 2개 공동주택사업, 고산2지구‧태전3지구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자본금 500억이 거기하고 맞물려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 이렇게도 일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우려 안 되는 바는 아니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본금을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이 500억을 자본금 액수를 줄이면 어떤가, 그렇게 본 위원이 안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500억은 그런 우려가 있고 설사 어느 사업에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자본금을 100억이나 200억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효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런 손실이 우려되고 우리 시의 재정상 500억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억으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500억 원을 당장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자본금 20억이지만 실제 출자된 내역은 8억입니다. 8억이기 때문에 500억으로 했다고 해서 바로 500억으로 증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현금 100억 원을 예산을 다시 수립해서 지방공사에다 출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내년도 추경이 1회나 2회, 3회 때 출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금액 문제는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억 원이 수권자금으로 돼 있지만 실제.

우리가 500억을 증자를 해주면 그것을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로, 막연한 계획으로 500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계획도 아니죠. 그러면 500억을, 지금 조례에 나온 것 10개 있는데, 지금 확실히 계획되거나 진행되는 것은 딱 도로 하나죠? 나머지는 없죠?

도로하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공설운동장을 양벌리에 계획인데 그런 사항도 하게 되면 적어도.

그것은 예산총액이 1,100억인가 1,2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500억까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

500억이면 이것을 행안부에서 5배 내지 10배까지 회사채를 승인해 줍니다. 보통 최대 10배까지 회사채를 승인해 주지만 일반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봐서는 6～7배를 회사채를 승인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방공사가 500억 정도면 거의 최하한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00억을 해 가지고 하남시의 마루공원이라든지.

담당관님! 지금 500억의 출처는 공동주택 아니면 500억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 얘기는. 공동주택을 안 하게 되면 500억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을 줄였으면 하는 말씀인데 막연한 공동주택 안 하더라도 500억이 차후 필요하니까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500억으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공영사업이나 기타 대규모 사업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광주시의 재산은.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조례를 해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집행부에서는 진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그거죠.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은 자본금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에 대해서 구효서 위원님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견해를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이라 하는 것은 꼭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2개 단지에 물량을 받고 있는데 광주에는 모든 민영이 돈을 벌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적자 보자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방공사에서 만약에 공동주택을 한다면 그 사람들보다 20～30% 아파트 단가를 내려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공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분양단가가 떨어지면 재산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반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내 개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7,000～8,0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파트 단가가 떨어져서 입주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광주시민이거든요. 그런 논리는 안 맞다.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우리 지방공사가 할 일이에요, 광주시민을 위해서. 저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고요. 만약에 지방공사에서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500억에 대한 흑자를 볼 수 있다고 경영분석을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을 한다면 500억 수익을 안 받더라도 원가의 원가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공영개발입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분양가거든요. 그러면, 500억 원이란 것은 민간업자가 벌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방공사가 하겠다는 것이죠. 민간인이 벌어 가면 개인재산이 되지만 지방공사가 공영개발한다면 바로 그것이 광주시민의 재산이 되거든요. 그것을 조금 이익을 덜 보고 분양가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시민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고요. 우리가 500억에 대한 증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4대 의회 때부터, 한 6년 전부터 증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증자가 올라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연 기획담당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지방공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김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이 4대 의회 들어왔을 때도 16억인가 자본금이 있던 것 민간자본인가 주식을 뺐죠?

13억인데 5억을 출자했다가 도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지방공사가 계획은 해마다 들어왔어요. 해마다 들어와서 감사 때마다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증자 문제를 결정을 못 낸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증자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공영개발을 갈지 공동주택을 갈지는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대들 때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가 종합복지타운이나 공단 개설, 산업단지 이런 것도 많이 계획이 되고 있고 도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활성화 되는 방안을 보면 최초로 증자가 되는 게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방공사를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의 이득이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꼭 태전3지구나 고산2지구에 대한 거기에 한정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나중에 지방공사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정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난다면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해서 수익이 안 나면 브레이크 걸어주고요. 그것을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현금출자는 100억이고 나머지는 현물출자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효서 위원님.

이게 우리 시에서는 태전3하고 고산 2지구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공사에 사업하도록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에서 공사 설립목적 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바라고 있고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려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 자체도 어렵고, 사업성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거기서 손실이 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또 지방공사에서도 지금까지 사업 한 게 사실 이런 사업도 안 해봐서 걱정스럽고 지금 현실이 분양 자체도 안 되고, 여하튼 여러 가지 요인이 성공요인보다는 실패 요인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그런데 자본금이 증자되면 다른 사업이 정해진, 계획 확정된 사업이 없는데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공동주택사업으로 가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공동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성공 사업이 분명히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다시 조례안이 올라오면,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때는 충분히 용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 자본금은 그런저런 우려 때문에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금액 정도만 해주자 저는 이런 수정안을 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날 조례가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꼭 자본금 500억 원의 증자가 아파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먼저도 부결이 됐고, 그래서 그 500억 증자가 꼭 공동주택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안이.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공동주택은 안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방공사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흑자를 보겠다고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적자 보게 되면 우리가 동의안 상정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지 왜 증자 조례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지방공사에서 검토해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고 돈 안 남는다고 하면 못 해주는 것이지 왜 공동주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 없이 왜 합니까? 왜 증자를 합니까?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아니, 구 위원님! 자본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짜는 것이지 자본금이 없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기업이고 간에?

사업계획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자본금 증자를 요청하면 그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잠깐만요.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가요.

잠깐만요. 지금 내부 토론의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내부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냥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사람씩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자를 개정해 주시면 예산심의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때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금이 증자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 예산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계획된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 공무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안 제5조제3항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생긴,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계기는 먼저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중앙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거쳐서 시·군에도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사례를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교시 뭐가 있죠? 교시회인가 뭐 있죠?

협의회요.

교시협의회,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문제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사실 일선에서는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먼저 어떤 편향적인 일부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것을 좀 공무원 복무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시비가 없도록 그런 취지에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 및 수양리 분뇨처리장 철거, 시청사 건물 멸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사업 및 수양리 분뇨처리장 철거입니다. 기존의 자원화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던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을 철거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자체 처리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실촌읍 수양리 421-5번지 외 7필지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0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은 8,905㎡, 건축연면적 1,100㎡의 시설 규모에 시설용량 1일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중 토지매입은 실촌읍 수양리 421-5번지 등 3필지 1,225㎡이며, 매입비는 2억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은 지상3층 철골조 구조로 2개 동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관리사무실 등 건축면적 900㎡, 연면적 1,100㎡ 규모에 56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원화시설 신축에 따라 현 사업 부지 내에 분뇨처리시설 기존 건축물인 관리동, 자재창고, 발전기실 등 3개 동 364.99㎡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2008년도에 6억 원, 2009년도에 25억 5,500만 원, 2010년부터 2011년도까지 29억 원이 연차별로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과 계획은 2007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8년 3월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와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토지 감정평가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제안서 검토 평가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청사 건물 멸실입니다. 우리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건물 중 노후되고 활용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변환경 훼손 및 청소년의 탈선 등 현청사 부지의 우범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 청사 부지인 송정동 120-8번지상의 건축물 총 11개 동 8,303.84㎡ 중 8개 동 4,440.96㎡가 철거대상으로 본관 지하1층, 지상3층 2,469.29㎡, 구관 지상2층 건물 1,033.52㎡, 별관 서고 및 사무실 등 지상2층 건물 444.0㎡, 별관 세차장 지상1층 46.96㎡, 별관 중대본부 및 창고 지상2층 건물 167.7㎡, 별관 화장실 지상1층 29.04㎡, 별관 당직실 지하1층, 지상1층 99.25㎡, 별관 직협사무실 지상3층 151.20㎡입니다. 2009년도에 신청사 입주 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인간적 삶의 가치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문화·복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포읍 양벌리 17-1번지 일원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3만 3,163㎡에 건축면적 1,990㎡, 연면적 9,949㎡로 토지매입비 50억 8,200만 원, 건축공사비 132억 7,800만 원 등 총 19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지하1층 지상4층 철골조로 지하1층에는 체육시설 및 여성복지 1,990㎡, 지상1층은 아동, 장애인복지 1,990㎡, 지상2층에는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1,990㎡, 지상3층은 청소년복지, 근로자복지 1,990㎡, 지상4층에는 회의실, 강당 등 1,989㎡의 규모로 추진되겠습니다. 연차별로 2010년도에는 54억 원, 2011년도에 41억 4,000만 원, 2012년도에 96억 6,000만 원이 투자되겠으며, 2009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10년도에 토지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거쳐 2011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 및 분뇨처리장 철거, 시청사 건물 멸실(현청사 철거),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총 3건으로 먼저 안건 1. 음식물자원화 시설 신·증설 사업 및 분뇨처리장 철거는 실촌읍 수양리 421-5번지 위치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기존의 건물 3개 동 약 364㎡를 철거하고, 기존 부지 외 2필지 매입과 시유지 5필지를 활용하여 총 8,905㎡ 부지에 시설용량 1일 40톤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신축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 두 번째, 시청사 건물 멸실은 2009년 4월 중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청사 건물 중 활용하지 않을 예정인 8개 동 약 4,440㎡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8개 동의 철거비는 약 7억 1,000만 원으로 2009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나, 본 안건은 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 3.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양벌리 17-1번지 일원에 총 부지면적 3만 3,163㎡, 총 사업비 192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2년 준공예정이며,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근로자 복지관 및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될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사업추진의 관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자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양리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장, 주민들하고 어디까지 얘기 되어 있어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수양1리, 마을주민 서른다섯 분이 국내시설연수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다녀오셔서 향후에 우리 시가 도입할 시설에 오늘 보고 오신 시설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반영시켜 달라 그런 말씀까지.

1리만 가셨어요?

오늘은 1리만 가셨습니다.

그리고 2리 하고 3리는? 4리하고 2리는?

2리하고 3리는 다음번에 가시는 것으로.

무리 없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전 몰라서 그래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위탁업체가 2009년까지인가요?

2010년까지입니다.

그럼 그 업체는 어떻게 하죠?

2010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끝나고 나서 철거하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철거하고 그분들은 그러면 종료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는.

새로 들어온 사업자가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벌리 건은 누가 담당?

예,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운동장은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었죠?

예, 종합운동장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지금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왜 같이 안 했죠?

이것은 애당초 사업계획 시기부터 분야도 틀리고 행정절차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지금 김진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요. 지금 종합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왜 이걸 먼저 멸실하죠? 종합계획 확정 후에 멸실해도 늦지 않아요? 8개 동 말이에요.

종합계획은 부지에다 어떤 사업목적을 위해서 할 것인가인데, 그게 확정이 안됐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멸실 철거 승인 올린 것 자체는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향후라도 어떤 건물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빈 공간으로 둘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붕괴라든지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에 종합적으로 어떤 현 청사가 활용되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철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종합계획에 수개월 가겠습니까? 빨리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미 내년 4월달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건 결정된 사항이고, 날짜가 결정된 것이고. 그래야 종합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야지 일단 낡은 건물 먼저 멸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종합계획이 선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계획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어떠한 계획이 서더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빈 건물을 방치를 해 두면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이 빈 공간에 보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노후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얼른 철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은 청사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자 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건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요, 향후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건물을 멸실시키고 나서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종합계획은 어떻게 의뢰하신 게 있습니까?

당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부지 매입, 지금 세 번째 안건대로, 그것을 양벌리에서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으로 다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번에도 주례회의 때 현 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건물 철거하는 것하고 또 저쪽 별관 청사 몇 군데를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에 보건소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이견이 나와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노후건물에 대해서만 일단 철거를 해서 현 청사 부지를 정비해 놓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 건물이 여러 개 동으로 쪼개져 있고 좁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사실상 거기 늦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들어와서 있고, 거기에서 촛불 같은 것을 켜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무하는 데도 그런데, 이것을 이사 가고 그냥 뒀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인가요? 그쪽은 어디로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그것은 총괄계획에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전체가 장지리에 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본청으로 들어가고 차량등록업무만 외따로 보기 때문에, 지금 민원동 건물이 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가 들어와도 넓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쪽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광남동 지역에 어떠한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교통행정과 전체가 있든지 본청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또.

아직 종합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좀더 심도 있게 의견수렴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봐 지고요. 세 번째 안건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이 종합복지관 건립도 이전에 청소년수련관도 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후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쌍용아파트 옆 부지로 건립할 계획이 확정되신 거예요?

예, 확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도 여성, 아동, 장애인, 근로자 복지관 형태로 갈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도 별도로, 이 계획이 먼저 수립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상세히 검토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청소년수련관이 광남동에 신축이 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시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면도 있고, 일반인하고 좀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그래서,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승인이 된 후에 추후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음식물 자원화시설 신·증설 사업 및 수양리 분뇨처리장 철거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청사 건물 멸실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