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상수도 관리로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 하고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수탁기관은 수도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총 2,664억 원으로 시설개선비가 1,137억 원, 운영관리비가 1,527억 원입니다. 위탁운영 단가는 톤당 533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이며 시설규모는 1일 취수 33만 톤이고 정수는 8만 4,000톤이며, 가압시설은 35개소, 관로 637㎞, 배수지 8개소입니다. 실시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목적, 사업개요, 대상시설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관리 계획 및 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하였고, 운영관리비의 변경은 관계법규 및 광주시 정책변경과 신규 시설물 등이며,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개정, 사업계획과 집행액의 차이 발생, 급수구역의 확장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이고 요금 및 고객에 관한 사항은 요금 단가는 광주시가 결정하고 수자원공사는 요금고지, 징수 및 체납대행 등을 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위탁운영 대가는 위탁운영 단가 톤당 533원에 용수공급물량을 곱하여 지급하며 위탁단가의 조정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의 발생, 물가변동 등에 의하고, 성과평가는 매5년 정기적으로 평가토록 하였으며, 평가결과는 90점 이상 경우 10% 내에서 성과급 지급 가능하고 70점 이하일 경우 10% 내에서 감액 가능, 65점 이하 2회 연속 시는 해지토록 하였습니다. 중도해지는 사업의 지연 및 기피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시 및 명령 위반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되는 경우 등이며, 고용 전환되는 직원의 근무지는 광주시 수도서비스센터로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실시협약서, 관계법령발췌서, 타 시‧군 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 시의 배수관로 증설 및 급수구역 확대와 고품격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개요는 수도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40조에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논산시 등 13개 단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3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이래 한국전략산업연구원을 통한 “상수도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타 지자체 등 벤치마킹,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08년 12월 15일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수도 요금 결정권 등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이 아닌 상수도 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함에 따라 요금폭등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물 관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유수율 제고, 투자사업비의 효과적 조달 등 체계적 관리로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업전략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 용역결과와 같이 용역 후 사업비의 절감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후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 발생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대가의 적정성 및 위탁단가 변동요인에 관한 사항, 단수, 비상급수 등 위급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먹는 물 수질기준 유지방안에 관한 사항, 현재 근무중인 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탁 협약을 한 타 시‧군과 우리 시의 협약 시 위탁 단가 요금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병균입니다. 우선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성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전에 수도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13개 시‧군이 위탁 관리되고 있고 추가로 파주시에서 12월 10일날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저희가 지금 의회 상정중에 있습니다. 위탁 단가로는 논산이 최초로 2003년도에 위탁을 해서 적정 단가가 751원, 그 다음에 정읍을 비롯한 649원 해서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책정될 것은 20년 동안 균등계약을 했습니다. 파주시와 저희 시는 균등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파주시보다도 광주시가 조금 단가 면에서 약한 것 아닌가요?

파주시는 광역상수도를 일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정단가는 588원이 광주시 적정단가이고 파주시가 641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원수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은 분쟁중에 있습니다.

그 단가를 포함해서.

588원이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588원이고, 파주시는 광역상수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원‧정수 구입 315원, 위탁단가 326원 해서 641원이 되겠습니다.

본질을 말씀드린다면 수도요금에 대한 가장 민감한 사항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상수도 위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 저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반대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에 MOU체결을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의하여 신중히 검토하였고 또.

아니, 소장님! 일단 반대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대책위에서 유인물을 살펴보면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결론적으로 원금 2,680억 원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2,890원 약 5,000억 원으로 이상 되는 물값으로 폭등할 것이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제 전단지에 보면, 또 최초에는 300% 폭등할 것이라고 하고 어제는 155%로 홍보물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논산이 2003년도에 최초로 계약이 돼서 1.6%, 지금까지 5년 동안 1.6%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반대하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물값 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영화로 간다 하는 내용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회 때도 그 대표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민영화란 것은 재산 소유권까지 다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공공위탁이다’ 해서 수자원공사가 공공지분 100%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열거하신 문제에 대해 우리 시의 해결방안과 대안 제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검토 결과와 우리 실무자와 신중히 검토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민영화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부 상수도요금 결정권, 지도감독권은 광주시에 있고 일부 기술적인, 수자원공사의 기술과 IT개발 그다음에 기술력을 도입해서 유수율 제고사업 등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항에도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위탁으로 인한 물값은 지금 588원이고 현재 저희 상수도요금이 톤당 672원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인한 물값 상승은 절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번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해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서 민원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 위탁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반대하는 단체와 수자원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 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 이런 주문했었죠?

예.

그런데, 토론회 개최 했습니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고 안 했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수도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11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설명회 끝난 후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반대하는 대표자들께서도 다수 참석을 하셔서 의견 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시민을 위해서 우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영화 반대 등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때 의견이 있으면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니까 이의를 제시하시라고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성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반대측 대표들께서 반대의원, 찬성의원을 구분해서 각 1명씩 추천하고 반대주민, 찬성 대표들하고 같이 함께 토론을 하자는 판단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의신청이 없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소장님께 주문 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반대하는 의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다 그런 보고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면 전체 의원이 아닌 약간명이라도 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어야죠.

일부 의원님들께 직‧간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도값이 상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데 아마 대안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약할 수 있는 조건과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예. 환경부지침보다도 더 강화된, 지금 13개 시‧군에서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그런 사항까지 포함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수자원공사가 민영화 될 시의 조항도 삽입하였고 부실경영이나 또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할 때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위탁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이 없이 이 자리에 본 위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들은 행감, 시정질문을 거쳤고 또 예산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 겹쳐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식견이 짧아서 이해 못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누어준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운영단가가 있는데요. 사업비 중에서 시설개량비가 40억이, 당초보다 40억이 감액이 되고 또 운영단가에서도 시설개량 단가가 톤당 11원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운영관리비는 당초와 변경이 그대로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질의 드리면, 시설개량비는 절감이 되는데 운영관리비는 절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죠?

예.

운영관리도 과학화하고 전문화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옆에 사유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상수도 확장공사 2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억을 차입해 오려는 사항인데 사실은 40억을 뺀 160억 원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개량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지 운영관리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량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160억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운영관리도 잘하면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안 하고 개량비만 했다 이런 질의거든요.

사유가 옆에 말씀드린 게 순수하게 절감, 40억을 반영을 안 했다는 그 사항입니다. 확장공사에 투자하는 거요.

결국은 시설개량비도 삭감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개량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위탁되면 그때는 시설관리 운영비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쪽을 보시면 전당계약이라고 있죠? 14명인데 이 전당계약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용역할 당시에 저희들이 전당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기 전이고 협약서에 의하면 전당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전당계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 채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근거 없이 협약내용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의 안정적 확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 용수공급은 우리가 직접 해야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용역 위탁 주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광역상수도가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광역상수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인이 직접 운영해야 안정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업체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제할 수 있다?

예.

다음에는 제가 몇 가지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실시협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위탁단가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구분한다 해 가지고 위탁대가 조정량 플러스 손괴자부담 손실량 곱하기 위탁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의문이 가는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뇨,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해 주세요. 위탁대가는 본 위원은 고정적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월급이 고정된 것과 같이 대가가 고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정된 수량이나 누수 대가는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탁대가는 확정량 곱하기 위탁단가로만 이렇게 해야지 조정량 손괴부담금을 별도로 계산해, 아니 확정량 하고 위탁단가로 해야 되고 조정량 손괴부담금도 별도로 계산해야지 이렇게 이런 산식이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한 것 이해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드리고.

이 사항은 조정량이라면 사용량을 말합니다. 손괴자부담금은 제3자가 그것을 파괴시키거나 하면 그 물이 새나가잖습니까? 그것을 부담하는 금액을 플러스 시켜서 위탁단가, 우리가 533원으로 위탁단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곱했을 때 위탁대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식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조정량은 이 내용을 보면 검침량을 조정한 수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사용량입니다.

그리고, 손괴부담 손실량은 누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탁단가를 곱했어요. 이 산식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별도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쪽으로 넘어가면, 운영관리 18번 있죠? 별표1을 보면 광주시 상수도과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위탁 상수도 인원은 전부 다 몇 명이고 광주시 상수도과 인원은 전부 다 몇 명이 되죠?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은 16명이고요, 남아 있는 인원도 16명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총 몇 명이 하죠?

34명이 되겠습니다.

16, 18이 되네요?

예.

18명을 더 증원해서 34명이요?

예.

별첨에 보면 인건비가 410억이 나와 있어요. 연 인건비죠, 그게? 그럼 34명이?

20년간입니다, 410억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21번, 22번 조정위탁단가가 나와 있어요. 협약서 3페이지요. 조정위탁단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물량정산 등 증감요인을 반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반영해서 위탁단가를 정한다고 했는데, 이 증감요인이 이렇게 되면 올리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지하고 좀 틀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인상 안 하고 단가를 고정한다 해놓고 이렇게 인상요인을 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상요인을 두면 하락요인도 반영해야 맞지 않는가요? 지금 하락요인은 없잖아요.

하락요인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락요인에 대한.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요. 하락하면 하락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조정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못 봤어요. 몇 조에 있죠?

14조에 운영관리비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사유가 발생되면 운영관리비를 산정한다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증감이 있을 때, 정책사항이 있고요.

14조 몇 항이요?

4항이요. 그래 가지고 1, 2호. 2호에 보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급수정 확대, 수원변동, 신규 시설물 등 물가 변동과 관련된 것이고요. 21조에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개량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위탁 단가가 변동이 있으면, 물가변동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 어떤 사람이 하나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해 줘야 된다 그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조정한다 이거죠.

제가 다시 살펴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확인을 못 했고요.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민영화 하고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될 일이 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탁이란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민영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이 민영화 방안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소장님께서.

민간위탁은 민영화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신 것으로.

아까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공공위탁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위탁은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이 민간한테 서비스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이의가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아까 절차적인 측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공청회가 불필요하다 라는 자료를 제시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3월부터 추진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우리 행정절차법으로 보면 절차법에 적극적인 의견수렴도 있을 테고, 소극적 방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중요성을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물 문제를. 그러니까 적극적 부분을 택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저는 파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는 죄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 문제가 우리 인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로서도 물이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자료조사에 보면 0.8%밖에 안 됩니다, 지하수가. 상당히 아주 희소한 재원이죠. 그 다음에 지구상에 8초마다 어린이가 죽고 500만 명 이상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물의 질과 물의 양이 우리 시민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어떤 공공재보다 상당히 공공재 부분에 우선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준공공재 서비스 이론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우리 주민의 생명을 간과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충분한 절차를 갖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홍보하지 못해서 정책집행에 우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저희들은 수도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다 했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많은 것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충분하게 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정치적인 대리인으로서 주민을 대신할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공중의 의제가 되고 공중의 의제에서 나타난 부분을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얼마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나 다른 분석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이성규 위원님이나 구효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 중에 이 안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조례 다룰 게 무려 열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아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내용이 될까봐 저는, 위원장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심사 보류를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제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협약서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싶거든요. 더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고 자료검토 시간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제약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다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몇 의원님들은 못 가시고 또 이것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수도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약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광주시 전 리·통장님한테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저희 홈페이지, 또 배너에도 실었습니다. 12월 9일날 광주시 아파트 전 세대에 8만 부의 홍보전단지를(홍보전단지를 보이면서) 이러한 홍보전단지를 8만 부하고 신문 가십에다 가십이라고 하나, 지라시라고 하나 그것을 5만 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다 3만 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자치행정이라는 정보시스템에도 방송을 해서 저희 홍보방송을 했고요. 인터넷 신문 배너광고에도 4개 사에다 팝업창에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했는데 전 시민에게 홍보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만일에 협약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잘못갔을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조치사항 어떻게 조치, 협약을 했는데도 협약내용보다 잘못됐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해지조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지조항은, 49조에 보면 중도해지라고 있습니다. 해지조항이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을”이라면 수탁기관을 말합니다. 사업의 시설개량 및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되어 있으나, 여기에 보면 5항에 보면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홀 등 시설관리 태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을”의 지속적인 수도시설 운영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좀 듣죠. 혼자서 줄줄줄 읽으면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갑”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라 함은 수자원공사를 말합니다. 사업의 시설개량 또는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번은 위탁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개량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 번째는 위탁성과평가 결과 2회 연속 65점 미만인 경우, 네 번째로는 “갑”이라 함은, 우리 시를 말합니다. “갑”이 “을”의 관계법규 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섯 번째로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홀 등 시설관리 태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여 “을”의 지속적인 수도시설 운영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섯 번째로 “을”의 파산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곤란한 경우, 일곱 번째는 “을”의 노동쟁의 등의 문제로 수돗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여덟 번째로 위탁업무 범위 내의 사고 및 수질사고 발생으로 주민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중대하여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아홉 번째로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을”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항은 “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맨 아랫줄에 보면 세 번째로 정부정책 등의 사유로 “을”이 민영화 되는 경우도 삽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공영에서 민영화로 가도 중도해지 사유가 된다?

예, 그랬을 때는 저희가 해지할 수 있.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과에 직원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고용승계는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로 가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 50% 내외에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고용전환 사항에, 63조에 있습니다. ‘“을”은 시설운영을 위해 수도사업종사자 중 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갑”이 추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계획에 따라 “을”의 채용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 채용하며, “을”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유로 해직 등 고용의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이 사항을 삽입시켰습니다.

50%면 몇 명이나 돼요?

16명 정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실래요? 위탁동의안의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위탁을 하시겠다는 목적이 상수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시민에게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요약하면, 경영의 효율화라는 부분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위탁이라는 선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기업이 지금 수도과에서 해 왔던 게 행정기업의 행태로서 100% 우리 지분을 갖고 운영을 했던 것이죠?

예.

다음에 민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인들이 자본을 주식을 배당하든가 아니면 우리와 공동지분으로 인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이 중간 형태죠. 저희가 민간을 하는 부분에서. 공기업 형태로 간단 말이죠?

예.

우리가 공공재 특성을, 수도는 빼놓고요. 다른 주택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옛날에 포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민영화 추세로 정부의 추세가 가고 있죠?

예.

민간영역이 효율화가 있다 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이 수도에서 민간부분을 맡기는 게 효율성이 있겠는가, 위탁으로.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가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바로 행정기업에서 바로 민영화를 택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지금 시스템처럼 위탁 프랜차이즈 쪽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공기업을 선택해서 아까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을 좀 소상하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민영화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분명 공공위탁으로 가는 사항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수처리장을 광주지방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를 신뢰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심층분석하고 또 공개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지금 재무제표도 각 공기업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200～300%의 부채비율이 있는 것에 반해서 수자원공사 16%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수돗물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단체나 또 해서 벤치마킹을 수자원공사 본사도 다녀보고, 타 시·군의 위탁사례도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심층 분석해서 수자원공사가 우리 수도법 시행령에 위탁사업에 제1순위로 올라가 있고 저희가 체험한 결과로 수익성이 있고 또 효과성과 경제성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국의 사기업이 한 사례도 저는 고찰을 해 봤고 다른 학자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보면, 완전 민영화는 몰라도 부분민영화는 능률성 향상이 안 된다는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사실 금융정책 혜택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경쟁의 논리 때문에 민영화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공기업은 우리 지금 상수도공사는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이 되어야 원가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않고 단독기업을 한 거야.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또 과투자나 고용을 방만하게 하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광주지방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빈술에 배만 채우는 거죠. 주택공사 여러 공사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죠?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을 선택했다는 부분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사기업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무원들 내가 봐도 의원들이 공무원을 대할 때 정보가 어둡습니다. 왜, 그러다보니까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비효율적인 어떤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이 또 하나의 비율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한다면 대리인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국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대리인을 맡겼으면 대리인이 또 공무원한테도 가고 공무원이 또 위탁을 공기업에 또 주고, 이런 이중삼중 형성이 되니까 대리인로스가 생기는 거죠. 기관로스비용이 보통 30% 잡습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경쟁사회에서 지금 30%의 로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조직관리측면에서, 또 그런 부분이 밖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완전민영화라는 부분의 선택이 아닌 부분민영화를 선택하는 부분에는 효율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제가 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 봐도 역시 민간위탁부분은 선택방안이 아니었다 라는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민간위탁이 아니라, 자꾸만 민간위탁이라고 그러시는데, 공공위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위탁. 예, 위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만 바꾼 거지, 실제 행정기업에서 공공성을 더 책임 있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기업은. 책임성이 덜합니다. 그렇죠?

책임성이 있죠.

책임성이 있는데 이윤추구에 대한 책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덜 갖죠. 공무원의 책임과, 민간인 아닙니까? 공기업 직원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공공성과 기업성을 같이 해결하는 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방법은, 아예 제가 선진국 자료를 제시를 할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프랑스, 미국인데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사례가 될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우리 수도 공급하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위탁방법, 우리처럼 위탁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반민영화를 했습니다. 공사로 갔다가 단계적 민영화로 갔죠. 반드시 갑니다. 이 부분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재정적인 어떤 구조라든가 정부 방침으로 봤을 때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죠? 물관리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것은 소멸이 됐습니다.

소멸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표가 안 끝난 겁니다.

그것은 저 위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콜드체인처럼 우리가 수도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소규모적인 어떤 부분보다 다규모적인 글로벌로서 많아지는 이런 게 결국 경쟁력이거든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독점적 부분도 못 따라가고, 또 아까 얘기한 자연적 독점성, 범위의 경제, 시장 실패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논리가 결국은 우리 부분에 시장부분을 세계적으로 봐서 역시 실패했다, 많은 실패사례가 있습니다.

그 실패사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영국하고.

실패사례를 가르쳐 드릴까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하고는 정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드릴 게요. 실패사례는 필리핀, 프랑스, 영국, 인도, 가나, 멕시코 상당히 많습니다. 다수국들이 상당히 요금 부분을 아니면 수입부분에 지출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결론은 위탁으로 갔다가도 결국은 이 부분이 다시 행정기업 형태로 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굳이 남이 실패한 사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는 원래 민간위탁을 파리가 20년 동안 했습니다. 베올리아사에 대해서요. 거기에서 한 경우 20년 동안 하다보니까 유수율이 완전히 높아져서 경영이 다 원위치가 돼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시 회수를 한 경우입니다. 그게 다시 공영화된 겁니다. 너무 유수율이 잘되고 요금체계도 잘되고 다 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의 얘기는 프랑스는 다시 공영화가 된다, 민영화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국도 물에 대해서 민간에다 쪼개서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하고 자국 내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국은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볼리비아도 마찬가지로 민간한테 줬는데 그 민간한테 수도만 준 게 아니라 댐과 도수로 그런 건설사업을 다 주다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그게 급격히 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실패사례입니다.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데도 거기는 IMF 때 페소화가 네 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요금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가뜩이나 화폐가치가 올라가니까 요금을 못 내고 그러다보니까 완전히 민영화가 반대로 잘못했다, 그래서 실패사례라는 게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프랑스 같은 데는 상당히 공공이 민간으로 됐지만 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올리아사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진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민간위탁 준다면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된다, 주민들한테 피해만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공위탁으로 줘서라도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고, 그 여유가 1년에 12억 정도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수관로도 하고 또 급수 덜 된 데에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학교도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저도 과장님 말씀, 또 견학을 갔다오셔서 선진사례를 비교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 사례이고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지방자치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물 문제에 대한 요소들을 복합해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의 사례로 봤을 때는 그 제도적 장치를 먼저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집을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면 도로를 먼저 내놓고 집을 짓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집 먼저 짓고 도로 나중에 개설하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시스템을 이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앞당겨 추진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러 앞당겨 갑니까? 지방자치단체 2백 몇 개입니까? 200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234개입니다.

제가 수치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13개밖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13개 부분에서 물론 과장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아직, 자신 있게 저도 말씀을 드려요. 우리 의회에서 상수도 뭐 한다는 것 적극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이고 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수율이라든가 상수도보급률 경기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해 왔는데, 한꺼번에 뭐가 급박하게 전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요소로 정책을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요소가 많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좀 해서 같은 이웃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해서 연결망도 같이 논하고 차분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그것의 성공적 요소가 있을까말까 한데 지금 다국적기업이 밀고 들어왔어요. 물시장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의 하이닉스도 다국적기업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핵입니다. 우리가 물부족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국적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시장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논리가 아직은 이르다,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보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가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전국에 13개 시·군이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왜 최초는 우리 광주시는 안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가는 행정, 선진행정을 하려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그 결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시고 평상시에 또 숙지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영화정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가려면 의원님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 승인 없이는 절대 불가한 사항입니다. 특히 반대대책위에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거기 정부정책 등의 사유로 “을”이 민영화 되는 경우에는 중도에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저희만 특별히 규정을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을 함으로써 아까 수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억씩 절감한 것 가지고 서민생활 복지나 학교지원도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2.6%,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영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 앞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그런 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다리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질의를, 다른 위원님에게.

협약서 내용을 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 2항을 보시면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갑”과 “을”이 별도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의 범위를. 본 위원은 이 조항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탁자, 즉 주인은 우리 광주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한 후 갑이 결정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제2항에 ‘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돗물공급 서비스표준을 정하여 “갑”과 협의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내용은 합당한 것 같지 않고요. 운영개시 전까지 수돗물 공급서비스 표준을 정해야지, 운영 개시하고 6개월 이내에 정한다, 이것은 광주시 입장으로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입장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개시 전까지는 공표하여야 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을”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되 사업의 중도해지 또는 협약의 종료시 “갑”에게 대가 없이 인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갑의 취득비용이면 갑 소유로 하고, 을의 취득비용이면 을 소유로 각각 인정을 해야지 이러한 내용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갈등분쟁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이 소유권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수정을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9조 업무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에 보면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3호에 보면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이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지·관리, 사정변경, 시설의 효율적 운영 이런 것은 사실상 추상적인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자세히 기재토록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11조, 협약의 성실 이행을 말씀드리면, 3항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마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은 또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민·형사 간 책임을 진다를 바꿔서, ‘민·형사 간 그리고 관습적, 도덕적 책임도 진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문구를 넣어야지 분쟁소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3조에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을 보면요, 2항에 보면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추상적입니다. 상당한 결함이 뭔가를 분명히 자세하게 별첨을 만들어서 첨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에 보면 ‘“을”은 “갑”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관리 위탁을 협의를 통하여 시설의 일부에 대한 유지보수 또는 운영관리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 또는 도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협의내용을 저는 운영관리라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협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갑”과 “을”은 “갑”의 승인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위탁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갑”의 권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의 내용보다는 ‘“갑”의 승인을 통하여’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또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효서 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약상의 문제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우리가 공공재를 앞에 놓고 계약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 법률적인 분쟁,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노동쟁의문제, 우리 지방공사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 못줄이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민간인이다보니까 말마따나 철도나 저것도 다 데모하는 판에 이익의 선택 앞에서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우려가 되는 거죠. 물 문제, 물 하나를 가지고 데모를 해서 물이 하루 동안 단수가 됐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신중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업으로 유지하는 패턴을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이상 개발도상국 조금 윗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의 선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의견 중에서 찬성론도 들어봤고 반대로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그냥 큰 글자로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물을 너무 헤프게 쓰니까 이것을 가격을 좀 인상시켜야 되겠다는 게 생각 중에 하나 있다 라는 겁니다, 찬성론자들이. 대목 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여름에 번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수량이 상당히 적다보니까 담수능력이 적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가격인상의 어떤 요인이 환경적 요인이 작동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터넷상에서 찾은 자료인데, 지금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의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두 개 이상 육성한다는 물산업지원법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한데 이게 네티즌들의 크나큰 저항 때문에 쇠고기처럼 저항이 들끓어서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광주시도 이것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반대론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논쟁의 대상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론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을 지금 얼마든지 공개해서 투명하게 가가지고 우리 시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광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서두르느냐, 정부에서도 말마따나,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춤한다면 왜 지금 현실에서 아까 얘기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물 문제 가지고 문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라는 문제예요.

답변을 올릴까요?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수자원공사가 민간기업이라는 것은 100% 공공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으로 인한 물값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균일단가로 적용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용역,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서 했고, 우리 수자원공사, 저는 수자원공사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산업 기간산업의 발전시설을 다 거의 관리를 일부 하고 있고, 전기, 풍수해 조절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 같이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신뢰를 쌓았고, 또 재무제표도 16% 부채비율밖에 없고, 또 우리가 우려했던 민영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상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민영화는 불가하다, 또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2년차에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8억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억 예산 설계만 하고 못 올렸습니다. 노후관 사업은 국비, 도비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설계만 해 놓고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증설하는 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Ⅱ단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Ⅱ단계 오염총량제가 내려오면 그것을 확장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2012년까지 저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역부족입니다. 해서 선 투자를 해서 Ⅱ단계 오염총량제가 내려오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대적으로 대 수술을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하고, 땅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1%만 더 올려도 약 1억 5,000만 원이 절감이 됩니다. 이것을 2018년까지 10년 동안 88%까지 못 끌어올리면 거기에 저희가 벌과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앞서가는 상수도 행정을 하겠습니다. 왜 파주만 그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도 우선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저도 간략히 한 마디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그 취지는 효율화에 자신 있다?

예.

저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효율화와 생명하고의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더 추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생명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부분에서 봤을 때 더 이 부분을 저는 공공성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몰려오는데 우리 지금 시장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환경부 조사에서 식수로 부적합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60%에 달합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음용하는 경우는 6%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양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 품질은 제로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상승요인을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딱 드리고 말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이 285리터라고 그럽니다. 이게 가격으로 치면 170원 정도 나옵니다. 민영화가 된다면 1리터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000원에 이릅니다. 한 800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관리 사업이 결국은 이런 정책 내에서 분석이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자초한 것은 아니고 저도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자료 수집을 해 봤습니다.

평소 김찬구 위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항상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수를 수자원공사에 맡겨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감독권, 요금책정권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법정항목인 55개 항목을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수질관리센터에 직접 연구원하고 면담도 했고 가서 확인한 결과 250개 항목을 무료로 무상으로 저희 수질검사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250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면 더 안전한 생명수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상승 요인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20년 동안 588원 균일단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증설되는 부분만 되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플러스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3%가 초과될 때는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와 수자원공사에서 결산을 해서 의원님들 결산심사를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점수에서 또 삭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안심하고, 의원님들을 거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요인도 그렇게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계속 협약서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 운영관리비의 내용을 보니까요. 저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광주시가 주인으로서 우리 시민한테 깨끗한 물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마인드로 이 협약서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14조2항, 3항 이렇게 보니까 총괄원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총괄원가를 인상, 인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물량 차이, 운영관리비 증감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물량차이, 운영관리비 증감은 실제 비용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결정을 “갑”이 하도록 한다’ 하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조 수돗물의 공급 3항에 보면 ‘“을”은 광역상수도 시설 등으로부터 원·정수를 공급받기위한 제반행위를 “갑”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광주시 입장으로서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앞의 “을”을 “갑”으로 바꾸고 ‘“갑”을 대신하여’를 ‘대신하여’를 빼고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갑”은 광역상수도 시설 등으로부터 원·정수를 공급받기위한 제반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갑”이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2조, 시설개량 계획의 수립을 보겠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시설개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 시설개량계획을 “갑”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을”을 빼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결정한다’로 “갑”이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조, 신규 급수시설 설치사업 내용에 보면 마지막 줄에 ‘“갑”은 대상지역 , 규모, 시행시기, 시행방법 등을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을”과 협의하고 “갑”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협의하고 “갑”이 결정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조 요금의 산정 및 고지 내용을 보면 제5항에 마지막에 ‘“을”은 “갑”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을”은 “갑”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 말고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의 의미와 건의의 의미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 안 받을 수 없지만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조, 체납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3항에 보면 “을”은 단수, 징수유예, 감면, 결손 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갑”과 협의를’ 빼고, ‘“갑”의 허락을 거쳐야 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제가 지금 “갑”과 “을”의 주도권 결정권 아니면 상위개념에 해서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35조, 검침량 조정을 보면 1항에 보면 마지막줄에 검침량 조정은 “갑”과 “을”이 합의한 물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바꿔서 ‘“갑”이 확인한 후 확인물량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건의합니다.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검침량 조정을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이 확인한 후 이를 합의물량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39조 위탁단가의 조정을 보면 1항에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 위탁단가는 별표7과 같다. 다만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위탁단가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삽입이 발생한 경우는 ‘광주시 조정을 거쳐 의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게 위탁단가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을 ‘광주시 조정을 거쳐서 의회 의결로 결정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요. 제41조 평가항목 및 절차를 보면 2항에 보면 위탁성과 평가를 ‘매 5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 5년마다는 너무 길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2년’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4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1항에 ‘“갑”은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운영 대가의 10%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점수가 상당히 상대적, 절대적 평가가 다른데요. 이것은 잣대가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90점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100점은 무리이고, 99점 정도로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조항이 수탁자한테 경감도 줄 수 있고 해서 ‘99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3조 위험배분 원칙을 보면요, 중간에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방법이 이 내용을 보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거래 했을 때 여러 가지 위험배분을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라는 그런 정책을 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위험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도 이런 원칙을 도입해서 명문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에스크로 제도를 우리도 위험배분 원칙에 삽입을 해야 마땅하다 이런 건의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효서 위원님께서 협약사항에 대한 각 조항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동의안에 승인해 주신다면요,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요금이요.

운영 효율, 저희들이 하려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공직자들이요, 잦은 인사발령이나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답변할 사항이 못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위탁용역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발생된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시기가 맞았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에 현재 광주시에 24명 감원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16명 안을 잡았을 때 이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해 주시고, 거기 강제퇴출이라든가 단 한 명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망하는 직원들만 가고 그리고 금년도까지 감원조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감소율로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24명입니다. 거기에서 감원계획이.

예,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계약 부분에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약상에 지금 현재 문제가 사실상 핵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봤을 때 법원에 가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세계적인 통계로 봤을 때. 그만큼 이 문제를 좀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세부적인 것은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그것은 아무리 어떤 부분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나 권력현상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한번 해 보고, 계약 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비수지역, 비수익기업에서 공급의 부족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게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계약할 때 사실상, 이게 20년 계약이잖아요? 20년 계약인데 그 무렵에만 계약할 무렵에만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낮아지는 거지 나중에는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몰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협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한두 가지 있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59조, 협약의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항에 이러한 것을 좀 수정했으면 합니다. ‘“갑”과 “을”이 서명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변경은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제61조 협약의 승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포괄승계인이 역시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포괄승계인에 주를 달아서 구체적인 포괄승계인의 승계인을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4조 CDM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CDM사업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CDM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CDM사업의 사업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역시 또 재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삽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67조 문서해석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수도법, 2순위 수도법 시행령, 3순위 사업계획서 되어 있는데요. 1, 2 순위는 법이고요. 세 번째 순위는 광주시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서해석의 순위를. 그리고 네 번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세 번째에는 상수도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별표10에 보시면 유수율 차이에 따른 물량 산정공식이 있는데 본 위원이 식견이 좀 모자라서 그렇거든요. 이해도 좀 어렵고 한데, 산식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추가환수물량 = 실제공급량 - 실제유수율을 목표유수율로 나눈 것에 또 다시 실제공급량을 곱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곱하기 실제공급량은 잘못된 것 아닌가, 곱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맞는 것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수학공식적으로 하면 곱하기를 먼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실제공급량에서 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이 곱하기가 승수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추가물량이잖아요? 추가물량이니까 실제공급량에서 정리된 유수율을 빼고 거기에서 또 공급량을 빼야지 차이가 나오는 거지? 곱해서 차이가 나온다? 이건.

실제로 쓴 물이 100이라면 나중에 쓴 게 100에다 곱하기 하면 100보다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 수치가 안 맞거든요. 이것을 좀 이해하게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했었는데, 안 되겠습니까? 1분만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인데 의사결정은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양보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명패는 명패 투입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기표란에 기표를 하셔야 하는데 어느 란에 기표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된 투표용지나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한 장만 받으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구효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성규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요금의 승계, 가산금제도의 불합리성, 공업 및 학교 요금의 조정 등 수도요금부과와 관련된 불합리한 책임의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 수도요금을 정산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되 시험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시장의 부담으로 하며, 안 제30조에서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은 공공요금의 일할계산 방식을 도입토록 하였고, 안 제36조에서 산업용 및 학교(초, 중, 고)의 사용요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하되, 감면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 정수처분 대상자 중 가정용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7조에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과 같으며, 200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급수조례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36조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중 현재 시행중인 산업용 외에 초‧중‧고등학교의 사용요금에 대하여 누진율 적용 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부족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토록 함으로써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19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공매 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 수도요금을 정산하지 않도록 한다, 이 내용을.

이 사항은 구축물, 건물이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새로 경매를 받을 사람한테 그동안에는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경매를 받은 사람 이외에는 전 것을 소멸시켜라 이 말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개 자기가 건물이나 뭘 샀는데 수도요금까지 쫓아오니까, 난 알지도 못하고 왜 내느냐 그런.

우리 시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삭감.

이 내용 대로 하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고 나서는 경매 처분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재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에서 중수도 설치 의무사항 이하의 범위를 광주시가 에코도시 추진방침의 일환으로 권장사항으로 명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제9조의 1 중수도의 설치 권장대상으로는, 첫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공장으로서 1일 물사용량이 1,000톤 이상인 공장. 둘째,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 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셋째,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넷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공중위생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 다섯째,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에 따른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시설로서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인 시설로 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관내의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제9조에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서 서식 등을 신설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면 광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대부분의 내용이 본 조례에 포함되어 중복으로 운영되어오던 『광주시 중수도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중수도 설치 권장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본 조례에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도를 의무에서 권장으로 했습니다. 중수도 의무였었죠?

답변 드릴까요?

예.

하수도법에서는 60,000㎡ 이상만 법에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이하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조례 신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례가 없었나요?

예.

우리로서는 신설한 것이니까 강화한 것이네요?

예, 강화죠.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안 처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입목축적과 활엽수의 평균나이 기준이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계획조례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1호의 “가”목 “나”목 중 당해 토지 또는 대상토지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축적 비율을 당초 ㏊당 평균 7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개정하고, 활엽수림의 평균나이를 당초 30년생 50% 이하에서 50년생 50% 이하로 완화하는 사안이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일관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원하는 민원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이니만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동의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 조례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상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산림의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산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광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정시장, 시장활성화 구역 내 점포 등에 대하여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협약을 통해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4조 제2항에 삽입됐습니다. 나. 광주시장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광주시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수탁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인회 및 상인조직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총칙 조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4호, 광주시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에너지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광주시 ECO-도시 건설 추진사업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에너지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원칙 등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광주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에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수록을 하였습니다. 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을 함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시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다.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고 시민과 사업자 공공기관 등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이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수록돼 있습니다. 라. 에너지절약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함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조항이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에너지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칙 이하의 조문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장 활성화 구역 내 점포 등에 대하여 경영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시설현대화 추진 등을 위하여 시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등 광주시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운영중인 광주시 인정시장의 설치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시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 관리조례, 광주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을 통‧폐합하고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에너지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에너지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광주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3쪽을 보면 “점포”라 함은 해놓고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했는데 일정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그러니까 할머니들 행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면적 제한, 면적 크기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점포 앞에 노점, 노상좌판 놓는 그런 공간까지 포함해서 일정면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받을 때는 문제가 된다 말이죠. 어떤 기준의 원칙 이게 불분명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담당팀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이완실입니다. 원칙적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법에서 정한 합법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보시게 되면 공설시장 개념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장 안에서의 장이 열렸을 때 일정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점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붕이 없는 점포라고 했으니까 할머니들 행상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장옥형시장이 일반적으로 지붕 씌워진 하나의 큰 공간에 있는 시장을 장옥형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조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조를 한다 라고 하면 이런 게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인데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이 없다 보니까 경안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붕이 없는 것도 점포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불법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된 것은 모든 것이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광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광주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5조에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하는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제안계획서,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경관계획도,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6조에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경관계획의 내용으로는 지역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유형 및 요소 발굴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디자인 지침 제시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의 경관 향상에 관련된 사항, 시민 생활과 연계된 공원확충 및 녹지공간의 연계방안 등 총 4개 항목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8조에, 『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였으며, 그 대상으로는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과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안 제10조에,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며 운영하는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 주민상호 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경관협정』과 관련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경관협정 내용‧설립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경관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경관위원회』및『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4호,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한 「광주시 ECO-CITY」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증수수료를 건축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건축물 건축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정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 절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심사기준」 별표 10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본 인증 심사수수료와 일괄 지급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으로 하여금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의 변경 요인을 검토ㆍ정비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설치 및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경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우리 시 전반을 경관적으로 디자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ECO-CITY 건설을 추진하는 우리 시 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수립과 추진, 그리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제17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조례를 친환경건축물 인증 지원을 시행하는 도시들이 많아요?

그것은 경관조례가 아니고 건축조례, 인증수수료 하는 것은 건축조례이고요. 경관조례는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예, 건축조례군요.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처음 우리 광주시에서 시도하는 조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500세대 미만은 664만 원, 500에서 1,000세대 미만은 796만 원, 1,500세대는 928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큰 효과가 있을까. 친환경건축물의 공사비는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얼마나 신경써서 해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건축비에 비해서 비용의 지원사항은 미미하지만 특히 광주시의 에코나 친환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시만큼이라도 꼭 이 수수료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들고, 연도별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는 아직 인증건축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의 친환경 마인드에 맞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시공사에 장려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광주시에는 뚜렷한 건물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을 하셔서 친환경 건축물, 그야말로 좋은 건축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이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하는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의안번호 322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련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12월 31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게시대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내 주요도로변 등에 위치한 총 95개소의 현수막 및 지정게시대의 관리 운영을 관내능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2005년 12월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광고협회와 민간위탁 연장 계약해 운영중인 사항이며, 2006년 4월 10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능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 개요로는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상업용 게시대는 73개, 행정용 게시대는 22개로 총 95개이며, 민원인들이 게시대를 이용하는 데 금액은 7일에 1만 2,900원입니다. 게시대는 주요 도로변 및 읍‧면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으며, 게시기간은 7일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현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축하고, 수탁기간 사업계획서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추가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위탁계획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현수막 게시대 관리 업무는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광주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모집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현수막 설치 업무 대행 및 관내 지정게시대 95개소의 보수와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광고협회하고 돼 있습니다.

법인체입니다.

그것은 조례나 뭐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꼭 인위적으로 거기에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협회 광고물에 대한 관리능력이나 이런 사항은 종합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꼭 거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2020년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구배분계획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공장밀집지 정비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공업용도를 확보하고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한 불합리한 공원시설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21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 도시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이며, 부문별 계획으로 용도지역 계획에서는 도시지역 확장 4개소, 상위계획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2개소, 역세권 일원의 용도지역‧구역 계획 3개소, 아파트 용도현실화 4개소,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28개소, 녹지지역 정비 8개소, 지구단위계획 검토 등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서 불합리한 공원 5개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승인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의 일부변경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안과 관련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 승인된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5년을 목표로 도시지역 확장 및 상위계획을 반영한 용도지역의 변경과 역세권 계획 및 아파트용도 현실화 그리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녹지지역 정비, 지구단위 계획구역 검토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광주시 도시관리 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이 엊그제 끝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견을 듣는 것은 변동이 없이 올라 온 것이죠?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의회 의견을 줘도 되는 것인가요?

주민의견이 지금 접수는 됐지만 그것은 검토해서 우리가 주민의견을 통지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관계규정 상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하게끔 돼 있는데요.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제2차 공람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의회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2차 공람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의회, 사실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1차로 의견을 주시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검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든지 그러한 절차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을 주려면.

저희가 기본 사항은 2차 공람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공람하기 전에 1차 공람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줄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이번 절차로 종료가 되고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언제든지, 2차 때도 할 수 있고요. 이 절차와 관계없이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견 청취를 동의해 주면 의회의 종합의견은 다음에 못 내는 것인가요?

2차 공람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보기만 했지 의견 수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안 했는데,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의견 제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별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 기간이 있다면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의회 의견이 와야 저희가 2차 공람을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의 보류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 저도 의견이 있고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심의를 보류하고 그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이런 청취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동의안을 시켜주면 어떠냐 이거죠, 의견서를 첨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에서 변경 내용을 보면, 2쪽이거든요. 지난번 공람 후에 변경 사항은 없는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은 단계별로 인구만 전단계로 당기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이의 들어온 것은 이대로 가급적이면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는.

이의 들어온 것은 없었다 이 얘기죠?

한두 건은 있었는데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인구를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대로.

어느 지역에서요?

초월 쪽하고 오포 쪽인가 한 3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계획을 증원해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변경안 대로 조속히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앞으로 2025 도시기본계획, 앞으로의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봐 가지고 인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인데, 인구 변경 내용이 일부 곤지암생활권하고 퇴촌생활권은 아주 변경이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기본계획상의 인구가 결정돼 있는 부분을 전단계로 다 당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인구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2010년.

애초에 기본계획상 배려가 덜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은 당초 개발계획이 타 지역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생활권별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곤지암생활권이 6만 6,000으로 돼 있거든요. 2008년 현재가 6만 6,000인데 2010년에도 7만 3,000, 곤지암생활권 하면 초월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월 일부가 있죠?

초월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대쌍 고개부터 해 가지고.

권역별 인구배분에 기본계획 내용에 불합리한 내용이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관리계획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계획관리죠. 먼저는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이었던 데가 자연녹지로 된 지역이 꽤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회덕동 지역하고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지역, 비도시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회덕동하고 오포 매산리, 초월 쌍동리, 산이리 일부.

용도로 봐서는 다운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들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이 도시로 편입될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과거에도 경안이라든지 곤지암도시계획도 확장할 때 준농림에서 도시지역으로 오면서 녹지로 환원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20% 다운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작년도에.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게 돼 있는 거죠?

예.

주거지역으로, 계획관리에서 자연녹지로 바로 안 되고 주거지로는 바로 안 됩니까?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용지로 확정이 돼 있으면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용지배분에 의해서 면적상 갈 수가 없어서 못 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할 수 없었나요?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지금 변경안이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인구에 대한 일부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일부 변경해서 그게 될 수 없었나요?

그런 것은, 기본계획이든 도시관리계획이든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요, 시기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를 더 확보하거나 인구를 더 확보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2010년까지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빼줬어야 맞지 않는가요?

전 단계에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분만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다음 단계는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해야 되겠죠.

도시계획 차원에서 토지용도를 하향하면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상향 조정되어야지. 용도지정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기술적으로.

당장은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장래를 봐서는 녹지로 갔다가 어차피 주거지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이 계획적이고 앞으로 토지 여건이 다 향상될 수 있거든요.

장래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5년 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면 기 개발지거든요. 기 개발지이기 때문에 시가화 용지로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아닌 보존이나 생산관리지역이면 어렵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은 대부분 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5년 안에 안 될 확률이 많은 게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이 있잖아요. 승인 받은 인구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기도 어렵잖아요.

더 구체적인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 가지고 건폐율이 다운돼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작년 9월에 국계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장‧창고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더라도 건폐율 40%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하고 창고 부분은. 기타 용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공장‧창고만은.

당초의 건폐율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이 편입돼 가지고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못 가는 부분이 밀집화 돼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이의신청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추가.

도시지역 내에도 취락지역으로 가능한가요?

어떤 지역이든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2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80여 개의 취락지구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승인해 나가면 민원도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였다가 지난 재정비 때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로 된 것들 있잖아요. 지난 재정비 때 자연녹지였다가 이번 관리계획 때 생산녹지나 보전녹지로 된 것.

지난 도시계획에서 자연녹지가 생산이나 보전으로 간 부분은 없습니다.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연녹지였다가 보전녹지로 된 것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의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억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지금 주민공람 사항은 지번조서가 아니고 지형도에다가 도면을 해 가지고 입안공람을 하고 있는데.

전전에 자연녹지였다가 지난번 재정비 때 보전녹지로 되고 이번에도 그냥 보전녹지로 남은 것, 제가 한 단계를 빼먹었는데 지지난번에 자연녹지였다가 지난번에 보전녹지, 이번에도 보전녹지 이런 게 있어요.

96년 도시계획을 말씀하시나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일단 기본계획하고.

예, 근본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 원리는 아니고요. 지금 자연증가분에 대한 것은 인구가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자연증가 추세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기 때문에 숫자로 보면 1만 1,600명에서 1만 2,000명이니까 몇 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개발계획이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인구를 많이 잡을 수 있지만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발되는 인구유발시설이 계획이 없는 것들은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오버 돼도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1만 2,000명이지만 자연증가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개별 빌라들이 많이 입주해 가지고.

그것은 기본계획의 원칙이.

그것은 인구밀도로 맞는 말씀이신데요. 주요 개발계획이 있으면 인구밀도는 달라집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개발계획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인구밀도는 달리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