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구 의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새해 예산 총액은 3,881억 4,74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0억 1,06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보훈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에 96억 3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 편성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중 전체적으로 3%를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으로 각종 보조금 예산 편성 시 형평성이 결여된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각종 보조단체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므로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여 편성해 줄 것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 정산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해외 시찰성 경비를 절감하고자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청사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현청사에 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좀더 세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