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광웅
임광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보건소·시립도서관,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세입입니다. 463쪽입니다.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67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69쪽을 보게 되면 남산공원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 도고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 도고근린공원이 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도고 택지개발 바로 뒤에 소나무 숲이 있잖습니까? 그쪽이 우리 근린공원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지금 그러면 택지개발하는 사업 뒤편 쪽으로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뒤에 지금 소나무 아름답게 돼 있는 그 장소입니 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도고근린공원 기본계획을 하게 된 원인은 그쪽이 지금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토지소유자가 우리 도고면에다가 일부 토지를 공원부지인데 아마 기증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하려면, 계획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땅을 지금 기증 받아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하려고,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소나무 숲이 굉장히 좋은데, 멋있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 숲 쪽에 일부 조금 피해 가지고요. 기존의 소나무는 보존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469쪽에 남산공원 불법시설물 철거비가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남산공원은 어떤 시설물을 철거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위 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신정호 관광단지 내에 상가시설물이 있죠 단지 내에? 그런 것이 현재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계속 계고라든가 촉구를 하고 절차를 계속 이행했는데 이 사항이 현재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한 15개소, 콘테이너박스뿐만이 아니라 또 그 뒤에 우리 터널 바로 옆에 가시다 보면 분만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소나무 숲에 지은.그것도 지금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발해 가지고 여러 차례 벌금을 물었습니다만 그냥 철거는 않고 그냥 지금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이 일대를, 어차피 불법시설물을 정비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 저희 공무원이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그 신정호 주차장 앞에 있는 상가들, 포장마차부터 다 철거한다는 얘기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도 같이 하고요, 터널 양쪽에 있는 시설물하고, 산 속에 있는 절, 그런 약 15개소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그동안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과 시절에 과거부터 계속 장사를 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인데 행정 쪽으로만 그동안 여러 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정호에 사람이 자꾸 몰리고, 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 불법으로 돼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콘테이너로 건물 지어 놓은 것도 불법인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에 말씀하시는....
여운영위원
단지 내에 포장마차 쭉 있고 맨 끝 코너에 보면 있잖아요? 콘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넓게 해 놓은 그것도 불법인가요?그것은 사업자까지 냈다고 그러던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정호 관광단지 내의 그쪽에 우리 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시 땅입니다. 시유지인데 현재 그런 시설물이 들어 있는 거고요, 그 외쪽 바깥쪽 밭 상태로 돼 있는 것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개인 땅에 놓아져 있는 것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그것도 불법이에요 건축물?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사업자까지 다 내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사업자 영업 이 났다고 말씀하시나요?
여운영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여운영위원
그 콘테이너박스 포장마차 말고 맨 끝에 있는 것, 맨 코너에 있는 거 그분들은 사업자등록증까지 내고 장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 사업자등록요?
여운영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글쎄....
여운영위원
그게 불법이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업자등록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여운영위원
그건 그 사람 개인 땅에다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개인 땅에다 지었다 하더라도 그쪽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지역 내에는 개인의 어떤 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장사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분들을 그냥 대집행해서 철거를 할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그런 비슷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고 나서 우리가 권유하거나 아니 면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만약에 그냥 철거하게되면 또 마찰이 심하게 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게 이제까지 살아온 생계잖아요?어떤 생계수단을 없애는 건데.그래서 근처의 어디에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좀 옮기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럼 본인이 알아서 철거할 거 아니에요?그냥 대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토지 있는 분은 저희가 그쪽에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토지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그냥 거기에 와서 상업을 하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걱정이....
여운영위원
글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 더, 거기의 그것도 보기 싫어서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고? 그러면 우리 공원 내에서 취사는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원래 공원 내에는 취사행위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취사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그 지역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여운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몽골텐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름이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그것도 어디 좀 마땅한 장소를 정해서 취사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고기 냄새나고 그 냄새가 심지어는 여름에, 한창 고기 냄새 피울 때는 너머 백자아파트까지 그 냄새가 가요.바람 타고 가 가지고 신정호에서 불어온 바람이 그리로 넘어가더라고요.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기름때가 많아요 거기 때문에.그리고 술 먹고 하다 보니까 모습도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포장마차도 그렇고, 취사하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공원에 놀러오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실제 신정호에.그러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먹으려고.그래서 어디 한 곳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변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부터 우리가 강구하고 나서 이 불법시설물 철거도 먼저 사전에 이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그래야 마찰이 없을 것 같거든요.그래서 한번 하시는 것은 뭐 말릴 수 없지만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산 공원조성계획이 그쪽까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을 공원계획으로 수립해서 그쪽 신정호에도 현재는 불법으로 돼 있지만 합법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쪽 공원계획에다 반영해서 근린생활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일부 반영해 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468쪽에 보면 윗부분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보상이 있거든요. 4420....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3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것만요. 그런데 이 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저희 과에서 일일이 전부 관리했습니다. 제초나 청소,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까지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시에서 공무원들 손 길이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 위탁관리를 금년부터죠?금년부터 새로 도입한 게 새마을단체라든가, 지역 부녀회라든가, 지역사회 봉사단체에 월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그쪽에 청소라든가 제초를 깨끗이 해서 항시 어린이공원이 깨끗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귀영
김귀영위원
그럼 이게 아산시 전체예요, 아니면 시내권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현재 어린이공원이 아산시 온양권하고요, 배방권하고, 도고권하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는 지역만 해당됩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70쪽에 보게 되면 담장 허물기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사업보다 사업액이 줄어들었고, 또 세입 보게되면 세입에도 1억 2천이 잡혀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런데도 본 사업이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도 재원이 30%, 저희 시가 70%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 시 재원 사정상 당초에는 2억 8천만 원의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2억 5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주로 관공서 담장 허물기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학교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만 저희가 특별히 우리 구 경찰서 그쪽 부지 때문에 지금 시에서 그쪽을 집중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조사를 했는데 신광초등학교하고, 송남초등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하고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온양중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히 가려 가지고 이중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72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 충남파크조성 신규사업 보완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뭘로 해 주려고 하는 건지, 보완사업은 무슨 사업인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업도 지금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현재 온양에서 둔포 간의 도로가 같이 이렇게 개설이 돼서 준공이 됐는데 도로변에 지금 자투리땅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서 도로변 공원화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인 저수지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쪽에 가서 수변공원을 그 예산 가지고 조성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보완사업은 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인터체인지를 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둔포라든가 우리 인주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는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또 경찰서 앞이라든가, 신정호라든가 그린파크조성사업 가지고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규모는 적습니다만 그쪽에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군도라든가 지방도가 새로 개설된 지역, 그러니까 새로 조성한 지역이 있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포장하는 지역, 양쪽을 보게 되면 거의 나무가 식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좀 세워 놓으셨는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지역이라고 딱 세워 놓지 못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와 똑같이 각 읍·면·동과 같이 기관·시민들이 같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조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470쪽 중·하단에 보면 명품 가로수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명품 가로수 숲 조성도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충사 앞의 그쪽을 했고요, 내년도로는 저희가 도고온천 진입로, 지금 도고천 하수개설을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가로수 내지는 화단이 많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명품 가로수를 조성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고온천 진입로가 그쪽 보시다 보면 살구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메타도 있고, 또 은행나무도 있고 해 가지고 굉장히, 국도 21호선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쪽 가로수가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번에 도고천 개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개수사업은 저쪽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가로수는 저희가 한번 정비를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아, 그런 데가 명품 가 로수 숲이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각 지역단위로 도에서 노선별로 가로수가 특색화가 안 되어 있고 전부 산만하다 해 가지고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 도로는 감나무, 저 도로는 소나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품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기행
조기행위원
거기에 나무 심겨져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심겨져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살구나무가 과거 ‘73년도인가 언제 심어 가지고 지금 수명이 다 되었고요, 또 살구나무가 지금 현재 많이 썩고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살구꽃이 피어 가지고 피일 때는 좋은데 지금 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 같은데 현충사 어디에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현충사는 저희가 충절의 고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쪽 둔포 가는 데에서부터 탕정 가는 쪽 지방도변에 무궁화를 가로수로 양쪽으로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명품 가로수 숲에서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종을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것을 심는다고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 자문을 거쳐서 노선별로, 지역별로, 또 특색화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토록 이렇게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리고 472쪽 상단에 보면 온양온천대로 송악 사거리에서 한사랑병원 가로화단 식재 기반조성이 있어요. 지난 번 도민체전을 치를 때 화단정리를 했잖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현재....
기행
조기행위원
아니, 그쪽은 안 했고 시내 쪽을 했어요. 그때도 말썽이 많았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시민들도....
기행
조기행위원
그걸 할 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전부 다 하려고 했었던 가봐요, 그렇죠? 왜냐 하면 장사하는 분들 짐이라도 실어들일 수 있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화단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끊어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셔서....
기행
조기행위원
그때 보니까 전부 다 그냥 파내고 하는 것 같은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파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끊었습니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내 집 앞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물건을 들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옆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앞에다 차를 대고 직접 출입할 수 있게 내 앞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조금 고려를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된 지역만 이렇게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물론 좋은 사업인 줄은 압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면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행
조기행위원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의도대로 가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시민들이 싫어하는 쪽은 지양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서 반발이 있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시내권은 시민로 쪽이 집중적으로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과장님, 거기 가로숲 조성이라고 그래서 470페이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470페이지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명품 가로수 숲 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이기원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원
이기원위원
얘기하셨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럼 됐어요. 다 보셨겠지들 위원님들이?말씀들 하셨지?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475쪽에서 마지막 쪽까지 하겠습니다. 483쪽까지요.(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꽃길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꽃 육묘나 꽃 사오잖아요 화훼?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걸 식재하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총 비용요?
여운영위원
예, 꽃 심는 것, 가로, 시가지 이런 데에 꽃 심는 거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심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꽃을 크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전체 꽃을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 도민체전 때문에 한 120～130만 본을 심었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요. 그런데 이 꽃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서 심으려면 그건 꽃값만 해도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절약이기 때문에 꽃을 대부분 양묘장에서 저희가 조그맣게 파종해서 싹이 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다가, 내지는 파종해서 그것을 계속 길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돈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훼포 운영하는 것은 한 1억 22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사람을 사서 꽃을 기르고....
여운영위원
1년에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인건비로....
여운영위원
인건비로?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운영비도 있고요. 지금 꽃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읍·면·동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 지역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주요하지 않은 지역은 읍·면·동에다 이렇게 예산을 줘 가지고 했습니다. 꽃길 같은 것은 약 5천 정도를 가지고 17개 읍·면·동하고 본청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뭐 인건비하고 이거에 약 7억 원 이상 드는 거네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 고 전부 꽃을 사는 걸로 하면 이게 지금....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년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왜냐 하면 해마다 심어야 하잖아요?그럼 또 걷어내고 또 심고, 걷어내고 심고 하니까 걷어내는 것도 힘들고, 또 심는 것도 또 심어야 되고.다년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년생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꽃이 어차피 한 계절에 다 피는 것이 아니고요, 계절별로 이렇게 피기 때문에 다년생 숙근초로 할 경우에는 그때 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프록스거라든가, 이런 가오라 같은 것은 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맞거든요.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꽃이 없어요.예를 들어서 가을에 주로 많이 심는 게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가, 이 부분 꽃 없는 시기를 메꾸는 꽃이 코스모스밖에 없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를 체전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저희는, 1년초화는 인건비 때문에 많이 못 해요.자꾸 줄이고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데는 하고, 나무로 전부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하려고 도시녹화반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가 보시면 과거에는 저희가 1년초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많이 심을 수가 없어요.꼭 필요한 데는 심고, 아닌 데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예산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1년에 5억이라는 많은, 아마 시가지가 커지고 확장이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꽃이 지고 또 나중에 그게 지고 나면 보기 싫어져요.그럼 그때 또 다시 새로운 꽃을 심고 하면 되는데 그게 또 그때그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어느 외국을 가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조화를 심어놓더라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조화요?
여운영위원
예.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접하는, 가서 만져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에는 우리 생화를 심고, 그렇지 않은 곳 있잖아요? 지나치는 도로변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게 어차피 장식이잖아요?거기에는 예쁘게 해 가지고 그 잔디도 인공잔디 있죠?
예.
여운영위원
그걸로 깔아 놓고, 푸른 이끼 같은 것을 깔아 놓고, 그리고 나서 조화를 심어놓더라고요. 꽃도 여러 종류의 조화를 심어 놓으면 그것은 10～20년 가잖아요?뭐 20년씩 안 가도 오랫동안 매년 식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그거 괜찮네” 한번 심어 놓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정말 꽃을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런 데는 우리도 해마다 이렇게 생화를 심어 놓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큰 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솔직히 공사하기도 위험해요 차 세워 놓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주변에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그거 내려서 만져보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쁜 조화를 심어 놓고, 어차피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조화가. 생화보다도 오히려 저렴하니까 한 번 식재해 놓으면 최소한 몇 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또 지겨우면 또 다른 걸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바꿔보면 될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이 많은 예산들, 잠깐 심고 또 죽고 또 심고 해야 되는 불편함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가 보니까 그런게 쭉 있더라고요 외국에 가면.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도 아니고 국내도 그런 걸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이 조화라는 게 외국 같은 데는 공기가 깨끗하니까요.퇴색이나 변하거나 이런 것은 잘 않는데 저희 지역은 도로변 같은 데에 먼지도 많고 그래 가지고 아마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화려하고 좋은데 얼마 안 가면 금방 퇴색되고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오래 가지 못 할 것같고요, 그때 할 때에만, 그냥 꽃이 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저분하면 소방차로 가서 한 번 물 뿌리듯이 쭉 털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물론, 관리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물론 관리비는 조금 들어가겠죠?그런데 이 식재하고 이런 비용, 육묘, 기르고, 아까 보니까 이거 대충 어림잡아 이것만 해도 7억이 넘는 돈인데 매년 이것은 버리는 거 아니에요?물론 보기는 좋지만....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것도 도입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가로수를 보통 우리가 은행나무를 많이 심잖아요? 느티나무, 또 플라타너스, 이런 건데 이걸 유실수로 한번, 가로수도 유실수를 한번 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유실수를 심어서 물론 시민들이 그걸 따가면 그것도 안 되는 것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을이 됐을 때 시민들이 아, 길거리에 사과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물론, 그걸 따다가 맛있게 먹을 수는 없겠죠.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 유실수들이 제대로 자라지는 않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요.사과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은행도 열리고 이러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심는 거 가격의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유실수를 심어서 길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노래도 보면 있잖아요?“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고....”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청주에 가면 감나무인가요 쭉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충북 영동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사과 있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충주.
여운영위원
청주 톨게이트 나오면 그 옆에, 시내 들어가는 가로변에 그게 유실수로 알고 있는데....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사과....
여운영위원
사과나무인가요? 그 거리도 유명하더라고요 사과나무 때문에.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실수를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실수 문제는 저희 시 시목이 은행나무라 해 가지고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노선별로 수종을 다시 해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지금 여운영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실제로 한성아파트에서 신동 나가는 길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 주민들이 새마을회에서 저걸 원해요. 매실나무를 시에서 그걸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무언가 소득원에서도, 소득면에서도 생각을 해 본다고 해서 매실나무를 원하거든요.매실 같은 것도 봄에 꽃 피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페이지는 지났는데 468페이지에 보면 월랑 수변공원 농촌공사 토지사용료가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이건 우리가 매입이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사용료를 주고 쓰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월랑 수변공원이 현재 아산시 2025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공원지역으로 돼서 가 있고요, 지금 관리계획상 공원지역으로 확정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원은 최종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도에 곧 해서 주민공람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서 아마 지금 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성하려면 지금 가에 농촌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활용해서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산책로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대료를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매각은 않나?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촌공사도 요즘 보니까 한꺼번에 매각을 않고요, 저희 신정호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그쪽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매각은 용도폐지를 해야만 이게 매각이 되더라고요.그래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정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구 경찰서 자리를 지금 공원조성하시는 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원
이기원위원
예, 마무리를....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까 학교 담장 허물기사업 부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우리 시 예산이 원래 학교 담장허물기 그 사업 가지고 경찰서 담을 헐고 저희가 그걸 시작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이미 공사가 된 것은 저희가 다 마무리했고요, 늦게 공사가 된 진입로 있잖아요?진입로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 부분, 거기만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늦어도 내년도 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야외무대가 있어 가지고요 회계과에서, 문화관광과인가요?그쪽에서 하는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게.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조경을....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에다가 또 야외무대까지....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아니, 조그만 무대, 규모가 조그만....
기원
이기원위원
거기의 목적이 공원을 하려고 해서 산 게 아니었고, 야외무대 만들고 뭘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산경찰서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매입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산 거예요 그게. 도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그런데 지금 주차공간...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50여 대 정도뿐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그러면 거기 건물에 입주해서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만 해도 50대가 넘을 텐데?그럼 당초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그랬던 목적은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그러면서 지금도 불평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공사를 빨리 마무리, 그나마 아무리 안 짓고 비 오면 흙탕물이 도로로 막 흘러내려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아주 시끄러워요.지금 아마 과장님한테는 좋은 얘기들만 하실지 몰라도,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 바닥에 깔려 있는 얘기는, 그렇게 결론은 다 묶어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시장님한테 가요.직격탄을 시장이 맞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기원
이기원위원
왜, 표 찍어 줬으니까. 잘 하자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그래서 그렇게 마무리지으시려면 좀 빨리 마무리지시고 무언가를 해야지 난 또 회계과에서 거기에다....그래서 난 뒤에 있는 건물·개인주택들이 있잖아요?거기를 딱 끊어 가지고 매입할 계획도 전에는 검토했었잖아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것을, 재산관리 측면에서 아마....
기원
이기원위원
그거라도 빨리 사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든지, 본래의 취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간에 가다가 시책이 자꾸 바뀌고 그러면 주민들이 헷갈려요. 헷갈려서 결론은 듣기 좋은 얘기로 욕밖에 안 나와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저희 청사관리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되는 대로 저희가 조경을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좀 일 잘 한다 소리도 듣고, 기왕 일 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하면 되겠어요? 시민들로부터 칭창받으며 일을 하면 더 좋죠.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75쪽, 윗 부분에 보면 주요행사장 주변 꽃장식이 있습니다. 짚풀문화제·시민의 날 체육대회· 성웅이순신축제 꽃탑·성웅이순신축제 행사장 내 화단장식 및 꽃장식, 또 식재....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이 문화제, 짚풀행사 축제에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축제의 일환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아니겠어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주변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이게 포함되면 이순신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 가서 문화제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될 사항으로 보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짚풀문화제도 행사비가 2억인데 전에 국비지원받기 전에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짚풀문화제 행사비가.그런데 국비지원 나와서 2억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 없이도 우리 시비가 2억이 붙어 그냥 가요.그러니까 엄청나게 열 배가 커진 거예요 행사규모가.그런 데에다가 여기까지도 다른 부서에서 꽃 장식 해 주는 예산까지 들어간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거거든요.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제 축제 총 사업예산 에서 이 꽃장식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전문분야한테 이렇게 넘겨주시고, 아니면 출장 가서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 예산 속에서 그 문화제 행사가 다 이루어져야지 전체 예산 세워 놓고, 부서별로 별도로 또 예산 세워 놓고 그렇게 하면 너무 예산이 커지는 게 아닌가,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 저희 업무기능이 꽃이나 나무는 저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각종 행사 때 저희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그쪽에 관련된, 금년도 같으면 도비 갖고 저희가 지원받아서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주변 꽃이나 나무가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사업이라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시내 면 단위나 이런 데에 꽃길 조성한 것을 이렇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참 열심히 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돈은 많이 들였지만 꽃으로 인해서 참 아산의 분위기가 많이 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그것은 다 인정하는데 예산의 그 어떤 절감차원에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동떨어진 건데요 인주에 가 보시다 보면 삽교천 입구에 과거 우리 인주지역에, 거기도 아산시 땅이죠?거기에 물개탑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물개탑,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언제 한번 과장님이 거기를 현장답사해 보세요. 거기가 전에는 삽교천이 조성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나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원바닥이라든가, 탑이라든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전혀 안 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도로변이.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계속 했는데 아마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 때문에 그 바닥이 지금 옛날에 해 놓고 그냥 놔 둬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 고 또 사실은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마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토지관리가 그 국토관리청 것이더라고요.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일대를 한번 전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려다 보니까 점용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그래서 그 관리권을 저희한테 관리하는 것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심을 더 갖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흉물스럽고, 차라리 뜯어 치우고 주차장으로 하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도 못 하고요.
의석
방의석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먼저 세입입니다. 489쪽에서 493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97쪽에서 505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개최가 있는데 보건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의 날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광웅
임광웅위원장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규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규모는 보건관계 단체 관계인하고, 직원들하고, 시민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보건의 날은 크게 행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예산이 적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4월 10일날 강연회까지 겸해서, 그 행사 끝나고 건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까 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다른 행사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보건의 날 행사는 어떻게 2백만 원밖에 안 돼요? 크게 좀 하시지.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497쪽 밑의 연구용역비에 보건사업 기초자료 용역비라고 지금 2천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 기초자료 용역비 2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내년도 3차년도 보건사업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번이 4기 째로 내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2009년도가.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수정·보완할 사항이라든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사업 기초조사를 저희가 용역 줘서....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10개 분야 주요 보건사업 평가지표에 대해 결과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에 포함된 7개 분야 일반 보건사업 평가지표 결과분석을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7개 분야는 한방·허브·보 건사업·희귀 난치성 의료비 사업 지원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이 조사를 해서 활용계획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한 4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조사하는 겁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쉽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갖다가 복사 좀 해 가지고 주실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기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06쪽 상단에 보면 에이즈 진단시약 천 명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에이즈 검사요?
기행
조기행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검사를 쉽게 얘기하면 취약계층, 뭐 유흥업소 종사자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을 전부 검사하거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아산시에 얼마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에이즈 환자요?
기행
조기행위원
16명이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분들이 여기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된 상태입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걸린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상담하고, 또 진료는 순대나 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저희가 진료비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영양제라든가 그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이렇게 뭐 격리해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격리는 현재 안 하고요.
기행
조기행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지금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현재 격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지금 나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어느 곳에 격리를 하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격리를 못 하는 대신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서 성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도록 계도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그 사람들이 따라올는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에이즈 진단시약이 우리 관내 또는 산업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업소·여관 종사자 그 걸릴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어요.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에이즈 확인검사를 해 주는 진단시약이 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나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계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써 주는데도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더 아주 마음가짐을 나쁜 쪽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방은 못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든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아, 그렇게는 지금 못 하게....
기행
조기행위원
오히려 더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차피 나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 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기행
조기행위원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치료는 아직 약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순대나 이런 데보다도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좋은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실시해서 그 사람들을 연장시켜 주는 거지, 삶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는 그런 ....
기행
조기행위원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셔서 아산시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또 502쪽 하단에 보면 결핵환자...나는 결핵환자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많이 있나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얼마나 돼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50명? 그게 거의 없어진 걸로 이렇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동안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었는데, 감소를 보이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치료기간도 약 6개월로 잡고 있고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가 약 50명....
기행
조기행위원
이건 치료가 가능한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럼요, 6개월만 잘 치료하면 다 완치됩니다.
기행
조기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497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비에 있어서 보건소 별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6월 29일날 준공하면서 2층에 소강당 168석짜리를 같이 완공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 또 시민단체에서 계속 사용하고자 이런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소공연장으로 꾸며서 시민들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린이들의 연극이라든가, 이런 연극동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소공연장은 있잖습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몇 석이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68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게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나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는 대강당식으로 돼 가지고 무슨 연극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그런 것을 하기에는 무대가 좁고 대기실이 없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은 음향하고 무대·대기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조명이 안 되어 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조명하고 해 서....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저희 아산시가 문화·예술·체육이라든지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서울에 가면, 대학로 같은 데에 가시면 소극장이 아주 인기도 좋고 아주 조그마하면서도 아늑하고 연극이라든지, 연주회라든지, 또 아이들 발표라든지 그러한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계산하고서 저것을 처음에 시작해서 지었으면 좋은데 앞에 플로어가 굉장히....제가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의 플로어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10명 정도도 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마한 공연을 하려고 해도 대기실이 있어 가지고 바꿔 입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미비하게 돼 있는 것을 좀 아늑한 우리 아산시의 소극장으로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건강체조 경연대회라든지, 음악대회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시민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취지는 다 좋아요. 좋은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여기에서 행사 치러보신 적이 있나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저희가 엊그제도 노래....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치러보니까 음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음향보다도 지금 주된 것은 플로어 있죠?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플로어 거기 공간이 좁다 이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좁고 대기실에서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연극이라든지, 그래서....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거 2억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 준공식 때도 가서 보니까 시장님한테 지적받은 사항도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 조경수가 너무 빈약하고 약하다, 누가 이걸 준공처리해 줬느냐” 내부 건물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하게, 진짜 “시공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소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산하단체를 위해서 하는 강당이지만 특별히 조명도 뭐 호화찬란하지 않고, 음향시스템도 뭐 다른 데보다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보수 없이 행사도 잘 치르고 있고,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일단 지어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그걸 활용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해당 부서의 업무미숙이나 잘못이라는 얘기죠.그런 데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소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이 소극장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시민들이 거리감이라든지 맞지 않는 저런 것은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좋게 이렇게 소극장식으로 아담하게 꾸며 놓으면....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좋아요. 돈만 있으면 별도로 소극장을 만드어 주지.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와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 수준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로하고는 수준 차이가 틀려요.여기에 소극장 만들어 놔도 서울의 대학로처럼 젊은 문화가 창출되고, 또 장래문화가 창출되고 이런 문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 다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좀 더 애초에 계획할 적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어야 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계속 하고 나서 “아, 이런 문제가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뭐다” 하고 딱 들어와야지 한두 번 해 보고 나서 다른 요구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 필요한 시설을 하다 보면 다른 모자란 게 또 있어요.그러면 예산이 또 소요가 되는데 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몇 번은 운영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요 그 소공연장이 보건소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런 숫자가 1년에 30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보건교육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런 프로그램이 30개 되는 데 그중에서 적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경연대회 같은 것은 한 20개 팀이 나와 가지고 한 팀당 20명씩 나오시거든요.그러면 20명씩 나와 가지고 하는 그 플로어가 저 국민생활관 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을 시켜서 좀 아담하게 해서....
귀영
김귀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보건사업이라고 그러면 시민들 건강이나 치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귀영
김귀영위원
치료에 무슨 연관이 되는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이런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다 해 줄 수도 없지만 붐 조성을 위해서, 의식고취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러한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연대회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것을 필히 시민들에게 해 줘야 될 업무가 보건소 업무가 되고 있어요. 치료 위주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하고 붐 조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귀영
김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이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전체 하는 거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아니, 505쪽까지요.
한욱
이한욱위원
505쪽까지는 없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러면 505쪽에서 516쪽까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515쪽에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5억 섰었거든요. 5억 다 집행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집행내역은 현재 12월 15일 현재 1227명한테 지원을 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1227명?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두 번째 낳는 아기부터 장려금을 주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동안은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6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둘째 아가 40만 원, 셋째 아가 100만 원인데 이게 항상 문제점은 출생 전 6개월 아산시 거주자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천안시에서 위장전입하려고 하는 전화가 하루에 10통 이상 오고 있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예비 엄마들이?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6억 5천 갖고 모자라겠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순수한 아산시민들한테 제공하면 거의 가능할 텐데....
한욱
이한욱위원
조례에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원래는 그동 안 6개월로 돼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돼서 기존의 6개월....
한욱
이한욱위원
그냥 6개월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렇게 하면 부족이 될 것 같은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현재 100만 원으로 셋째 아이가 인상되다 보니까....
한욱
이한욱위원
100만 원으로 본다 하면 6억 5천이니까 650명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650명에 40명하고 그러면 셋째 아를 낳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둘째·셋째 중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금년에는 1227명 중에서 둘째 아가 950명, 셋째 아가 277명 지급....
한욱
이한욱위원
많진 않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측을 둘째 아는 약 1200명, 그리고 셋째 아는 300명 정도 그 선에서....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1억 5천으로 정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그리고 여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4100만 원을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줄은 이유가? 올해는 집행을 다 했어요 1억 5200?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 지원한 인원이 2006년도에 81명, 2007년도에 68명, 그래서 2007년도에 1800만 원을 반납했어요.
한욱
이한욱위원
아, 없어 가지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시술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감소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조정해서 감소한 금액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도 연령은 제한 없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연령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불임수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연령은 제한 없고요.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40세....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 40세 이하.
한욱
이한욱위원
40세 이상?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이상은 안 되죠.
한욱
이한욱위원
40세 이하는 안 되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이하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40세 이하라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40세 이하고 이게 또 도시근로자 소득 130% 이하의 가정한테만 시술비를 주는데 연 2회까지만 가능해요. 두 번까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위원님, 이게 이렇게 감 된 요인이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천 명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동안에 그 사람들 전부 우리 가 연연마다 다 해소를 시켰어요.그래서 불임시술 대상자가 지금 줄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감이 된 내용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40세 이상도 많은데 지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44세까지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44세 이하.
한욱
이한욱위원
44세까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한욱
이한욱위원
여자, 남자?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여자 기준이죠.
한욱
이한욱위원
남자가 50이고 여자가 44이면 해당되는 거예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남자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런데 결혼을 늦게 해 가지고, 시골 노총각들 결혼 늦게 해 가지고서는 내가 주위에서도 보니까 아기를 갖고 싶은데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늦게 아기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려운가보더라도 처녀라도.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래서 유배우 여성이라고 하는 게 만 44세까지입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아, 그러면 만 40....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가임여성.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유배우 가임여성이라고 규정하는 게 만 44세까지예요.
한욱
이한욱위원
그럼 이게 뭐 보건복지부의 아주....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평균 통계치.
한욱
이한욱위원
통계치가?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많은 것 같던 데?그런 사람 특별히 좀 하나 해 줄 수 없어?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감이 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먼저 천 명이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연연마다 해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줄어서 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욱
이한욱위원
그래서 요새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늦게 간신히 들어 가지고 아기를 한번 가져보려고 하니까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나이가 제한이 있구먼 이게....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07쪽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한센질환자 진료비 대상자가 20명분인데 수치가 이렇게 어긋나는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센환자가 23명 이월로 해서 장기치료 보조약품비 있고, 또 에이즈 HIV 이것도 12명이니, 위에는 진료비 지원으로 또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수가 차이나는 것이 무엇에 기인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9쪽에 301 단위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시민보건대학 참가자 다과비가 있는데 1인당 5백 원씩 책정을 했거든요.이게 아이들 과자·비스켓 주는 건지 뭔지 잘 몰라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505쪽 한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저희가 주요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19명입니다. 남자가 11분, 여자가 8분으로 그중에서 요 치료 대상자가 7분....12분은 그냥 서비스만 해 주는 거고 7분이 요 치료 대상자거든요.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생계비는 6분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7명 중에서?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전체 19명 중에서.
응규
김응규위원
19명 중에서 7명만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6분한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분들, 그분들한테 저희가 1인당 연 146만 2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되는 것은 피복비·월동대책비·수용비로 해서 1인당 146만 6500원씩 지원해 주고요, 에이즈....
응규
김응규위원
12명인데 감염자 진료비 지원은 10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인원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
위에 보면 에이즈 HIV 감염자 진료비 지원에서 1만 5000원씩 10명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 에 보면 장기치료 보조약품 구입으로 해서 HIV 감염자 12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12명으로 한 것인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몇 페이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508쪽 상단.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10명....
응규
김응규위원
예, 10명이 있고 밑에는 또 12명이죠? 구입할 때는 12명 분을 여유 있게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약품을?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여기 10명으로 책정한 것은 저희가 HIV 에이즈 진료받은 사람만,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응규
김응규위원
지원해 주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럼 약품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약품구입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그 밑에.... 바로 밑에, 12만 원씩 12명, 6회씩 했는데?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환자가 16명이에요. 저희가 16명으로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상담 안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12명으로....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약을 안 먹는 사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알겠고요, 그 옆 509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보건대학 참가자가 2백 명 정도 예상되는가본데, 아니면 실제 참가자는 백 명 정 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참석하는데 5백 원짜리 뭘 준다는 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것은 녹차하고, 차만 제공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좋아들 해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런데 이걸 과하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합니다 더 해 드리고 싶어도.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게 과하다는 기준이 어디에다 두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대학에 오시는 분들한테 “야, 그래도 이거 맛있게 해 줬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의도 좋지만?좀 더 돈 천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짜게 하셨다니까 그건 뭐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17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24쪽에 야간건강치료교실 강사료가 있고 한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 니다. 이 야간체조교실은 저녁에 주로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하러 모이시는 데 있잖아요?남산이라든가 저수지 있는 데?그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일정 시간에.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원에서, 중국에 가면 공원에서 체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시간 대에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운동을, 나오신 분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또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을 듣고 자꾸 오시도록 붐 조성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아침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중국 공원에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극권이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좋은 사업....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중국 공원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526쪽 보게 되면 금연의 날 행사가 250만 원 잡혀 있네요? 어떻게 보건의 날보다 금연의 날 행사비가 더 많아요?금연이 더 중요한 건가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금연의 날 행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 강사료도 있겠지만 금연상담을 하면서 패치 같은 이런 것도 나눠드리고 그런,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사실 거기 상담하면서....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하고 있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이 행사하는 날은 그 하루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이 행사 말고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가 상담하러 오세요? 거기에 교육도 받으시고 상담....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저희 클리닉실에 금년에 한 2600명 오셨거든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2600명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연령층은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중학생부터 있습니다 노인까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한테 2600명이 왔는데 그중에서 4개월 금연 성공률이 약 84%, 그리고 6개월 성공률이 47.4%가 성공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을...금연보조제라고 주거든요.그래서 니코틴 성분 패치 금연 등등 해서 10가지 물품을 제공하거든요.그래서 4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소형액자를 선물로 드리고, 6개월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는 삐콤이라든지 이런 영양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한 데이터를 보면 한 22%는 성공하고 있어요.그러니까 백 명이 하면 한 20% 정도는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광웅
임광웅위원장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성공자 기념품도 있네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소형 액자라든지 사진도 넣고 기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4주 성공자한테 성공액자를 줘요.
귀영
김귀영위원
4주면 성공이라 할 수 없잖아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일단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계속 하도록, 그래 가지고 6개월 성공자한테 저희가 비타민제를 줍니다.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담배끊기 참 힘든 것 아시죠 위원님?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저도 전에 6개월 하다 실패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거의 그렇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527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537쪽에서 5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48쪽 하단에 보면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정신병원이라든가 일신원 같이 요양시설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로 정신병이라고 하면 장기입원인데 6개월마다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 정신병원은 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정신병 입원자들은.
재천
정재천보건소장
환자.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환자들이 6개월마다, 금년까지는 도에 충청남도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군에 그걸 설치해서 자기 시·군에 있는 병원 심의는 하도록,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심판위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정신과 전문의사, 뭐 교수·변호사, 변호사가 필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대표, 뭐 이런 분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수당을 보면 20만 원 수당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것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왜냐 하면 참석수당을 주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형평이 어긋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여기에 맞춰서 또 끌어올려 줘야 되고 그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지금 이 기준은 도 심판위원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죠. 도에서 하니까.... 그런데 도에서 오려면 10만 원 줘 가지고 못 오지 않습니까 교통비 빼고 뭐 하고 하면?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도 심판위원 기준으로 세워....
응규
김응규위원
위원들은 우리 아산시에 위촉이 됐습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3월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왕에 위촉할 것 같으면 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할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분들 위주로 해서 그것도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47쪽에서 마지막 쪽, 577쪽까지입니다. 알콜상담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연운동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여기 알콜상담센터 운영을 보면 50명밖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 알콜 의존자, 그러니까 알콜중독이죠?
광웅
임광웅위원장
예.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술 잡수시는 분들은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하세요.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데리고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중독이라면서요?
종소
설종소의무과장
그런데 하루에 뭐 술 한 병 이상 5일간 계속,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산정하는 기준이. 의사들이 이렇게 설문해 가지고 판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럼 저는 중독은 아니네요.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페이지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입니다. 567쪽에서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567쪽에서 5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시립도서관은 어떻게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개조할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내년에 넣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내년에 넣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2층에 있는 대출실을 지금 책이 자꾸 많아지니까, 2층에 올리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리고 2층의 휴게실 같은 것을 해 놓으려고 리모델링비를 세웠습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우리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규모도 작고 또 외진 데에 있고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뭐 현수막이라든가....
기원
이기원위원
간판?
광웅
임광웅위원장
간판 같은 것을 해 놨으면 본 위원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으로 있더라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제방 둑 위에서 이렇게 머리 위에 아산시립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야광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돌아다니면서 느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서관은 백억 들여 가지고 하나 지어요.
광웅
임광웅위원장
왜,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여운영위원
천도초등학교 앞의 어린이도서관을 가 보면 너무 열악해요. 대표적인 우리 아산시의 어린이도서관인데 너무 조그맣고 열악해요.좀 크게 하나 지어요 어린이도서관을.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게 30년 된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문제가 어린이 책은 좀 두껍지 않습니까 한 권이라도?그래서 더 이상....
여운영위원
건물이 책 때문에 무너질 위기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진단 좀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자리 기본 터, 부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기원
이기원위원
학교 운동장이었었잖 아? 송곡초등학교....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 천도 앞에.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천도 앞의 어린이도서관.
여운영위원
송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그것은 10년 됐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기원
이기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임광웅위원장
그리고 여기 570쪽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인데 도서구입비가 2천 권밖에 안 돼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아, 그것은....
광웅
임광웅위원장
신규 도서는 5천 권이고.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570....
광웅
임광웅위원장
570쪽, 도서구입비.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도서구입비.... 아, 여기 도서구입비는 전체적인 1억 8천 가지고 다 쓰는데요, 2천만 원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
광웅
임광웅위원장
4개 도서관으로 해서 2천 권, 그 다음에 신규 도서관으로 해서 5천 권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이게 7천 권인데 1억 8천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섯 개 도서관을 이게 분기별로 연 2천 권이니까 4개 관으로 해서 8천 권 아닙니까? 8천 권하고 밑의 신규 도서관은 남산하고 어린이로 해서 5천 권씩 만 권, 그래서 1만 8천 권을 넣은 거거든요.1억 8천이니까 단가 만 원씩 잡아 가지고.
광웅
임광웅위원장
신규 도서 만 원이면 구입하나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만 원인데요 이게 입찰을 보니까 한 70% 이내로 해서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 권보다 더 삽니다. 만 3·4천 권 삽니다.
광웅
임광웅위원장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이 도서를 많이 읽을수록 머리에 지식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정일
민정일시립도서관장
예.
광웅
임광웅위원장
도서구입이라든가 또 도서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관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경에라도 좀 올리세요. 그래야 도서관도 확장하고 그래야 되죠.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읍·면·동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정신문 발행인쇄비 30건에 대한 23억 5503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총무복지위원회는 월요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