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여성정책발전기금 등 모두 5건이며, 관련조례에서 정한 기금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시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기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말 현재 우리시의 기금 총 잔액은 88억 9370만 2000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 등 수입이 27억 967만원으로 총 116억 337만 2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 사업에 3억 593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으로 관리코자 하는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당초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취득)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한산도 제승당과 연계하여 이순신 장군과 한산대첩을 남해안시대의 핵심문화콘테츠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52억원으로 제1단계 사업인 제승당 주변정비 및 병영체험장 등 체험시설 조성에 21억원, 제2단계 사업인 창동ㆍ야소ㆍ진터골 내 군수창고 재현, 노 제작 등 역사 체험마을 조성에 31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2008년도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2012까지 시비 포함 33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조성되면 한산도 일원의 제승당과 수루, 한산정, 해갑도 등 역사적인 문화유산과 더불어 당시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유익한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변경신청과 문화재 지표조사,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변경 신청 등 사업시행 이전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에 애로가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대부분이 매립지로써 만조시 해수유입에 따른 침수방지를 위한 성토작업과 해안변 기반시설인 호안석축 조성이 극히 미비하여 시설보강 및 확충에 추가적인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며, 미륵산케이블카 및 추봉연도교 개통 등 한산면 일원에 대한 개발 기대 심리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정매립장 도시계획구역 외 사유지 매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명정쓰레기매립장과 연접한 지역으로써 명정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부터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로 인한 과수의 생육장애와 유실수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본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피해 간접영향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며, 명정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과수피해가 일부분 인정되고 장기간 미해결된 피해보상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또 다른 주변 농경지 소유자들로부터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토지매입 요구민원 발생에 대비한 대책과 향후 토지매입에 따른 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지난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 3451억 5690만 2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지방교부세 등 국ㆍ도비 보조금이 추가내시되어 당초보다 399억 9740만 6000원이 증액된 3851억 5430만 8000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최대한 소모성 예산은 억제하고,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어업진흥과 소관 해삼종묘 방류 사업비 5000만원, 건축디자인과 소관 미수동 수변산책로 설치 및 경관조명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8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과 소관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이유로 해삼종묘 방류 사업비는 수산업의 활로개척과 경쟁력있는 어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방류해역에 대한 수중생태 확인과 체계적인 관리 등 향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미수동 수변산책로 설치 및 경관조명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 통영해양수산사무소와 재정부담을 협의하고, 목재테크 산책로 구간 축소 검토를 주문하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여객선터미널주차장 주차료 보전비는 서호시장 활성화와 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해운항만청과 협약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가용 시간대만 이용하는 제약성과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주차료 보전 비용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정량천 복원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사업보상비의 과다한 시비 부담을 우려하여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정량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동호만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을 다수 위원님들이 공감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370억 9187만 9000원이 증액된 4213억 5165만 1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불용 예산의 잔액 처리 차원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일반회계 중에서 건설과 소관 광도 조암마을 앞 유지매입비 1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 광도 조암마을 앞 유지매입 건은 침수 위험이 있는 유지를 매입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미이행, 사업시기 불투명 등으로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신중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농림ㆍ해양수산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어업기반환경 조성에 필요한 욕지 우도 차도선 접안시설 연장공사, 동암 방파제 축조공사, 향촌 선착장 연장공사, 비산도 물량장축조 공사 등은 부족한 정박기능 및 긴급 피항지로써의 기능 확충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반면, 욕지 유동방파제 연장공사, 한산 입정포 선착장 연장공사, 산양 봉전마을 선착장 연장공사, 광도 조암 어항시설 연장공사의 경우 현재 어항시설의 규모나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할 때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마무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의 연장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 어항시설,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해안시대추진단 소관의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순수 시비로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가 주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문화관광 분야의 핵심 콘텐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광과의 SBS 수목드라마 시티홀(City Hall) 드라마 제작에 따른 10억원 지원 건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와 감독, 그리고 한류스타의 주인공이 함께 우리시를 배경으로 하여 고품격 드라마를 제작ㆍ방송한다면 국내외 홍보 효과는 투자비에 비해 기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특성, 작품성, 애향 관광도시의 배경 반영, 지역홍보효과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과 소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남망산 실내수영장이 있으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수영장 시설은 총 사업비 52억원 중 3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25m 5레인의 규모로 최소한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여기에 목욕시설을 갖춘다면 산양스포츠파크에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1995년1월1일 시ㆍ군 통합 당시 읍으로 승격되었음에도 현재 산양읍 일대에는 제대로된 목욕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시설의 운영으로 투입되는 비용보다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문화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설을 건립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망산 실내수영장의 운영상황을 잘 살펴 다수의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설의 조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많은 고민과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는 바,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예산이며 또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능한 집행부의 예산편성(안)대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민의 애환을 헤아려 보다 많은 국ㆍ도비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현정부의 예산집행 정책 방향도 그렇듯이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고 있어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각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대ㆍ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을 위하여 묵묵히 일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17일 환경부 주관으로 우리시 대강당에서 열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마련과 자연공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규제 일변도의 국립공원 제도에 대한 파격적인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공원 총 면적은 유지하되 이미 개발된 지역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으로 즉, 국립공원 전체면적은 유지하면서 풀 곳은 풀고, 보전가치가 높은 사유지는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공익을 명목으로 힘없는 주민들은 재산권을 얼마나 침해 당해 왔습니까? 자기땅에 집이 낡아 새로 짓는데도 거기에 살아라 말아라 하는 법률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률입니까! 생업의 터전인 가두리양식장에 필수적인 요소인 사료저장 컨테이너도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놓을 수도 없습니다. 놓아두는 곳은 고발조치하여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산양읍 지역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신청했으나 민간 투자가 없다는 이유로 경남도로부터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묶어 놓은 지역에 어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의 그런 피해에 대한 대가로 주민들에게 무엇을 지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40년만에 국립공원 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나 주민들은 아직도 언제 풀릴지, 아니면 진짜로 풀릴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정확한 기준, 시기 및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읍과 한산면의 경우에 자연공원법령이 변경될 때마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공원구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마을지구 해제기준이 마을 끝 주택으로부터 얼마나 허용될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마을지구 뿐만 아니라 전ㆍ답 등 농지 전 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환경부에 통영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자연공원법 제8조 1항 1호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르면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산양읍 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경계구역이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등 4개동과 연결되어 총 인구가 2만 8,000여명으로 주변지역이 집단마을을 넘어선 밀집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 1항 1호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지정하여 40년동안 관리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가 늘었습니까, 자연환경을 그만큼 잘 보존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까, 그렇다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 지역민들은 정부의 규제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40년 동안 묶어 놨으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생존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총량제로 규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로 봅시다.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은 과감하게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항이 중앙 관계기관에 전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격적인 동계전지훈련 시즌을 맞아 경남도 차원에서 전국 스포츠팀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경기장,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한 모든 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내년도 동계전지훈련 1500개팀에 2만 8000여명 유치를 목표로 각 시군별로 동계전지훈련이 가능한 체육시설 안내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숙박업소ㆍ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각종 혜택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시는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영출신의 김호 감독이 이끄는 대전시티즌이 통영에 전지훈련을 오려 해도 통영시가 난색을 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잔디구장을 사용하려다 보니 관리적인 측면에서 서로 입장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잔디구장을 건설한 목적이 겨울철 전지훈련팀 유치가 주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만약 관리적인 문제로 겨울철 전지훈련팀을 꺼린다면 너무나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평상시 수억원을 들여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겨울철 축구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한 통영시의 명확한 입장과 축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지금은 남해안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광 인프라 구축의 마지막 보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산양읍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의 살림이 어디가 어려운지 살펴보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 정순완입니다. 방형근의원님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제도 개선과 주민불만사항 해소를 위해서 직접 중앙관서를 방문하시는 의원님의 성의와 열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른 기준, 시기 및 우리시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1968년도에 지정되었으며, 총 24.18㎢ 중에서 육상면적이 59.60㎢로써 우리시 육지면적 전체의 약 25%라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립공원 구역은 정부의 자연환경 보호강화 대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적 규제가 심화되어 왔으며, 우리시의 해양관광 역점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수차에 걸쳐 공원구역내 인․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산양읍 스포츠파크 주변과 한산면소재지 주변 등 일부 구역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인 자연공원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국립공원구역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공원 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기준(안)” 마련을 해가지고 지난 11월 중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연공원기본계획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용도지역과 공원구역 해제 및 지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자연공원계획 수립 전까지 자연공원법 개정을 포함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과 완화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확정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국립공원구역 조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제반연건 조성을 위해서 금년 7월부터 청주대학교로 하여금 “통영시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일부 조정안은 금년 공청회시에 우리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건의를 하게끔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 제8조 1항 1호와 시행령 제4조 5호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산양읍 지역은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등 4개동과 연접되어 총 인구 2만 8000여명으로 밀집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위 법 규정에 따라서 2008년 6월 9일날 우리 산양읍의 육상지역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를 포함한 자연공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관련 검토의견서를 경상남도를 경유를 해서 환경부에 이미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원 해제 및 구역 조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진달을 하고 있고, 물론 중앙부처 및 관계 요로를 통해서 꼭 이 부분이 저희 시의 뜻이 전달되게끔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2월달경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그리고 관계전문가,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용역을 통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의 해제와 구역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정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형근의원님께서 겨울철 축구 전지 훈련팀 유치에 대한 입장과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2009년도 동계 전지훈련 유치계획은 55개팀 1700여명으로 지난 11월에 “동계 전지훈련은 포근한 통영에서”라는 팜플렛 500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있는 축구 136개팀, 육상 12개팀, 태권도 1개팀, 철인3종경기 2개팀 등 151개팀의 각급학교, 실업팀에게 시장님 서한문과 함께 발송했습니다. 교통, 숙박 등 관련부서 및 통영시 체육회 합동으로 전지훈련팀 유치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로 전지 훈련지를 확정 또는 계획 중인 팀을 보면 축구는 대학 5개팀, 고등학교 7개팀, 중학교 5개팀 등 17개팀이며, 태권도는 중학교 1개팀, 육상은 13개팀이 전지훈련지로 잠정 결정하여 지도자가 조만간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전지훈련팀 유치에 대하여 평림체육전지훈련장, 그 다음에 통영생활체육공원, 충무실내체육관의 무료개방과 경기장 우선사용권 부여, 각급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의 무상 사용 협조, 주차장 무료사용, 유적지 무료입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통영공설운동장도 제한적으로 무상이용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지훈련팀 지도자 초청 간담회 및 작년에 중단되었던 전지훈련팀에 대한 스토브리그 개최, 훈련팀 방문 격려 등 행정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대처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프로축구팀인 대전시티즌의 동계전지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팀의 특성상 전술훈련은 천연잔디구장에서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 잔디는 조그만 충격에도 훼손이 심하고 그 복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천연잔디구장이 1개밖에 없는 우리시의 여건은 프로축구단의 전지훈련은 사실상 무리가 따릅니다. 어렵게 가스공사 잔디구장의 사용협조를 받아 2008년1월10일부터 2월말까지 프로축구팀인 대전 시티즌팀이 동계전지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 공설운동장은 무리한 사용으로 가스공사 구장과 잔디에 큰 피해를 입어 그 복구를 위해 5월말까지 일절 사용이 중지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대전 시티즌팀은 2009년1월부터 2월말까지 우리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지난 11월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하여 운동장 사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하여 대내외 홍보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유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연잔디구장이 1개밖에 없어 사용횟수 제한시 훈련에 애로가 있고, 반면에 과다 사용시에는 그 피해 복구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소요됩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구장과 인근 거제시의 천연잔디구장을 교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대전 시티즌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양스포츠파크 준공이 되면 이러한 애로사항들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슬기를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나무를 보면 겨울철의 나무가 나이테가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미국 금융 위기라는 외형변수에 기인한 바 크지만 우리 내부에는 문제가 없는지 차근차근 따져보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 한 해를 보내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통영의 전통시장 발전방향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는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간의 정부지원은 전통시장에 비가림시설 등 일률적인 시설 개선에 대해 치중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전통시장만이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져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에 지역문화와 지역의 특성을 살린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ㆍ관광형 콘텐츠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 6월에 전국의 1700여개 전통시장 중 4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2012년까지 50개 시장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테스크포스팀을 지난 3월31일에 구성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와 시범육성모델 연구용역을 거쳐 시범시장 선정과 더불어 시장별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문화ㆍ관광형 시범시장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 문화시설, 특판장, 주차장시설 등 하드웨어 부분의 지원 외에도 문화ㆍ관광형 시장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장축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전통시장 투어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확충,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지원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전통시장도 정부지원 시범시책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범시장 선정에는 전국 시ㆍ도에서 추천한 11곳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강릉 주문진시장, 충청도에서는 부여시장과 공주 산성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 동문시장, 그리고 인천 송현시장 등 네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시의 시장은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의 선정 기준과 우리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9년도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선정을 위한 우리시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선정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통영수산물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의 우수한 수산물을 홍보하며 해양수산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통영수산물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1회 통영수산물축제를 기획하였으나 제반여건 및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개최하지 못하였고, 2009년 축제를 위해 관내 수협들은 각 수협별 예산 확보 및 업무 분담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축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기획만 잘한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수산 일번지의 독창성을 지닌 수산물 축제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수산물축제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수협별 경비부담과 업무분담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종합축제와 연계하여 수산물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지역별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 앞을 다투어 공무원들이 세일즈맨 역할을 하며 마치 기업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변형하여 마케팅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지하철에 와이드칼라 홍보, 서울 시내버스 홍보관 사업, 그리고 활어차와 관광버스를 이용한 움직이는 광고 홍보, 대도시 직거래 행사 및 판촉활동 등을 통하여 통영 명품 브랜드 “통영바다”와 “통영수산물”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영바다”와 “통영수산물”의 홍보 사업 지원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각 수협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도시 직거래 행사 및 판촉활동과 동시에 통영수산물 상설직매장을 관내 수협과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수산물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8년 제1회 추경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2008년9월 현재 보성의 녹차, 서산의 마늘, 안성의 유기 등 9개 품목이 등록되어 상품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 확대와 보호강화 방안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시의 “누비”가 내년에 지리적 표시등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수산물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가능성과 추진과정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더불어 사업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격적인 행정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류 명품도시 건설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김태곤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선정은 전국에 1600여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시․도에서 추천한 8개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에 우리시 서호시장이 어렵게 포함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최종 4곳으로 압축하는데는 우리 서호시장이 포함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관광자원의 타당성, 시장입지 및 접근성, 그 다음에 사업추진역량, 사업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이 주요기준이 되겠으며,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전통문화 체험장, 고객쉼터 및 전시실, 테마거리 등 문화ㆍ관광 상품성과 문화공간이 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상인교육과 상인회 운영 등 사업추진 역량이 다소 좀 미흡해서 최종 심의 과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저희들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 선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 준비사항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공동마케팅지원 사업은 물론, 상인대학 운영과 상인교육을 실시해서 의식수준 향상과 그 다음에 경영마인드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을 점차로 확대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50곳의 전통시장을 개발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대전～통영고속도로 개통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운행 등과 연계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풍부한 수산물과 활어 등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홍보 및 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으며, 이런 우수한 지역여건과 시장특성을 살려서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제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회 통영수산물축제는 해양수산 일번지의 옛 명성을 살리고 우수한 통영수산물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해양수산도시 이미지 제고와 정체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열리는 행사인만큼 다양한 체험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협별로 대표적인 수산물과 가공제품을 총 집결시키고 지역범위를 벗어나서 전국의 관광객에게 통영수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한 수산의 메카임을 홍보하고 통영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잠정적으로 2009년11월 중에 3일간 정도해서 통영시 우리 도남동 트라이애슬론광장에서 통영수협, 사량수협, 욕지수협, 굴조합, 기선권현망조합, 근해통발, 멍게양식조합, 서남해수조합 등을 참여를 시켜 공동 주관을 맡게 하고 통영적인 요소가 짙은 풍어기원제, 그 다음에 바다목장화 및 조업영상 등을 방영을 하고 주요기자재 전시회, 어업인 가요제, 먹거리 장터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각종 수산물시식회 행사 등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2009년 연초부터 각 조합별 수산물축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행사가 되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4월까지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2009년5월에 완성시켜서 6월달부터 집중적인 홍보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수협별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제는 우리시가 추최를 하고 수협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참여 수협별 경비는 각 수협 단체들에서 경비를 해서 총 1억 2800만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별 단체 금액은 이 자리에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별 분담 부분은 금후 업무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겁니다. 수산물의 시식 및 홍보는 수협별로 특산물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통영바다”의 홍보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상설직매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홍보는 크게 대도시 광고판 및 직거래 행사와 판촉활동, 홍보물 제작, 특산품 판매에 따른 포장지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인천국제공항 내 2개 와이드 칼라광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 30대를 이용한 통영명품 수산물 광고, 서울지역과 경기성남시에 통영굴 CF광고를 비롯해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 및 판촉활동 1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대도시 학교 급식과 군 방문판촉 등 통영시 관련된 행사에 부대행사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통영 수산물 홍보는 단순한 수산물의 홍보가 아닌 우리 통영지역을 알리는 복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2008년에 저희들이 홍보했던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다 효과적인 수산물 홍보가 되도록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협별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강화도 하고 통영바다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활어차를 이용한 대도시 통영수산물 취급소에 집중 배포시켜서 소비 판매를 촉진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수산물 상설 직매장을 관내 수협과 공동으로 개설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와 출자 등을 감안하고 경영분석에 대한 운영에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가능성과 추진과정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영양염이 풍부하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어 등록에 필요한 지리적 요인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신청자격은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 단체로 구성된 법인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서를 수산물 품질검사원에 접수하게 되면 등록 절차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포장․용기의 표면에 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해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먼저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해서 수협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과 기초자료 조사 후 경쟁력있고 특색있는 품목 1～2개를 각 수협과 수산관계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2009년도에 등록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산개발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 도지사, 상인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선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선정기준에 맞추어 많은 지원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경상남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문진시장에서는 문화ㆍ관광자원 기반조성과 쇼핑관광사업, 문화컨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문화관광네트워크 구축 등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여 지난 7월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문진시장 개발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 대한 준비와 경상남도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의 상인회를 위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장의 설치 운영과 전통문화체험장을 만들어 운영케 하는 것도 선정에 유리한 필수조건으로 나타나 있지만 아직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문화ㆍ관광형 시장 선정을 위해 지역특산물 판매장의 설치와 전통문화체험장이 시장별로 하나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규모나 크기 면에서 대도시의 재래시장과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기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시장을 하나로 묶어 활성화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걸어서는 5 내지 7분 거리의 상점가인 서호시장과 중앙시장, 그리고 항남1번가, 중앙데파트를 하나로 묶어 통영재래시장 및 주변 상점가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에서도 상인대학의 재유치와 상인의식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상인대학의 재유치 및 IT교육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의장 시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중앙시장 상인대학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호시장과 중앙시장은 지금 각종 교육과 이벤트를 비롯한 많은 활동을 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상인대학의 재유치와 재래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정보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농어촌보다 더 낙후된 정보화로 인해 거의 상인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반들이 문화ㆍ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는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 컴퓨터 교육은 시장 여건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인들의 정보화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에서 우리시와 경상남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냐는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인데 경상남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시가 8개 시장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8개 시장 안에 포함되지 않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와 경상남도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 하에서 그래도 경상남도의 전통시장을 다 제끼고 유일하게 우리 서호시장이 하나만 선정이 됐다 하는 그 자체만 봐도 도에서 많은 지원의 역할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전통시험장으로 만들자.... 이 부분은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 내에서 사실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특산물들이 다 지금 갖춰져 있는데 사실 이걸 한 공간에 모아서 어떤 전체적인 판매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걸 물론 수협별로 해서 직매장으로 만들어서 한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각 수협단체에서도 이런 직매장을 자기들이 직접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고, 또 좀 꺼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의 어떤 저희들 시범시장으로 됐을 때 이 부분도 한 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저희들도 같은 뜻입니다. 서호ㆍ중앙, 그 다음에 데파트 이것 다 묶어서 전통시장 하나로써 나갔으면은 정말 참 우리시도 행정하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도 어떤 뜻이 모아질 그런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실제로 각 시장의 형태적으로 봐서 이것은 하나로 묶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좋은 예로 서호시장 내에 보면은 서호시장 번영회와 상인회 그 한 200여명되는 사람들이 각각 분리돼 있습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 역량에서 미흡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에서 노력을 하면은 다소의 움직임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상인들간의 어떤 이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상인대학 IT교육 지원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우리 상인대학을 육성을 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컴퓨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중앙시장 안에 일부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걸 활용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제5대 통영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동안 집행부의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2회 및 제114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우수인재 육성과 기금확대 지원방안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작년 말 기준 우리시 인재 육성기금은 약 40억 69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써 향후 2010년 100억원이 확보되고 나면 세부적인 기금운영계획수립과 함께 다양한 인재육성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수인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영재학습반을 작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아울러 인재육성 기금과 교육경비 재원운용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도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영재학습반 추진사항과 인재육성기금과 교육경비 재원 운용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학습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특목고를 제외하고 거제고 및 거창고등학교 등 2%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 명문고로 진학함으로써 야기되는 학부모와 학생이 겪어야 하는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792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7년6월부터 금년 2월까지 9개월간 관내 고교 1ㆍ2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과목에 외부 우수강사를 초빙, 통영고등학교와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영재학습반을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0개월간 관내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논술과목 외부우수강사를 초빙해서 통영고등학교에서 영재학습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어 내년도에는 원어민 영어수업 및 논술, 워크숍, 현장체험, 출향인사 또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 등 영재학습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기금과 교육경비재원운용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08년도12월 현재 시가 출연한 출연금이 40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법인 제휴카드 사용포인트 적립을 해서 약 한 4700만원, 기부금이 180만원, 이자수입 등 이래서 총 41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2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하고 내년 1회 추경 내지 결산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8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당초예산액 20억을 확보를 해서 2010년 상반기 안에 저희들이 100억을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 각종 장학사업 등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영재학습반 운영은 각급 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학습 관리해서 전국에서도 경쟁력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120명, 그리고 올해는 180명, 연차적으로 대상 및 학습 과목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별로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내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영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충무고등학교, 통영제일고등학교, 충렬여고 5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통영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충렬여자고등학교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각 학교별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응시시험을 봐서 거기서 성적순서대로 해서 발탁을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고등학교하고 충무고등학교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응시학생이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의 경우 본 영재학습반을 거쳐간 학생들의 대학진학사항 등 잠정적인 운영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영재학습반을 쭉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지금 3학년 올라가 가지고 통영고등학교, 그 다음에 충렬여자고등학교,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대학 수시입학에, 서울대학교에 3명이 지금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정기대학 관계는 조금 있으면은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예, 예. 수시는 지금 서울대학교에 3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통영교육청 시립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에 제대로 된 시립도서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해야 교육청 산하의 통영도서관, 산양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지난 제97회 임시회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구 통영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주차장 용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후 3년여 방치되어 오다 최근 건물 일부분을 통영동중학교에서 태권도 도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존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큰 시설규모는 아니나 주변여건을 종합해 볼 때 시립도서관으로써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그동안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통영교육청 시립도서관 활용방안은 건물의 리모델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통영교육청과 협의해서 무전동 1054-4번지 소재 신전중학교 신축부지 내에 BTL사업방식으로 총 사업비 45억원 규모의 초현대식 시립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고 2010년3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에 건립함으로써 부지 매입비용이 10억원 이상 절감되고 통영초등학교, 신전중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도서관 입지여건으로써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신도시 조성지역인 죽림지역에도 우리 계속적인 인구 증가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서관 기능뿐만이 아닌 문화 복합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 건립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산양농어촌공공도서관, 통영도서관, 그 다음에 무전동의 우리 시립도서관과 죽림지구 내에 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 시민의 욕구 충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다면 집행부 답변에 의하면 통영교육청은 시립도서관으로써 활용하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시립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앞으로의 수요가 어찌될지는 그것은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그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학교 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전중학교 부지 내에 시립도서관 BTL사업이 지나 10월6일자로 경남교육청에서 사업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후 사업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실무 및 본 협상진행 실무협상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은 문화예술관광과장 외 7명이 우리 교육청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선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는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공사가 착공이 돼서 360일동안 공사를 하면 2010년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3월에 양도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서관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다할 시립도서관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본 도서관이 준공되고 나면 우리시 교육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업무보고 및 의무부담동의안 처리시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관이 중학교 부지 내에 건립됨으로 인하여 건물이 공간적인 배치나 건물구조가 독립화되지 않고 학교 건물과 통로로 연결되면 시민도서관으로써의 위상과 기능보다는 학교도서관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제100회 본회의에서 도서관 이용에 소외된 시민을 위한 사랑방 도서관 건립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사랑방 도서관은 고지대에 위치한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하고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나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할 때 사유건물을 매입하여 모두 철거할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하여 일부 건물을 사랑방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문고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공부방도 읍면동별로 지금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는 14군데의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장서도 비치가 되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면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보충을 할 거라고 충분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충무실내체육관 등의 효율적인 시민 이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실내체육관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각급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 학교 등의 연중 행사 수요에 비하여 시설이용은 제한되어 있어 제때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사 성격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방음장치 강구, 탄력적인 개방이용 등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관 이용제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어떠한 조치들이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도에 우리 충무체육관이 건립할 당시에는 인근에 주택이 없었습니다. 건립을 하고 나서부터 아파트가 들어오고 민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방송시설을 제한하는 이런 행위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체육관의 원래 사용 목적이 체육행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용제한을 일부하여 왔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각종행사를 하기 위한 대관 신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은 물론, 수용의 한계가 있어 가급적 학교 체육시설 등을 이용토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통영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따라서 2009년에는 학교 체육관 시설 개선비도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소음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 확보를 해서 아파트쪽을 방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충무실내체육관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들의 필요시 이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통영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하여 일반시민들이 보다 이용이 편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줄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정단체가 사용 기득권을 내세워 시설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사용계약기간 및 재계약 등에 관한 규정 보완과 함께 시설관리권자인 각급 학교장들이 시민을 배려하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관계기관에서도 본 문제가 점차 개선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충무실내체육관의 경우 2009년 당초예산에 실내방음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요구한 가운데 생활민원도 곧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 일반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계획은 어떠십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선로 지중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지난 110회 임시회시 강원도 춘천시의 예를 들어 대도시의 도심미관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 선로 지중화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도 이순신 공원, 중앙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지중화 검토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공사비 분담 등의 문제로 기존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시행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성된 죽림만 등 신도시 등과 향후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관계기관과 사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선로 지중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주요 관광지역 및 풍치가 뛰어난 해안지역의 도로 주변에 설치된 선로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심미관 작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마다 도시미관 향상 및 재해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전과 지자체가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이 부담률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또한 관광명품 도시건설 일환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향후 주요관광지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19일자로 한전에서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긴축경영 이유로 2009년1월1일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의 잠정중단을 발표함에 따라서 저희 지역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제도적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 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 우리 지역의 개별 사업추진시에 전선지중화 사업 반영 여부도 같이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간판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8월,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 동탄신도시 광고물 디자인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천․미수횟집거리, 중앙 김밥거리, 봉평 찜거리, 윤이상 청마거리 등 지역정서와 특색에 맞는 테마거리 조성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간판시범거리 조성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과 지식경제부에서 2억 등 국비 5억원과 우리 시비 1억원, 도비 1억원, 총 7억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천동 횟집거리, 강구안 김밥거리, 도천동 윤이상거리 등 3개 구간의 간판정비와 함께 보도 및 가로시설물 등 가로경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한 6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범거리 3개 구간에 대해서 간판디자인 개발은 지식경제부 사업비 1억원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창원에 소재한 제일애드컴과 계약을 해서 2009년3월달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경관 디자인 개발과 도천동 횟집거리 실시설계는 우리시에서 지난 11월초에 용역비 1억 700만원으로 부산에 소재한 주식회사 인들디자인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3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간판과 가로경관 디자인 개발 사업이 거의 같은 시기에 착수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와 우리시가 각각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써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연출해내기 위해서는 용역사간의 상호 교환 및 지향하는 컨셉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제각각 실시되고 있는 용역이 집행부 의도 방향으로 잘 수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두 회사를 불러서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로 다른 컨셉이 되지 않도록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의 브랜드마크를 제작한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사장님한테 자문을 받게끔 해서 우리시가 주도하는 컨셉을 도출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본 사업은 단위사업들이 엮어져 전체 도시미관을 하나의 퍼즐처럼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이 각기 다른 회사에서 진행 중에 있어 정작 추구하는 컨셉을 도출해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본 사업 소요사업비만 잠정 60여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려운 시 재정을 시급히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적잖을텐데 사업의 실효성은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시가 주로 하고자 하는 3개 구간의 간판 및 가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천동 윤이상거리 전선지중화 사업비를 포함하여 약 한 6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9년도에 도천동 구간에 대한 간판과 가로경관 실시 설계를 4월달까지 완료해서 5월부터는 기 확보돼 있는 5억원 사업비로 본격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추진되면은 우리 지역 정서와 특색에 맞는 테마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사업에 소요되는 소요비만 자그마치 6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억 정도는 재원 부담이 크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전체적인 사업비는 많습니다마는 분할해서 그렇게 발주가 되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 점포주를 통한 시설비용 부담 등이라든지 재원 부담을 하는 방안은 또 강구해 보셨습니까?

예, 점포주들이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간판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글씨체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해주면은 부분적으로는 저희시가 실시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판까지는 달아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에 부대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 외 부분은 점포주들도 다소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점포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 간판 정비사업이 도심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주변지역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각종 지상선로,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이번 사업은 우리 시범거리 간판과 건물 전면 파사드 정비는 물론, 보․차도, 하수도, 주차시설 등의 가로 시설물 정비 및 가로수 식재, 녹지조성 등 조경시설 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그런 도심 가로경관정비사업으로 도천동 윤이상 거리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지중화 사업도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전용 주차장 조성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호 나포리주유소 및 구 통영고등학교 일원에 주차타워 건립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5분 자유발언 당시 수산개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부서 검토방안 중 하나인 공원입구에서 구 통고 구간과 공원입구에서 금성수산 구간을 정비한 후 발생되는 가용면적 5743㎡의 70%인 4000㎡를 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업부서 실시설계 보고서상에는 부지이용계획도 별도 언급된 바가 없으며, 부서간에 심도있는 협의 또한 이루어진 바가 없어 현재로써 실현 여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내 지장가옥 총 117동 중 25동이 현재 보상완료되어 철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잔여 94동은 내년도 보상이 마무리되는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 전용주차장 조성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 때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주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계획에 따라서 보상협의 추진되고 있는 공원 입구와 정량동 사무소 구간과 송장나루터 구간의 2개 정비구역사업이 완료되면 약 4000㎡의 주차장 조성 가용 면적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주변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위한....

그리고 만약 주차장 부지로 이용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 생각으로는 남망산 주변의 부지 형상이 장방형으로써 부지 활용상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조성방식과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후에 발생하는 가용 부지가 장방형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그 부분은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9년1월 중에 완료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자금을 건의를 하고 주차장 가용부지 주변 일원에 재해위험지구를 철거하고 나면 그 주변 일원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약 한 400여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시설하는 등의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앙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있어 4개소가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 4개소가 어디이며, 최적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4개소를 검토한 부분은 중앙시장 주변에 나포리호텔 뒤편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일원하고 그 다음에 대풍관 뒤편, 그 다음에 남망산 재해위험지 정비지역 이렇게 총 4개소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적지라고는 뚜렷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음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 그 다음에 부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좀 경제적으로 토지 가격이 좀 낮은 지역, 이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시장 일원에 부지를 선정할 확률이 높은 가운데, 과연 시장 주변으로 400여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정도의 부지 확보는 가능합니까?

시장 주변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철거한 부지와 그 주변의 부지를 조금만 사도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앙시장 일원은 대로변 통행 차량과 주차타워 진ㆍ출입 차량들이 뒤섞여 상습 정체가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문화회관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역 중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시장 주변에는, 인근 주변에는 그만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들이 답변이 되었고 또 그 안에 계획을 세웠던 그 자체도 캔슬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남망산공원과 연계하고 중앙시장과의 최단거리구간이면은 적지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좀더 검토를 해서 다소 중앙시장 입구에서 바로 주차장이 연결되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산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 급증에 따른 바가지요금 및 관광객에 대한 불친절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누차 제기되어 왔던 문제로써 관계 종사자의 의식전환 노력과 지속적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이용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숙박업소를 비롯한 중앙재래시장, 횟집 등 관광지 주변은 밀려드는 손님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는 실정입니다. 언제 볼 거냐는 식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은 도시이미지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찾고 싶지 않은 도시로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식품위생, 청결에서 친절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식 전환 노력과 함께 친절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나 노력에 비하여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도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불친절 및 바가지요금 등에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가운데 숙박업소 및 횟집 등 관광지 주변에 많은 외래관광객이 위생접객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위생업주들에 대해서 친절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하여 2008년도 숙박업소 업주 위생교육과 간담회를 5회 625명을 실시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업주에 대하여서도 7회 2542명을 실시함과 동시에 민간인 15명으로 구성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영관광은 친절서비스라는 시장님의 특별 서한문을 제작하여 전 업소에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현행 식품 및 공중위생법상의 위생교육은 기존 영업주들에 교육이 연 1회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1차적으로 어떤 식당이나 업소에서 손님을 제일 먼저 접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전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한 종업원들이 수시로 업소를 옮겨 다님에 따른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유는 가격 자체가 비싼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숙박업소나 또는 식당의 상품의 품질이 가격에 상응하는만큼이 안될 때 생긴다고 봅니다. 가격이 사실 좀 비싸더라도 친절하고 그 품질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비싼만큼 좋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안된다고 느낄 때 “비싸다. 바가지 요금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시민의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시민이 어느 일식집을 손님을 모시고 저녁식사를 하러 갔는데, 7명이 갔는데 메뉴를 자기가 식사하고 싶은 메뉴를 주문을 하니까 “저녁코스는, 저녁식사는 주문을 안 받고 풀코스를 해야 됩니다.”라고 종업원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분이 손님을 앉혀 놓고 풀코스니 뭐 어떻게 그렇게 주문을 요구를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황당했다, 통영시민인데 심지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그런 분이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통영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주들에 대한 위생교육시 특히 종업원들에게도 위생교육, 특히 그러한 전달교육이 빠짐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식품안전전담팀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증원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이런 점의 여러 가지가 잘 보강이 되어서 정말 우리 통영의 좋은 이미지, 정말 아름다운 통영을, 그런 좋은 이미지와 좋은 관광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8년 무자년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 또한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본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