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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27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18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거묵

정거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103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38쪽, 1039쪽입니다. 1040쪽, 1041쪽입니다. 1042쪽, 1043쪽입니다. 1044쪽, 1045쪽입니다. 1046쪽, 10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1046페이지에 방치공 원상복구 있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 아산시에 방치공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저희가 한 25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1억 4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58공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용 관정 파놓은 것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 집에 지하수 파놓은 것은 어떻게 해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것은 개인이 하셔야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읍·면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하수를 보전할 것 같으면 개인들이 파놓은 것까지도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술

이종술상하수도사업소장

방침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폐공에 대한 지하수 폐공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수질보전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개인들이 파놓은 것 있잖아요.그것을 1년에 한번씩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조사를 해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수도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한 250개 되는데 예산을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계 상을 하려다가 1억만 넣은 것이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나가야지, 이것을 한번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연차적으로 올라오면 연차적으로 해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1048쪽, 1049쪽입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계획서는 넘어가고, 수익적 수입도 넘어가고, 107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1021쪽까지 한번 보세요. 1022쪽, 1023쪽요. 1024쪽, 1025쪽입니다.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1024쪽에 시·군·구 상환금 601-2 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이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 마을에 돌려주는 돈이에요?이것이 무슨 돈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기채를 얻어온 것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는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갚는 거네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가 지금 차입해 서 쓴 돈은 얼마예요? 예산액이 전체가 차입한 돈이에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현재 190억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 밑에 정부 차입금, 은행 차입금, 그런데 은행 차입금은 예산액이 0이네요?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다 갚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자 같은 것은 안 갚아요?
종술

이종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다 갚아서 끝난 겁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이 왜 있어요?
종술

이종술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예산 증감을 따지다보니까......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이것은 조금 당겨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아니죠. 전년도 예산액만 넣고 금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넣어야지요.금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은행 차입금이 아니라 정부 차입금을 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수도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둔포 같은 경우 430억 공사잖아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내년도 예산이 37억 2100만원이 섰거든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원 준공이 2010년 4월까지는 건설이 되고 6개월 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시운전을 하고요.

현인배위원

10월 달에 준공인데 내년에 사업예산이......
거묵

정거묵위원장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예요?

현인배위원

아니에요. 아까 지나간 것 중에서 37억이 섰는데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을......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연차사업은 관계없습니다. 이미 사업 스타트만 하면 자금 지원해주는 것은 관계없어요.

현인배위원

예산이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돈을 따오는 것이니까요.

현인배위원

공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43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는 것은 확실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2010년 4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것이 중간에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다 나옵니다.
종술

이종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로비를 해서 국비를따오는 것바로 그 거예요. 우리가 항상 환경부하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책임지고 따올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래도 걱정은 되죠. 잘 알았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1127쪽,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읽다보면 뒤 페이지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타 회계 전입 수익 해서 그 밑에 보면 고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해서 이것이 1000원이라는 얘기인지, 그냥 할 수 없이 이것은......

현인배위원

항목상 1을 써놓은 거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명목상 이것 할 수 없이 넣은 것인지, 뒤 페이지에도 계속 1000원 짜리가 많이 나와요.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그것은 명목상 넣은 겁니다. 과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거묵

정거묵위원장

1000원씩이라도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다 계산은 됐죠?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128, 1129쪽입니다. 넘어갈게요.1130쪽 넘어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표는 넘어가고수익적수입 넘어가고, 수익적 지출 1143쪽 넘어갑니다. 1145쪽까지 넘어가고, 1147쪽까지 넘어가고 114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151쪽까지 넘어가고, 1154쪽 자본적 수입도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1159쪽, 여기 공기구 비품 사는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이것 정수 승인 같은 것 여기 특별회계도 받아요?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받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 받아서 예산 세운 거죠?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또 1160, 1161쪽입니다. 1162쪽, 1163쪽, 1164쪽까지 보시고 일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처음부터 끝까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묵

정거묵위원장

예.

현인배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나 또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또 급한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빨리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석인

변석인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 쪽인 음봉, 둔포 쪽에 대부분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민생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시민생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되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도 인건비나 일반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시민생활관장 임헌영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시민생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시민생활관은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그리고 시민체육향상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으신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시민생활관 총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억 6520만 5000원이 증액된 38억 23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관 극장 운영비로 공연도우미 280만원과 일반운영비 1510만원, 재료비로 피아노 조율 등 6840만원, 일반보상금의 기획공연 등 5420만원, 자산취득비에 공연용 조명기구 구입 등 4222만원 등 총 1억8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관 시설관리로 인건비에 잡초제거인부임 200만원, 일반운영비로 물탱크 청소 등 3840만원, 재료비로 고압안정기 교체 등 511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체육관 휴게실 설치 1억 5000만원등 3억 8950만원, 자 산취득비 휴게실 비품 구입 등 2793만원 등 총 4억 62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정호 야외음악당 시설관리 인건비로 210만원, 일반운영비 무대기계 유지관리비 등 3450만원, 재료비로 9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연용 조명기구 서스표파 구입 등 2700만원 등 총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7페이지, 생활체육 실내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관리 일반운영비로 물탱크 청소 등 3710만 8000원, 재료비 3380만 5000원, 시설 및 부대비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 2억 7700만원, 자산취득비 1053만원 등 총 3억 5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페이지입니다. 실외수영장 관리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481만 6000원, 일반운영비 운영요원 급식 등 2820만원, 재료비 수질약품 구입 등 942만원, 시설 및 부대비 이동로 정비 등 1억 원 등 총 1억 92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0페이지, 평생학습 교양 기술 기능교실 운영 일반비로 강사수당에 1억 8247만원, 재료비로 교육교재구입 등 1410만원, 자산취득비 도자기반 승압기 구입 등에 1777만원 등 총 2억 1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극장운영 인건비 무기계약자 보수 6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186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및 체육관 운영 부서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30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 여비 등 총 8억 6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쪽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가고요.

현인배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죠.
거묵

정거묵위원장

전체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하죠.

현인배위원

1176페이지요. 지하 헬스장 리모델링 및 전시실 설치 2억이 계상됐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현인배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지금 지하에 헬스장하고 스포츠댄스, 그런 시설에서 시민들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내년도에 공설운동장으로 이전을해보자는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전을 하면 남은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 아산시에 어떤 전시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장을 만들어서 서예라든가, 미술품이라든가, 도자기라든가, 기타 등등을 연중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같은 페이지인데요. 1176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지하 헬스장 바로 밑에 보면 소방시설이 있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비상구 표시등 및 감지가 교체라고 해서 2만 5000원씩 16개가 잡혀 있어요. 이것이 감지기가 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25만원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25만원밖에 안 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문 들어갈 때 감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 감지시설이 그러면 이것은 문 들어갈 때 그거예요? 다른 가스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감지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아니, 비상시설은 물이 아니고 어떤 이런 회의실에.....
여기도 비상구 저런 것이 있고......
기준

유기준위원

불 들어오는 것이고, 감지기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감지기도 이런 천정에 달려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났다든지 하면 이것이 감지기가......
기준

유기준위원

물 나오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물도 나오고 연기가 일어났을 때 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싸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해서 담당직원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화재가 발생되었다던가 하면 중요한 것이니까 이것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정품을 써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시민들이 한 명이라도 진짜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117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민체육관 창호교체가 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시민체육관이 건축 연도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창호를 설치해서......

현인배위원

지금 이중창인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아닙니다. 지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유리는 복층 유리인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유리도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바람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해서 한번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1179쪽에 신정호 야외수영장 운영물품구입 구명조끼 외 20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야외수영장은 금년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구명조끼를......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구명조끼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일부 있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일부 있는데 보충하는 거예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정경자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경자

정경자위원

없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8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여비 같은 것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해마다 관례행사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었는데 자세히 보면 감소 원인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5433만원이나 줄었는데 특별한 물품을 금년도에 사고 내년도에는 안 사나 했더니 또 그런 것도 아니고......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헬스장이 내년도에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가, 운영비가 줄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헬스장이 어디로 나가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종합운동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업무 분장이 바뀌는 거네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118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도 시민생활관이 많이 감소되는데 이것은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직원들이 줄었나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여기에는 저희가 시청 대형버스를 운영해서 기사가 두 분이 저희 인건비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청으로 환수가돼서 기사가 본청 회계과로 환원이 되 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래서 1184쪽에 직무수행비도 다 줄고, 직원들 것이 많이 줄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업무분장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시민생활관이 아주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더 활성화가 돼서 더 좋은 우리 시민생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감사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그리고 이름이 시민생활관으로 바뀌다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택시를 타고 시민생활관 갑시다 하면 시민체육관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기를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이것으로만 못이 박혀서 명칭을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도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헌영

임헌영시민생활관장

예, 저희가 전단지를 다시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배포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