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정해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08년 한 해 동안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67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68억원보다 5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의존수입이 1조 5,780억원으로 38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3,133억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민간이전수입은 21억원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고,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720억원으로 105억원이 증액되어서 세입은 총 5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예산은 자산취득비 441억원, 상환지출금 60억원, 전출금 등 31억원, 예비비 63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461억원, 물건비 61억원, 이전지출비 136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3.2%인 1조 92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7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4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20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적자원운영 548억원, 교육격차해소 5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75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3%인 6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6.5%인 1,3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관리운영관리에 89억원, 지방채상환에 60억원, 예비비에 632억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공항지구 소음학교 이중창 설치 등 92개 사업은 절대 공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총 1,601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10%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2008년도 마무리를 위한 결산추경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관별 주요예산 증감현황 및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68억 3,900만원보다 50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조 674억 1,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조 674억 1,600만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01억 800만원이 증액 1조 8,934억 2,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6%를 차지하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4억 7,000만원이 증액된 720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인 차입과 전년도이월금인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05억 7,700만원이 증액된 2조 674억 1,600만원이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76억 700만원이 감액된 1조 9,266억 5,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원이 감액된 67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78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39억 8,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8,505억 4,100만원은 인적자원운용비 8,480억 9,1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비 12억 5,900만원, 교육격차해소 1억 7,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1억 1,9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 3,900만원, 평생교육 3억 800만원, 교육행정일반비 8,600만원, 기관운영관리비 4억 7,000만원이며 전체세출예산의 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 638억 5,300만원은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지출 1,576억 5,000만원은 전체세출예산의 7.6%를 차지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2,227억 2,600만원은 예산의 15.6%를 차지고 있으며, 상환지출비는 304억 4,20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출금 등 5,732억 600만원은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89억 9,700만원으로 전체세출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예산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01억 700만원이 증액된 1조 8,934억 2,4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8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조 5,779억 9,0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9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조 5,779억 2,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은 5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조 5,390억 2,700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교육세 정산금 교부액 증액이 되겠으며, 특별교부금 337억 3,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8년도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51건의 특별교부금 교부에 의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5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2008년도 혁신도시 특성화 전문계고등학교 육성사업 폐지로 인한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교부금 내역 51건에 대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8,400만원이 증액된 3,132억 8,800만원으로 이는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행사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확보 및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500만원의 감액과 농촌지역 방과후 학교 운영을 위한 달성군의 대응투자인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억 2,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기타이전수입 21억 4,6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7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교부금 5억 6,700만원, 대한체육회 보조금 9,900만원, 대구시체육회 보조금 1억 1,000만원, 동성초등학교 화재에 따른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재해복구비 600만원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104억 7,000만원이 증액된 720억 3,700만원으로 이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된 531억 9,600만원이며, 행정활동수입 13억 3,700만원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수수료 수입 900만원의 증액에도 사용료 수입 1,100만원 감액에 의한 것이며, 자산수입 16억 2,200만원은 자산임대수입 및 자산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죽곡초등 외 7개 학교의 도로편입부지 및 불용지 매각대금 등 토지매각 수입 7억 7,200만원의 증액과 사무용기기 및 입목 매각수입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9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52억 6,700만원으로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부금의 대폭적인 지원에 의한 유휴자금의 전입으로 인한 정기예금이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금융자산회수 1억원의 증액은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회수에 의한 것입니다. 잡수입은 4억 6,5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및 대구고･경북여고 담장 밖 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3,000만원의 증액에도 과년도 지출반납금 감소에 따른 1억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차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중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액보다 547억 9,300만원이 감액된 9,919억 6,900만원으로, 이중 정규직 인건비는 9,42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9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명예퇴직자의 수가 당초 추정한 인원보다 감소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감액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집행잔액의 감액과 본예산 편성 시 기본급 3% 인상을 예상하였으나 1.8%가 인상되고,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조정되고 높은 호봉 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급여 집행잔액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92억 1,300만원, 교원역량강화는 40억 8,700만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는 4억 3,600만원, 교원인사관리는 17억 4,800만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2억 1,100만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은 136억 8,400만원, 교직원단체관리는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7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255억 800만원으로, 이중 교육과정 개발운영은 39억 5,500만원, 학력신장은 4억 1,800만원, 수업지원장학활동은 5억 4,2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은 8억 8,7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5억 2,000만원, 유아교육진흥은 105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유아체험교육실 신규설립 78억 3,500만원, 유치원 현관 출입문 통제시스템 신규구축 7,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특수교육진흥은 163억 9,600만원, 영재교육활성화는 18억 9,700만원, 독서교육활성화는 62억 2,200만원, 외국어교육은 209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원어민 교사 미확보에 따른 5억 4,300만원 감액과 독일어과 외국어 담당교사 연수 미실시, 국제 이해교육관련 교재 제작비, 강사수당, 국외교류관련 예산감액에도 원어민 교사 주거지 임차예산 부족에 따른 9,900만원 증액과 달성군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을 이용한 영어자원봉사 학생프로그램 신규운영, EBS 영어교육방송 시청지원 등 18억 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56억 1,500만원으로과학영재학교 지정 전환사업 신설 8억 2,900만원의 증액, 자연과학고등학교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신설 4억 9,300만원, 자연관찰학습원 공사비 부족사업비 1억 900만원 증액과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신설에 따른 9,600만원 등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과학교육지원체계구축운영은 4억 7,100만원, 전문계고교육은 116억 8,800만원, 학교정보인프라구축은 11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증설 학교의 당초 증설 학급수 감소에 따른 정보화기기 구입비 5억 700만원 감액과 교육기자재 장비실 운영 2,800만원, 백신소프트웨어 일괄계약으로 인한 집행잔액 5,000만원의 감액, 학내망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경쟁입찰 및 대구교육망 사업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화벽 일괄 구축에 따른 신설학교의 방화벽 구축비 2억 5,600만원 감액에도 학교 교실에 설치된 노후 대형화면 TV 교체비 78억 5,800만원, 남부교육청 ICT모둠학습실 구축확대 1억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ICT활용교육은 45억원, 체육교실내실화는 21억 4,400만원, 수련 및 봉사활동은 10억 9,400만원, 학생생활지도는 29억 6,400만원, 대안교육운영지원은 15억 1,700만원, 학생상담활동지원은 8,600만원, 진학진로교육은 3억 2,800만원, 학력평가는 14억 7,000만원, 학교평가관리는 3억 5,600만원, 학생선발배정은 9억 1,900만원, 교수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6억 600만원, 교과서무상지원은 65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3,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용 도서의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격차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57억 3,600만원이 감액된 575억 4,200만원으로, 이중 비지원은 323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존 기초수급자에 한해 지원해 오던 중･고생 학교운영 지원비를 2008년도 2학기부터 차상위 저소득층까지 확대지원에 따른 27억 7,9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학력격차해소는 3억 7,900만원, 급식지원은 137억 6,900만원, 정보화지원은 38억 800만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은 13억 700만원, 교육복지투자지원은 58억 8,500만원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24억 2,200만원이 증액된 920억 6,900만원으로, 이중 보건관리는 65억 8,900만원, 급식관리는 828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급식시설 개선대책에 의한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인한 노후급식기구 및 급식시설 교체대상 학교수의 감소로 인한 16억 7,800만원의 감액과, 급식학교 승강기설치 공사의 입찰에 따른 2억 1,500만원 감액,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비 예산절감 2,100만원의 감액, 학교급식종사자 결원 또는 대체영양사 및 조리사 특별휴가에 대비한 대체인력 미발생에 따른 3억 8,800만원 감액에도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3억 9,100만원의 증액과 황금초등학교 등 5개 학교 식당증축 및 시설현대화 45억 3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각종체육대회활동은 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 3,500만원이 감액된 4,067억 2,100만원으로, 학교운영지원은 1,303억 800만원, 사학재정지원은 2,76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억 1,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71억 3,800만원 감액과 재정결함운영비 집행잔액 3억 8,1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기정예산액보다 208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28억 4,400만원으로, 학생수용시설은 1,007억 8,000만원, 학교일반시설은 243억 3,50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은 1,27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평생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58억 4,900만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비는 13억 4,300만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은 10억 5,900만원, 독서문화진흥은 34억 4,700만원, 직업교육비는 9억 3,300만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107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88억 5,900만원이 감액된 227억 600만원으로 기본운영비는 86억 6,400만원, 교육행정기관시설은 140억 4,2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기정예산액보다 60억 3,000만원 증액된 315억 7,400만원으로, 지방교육채상환은 17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금 및 이자의 조기상환에 의한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상환은 14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매천고 외 5개 학교의 운영비 및 칠성초 외 7개 신･개축 학교와 체육관 증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학교의 물가상승률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보다 63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89억 9,700만원으로 예비비의 확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여 교육·학예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나, 이처럼 예비비가 632억 1,700만원이 증액된 689억 9,700만원인 것은 전체 세출예산 10% 절감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일괄적으로 감액한 때문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치료교육교사 자격전환 연수사업 등 30개 사업으로 43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취소사업은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연수 등 26개 사업으로 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된 예산은 총 40개 사업에 122억 3,000만원으로 이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특별교부금 사업이 37개 사업에 114억 4,400만원이고, 저출산에 따른 학교인구교육 시범사업 및 방과후 학교 보육시설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2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이며,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한국교육평가원의 지원금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92건에 1,600억 6,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의 7.5%를 차지하며, 2008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되어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은 농촌우수고 육성지원 등 322억 1,400만원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업은 마이스터고 지정 육성사업 등 668억 3,100만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은 대학생을 이용한 영어자원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운영 사업 등 610억 1,600만원이 되겠으나, 명시이월이 전체 세출예산 총액의 7.5%를 차지하는 것은 연도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한 특별교부금 사업이 추가되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이거나 절대 공사기간 부족 및 예산집행기간 부족에 따른 경우로 보이나, 본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예산 중 47개 사업에 990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2회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57개 사업의 610억 1,600만원은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향후 사업추진 상황의 수시 점검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학생문화센터 개소 이후부터 세입·세출을 항목별로 해서 2008년까지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작성 방법은 연도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곡초등학교 부지 매각이 있는데 매입현황과 매각,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각금액까지 명시하셔서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나종기 위원!

나종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구시 초등학교에 CC카메라 설치했는데 계약된 수의계약 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국제교류관 총예산액하고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신규사업의 편성 근거와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대로 다 이해하셨습니까?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45쪽에 보시면 영재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18억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영재교육은 영재학급 있는 데가 대구외국어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112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 문예창작영재교육원 40명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예술영재교육원 2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영재교육원 중3, 고1 대상으로 13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청 별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영재교육원, 서부영재교육원, 남부영재교육원, 달성영재교육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은 동부, 서부, 남부, 달성, 이것이 학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만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외지에 줬는…

분야별로 문예창작 있고, 예술영재, 예술영재는 그러면 예고에 있습니까?

아니, 예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칠곡 도남동의 도남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음악, 미술 영재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력이 인정되는 데입니까?

학력 인정이 아니고 수업 마치고 오후에,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외로?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이외에 특별히 영재교육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규수업하고는 관계없이 수업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재교육을 학사일정 외에 추가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예산이 줄고 교부금이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대구의 영재는 전국 시·도에 비하면 비율은 아직 약간 낮은 편입니다만 선진국 OECD에 비하면 아주 많이 적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갔기 때문에 평가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3, 고1 기준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부, 서부, 남부, 달성영재원은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1, 중2, 중3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동·서·남·달성 쪽은 주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수학, 과학, 문예, 창작, 지역청의 영재교육은 주로 수학, 과학을 중심하고 있고, 특수한 분야는 초, 중 전부 다 대학에 맡겼습니다. 대구교대에 영재교육원 3개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 미술. 또 경북대학에도 3개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 영어, 이렇게 대학에 맡겨놓고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분야는 대부분 초등학생입니까?

대구교대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북대학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과학실험실 선도학교라고 있습니다.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56억 1,500만원이 기정예산에 확정이 됐는데 이번 2차 추경에 13억원이 증액편성 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실험실 선도학교가 과학고로 전환사업 신설 8억 2,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모집을 할 수 있는 과학영재학교 전환사업이 부산에 하나, 서울에 하나 지정된 바 있고 2012년까지 총 전국에 4개를 한다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데 지난봄에 서울에 두 번째로 된 이후 2개를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다해서 2012년까지 4개를 하겠다는 것을 당겨서 올해 내로 총 4개를 전국에 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 지난 11월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사됐고 오늘, 내일 발표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심사가 서류심사, 발표심사, 세 번째가 현장실사심사 이렇게 해서 3단계 심사가 있었고,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최종 시·도교육청의 두 학교가…

영재고하고 과학고하고는 다르죠?

과학고는 시·도 광역 단위에서 모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영재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합니다. 교과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산과 서울에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선정 시…

영재고죠?

예. 영재고. 선정 시 이러한 자체예산 수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듣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 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 예산이 오늘, 내일 중에 전환이 확정됐다 하면 바로 쓰일 예산입니다. 과학고가 영재고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교원 충원이라든지, 교수방법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이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는 현재의 시설로 모자라기 때문에 시장님이 많은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약 177억원 정도의 건물 신규투자…

영재고 유치가 될 시에?

전환되는 과학고에 대해서 추가투자를 해야 됩니다.

변환되는 과학고에.

예. 과학고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장님께서 협약서까지 써주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하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설계용역비도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과학고가 영재고로 전환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승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과학고가…

하나 더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테크노폴리스 지구 내에, 대경 과기원 내에 향후 2011년 이후부터 학사, 석·박사 과정이 신설 예정이 되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능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첨단 과학 중심지역인 우리 지역에 석·박사 과정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지역 자체에서 과학고나 영재고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 산업인력들이 이렇게 많이 집중 배치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 소화해 낼 수 있고 외부유출도 막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과학고, 영재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재고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을 할 때 든 이유가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이 지역이 예전부터 학문과 과학의 고장이었다는 것, 그다음에 주변의 디지스트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하는 영재고로 전환됐을 때 연계교육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연구기관들이 많다는 것, 주변에 또 지금 말씀하신 첨단과학단지 이런 것이 설립되어 있다는 것, 지역의 그런 여망이 크다는 것, 또 광역단체장님의 지원약속이 확고하다는 것, 이런 몇 가지를 들어서 저희가 영재고 전환을 강력 추진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발표결과는 기다려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추가 과학고 설립에도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기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영재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학군, 2학군이 이렇게 분별되는 사유가 뭐지요? 그중에 하나가 등·하교의 편리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가 250만 명인데 8개 구·군이죠?

예.

250만 명 나누기 8을 하면 얼마입니까?

30만 명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각종 영재고든, 특목고든 보통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단순하게 8개 구·군으로 나누고 있어요, 인구분포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으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월배, 성서를 나누어서 30만 명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정책 보면 1개 구로 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 인구비례 상으로 본다면 그런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지역 송년모임에 갔는데 한 6개월 전에 보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학교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 갔다 이거예요. 다 이렇습니다. 수성구 45만 명입니다. 신규 학교 허가를 내줄 때는 고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올리면 영재고 지정은 기존 과학고의 전환으로만 되도록 일단은 교과부장관이 공시를 했습니다. 과학고가 1개가 있는 시·도는 대부분이겠습니다만 2개가 있는 데는 그중에 있는 하나를 지정을 하고, 또 하나 과학고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고, 저희 같은 경우 혹시 지정이 된다면 과학고를 어디든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실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특목고니, 자사고니, 자율고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분포가 큰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특정지역에 한 40여만 명 사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수학교가 몰려 있는 곳에 할 것입니까?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음에 과학고를 지정하거나 만든다면 그것은 일단 그때는 1,2학군은 없는 것입니다. 일반 구의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대구광역시 내에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다만 그 학교를 설립하는 위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좋은 학교를 대구 곳곳에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의 생각은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가 동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든지, 또는 서쪽에 없고 북쪽에도 없다든지 이런 것은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좋은 학교 내지는 선호하는 학교가 대구 곳곳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좋은 학교라는 것은 지금 혹시 지정됐을 때 추가되는 과학고 이외에도 자율고, 자사고, 이런 문제도 있고, 기숙형 공립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몇 가지 다양한 고교의 모습들을 우리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학교들의 모델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산고 같은 경우에 50억원 정도의 투자가 되면서 기숙사가 생기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기숙형 공립고가 추진되고 있고, 경북기계공고는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서 엄청난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것도 실업전문계고 중에서도 좋은 학교가 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9개 뽑힌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이다음에 만들어질 것이 자율형 사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만든다, 지정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여력이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좋은 학교, 선호하는 학교,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구 여러 곳의 인구분포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그런 학교가 없었다는 점들이 감안되어서 설립되거나 지정되거나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선순위가 희망과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분포를 파악을 하시고, 주위 현상을 파악하셔서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 내지는 능력이 있다는 이런 말씀은 자율형 사립고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차이점이 있는데 자립형 사립고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도 못하고 이러는 것이 예를 들어 사립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되는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는 각 재단의 재정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교부지의 여력도 관계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분포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준비하고 단계별로 해결할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서 해야지 그냥 희망과 능력만 가지고 시행한다면 올바르지 않다, 분포가 우선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즘 실용화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도 부르짖는 것이 실용화 아닙니까? 실용적으로 볼 때 고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체험학습 위주로도 좀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장은 성서공단이요, 5차 산업단지요, 달성공단이 그 인근이니까 전부다 그 지역입니다. 최근에 중학교를 하나 이전하려고 해도 중학교가 남아돌아서 부지만 사놓고 하지도 못하는 실태 아니겠어요? 고등학교는 짓고 있고, 초등학교 완료되었고, 중학교만 뻥 뚫려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 남아도는 중학교를 전환을 하든가 하고 그쪽에 중학교를 새로 투입하고 이런 융통성을 좀 가지고 정책을 구사하셔야지 수요자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동서남북만 나눌 것이 아니고 분포에 따른 지역현황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를 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새 수고 많지요?

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예산에 신경 많이 쓰십니다. 오늘 신문 전면에 국가청렴도 순위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최하위권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업하시는 모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사실 뒷거래가 없으면 거래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하는 얘기가 대구에서는 사업 못해 먹겠다. 다른 데로 본적지를 이전해서 대구에 거주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사장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육청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내부·외부 청렴도 평가결과 하위권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이번에 청렴도 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 특히 내부청렴도 결과가 많이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개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지적했는 부분을 어제 모 동료의원으로부터 이상한 오해성 발언을 한번 들었는데, 사실 증인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확한 명칭은 못 밝히지만 남구에 있는 D초등학교, 서구의 S초등학교인데 거기에 접선을 했는 통신업체 사장이 공사를 하면서 이러, 이러한 공사가 있다고 해서 CC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인건비가 600～700만원 잡혀 있는데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00만원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다른 모임에 가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봤는 것이 제일 많이 주는 업체에서 200만원까지 주고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각 지역별로 200만원으로 통일을 해서 CC카메라 설치 인건비가 600~700만원이 잡혔는데 200만원을 받고 하도급을 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을 가지고 모 교장선생님 한두 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종기 의원이 압력을 해서 공사를 주라 했다. 저는 기필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CC카메라에 관여한 적도 없고, 본 위원이 경영하는 건설회사는 카메라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회사이고, 저희들 회사는 5,000만원 미만의 입찰은 투찰도 안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5,000만원 미만 공사에 우리가 투찰해서 하면 서류관계나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그런 공사인데 어떻게 교장선생님들이 시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은 안 하고, 오히려 역풍으로 시의원이 그런 압력을 했다고 덮어씌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구시 교육청이 청렴도 부분에서 최하위로 달리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도 문제지만 교육청은 더 문제입니다. 어떻게 600만원 공사에 200만원을 뒷거래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내가 자료 오면 업체들 다 확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밝혀낼 거예요. 증인도 있어요, 몇 사람. 이 사건이 아마 파장이 클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나를.

예. 위원님…

대구광역시 의원이 할일 없이 주민대표로 뽑혀 올라와서 그런 하찮은 600만원 짜리 인건비 공사에 손을 대겠습니까? 손을 대버리면 몇백억원 대지.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CCTV 설치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학교당 1,000만원짜리 공사였는데 그중에 250만원이 DVR이라고 레코더고 750만원이 설치공사입니다. CCTV 4대 포함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대개 비슷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것을 혹시라도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명단이 오면 본 위원이 먼저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업체들 수소문하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오셨다가 금방 때가 되면 가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대구 계시는 동안에 하찮은 사소한 비리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사전에 예방도 하시고, 분명히 본 위원도 앞전에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중지하라고. 감사하기 전에 내가 또 국장님하고 몇 번 더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돈 받는 부분을 중지하라고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 이 점 여기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정말 떳떳하게 공복에 임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책임자로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방금 들었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나올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차례 지적을 했다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결과도 없고, 교육청에서는 과연 이것이 나종기 위원께서 수차례 질의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뤘으면 이것은 당연히 감사반의 감시를 통한다든가 내부감사를 벌였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속하게 조치를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떤 실마리 되는 단서나 정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바로 착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2개 학교 외에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다 포함될 것입니다. 내가 다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2개 학교는 특정 한 사람이 접선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했는 학교고, 그 외의 학교도 똑같은 룰로 같이 도매금으로 발주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학교만 하지 말고 전체 다 이번에 CC카메라가 해당되는 지역에 다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나종기 위원 협조를 받아서 철저한 진상을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70페이지 봐주십시오. 예비비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세출예산 재원을 일부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인데 교육청 세출예산 절감재원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세출예산의 10%…

10% 절감재원액 규모가 한 얼마쯤 됩니까?

잠깐만요.

그중에 일부를 예비비로 돌린 것이죠?

저보다는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부분만 설명을 올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바로 예산절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10% 정도, 그러니까 경상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줄일 수 없는 그 부분을 제외한 순수사업비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 절감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276억원입니다. 본 예산의 245억원하고 1회 추경 때 31억원이 보태져서 276억원이 10% 예산절감액입니다.

절감액이고, 그러면 예비비는 10% 절감액에 또 집행잔액까지 합쳐서 예비비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미집행하고 순수하게 남았어야 될 부분을 예비비로 재원을 돌려서…

그래서 10% 절감액뿐만 아니고 교육청 전체 절감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07년도에 선 정산분이 미리 교부됨에 따라서 내국세분 세계잉여금 선 정산 교부가 1,12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역시…

전체 절감규모가 1,127억원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6억원입니다. 순수하게 절감계획을 세워서 잡았는 금액이 276억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632억원 편성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지금 10% 절감액에 집행잔액, 전체 절감액의 상당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전체 총 세출예산의 절감액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집행이든지 하여튼…

분명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예산절감 10%, 정책에 따라서 절감한 금액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276억원이고요. 지금 현재 김대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미집행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쭙는 것인지, 이것이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제가 답변을…

예비비 632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싶은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632억원의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 자체가 한 414억원 정도가 됩니다.

집행잔액 414억원.

그 재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632억원 정도가…

그러면 10% 절감액하고 집행잔액 한 414억원 정도를 거의 전액을 예비비로 몽땅 다 돌려놓으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어차피 예비비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절감재원으로 활용하는 절감재원활용사업은 없습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1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에 10%를 절감을 해놓고, 그다음 1회 추경할 때도…

아니요. 절감재원으로 활용해서 하는 절감재원활용사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는…

지금 편성해놨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에는 재원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절감해 놓은 것을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연말에 2007년도 선 정산 분이 교부가 되고 이래서 재원이 절감액을 안 쓰더라도 충분히 돌아간다, 그래서 절감액은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로 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집행잔액하고 보태져서…

그러면 절감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 있잖아요? 우리 예산에…

예. 거기에 1차 추경 때 우선 반영해놓은 것이 외국어교육 활성화 관계하고,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관계, 아까 전에 말씀…

절감재원활용사업액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예. 245억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사업을 몇 가지…

그러면 전체가 안 맞잖아요? 아까 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대략 6백…

1회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서 절감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데는 245억원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1회 추경 때에 절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예산편성은 일단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51억 4,000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15억 2,000만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사업을 245억원을 집행하려고 1차 추경 때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했고, 지금 결산추경에도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지요? 이월되는 사업이고.

예.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전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 전체 부분하고, 예비비 부분하고, 또 절감재원 활용사업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체 총액이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한 250억원 정도가 언뜻 들어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좋고요. 예비비 지금 632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학예활동 등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주로 어떻게 씁니까? 예비비를,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내년도에 이미 2009년도 본예산이 확정이 됐는데요. 1회 추경 때에 재원판단을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제가 1회 추경 때 그 재원을 또 투입을 합니다.

1회 추경 때 예비비 재원을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현안사업,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이 또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를 1회 추경 때 편성해서 집행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 절감의 목적이 편입을 최대화하고, 또 비용을 최소화해서 교육정책의 수요자인 학교,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교육정책의 집행주체인 교육청과 또 교육정책의 성과를 최대화시켜서 객관적이고, 또 투명성이 담보된 그러한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예산절감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도 정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그래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요즘, 특히 방학기간 중에 결식아동 급식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시교육청 또 대구시에서는 방학기간 중에 급식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방학 중에 급식비 예산은 교육청에 잡혀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방학 중 급식을 위해서.

방학 중에는 우리 자체는 없고요. 우리가 지자체에 넘겨줍니다.

아,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예.

그 예산은 충분한가요?

작년에 보니까 도리어 반납이 되더라고요.

반납이 되고, 지금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기 중보다는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수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학기 중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하니까 그런데, 방학 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안 하니까 제 생각에는 쿠폰을 주고 이렇게 해도 잘 신청을 안 하는 경우, 잘 활용을 안 하는 경우, 이런 등에서 관리가 쉽지 않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관리와 또 지금의 주체는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이 급식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또 방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방학하기 전에 당부를 하고, 또 방학이 되어도 담임을 통해서 밥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것도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학기 중과 방학 중에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방면에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되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또.

대구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기 중 급식, 방학 중 급식,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 급식지원은 사회복지관이나 일반 음식점 또 도시락 배달 등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대상 학생들의 노출 우려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줄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피하게 되면, 또 그러한 부분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한번 더 연구를 하고요.

아까 기본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학기 중과 방학 중, 급식아동수.

방학 중에.

대구시 전체 말이지요.

방학 중에 지원, 90일 동안에 지원한 연인원이.

급식아동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기 중에는 지원 인원이 3만 3,218명이고, 방학 중에 90일 동안에 지원하는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학기 중은 3만 3,000명.

예.

방학 중은 1만 2,000명,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1만 3,56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급식아동에 대한 어떤 정확한 실태조사, 또 수치심 등으로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대책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냥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제가 거듭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면에 더 연구를 하고, 이렇게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별로 그런 의지가 안 강해 보입니다.

의지 강합니다. 하겠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인건비 54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정규직 인건비라 함은 상당히 경상적이고 기계적인 예산편성의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이만큼 이렇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08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평균봉급인상수준을 3%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8%가 인상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것에서 벌써 1.2% 정도, 그렇게 되면 한 40% 정도 됩니까? 그렇게 지금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 인정시간을 저희들이 15시간을 인정을 해주던 것을 10시간만으로 조정하다보니까 5시간분이 결과적으로 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호봉의 명예퇴직자가 총 282명이었는데, 초등이 177명, 중등이 105명, 이렇게 급증됨에 따라서 보수집행예산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가 고호봉자가 많이 나가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지금 전체로 봐서 한 539억원 정도가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명예퇴직자 수가 원래 추정은 357명인데 이것이 실제는 282명이 된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명예퇴직자가 여기 282명으로 최종적으로.

원래 추정예산은 357명 정도로 예상이 됐었죠?

그것은 저희들이 고호봉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호봉 정도로 계산을 해서, 젊은 층에서도 명예퇴직을 해나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예퇴직자 중에는 거의 고호봉자가 밀집되다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명퇴자의 수가 당초 추정한 인원보다 감소가 됐다, 357명에서.

숫자적으로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282명.

숫자적으로는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고호봉자가 많이 나가다보니까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감소가.

예산을 잡을 때, 인원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명퇴수당 예산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 내용이 현재 저희들이 예년도의 명예퇴직을 해나가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합니다마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원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명퇴수당.

그것도 추정치입니다.

물론 추정치인데, 그런데 이것이 명퇴 수를 추정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예산 잡으실 때. 그냥 대충 일단 잡아놓고 차이나면 감액하고 이런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동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리 더 많은 숫자가 퇴직을 할 것이다.

그래도 잡아놓으실 때 이런 부분은 정확성에 기인해서 잡아야 되지, 일단 잡아놓고 감액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데 돈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예산 자체가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는 것도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래서 바로 데이터가,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참 편합니다. (정해용 위원장, 권기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건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타 시·도도 역시 다른 기관이나 공무원들 각 기관별로 다들 많이 퇴직을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도 다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교사 지원 5억 4,300만원 감액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1차 추경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어느 정도는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삭감되어 왔는 부분인데, 예결 추경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공무원들께서 이 정도의 돈이 없으면 후반기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삭감되어 와서, 5억 4,300만원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0억원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5억원을 다시 살려서 5억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하게 되고, 그 분들이, 원어민들이 수도권이나 해안가는 많이 선호를 해서 갔는데 우리 대구나 대전, 광주 등은 잘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그렇고. 또 저희들이 심사를 해보니까 대학 졸업자 아니고 전문대 졸업자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질의 원어민을 얻다보니까 저희들이 본래 계획 보다는 적게 되어서 5억 4,000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국장님, 앞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몇 번이나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1회 추경 때도 이 정도 예산이 없으면 도저히 사업을 못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다 양해 하에서 그 정도 증액했는데, 사실 증액됐는 만큼 지금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추측을 못하셨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할 때는 7월달에 했는데,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뛰어다니고 계속 그 두 군데 해도 우리 대구에 지원하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 때 그만큼, 꼭 그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그 정도는 미리, 원어민교사를 구해놓고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저희들이 미리 구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과부에서 에픽(epik)을 통해서 구해 왔는 사람들 다시 지원받아서 우리가 배분받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미리 구한다는 말의 의미 표시가 약간 이상하기는 하지만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막상 이것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학교에도 배정을 다 못했고.

올해도, 내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4쪽 봐주십시오. 유아교육진흥회 유아체험교육실 신규설립 78억 3,5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교과부에서 각 시·도에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유아교육체험진흥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는 이미 지원 설치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은 계획하는데 예산을 78억원 정도 해서 내년도 이렇게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에 이미 실행했는 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예. 지금 다섯 시·도에서는 이미 설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높아져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아교육이 필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공무원들 다 아시는 부분은, 동감하는 부분은 똑 같은데, 그러면 타 시·도 다섯 군데 시행했는 교육청에 자료라든지, 그 시행 이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이,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소홀히 드렸는데 이것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 조사도 하고 더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또 타 시·도에 연구했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짓겠습니다.

자료 받아보신 것은 없습니까?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타 시·도에도 그냥 다녀는 왔습니다마는, 한 번 적어놨는 데 견학은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심층 있게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유아 때의 교육이 전체 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타 시·도 하셨는 데, 벤치마킹 좀 하시고, 다녀 보시고,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2009년도 본예산서라고 이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본예산서를 보면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추경 예·결산서를 보면 그래도 한 해 동안 살림 참 잘 살았구나,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본예산서를 봤을 때나, 이번 추경예산서를 볼 때,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지금 대구 교육의 위기, 평가절하의 시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발 대구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산서 이것 뭡니까? 추경 예산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종기 위원님 말씀, 물론 그러한 선생님들이 전부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저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선풍기 10대 사면 하나 끼워 달라 그러고, 1만 5,000원 빼 달라 그러고, 그런 추잡한 이야기가 교육계에 아직도 일부가 있다는 그러한 것이 정말 우리 대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변화를 모르는, 우리끼리의 집단,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대변혁,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이번 2009년 수능성적을 두고, 학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하지요? 그지요? 그것에다가 그동안에 없던 교육현장에서의 사고가 또 많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우리 어떠한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러한 모든 것이 저는 이 예산서 안에 다 보인다고 생각이 되요. 그러한 시각에서 제가 열 댓 가지 정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부교육감님이 주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옆에 국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일부 우리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입예산 총괄표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같은 것을 또 설명을 하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추경에서 505억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현재 추경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2조 674억원인데,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387억원입니까?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87억원, 부교육감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 그 책 보지 마시고 예산서를 봐 주시죠. 15쪽입니다.

예.

추경 전체 505억원이 증가되어서 총 2조 674억원이고, 여기에 증가된 내용 중에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약 387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한 데 요인한 것이 크지요? 그중에서 편성으로 보면 일반교육비가 78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예.

이 예산서를 꼼꼼히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6쪽에 그것이 나옵니다. 보면 교육일반 해서 증액된 것이 782억 6,725만원이 나옵니다. 15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 중에서, 또 그 뒤쪽 보겠습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가 약 63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예비비가 예산절감재원을 주로 포함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많은 이러한 예비비가 이번에 축적이 되는 이유 중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합니다.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기여를 합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

예. 집행잔액 405억원인데, 그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번에 특별교부금 387억원이 내려옴으로써 이렇게 기인한 것 아닙니까?

예. 387억원 중에 175억원 정도가 특별교부금이고요. 기타는 세계잉여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 그것이 특별교부금은 아닙니다.

아니, 중앙정부이전수입이 387억원 아닙니까?

예.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서도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아까 우리 조호식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이 좀 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권기일 부위원장, 정해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비비가 이만큼 증가된 내용 중에는 중앙정부이전비가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그것에 기인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끝내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내용이 다릅니까?

지금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내역은 23쪽에 보시면 387억원의 내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387억원 중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서 303억원이고요. 그 밑에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합쳐서.

그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632억원입니까? 632억원이 증가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돈을 아껴서 증가되는 것만이 아닌 중앙정부에서부터 이전된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은 2007년도 선정산분이 금년도에 또 경기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하고 남은 집행액이 결과적으로 한 400여억원이 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비비도 이만큼 남았지만 전체 예산서에 이 예산 성립 전에,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그 목적을 지정해서 지금 당대 소요하는 일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게, 예를 들어서 외국어교육 활성화라든지, 방과 후.

그러한 긴급성이라든지, 교부금이 내려오면서 예시된 사업 외에 저는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된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만약에 마음대로 추경 성립 전에 예산 집행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전부다 예비비로 놔 놓고 필요하다고 당겨쓰면 되니까.

양명모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위법하게 그냥 예산 다 심의받고 난 뒤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해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성립 전에 사용을 하지, 그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그렇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된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도 제가 나중에 내려가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 성립 전 예산이 실제로 사용이 됐고,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 무상지원사업에 대한 감액분이라든지, 유아교육비지원사업 감액분, 이러한 것은, 이러한 집행잔액까지 감액을 하면서, 물론 적정한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용도로 대구의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다 감액처리하고, 무조건 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배정해서 하는 방식은 정말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가 오후에 기자들하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제가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것하고, 급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것이 2006년12월29일 감사 시에 이야기를 했었고, 교육감께서 방학 때 급식의 문제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방학 때 급식시설이 지금 전부 각자 자기 팔 자기 흔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에 파견된 직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방학 때 결식아동 식사문제 처리도 있고, 또 각 복지관에서도 있고, 각 지자체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이렇게 각계 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 그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검토하라고 했었는데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2년 동안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학기 중에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 방학 중에는 저소득층 일반시민, 또는 차상위계층 시민들에 대한 복지차원의 그 사업을 시청에서 여러 부처의 사업을 종합행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쉽게 어떤 결말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에 검토하셔서 금년과 같은 이런 사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옥 국장님.

예. 이병옥입니다.

급식아동 문제는 각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자기 학반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다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도 방학 중에 집에서 활동하는 것은 하나하나 행동까지는 다 체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그렇습니다. 왜 학생들한테 그렇게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과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학반에 60명, 70명 돼도 담임선생님께서 그 학생 집에, 모든 사람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학반이 몇 명 됩니까? 평균 몇 명입니까?

과거와는 좀 다르고요. 지금 담임선생님은 가정방문도 하기 어렵고요. 또 구체적인 직업도 적어내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학생과 1대 1로 면담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은 해서 합니다.

그래 상담을 하면 그 결과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학생이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말을 안 하고 여러 가지 담임선생님이 알려고 노력하면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노력하면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제자를 그렇게 사랑 없이 대하고 그런 것도 미연에 조사를 못 해서 신청을 받아야 알고, 그 교육실태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방법이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하는 것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 같으면 3만 3,000명이 되는데 우리 방학 중에는 순수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우리들이 돈을 지원합니다. 그 숫자가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갭에서 생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부교육감한테 정책적으로 한 4개 기관이 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질의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 플러스 담임선생님이 또 알아서 조치를 해줄 것은 해줘야 정말 선생님으로서 제자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미흡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 여기서 생각하기는 그렇지마는, 각 학생들이 방학 중에 집에 있을 때 담임선생님이 그 하나하나까지는 다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중간중간에 점검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지마는, 그 사이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담임이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담임선생님들이 신경을 좀 더 쓰시면 될 텐데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년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확실히 내려서 담임선생님이 좀 더 제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본업무에 좀 더 추가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호식 국장님.

예.

학교환경개선사업하고 보차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달 감사 때 이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심사할 때 답변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50%도 안 되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시는 것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의 부지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차도 분리가 가능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학교는 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학교부지 형편상 보차도를 별도의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즉각 대책을 수립하셔서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0%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차도 분리되지 않는 학교는 선생님 차를 학교 들이지 마세요. 학교외곽에 주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학교에 차 출입 통제하세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승용차를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 지금 차를 갖고 나오지 말라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주차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차를 갖고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주위에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학교에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지금 대구시는 예산을 들여서 자라나는 아이들 데리고 교통랜드 가서 교통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십 억원, 수백 억원 들여서 교육을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학교에서는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자꾸.

차를 안 가지고 학교 못 들어온다, 불가능하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학교의 아이가 중요합니까, 선생님이 중요합니까? 학생 수가 많습니까, 선생님 수가 많습니까? 누구의 안전이 더 필요합니까? 어른들의 안전이 필요합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못할 바에는 차 출입 통제시켜야지요. 될 때까지 차 출입 통제하세요. 두 번째로, 또 마찬가지로 학교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는 이야기를 해도 데이터베이스 준비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설립이 언제 되었고, 그 학교설립이 되어서 도색을 언제 했고, 도색의 내구연한은 얼마인데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도색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 답변이 “신경을 써서 하시겠다,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여러분께서는 지역에 가보시면 아실 거에요. 같은 지역에서 학교와 학교 간에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도시하고 공동주택지역에 새로 들어오는 학교와, 그리고 자연부락에 있는 학교와 급격한 양극화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것은 현재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차도 분리 관계도 학교시설하고 바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기존의 학교는 옛날에 재정사업으로 하고 오래된 학교인 경우에는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구 단독주택지 주변은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이고, 새로 택지가 개발된다든지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학교 신축 내지는 개축을 BTL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고시된 금액에 제안서를 받아서 시설을 잘해 주겠다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다가보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지금 현재 BTL로 짓고 있는 그 학교시설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 기존에 있던 학교하고 새로 짓는 학교가 인접해 있으면 기존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우리는 왜 신설학교 좋은 데로 안 보내주느냐 할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현 여건에서 부지를 또 새로 매입하기는 힘들 것이고, 현 여건에서 저희들이 개축을 할 수 있다면 개축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보완해서 환경을 좀 더 낫도록 현재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설학교하고 기존학교하고의 차이를 당장 없애기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자, 보차도 문제는 해결되기 전까지는 차 출입통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양극화현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환경시설을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비근한 예로 제가 지역의 민원을 받아보면 초등학교 신도시에서 다니다가 바로 인접한 자연부락 되어 있는 중학교로 배정이 되면 두 말할 것 없이 형편 되는 분들은 또 이주합니다. 이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부락에 있는 학교들을 조사하셔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환경시설을 개선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환경이 상당히 뒤떨어진 부분이라든지, 개·보수가 당장 필요한 부분은 초·중학교인 경우에는 지역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부락이 형성된 기존의 학교, 오래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능동적으로 하세요. 교장선생님들도 몇 년 있다가 가면 끝이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요구하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그 이름을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수동적으로 신청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좀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해주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경제도 어려우니까 내년 상반기까지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좀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각 교육청별로 노후화된 시설을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하면, 교육청별로 하든지 해서 노후화된 학교를 개선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미리 적용해놓음으로 해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답변에 추경 때 가서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시행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학교환경도 개선시키고, 또 겨울방학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추가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배정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추가배정이라는 그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주면 바로 작업하시고, 또 시설 개·보수작업하시면 되는 거에요. 지금 예산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겨주면 그 명시이월 예산 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시면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2년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2년 후에 현재 그런 학교들의 시설이 전혀 보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라도 해서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결산추경에 가면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제가 또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에요. 조 국장께서도 최대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보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서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수요자인 학생한테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은 정말 한 번 더 검토검토 재검토하셔서 빨리빨리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금년도에,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유독 지금 좀 많게 된 이유는, 2007년도 선정산분이 미리 지금 1,127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다가 보니까 그 사업계획은 일단은 저희가 10월, 11월 연도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그 예산들을 연도 말까지 집행 완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류가 90여 종에 1,60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가 중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못 쓴 부분도 있겠지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능한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안 넘어가도록 저희들 회계연도 말 되면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인 경우에는 특수사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문화센터 담당이 누구시지요? 조 국장이 하십니까, 이 국장이 담당하십니까? 그것도 시설 따로 관리 또 따로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문화센터의 활용관계 이야기이십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요.

지금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국장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 개·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본청 시설과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학생문화센터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생문화센터에 연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항목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총 세출이 연도별로 얼마이고, 그 중에는 인건비가 얼마이며, 기타 등등 해서 세목별로, 항목별로 제시를 하라고 해서 연도별 비교가 되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가 못하고,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에 연간 재정수입이 100% 되어 있지마는, 그 이외에 내용에 죽 들어가서 총세입과 총세출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연도별로 얼마의 공공적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은 우리 공공시설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공적시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건비와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고급공무원들이 가서 일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아웃소싱을 줘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관리한다고 그만큼 인건비를 들여야 될지 의문입니다. 각 지자체들도 지금 문제입니다. 전시행정으로 해서 각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다 해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막대한 인건비를 투입하면서 나오는 적자가 많다 보니까 전시행정이라고 지금 많이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면서 잘 된 시설이라고 잘 압니다. 하지만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책이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학생문화센터하면 저희들 직속기관 중에서도 가장 사업소적 성격이 강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기관들이 연구나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이 기관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 중앙정부에서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1단계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2단계 조치로 민간에 위탁 운영시키는 3단계 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충 숫자를 보면요. 당초 2003년에는 세출이 약 24억원이고, 세입이 5억원입니다. 19억원 갭이 납니다. 그런데 2007년, 2006년 이렇게 와서 세입과 세출 보면 계속 한 7,8억원에서 10억원씩 이렇게 갭이 납니다. 그렇다면 고정비 성격을 좀 줄이든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경영합리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도 좀 하시고, 과연 고급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직무분석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내년 연말에 가서 결산 볼 때는 뭔가 좀 변화가 와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장려비 같은 것은 지역의 사람을 뽑아서 바로 쓸 수도 있고, 또 비정규직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위탁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원성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말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께서 제대로 분석하셔서 관리함에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국장님!

예.

아까 우리 집행잔액이 전체 한 412억원 된다고 그랬지요? 405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답변을 하신 내용이신데요.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지 마시고요.

예.

우리 예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 예산을 2조원을 잡고 그 집행잔액이 약 400억원으로 잡으면 약 2%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3개월여 전에,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연말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것이 전번에도 우리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위원회도 가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일찍 작성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더라도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400억원이나 남았다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그 재원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다가 보니까 아까 명시이월 관계도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1,600억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예비비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사업이 덩치가 크다가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우리가 1년이 12개월입니다. 그지요?

예.

9개월까지 대충 예상되는 집행잔액이 딱 잘라서 250억원 정도라고 봅시다.

예.

이렇게 집행잔액이 예상이 되면 1차 추경을 할 때 필요한 적절한 사업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계속 딜레이 시켜서 연말에 추경으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예상만 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대개 다 우리 교육청 살림을 한두 해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충 이것 통계학적으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점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편성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대구교육이 자꾸 이렇게 쇠락해가는 이유도 적절한 재원을 좀 공격적인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나가는 쪽이 되어 줘야 교육의 맥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이렇게 연말로 미루어버리고, 누가 좀 이런 것 딱 챙겨서 말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과연 이러한 추경예산서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변명 같이 들리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로 예산에 여기 2회 추경에다가 예비비를 줄여서, 지금 690억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최소한 500억원을 별도로 내년도에 사업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500억원이 1,600억원이 보태져서 2,100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또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저희가 의견교환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예비비에 일부를 남겨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그렇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줄이고 예비비를 지금 양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도 또 상대적으로 늘리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향후에, 이제까지 잘못해 왔습니다.

예.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공무원들 다른 우리 대구시의 국·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장은 문책감입니다. 이것. 지금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계속인데,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회 추경에 800억원이 지금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600억원 정도가 되고, 이웃해서 있는 경북만 해도 400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양 위원님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서 2회 추경에다가 지금 예상되는 사업을 다 만들어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기느냐, 아니면 예비비 쪽에 남겨놨다가 내년도에 또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생기면 바로 그것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민을 1회 추경하기 전에 좀 더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예비비를 많이 남기든 명시이월을 많이 남기든 그것은, 그 돈이 어디 썩는 돈도 아니고 어디 가는 돈도 아닌데 그렇게 장난치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을 할 9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예측되는 남는 금액을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의 퀄리티를 올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 30개 사업으로 432억 6,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추경에 신규사업 규모로서 적절한 것이냐는 것과, 이 속의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대구시 교육청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432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죽 한번 내려가서 과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위사업에서 교육정책 기획관리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1억원입니다. 그지요? 1억원이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부지활용 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정보 분석에 따른 용역비 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칸입니까? 과학교육활성화에 자연과학고 체험학습장 조성 4억 9,300만원, 약 5억원입니다. 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전문계고교육 특성화 전문계교 실험실습실 구축, 여기에서도 아마 대구자연과학고는 특성화 전문계고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 밑에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대구자연과학고 녹색환경체험관 신축 95억 2,400만원, 편파적입니까,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추경에서 이렇게 한 학교에 대해서 과도한 지원이 되는 것이 적절한 추경예산 편성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씩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부터 간략하게 하시고 상세내역을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위치만 자연과학고에 설치한다는 내용이지 바로 자연과학고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앞쪽에 7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지적해 주신 대구멀티에듀랜드 설립 연구용역 하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그다음 뒤에 것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연과학고가 지금 옛날에 대구농림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이 개편되어서 현재 앞에 보시다시피 논이 상당 부분 현재 논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자연과학고에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가칭 대구멀티에듀랜드라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자연과학고하고 별개로 해서 유치원, 학생들부터 해서 고등학생들까지, 저희들 대구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위주로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 뜻을 대충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구용역이 1억원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이라고 봅시다. 체험학습장, 뭐 실습실 구축은 그것하고 문제가 조금 다르겠지요?

예.

그 밑에 녹색환경체험관 신축, 이것은 용역의 결과로써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을 때 가능한 사업이지요? 그지요?

그것은 현재 보시면 지금 자연과학고 체험학습장 조성 그 부분하고, 제일 밑에 있는 녹색환경체험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의 일부로, 그러니까 자연과학고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지가 지금 고등학교시설 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과학고에서 지금 용도변경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대구자연과학고 녹색환경체험관 신축, 이 부분들은 현재 바로 학교 용지에 대한 변경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아니,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연구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검증이 되었을 때 기본설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전부다 조사가 되어서 실시설계가 나오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연구용역비와 이렇게 조성사업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물론 필요성이나 중간의 과정은 우리가 대개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와 사업비가 동시에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만약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용역비가 이미 이런 사업이 예측이 되거나 필요성이 인지가 되었으면 이런 것이 정식으로 추경에 그러면 자, 용역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중에 올해 또 집행 못하니까 명시이월 그렇게 넘어가겠지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되지, 여기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연구용역 부분은 여기에 명시된 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어서.

만약에 이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신규사업이에요. 추경에 신규사업에 한 특정학교에 이만큼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대구시내 학교가 429개입니까? 그러한 학교의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것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부교육감님 설명하십시오.

대구멀티에듀랜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초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 일종의 시초가 되는 머니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교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염출해서 같이 집어넣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특교를 신청을 한 것이 올 하반기였고, 이번에는 그 특교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오지 않고, 하반기 한 번만 나왔습니다. 11월10일날 녹색환경체험관, 그것이 제일 먼저 시설로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녹색환경체험관을 시초로 기타 여러 가지 생활문화체험관이라든지 역사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각종 체험시설을 거기에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내용의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주게 되는 것이 1억원 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과학고라는 그런 특정단위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연과학고의 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2차 추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의 원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세울만한, 342억원이라는 어떠한 교부금이라든지 재원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사업을 세웠겠습니까? 못 세웠겠지요.

예. 못 세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산편성이 아주 타이트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이러한 사업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지요? 남아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끼워 넣는 것도 가능했지 않습니까?

예.

제 말 틀린 것 없지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방만한 계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사업이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더 많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교육환경에서 볼 때. 그러한 것과의 형평성을 따져 본다고 그러면 이러한 예산 편성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부분으로 단위 사업 하나하나를 두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원칙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본인들은 과장을 할지 몰라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본예산, 추경예산, 더욱이 1차 추경을 할 때는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총 망라해서 정말 시급한, 긴급을 요하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러한 편파성 시비가 일 수 있는 추경 편성이 앞으로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73쪽입니다. 취소사업이 있습니다. 취소사업에 금액보다 숫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6개 사업에 3억 7,900만원이 취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몇 단계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을 사업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취소사업이 나올 수 있는지? 그냥 아이디어 있는 사람, 아이디어만 있으면 단위사업으로 적용시켜서 예산 짤 수 있는 것인지?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편성 사유를 적어놓은 그대로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취소한 이유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전부다 행정이 취소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러한 행정이 선진행정입니다. 취소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안 태어나야 될 사업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러한 것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의 부분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가 실수로 나오고 했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26개의 단위사업에서 이렇게 취소사업이 나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쁘시겠습니까? 실무 경험이 없겠습니까?

위원님 일부는 우리가 어떻게 거를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고.

선거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치밀하고 면밀하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자성하십시오. 내년에 제가 꼭 예산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문책을 내년에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했는 분에 대해서.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본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82쪽 e-러닝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83쪽입니다. 2쪽, 3쪽 연결입니다. e-러닝, 집에서 가정학습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가정학습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까?

예. 조사·분석해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은 얼마입니까? 3,179만원이 남았다, 그지요? 감액했다, 그지요? 3억 6,000만원으로 감액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통계치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고 계속 하는 사업은 아닌가? 학생들이 집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이 많아서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제 이용률을 한번, 물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의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용률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어느 정도로 유용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4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440쪽에 거기 보면 마입니다. 보호관찰 1대 1 멘토링 사업해서 이것이 예산성립 전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문제학생들을 1대 1 멘토링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인데요. 주로 검찰 출신, 경찰, 교사 출신, 변호사 등등 모여서 이분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 77명, 고등학생 45명, 중학생 32명인데,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학생과 교사 간에 1대 1 멘토링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대구 현장에서 사고 나고 난 뒤에 바로 된 것입니까? 이것 갑자기 추경을 하기도 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시급성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77명의 학생에 대해서 77명의 위촉 멘토링 위원을 둬서 멘토링 사업을 했다고 본다면, 거기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전부다 연수하는 것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경비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1년간 상담활동을 전개해서 우수사례로 채택되어서 성공요소, 그러니까 1대 1 해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적어 넣고 또 강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위주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약품구입비가 40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여기 약품구입비는 어떠한 약품입니까? 아, 4만원입니까? 약품구입비.

행사하면 선생이든 학생이든 항상 구급상비약을 갖추는.

그러한 비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멘토링 대상이 되는,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학생이 65명입니까?

아까 77명.

여기에는 참석을 65명 했습니까?

아마 지원을 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참석하지 않은 학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예방위원이고요. 학생은 77명이고요. 77명에 대한 학생을 멘토링 하는 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5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65명은 예산으로 잡힌 것이고요.

정말 그러한 학생들을 선도하는 좋은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소모성 경비가 거의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 사업인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겠습니다. 오전에 나종기 위원님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CCTV 설치를 예산성립 전에 1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지요? 이 CCTV 설치를 할 때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너거 이것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 학교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까?

11억 4,000만원은 우리 교과부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은 CCTV 설치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설치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시로 이뤄지는 그러한 일방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라도 거쳐서 민주적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예?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전면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어느 일정 부분의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예.

고등학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여학생만이 아니겠지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급 학생 정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시해서 설치하라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중3 이상 되고, 고등학생 이상 된다고 보면, 성인취급을 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요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필요성이 검증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치하는 것은 아까 교육부 특교에서 했지만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여쭈면 시작 단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생각대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현재 저희 5월달에 있었던 그런 사건부터 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까지 이것이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해야 할 만큼 시급했느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445쪽 보겠습니다. 최고 밑에 보시겠습니다.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비 되어 있습니다. 3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음란동영상이라든지 그런 음란물, 채팅 이런 관계의 것이 요사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도 여러 가지 인터넷 기술 발달에 의해서 밀려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이 감지를 해서 삭제를 한다든지 방어막을 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린 청소년 내지 학생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그러면 사이트에 관련된 사이트의 문자라든지 사이트 내용물의 어떤 화면의 종류라든지 화면의 색깔 이런 것까지 감지를 해서 그 사이트를 접속 못 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개발된 것을 쓰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서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급비가 아니고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현재 KT나 이러한 인터넷 사업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러한 운영업체, 이러한 데서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기 개발되어서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런 유해사이트가 생기고 이 유해사이트를 막는 소프트웨어가 생기면 그것을 피해서 들어오는 그런 유해사이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계속 이뤄져야 되고 업데이트도 계속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는 기술은 IT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을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러한 사업을. 이것이 정확히 개발비입니까? 보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원입니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 돈을, 저희가 개발하는 시도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고.

시범사업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했을 경우에 다른 시·도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개발하는 업체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실제로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는 이미 널리 많은 가정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과부 차원에서 개발한다든지 또는 어느 특정업체에 되어 있는 것을 산다든지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을 또 피해가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은 해야 되겠고 하는 가운데 교과부가 그러한 것을 중앙차원에서 하려니까 교과부 자신은 이 교부금 부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반교부금이고 특별교부금이든지. 그래서 흔히 교육부에서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이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서 교육부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대구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같으면 저는 도리어 이러한 개발비보다도 보급이,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만 잘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도리어 개발비보다는 이것을 보급해주는데, 유해차단하고 부모 이름 못 하게 하는 데 한 달 이용료 보면 일정 부분 있어요. 이러한 보급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과부 돈 많습니다. 그지요?

위원님 조금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것을 업데이트 시키려는 것이지요. 현재 그것을 다 못 막습니다. 다 지금 깔려 있고, 방화벽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는 우리 대구 교과부의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된다고 그러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사이트 보급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문제지,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은 개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다항입니다. 진로교육 학교장 연수, 학교장 연수외 성립 전 예산으로 5,41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지요? 그 위쪽에 보면 진로교육 교사연수가 또 있습니다. 그지요? 교사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한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학교장, 학생들 진로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부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학교장까지 이러한 연수를 시켜주느냐? 저는 교과부도 문제라고 그런 것이 보이네요. 이것 학교장 연수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도 역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5,411만원이 내려와서 그 목적이 바로 학교장의 진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전문성 신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비 같으면 진학지도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의 폭을 넓혀서 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겠느냐, 학교장 데려와서 식사 한 끼하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 물론 일정 부분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효용성으로 봐서 일선의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폭을 조금 더 넓혀주고, 그러한 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이 조금 더 되어서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나은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학교장 연수도 하고 또 핵심요원 연수도 하고 이것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연수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중3, 고3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연 학교장들한테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주고 친목 도모하는 자리 형태로, 내용 보면 대충 그러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선에서 담당하는 교사분들한테 1학년 때부터 대구지역 성적도 많이 나쁘게 나오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까지 3학년 담임을 중심으로 했다고 본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이 좀 더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용 대비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업을 해 봐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연수할 때 마지막에 가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토론할 마지막에, 저녁 먹는 시간에 늦게 와서 한 적도 있습니다. 8시간 굉장히 열심히 토론도 하고 아마 좋은 연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교육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505쪽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비에서 85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지원 기준에 의거 유아학비지원 신청을 수합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인원과 금액이 감소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4,687명의 해당분 85억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감소해서 85억여 원이 감액이 되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유아교육비 관련해서 보면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러한 감액되는 부분을,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유아교육 문제의 어려움을 풀어 가는데 이렇게 감액시키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같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부문과 보육 부문이 늘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내지는 젊은 층 부모들이 유아교육에서 자기 자녀를 맡기는 것보다는 보육 부문에 해서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한다든지 더 편리해 한다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인원이 적어지는 주요 원인이 그런 데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계층을 재분류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는 부분하고 아까 사업의 내용 부분에서 유아교육지원과 보육지원 이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최소한 이 정도 캐파의 금액을 우리 예산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유아교육지원의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넓혀서 나아가는 것이 교육목적에 더욱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추후에는 이러한 대단위 금액의 감액사업을 과감하게 단행하기보다는 이렇게 과감하게 단행하기 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어서 일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급식시설이라든지 급식소 관련해서 각 학교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학교 중에 몇 개교 정도가 급식시설의 증·개축이라든지 급식시설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 정도는 괜찮습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학교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요청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급식시설의 개·보수라든지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도와줘야 되는 학교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도와주지만 내년되면 또 도와줘야 되고 그런 일이 많아서.

급식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급식시설이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러한 데도 최소한 급식 학교가 지금, 우리 대구에 429개 학교 맞습니까?

예.

그 학교가 거의 다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이번에도 몇 백억원을 요구할 만큼 많은 금액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교육재정이 모자란다는 명분으로 미루고 적게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국장이 설명을 드린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식시설 개·보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준지 9년이 지난 것, 만들어진지 9년이 지난 것, 또는 만들어진 것이 가건물로 되어 있다든지, 또 만들어진 것이 반지하나 지하라든지 이런 세 가지 기준에 걸리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식소 신·증축에 대한 기준도 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모든 시설기준이 나와서 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대체로 개·보수 형태는 9년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어느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라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때 신·증축을 하게 됩니까? 그러한 기준도 있습니까?

그 세 가지 기준에 맞는 것은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저희가 온 돈을 쏟아서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진 것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9년이 경과한, 노후한 부분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에 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새로 신설하거나 아까 뭐 라고 그랬습니까? 무허가 건물 이러한 것은 뜯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긴급하게 신규로 신축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데 대한 기준은 서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제가 봐서는 급식소 이러한 부분에서 역시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는 부분이 나타날 개연성이 많습니다. 이빨 세고 로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없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말없이 있으면 상당히 지금 많은 수요가 있는 상항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수혜가 학생들한테 고루고루 가야 되고, 교육의 질을 높여줘야 되고, 형평성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한 곳을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기준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아주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것을 긴급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학교급식 직영화가 시작된 것이 지금 8,9년 정도 되었나요? 급식 직영사업이 그 학교에서 하는 급식을 외부위탁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고 직영하기 시작한지가 8,9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1차 사업으로 해서 식당을 만든다든지 급식조리실이 만들어졌다든지 하는 학교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사업 원칙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3개 기준에 맞아서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27개 증축이나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사무관님이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실제로 이러한 수요를 다 맞추기 위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이 400억원이라고 그랬는가, 600억원이라고 그랬는가,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대구시의 행정 같으면 이렇게 수요가 많을 때는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 계획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의 SOC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 대구시로 보면 도로사업하는 것과 똑같은 공정을…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3개 기준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급식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이고, 선 지원, 후 지원하는 원칙과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못 나아가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자꾸 경과되니까 제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자제분들 공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세월 지나면 우리 손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전부 다 누구나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에, 지금 추첨을 통해서. 자기가 지원하는 의사도 반영이 되지만 추첨을 통해서 간 학교도 많은데, 어느 학교나 다 평준화된, 그래도 급식시설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시설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인 경우에는 급식소 사이즈가 작으니까 고등학생이 먼저 식사를 하고 중학생이 그 뒤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백 명의 학생들이 최소한 30분에서 40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 시간비용을 생각하면, 대구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에서 시간비용을 생각한다고 보면 이러한 것도 우선순위에 포함돼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대한 기준을, 중요한 문제인만큼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돈 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방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예. 그럴까요?

몇 가지만 질의하시고, 추가로 한번 보시고, 다른 분들 질의하시는 것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관계 2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한마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예산을 만진 사람인데, 내용을 죽 보니까 아주 자체가 뭔가는 굉장히 풍족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청은 그동안에 하시면서 사실 요람에서 많이 지내왔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지금 예산 자체가, 오늘 여기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취소사업 이것이 근 26개 사업에 걸쳐 있어요. 이런 것은 이유 여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3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소모가 안 됐으면,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딴 예산에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쓸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앞으로 본 위원은 시 예산보다도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만 대구시교육청. 신문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신문 못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일반적으로 통념된, 그리고 어디까지나 뭔가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대구시도 굉장히 현재 어렵고, 교육청도 물론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만 이런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직 이렇다 하면 이것은 진짜 말도 아니다. 전국 최하위에 지금 맴돌고 있다고. 학생들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일반 현직에 계시는 근무하는 분들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얼마나 지역을, 표본조사를 해서 나왔을 때는 이것이 아니다 하고 어떻게. 물론 그 와중에서 잘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사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히 유감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 72쪽에 보시면 자연과학고 체험학습장 조성 4억 9,300만원, 이것 교부세 아니지요?

예. 이 부분 자연과학고 체험학습장 조성 4억 9,300만원은 아닙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활한 ICT 활용해서 노후 교체해서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78억원이네. 이것 아니지요?

예. 이것도 자체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교환입니다.

아니죠? 교부세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물론 노후TV 교체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야 되지요.

예.

내가 학교 가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어느 학교 가든지 가서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것을 80억원씩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것 100% 교체시키는 겁니까?

예. 이것이.

100%입니까? 이것 교체 100% 시킵니까? 이번에?

100%까지는 안 가고요.

100%가 아니고 23.4% 교체됩니다.

23.4%?

예.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든 내가 확인하고 교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노후한 교직원 OA사무기기 교체. 이것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OA사무기기 교체를 죽 해왔지요? 이때까지 해왔지요? 올해도.

예. 많은 학교의 교직원 사무실에 사실은.

이것도 교부세 아니죠?

특히 교무실의 책·걸상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아니죠? 이것 대구시는 거의 다 깎았어요. 올해 예산을, 대구시 산하는. 이렇게 말입니다. 이것 진짜 부끄러운 행동 아닙니까? 또 한번 봅시다. 대구국제교육교류관 신축해서, 이것은 교부세입니까?

이것 자체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사업설명서를 죽 해오셨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의회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도 깎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돌려주십시오, 교부세. 이런 것 안 하겠다고, 과감히 좀. 이렇게 하면 말이지, 이 교육부도 문제라. 교육부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목 교부세로 하든지 하면 되지. 이것을 딱 지정해서 얼마씩, 돈이 많지도 않아요. 1억원 이하, 아이들 껌 값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서 매칭시키고. 내가 깎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뒤에 보시면 학교 석면실태조사 및 개·보수 있지요? 얼마입니까? 6,930만원입니까?

예. 6,900만원입니다.

이것 뭐하는 겁니까? 전수조사도 하고, 개·보수도 들어갑니까?

예. 이것 교과부 특별교부에 의해서 우리 학생 건강을 위해서 교실 내에 석면사항 했는 것을 조사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나올 경우에는 개·보수합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돈 6,900만원, 뭐 7,000만원 이래서 말이죠. 이거요. 여기 뭡니까? 관리국장입니까? 밑에 과장님 되면 이것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부위에 석면이 되고, 다 되어 있다고. 적어도 여기 집 지었다 하면 100%는 못 꼽아도 내가 95%는 잡아냅니다, 석면 들어갔는 데. 그리고 보수비 하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 보수한다 하면 이것은 아니라. 말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얽어매고 있다고, 지방교육을. 내려주면 시원하게 내려주고 옳게 좀 하든지, 아니면 치워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교육부 하는 거라. 이번에 얼마 전에, 어제 방송인가 신문에 1급들 날린 것 잘 한다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앞으로 국가적으로 석면 못 쓰게 하고, 또 그것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부에서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내가 교부세는 깎습니다. 돌려주십시오. 그런 것 받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더러워 못 받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왜 떳떳하게 이야기 못 합니까?

이것은 420개 학교의 전수조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사비 해놨네요. 여기 보면. 그 말 아닙니까? 조사하는데 그럼 6,000만원, 7,000만원 들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관리국장 물어보십시오. 여기 석면 빤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보수비 해놨잖아, 여기에 지금. 내가 잘못 본 겁니까?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 보면요. 아주 묘하게 해놨다고, 지금 예산들을. 뭡니까? 위센터(Wee Center)가? 이것 보면 말이죠. 뭡니까?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의사, 간호사,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수당 줍니까?

예. 수당도 있고, 그분들이 상담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센터를 세워서 문제학생들을 모아서 이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 해보니까, 국장님 생각에 이것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아마 될 성 싶어서 각 시·도에 내려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행에 교육이 잘 되면 이런 것 없지요.

물론.

교육상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파생이 되고 하는데, 이것 지금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 보완말씀 올릴까요?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런 창피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이후 각 대구시내 시민단체, 여러 각계에서, 또 중앙은 중앙대로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학교 내에 우리 자체 전문상담교사의 역량과 능력으로는 충분하고 완전치 못하다. 그러니 사회 각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역량을 동원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에 들어와서 상담을 시키고 지도를 하자 하는 것이 요청이 되어 왔습니다. 정치권.

내용은 그러네요.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내용은 그러네요. 보겠는데, 앞의 것은 수당이고, 그럼 뒤의 것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겁니까? 5억 4,000만원 이것은? 클래스 운영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하고, 이것은 저희들끼리 모아서 교육합니까?

위센터(Wee Center)는 우리 대구시교육청 전체 모아서 대구시 산하에 1개를 세우고.

그것 됩니까?

클래스는 학교에 아마.

국장님, 잘 한번 봅시다.

된다는 가정 하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것 될 때 나한테 연락 하이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요.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청소년들 선도, 비행청소년들 얼마나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적으로도 되어 있잖아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또 해서.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사하고, 유사한 조직, 유사한 어떤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교육청이 말이야. 전부 하나하나 나열해 놨어요. 예산 자체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벌써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현재 시스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다듬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것 자꾸 부피만 외형적으로만 늘어나고 내적 내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알고 갑시다. 그렇게 일단 알고. 전부 교부세 받아서 하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도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 말입니다. 이것 맨 대한민국 국민 세금 아닙니까? 뒤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EBS방송·인터넷 지원사업 해서, 이것 돈 어디 줍니까? EBS방송국에 줍니까?

저소득층.

아니, 그 말이 아니고. EBS방송·인터넷강의사업 지원 해놨다고, 명칭이.

예. 제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EBS에서 수능강의라든지 각종 교과강의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을 못 본 사람은 컴퓨터에서 다운받아서 동영상강의를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저소득.

그것 안 되는데, 이것을 어디 주느냐고?

예?

돈을 어디 쓰느냐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그것을 하려면 실비를 내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실비를 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 시·도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그 자녀들에게 직접 지원해서 그것을 무료로 보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EBS방송 이것이 일반.

일반 EBS방송은 아니고, 인터넷강의 관계입니다. 인터넷강의.

여기 보면 EBS방송·인터넷강의사업 지원 이래놨네요. 이것은 분리된 것 아닙니까?

2개.

2개죠?

교육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그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비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EBS방송을 보면 되지, 또 인터넷 띄워서 보고 할 것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 내용을 봐서는 뭐냐 하면 전부 상·중·하 있다 하면 하층인 학생들이 이런 짓 하지, 상·중인 아이들은 이런 짓 안 한다고. 그냥 보고, 그냥 공부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이것을 인터넷 띄워서 보고, 돈 주고 이것 무슨,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완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 간단히 하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EBS가 하는데 엄청난 콘텐츠를 만들려면 많은 돈이 돕니다.

그렇겠죠.

교과부장관이 직접 돈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돈은 없습니다.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교부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 돈을 줘서 EBS에 돈을 지원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EBS에 지원하는 돈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바로 지원하지, 뭐 하러 교육청에 줘서 뭐 하러 그렇게 가는데?

아까도 말씀 여쭈었듯이 국고금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에 따라서.

법을 바꿔야지. 그러면 해서 거기서 지원할 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바로 주면 되는데, 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야.

그것은 교육계라든지 여러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교육교부금에 대해서는 교육감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결국 여기는 심부름만 하는 턱이네. 중간 다리만 놓는 거네.

예. 중앙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참 말이야. 이래서 생색내고 앉아서.

교육청에 부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까? 학교 어떻게 됩니까?

예.

과학고등학교, 자연과학고등학교.

예. 자연과학고등학교. 옛날의 대구농고 이름이 자연과학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맨 자연과학고등학교라고 합니까? 일반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예. 대구과학고등학교 있고,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라고 하면 대구에서 어떤 학교를 이야기합니까? 영재학교라 하면.

대구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영재학교.

영재학교로.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재학교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교과부의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중 시행령에 따른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재학교라는 것은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다릅니다. 근거한 법이 다른 그것에 의해서 교과부장관이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영재학교를 운영하는데, 과학분야도 있고, 예능분야도 있고, 앞으로 이럴 예정입니다.

예.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 말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대구과학고등학교 하면 세상이 다 알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고도 다 좋다고. 어느 도시고 어느 지역이고 과학고등학교 하면 영재라고 다 판단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이들을.

예.

그런데 이것 또 한다고 말입니다. 근 9억원을 들여서 영재과학고로 전환한다. 이것 전환하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 더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장관이 직접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의 장들이 많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를.

안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학부모들은 과학고등학교 하면 다 특수성을 가진 학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여기에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더더욱 격차라든지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어떤 특정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키우는 일종의 특수교육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뿐 아니라 이런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여건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부교육감님 이렇게 다 시스템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전환한다 해서 돈을 더 투자해서 하면, 뭐든 해주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부모들한테는 굉장한 아픔이 많다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점점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저것하고. 일반학교는 또 일반학교대로 물론 나가겠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물론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해서 그런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나의 목표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잘하는 학생만 자꾸 이것 격차 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물론 잘하는 놈은 잘 하는 대로 키워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일반교육 공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간치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잘하는 놈은 잘하는 예우해 주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자꾸 그런 위화감만 생길 것 아니냐.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하고 서울만 이 영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2개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연락받은 것에 따르면 대구가 경기도와 함께 되었다고 지금 연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났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본 위원이 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것 분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의.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특수법을 만들어서 자꾸 또 거기만 지원한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수한 재능을 가진 영재가 부산이나 서울, 또는 경기도 다른 데 영재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으로서도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의 운영 작은 목적 중의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목적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대구에서 키우고 우리 인재로 키워야 될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봉사하게 되는, 또 그 지역에도 연을 갖게 되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자체가 전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영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우리 대구지역에 전국 단위의 우수영재들을, 과학분야 영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지금 부교육감 말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것을 자꾸 써줌으로 인해서 정책을, 자꾸 일반사람들이. 그것 보이소. 대번 부교육감님도 자식 있다 하면 영재다, 영재 아니다 했을 적에 위화감이 없겠어요? 그런 것을 너무 거기에다가 내포해서 가면서 자꾸 그렇게 유도할 필요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평준화교육에 의한 공교육 강화부분은 늘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도 제일 1번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우수학교.

예. 알겠습니다.

좋은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 내지는 교육 수요자의 열망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대구 여자정보학교 실습실 구축합니까? 특성화. 이것도 하여튼 ‘특’자가 많이 들어가. 교육계통에 보니. 특별교부세, 특수화, 특성화, 영재 특별, 많이 들어가. ‘특’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달아서 붙여놔야 이것이 잘 되는 모양이라. ‘특’자가 붙어야. 이것 뭡니까, 제일여자정보고등학교 이것 공립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실습실 구축 이것 뭡니까? 이것 보십시오. 전부 이렇게 보내서 돈 3억원을 말이지, 교육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교부금 통지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꾸… 있다고. 지금. 또 교육감님 뒤에 봅시다. 사립고등학교, 대구 사학의 발전적 전환방안 연구, 이것 참 잘 나왔습니다. 이거요. 7,500만원인데 이것은 7억 5,000만원 줘도 돼요. 부교육감님,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압니까? 지금 말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립은 사학법 있지요?

예.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안 있습니까? 그지요? 전통과 그다음에 특성, 이런 것을 확실히 살려줘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와의 어떤 모든, 본 위원이 지금 뭐냐 하면 커리큘럼 마찬가지라. 지금 대구시 교육 이 학교 뭐, 이 학교 뭐 해서 공립학교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왜? 돈이 지금 얼마냐 하면 거의 인건비 대지 않습니까?

다 대어줍니다.

옛날에 그런 것 기뻐했습니까? 교장들이. 그쪽 학교 기관장들이. 이제는 돈을 대주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사립학교하고 국립학교의. 사립학교에 이것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보면 사학법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학은 특수성 있게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립학교에서 못하는 그런 분야도 캄플라지 해서 나갈 수 있고, 여기 교과과정부터 해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 안 있습니까? 거의 99% 과외할 겁니다. 해서 지정 다해서 여기 안 들어오면 너는 지원 못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옳은 사학의 길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것 왜 이러냐 하면, 좀 있으면 또 우리 부교육감님 서울 가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요. 진짜 사학법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외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유명한 사학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재량을 주고, 예를 들어 요새 와서는 성교육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만 거기서 벌써 성교육 다 시키고 있어요. 사학 같은 데는 그전에라도 말이야. 오히려 공립이 캄플라지 못할 교육내용들을 전부 그런 데 넣어서 특수성을 살려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면 진짜 형평을 서로 맞추고, 서로 간에 교육 못한 부분도, 그쪽 가면 특수한 날 있단 말입니다. 특수한 과목도 있고, 그런데 이것 보니까 공교육이 일원화가 되어서, 이제 돈 좀 대준다 하는 명목으로 해서 오만상 올가미 씌워서 안 있습니까, 사학이 지금 발을 못 붙일 정도로 해놨단 말이요. 지금.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더라도 이런 문제만큼은 안 있습니까, 진짜 외국처럼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아이들 없어서 그 난리 쳤지, 이제는 그 판을 치고 있는데, 아이만 있으면 뭐 사립학교 말 듣겠어요? 그래서 지금 돈 좀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학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제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무기명으로 해서 나중에 어디 여론조사기관에 한번 시켜보십시오. 사립학교 재단이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잘 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말이야. 그쪽 계속 조사를 해주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사립학교는 그런 것을 해주면서 자꾸 키워나가야, 양자가 서로 공정해야만 서로가 나중에 잘 균형이 맞아 들어가고 잘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재, 영재 붙이면. 여기 영재 못 보내는 학부모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여기 나오네. 사업설명서 보면 TV 교체 해놨네요.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또 뒤에 OA도 마찬가지고. 사물함 이것도, 학생들 사물함 이것 뭡니까? 학생들 요새.

교실에 학생들이 책도 넣어놓고, 체육복도 넣고, 개인.

어디 있습니까?

교실 안에, 혹은 복도에.

교실에 없던데?

교실 뒤편에 있거나 혹은 복도에 있거나 양쪽에 있습니다.

함이 있습니까?

예. 함이 있습니다.

함이 노후돼서 갈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13억원 돈인데, 이것 어디에 몇 개 학교 합니까?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다는 아닙니다. 지금 아주 노후한 데, 떨어져서 못 쓰는 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러면 되겠다. 국장님. 이것 많이 부서진 학교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뭐 교육 할 것도 없어요. 추천하고 받고, 뭐 가릴 것 없어. 이렇게 제일 많이 부서진 학교에 학생들 집중적으로 거기다 교육시키는 것이. 아까 말씀 뭐였습니까? 아까 여기 이야기 있데요. 보니 투입해서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학생들 뭡니까, 위센터(Wee Center). 또 뒤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 비슷비슷해요. 봐도 넘겨보면 또 몰라,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클래스도 있고, 센터도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 문제는요. 부교육감님, 추경 하는 것이 뭡니까? 추경 하는 것 뭡니까? 요새 추경이 변질이 많이 되어 버렸어요. 추경은 본예산에 따라서 극히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모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가미하고 이런 것이 추경의 본질입니다. 요새 추경 이것 어떻게 해서 완전히 전도가 되어 버렸어. 어떤 것은 보면 본예산보다 많고 신규 오는 것이 많다고. 필요 불급한 것 외에는 추경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문제 여기 추경문제는 보니까, 본예산은 보니 별 것 없던데, 추경은 보니 볼 것이 많습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서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학법에 사립학교 문제는 꼭 학교별로 챙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학교의, 가진 자의, 또 능력자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이 업이 사학법입니다. 이것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잘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오셔서, 대구시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대구시는 또 자치 교육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하면 이것 전국 히트 칠 문제라. 이것 최대 히트 칠 문제라 말이야, 이런 것은. 이런 것 좀 연구하셔야 된다. 돈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얘기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교육 창출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순천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좀, 이 추경이 워낙 사안이 본예산에 거의 가깝도록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도 많고, 그렇게 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연되는데 따라서 많이 양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유아체험교육실 설치 78억 3,500만원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과부의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유아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1,2개씩 유아체험실하고 유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벌써 5개 정도 설치했는데, 우리 시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 설치한.

예.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각 시·도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연수, 유아교육 교재 개발 이런 내용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등 몇 개 시·도 5개 시·도가 지금 완공을 했거나, 또는 계획 중이거나, 앞으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다른 시·도에 못지않게 하려고 이런 사업예산을 잡은 겁니다. 특히 이번에 다행히 불용액 예산이 유아교육지원비, 유아교육비지원금에서 남았기 때문에 78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유아교육체험시설로 하게 된 이유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바로 못 세우고 체험시설로 한 이유는 유아교육진흥원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직, 인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원장, 연구사, 연구반 이런 분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교과부가 아까 법령에도 있듯이 할 수 있다 했을 뿐이고, 또 어떤 유아교육비 지원부분에서 돈이 남았을 뿐이지, 이런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지원 약속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체험시설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먼저 유아교육진흥원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세부내역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은 일단 말씀을 여쭈면 어린이들, 아까 말씀드린 연구, 연수 이런 것으로 친다면 사실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이 아닌 유아교육체험시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종의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우리의 유아들이, 대구의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유아교육, 가장 유아발달상에 필요한 여러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체험시설을 가장 고급화 되고, 가장 정교화 되고, 그런 최신의 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로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 이런 것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 관계는 좀.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620페이지를 봐주겠습니까? 교직원 OA사무기기 교체 이래서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교직원 사무기기 교체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 망가져서 사용을 못합니까?

최 근래에 신축된 학교에는 OA사무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박돈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존 오래된 학교에는 아직까지도 철제 옛날에 홈메이커로 된 그런 책상도 있고요. 목제책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금년도에 아까 전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만큼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어느 기관에 가든지 간에 잘 안 쓰는 그런 책·걸상들이 아직 학교에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현재 철제 책상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책상을 지금 OA가구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전체.

아주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아직 그런 책상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개 학교가 됩니까?

학교수는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만 각 지역청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20억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학교수는 물량을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몇 개 학교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지금 이렇게 모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 그것도 추경에 이것을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본래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이때까지 못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물론 교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책상에서 근무하면 좋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고. 그러나 지금 당장 근무환경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책상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체할 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폐기처분을 해야 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물량이 이쪽 자료에는 숫자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6,815개에 20억 1,2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것 꼭 교체를 다 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이죠?

현재 차량도 그렇습니다만 일반 집기관계도 내용연수라는 것이 사용 가능한 연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을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았는 것을 교체할 경우에 지금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폐기처분 시킵니다.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내용연수가 경과됐다는 이야기는 마지못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 사용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705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신지식인 선발 해서 100만원 이 예산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우리도 같이 없애도록 했습니다.

취소라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취소됐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교육부.

이것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지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어떤 부분에는 또 추경에 새로 반영되는 이런 데 대해서 편성하는데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취소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취소사업이 언제 됐다고요?

이것은 소액이라서 아마 여기서.

소액이라서.

안 넣었던 모양입니다.

잘못되었죠? 국장님!

예.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2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에 대해서 현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 한도를 얼마로 정하고 있습니까? 예비비 한도…

지금 3%로 정하고 있습니다.

3%로 정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국장님은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 봐서는?

거기에 지금 0.3%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가 아까 전에 양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한 5% 정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 금년도에 특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 과다하게 편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지요?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때 정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선 정산분이 내년도에 내려와야 될 것은 1,127억원 부분이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각 기관에 경기활성화대책으로 해서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예산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명시이월 부분도 예년과 같지 않게 상당히 과다계상이 되어서 있고요. 그다음에 2쪽의 또 예비비 부분도 과다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그렇다, 매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올해만 그렇습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계상되지는 않았죠.

작년도는 몇 프로정도 되었습니까?

59억원, 그러니까 한 60억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 한 10배 이상 되니까 상당히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3%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정말 우리 오늘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명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901쪽 한번 봐주십시오. 900쪽, 901쪽. 제가 이것 본예산을 하면서도 BTL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예. 말로서 들으셔도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월부터는 가능한 BTL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008년 1월이 아니라.

아니, 2008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구두로 해서 신규 신설에 경우 한 반반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빚에 대한 갚는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것을 구두로 저희가 전달들은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지침이 저는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900쪽에 보면 아니, 901쪽입니다, 그지요? 한천중학교 BTL학교신설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약 1억 7,000여만원, 그리고 그 밑에 성남초등학교 BTL학교시설 증·개축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1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억 3,000여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돈 잔치를 하고도 돈이 남는 상황인데, 과연 교과부에서도 걱정하는 BTL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이것 또 추경에 이렇게 기본조사설계비가 올라와야 되느냐,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으로서는 지금…

예. 조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제일 말미에 붙어있는 그 타이틀 자체가 명시이월사업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2회 추경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을 별도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 명시된 것이고요. 여기에 이미 이것은 이번에 처음 잡는 것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이미 들어가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2008년 1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십니까, 그지요?

예. 한천중은 금년도 1회 추경이고요.

조 국장님,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어떻게든 BTL사업을 계속해 간다는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의지표현이고, 어떻게든 이렇게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BTL사업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부담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꼭히 필요한 부분만.

예.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강당이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전에는 BTL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강당 같은 것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실에 신·증축 문제도 꼭히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들 일사분란하게 몽땅 BTL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출직의 한 사람입니다만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항상 자기가 재임하는 시절에 실적 남기기를 대개 다 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수요를 맞추다보면 훗날 가서 재정적인 큰 부담이 되거나 도리어 민폐를 크게 끼치는 그러한 일이 된 예도 있었고 저도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교육감님이 이러한 문제를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내용도 있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했던 어떻게 했던 계속해 가는 것은 한번 검증을 더 해 보시고, 정말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저는 이 일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BTL사업 더 하면 나중에 교육재정부담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밑에 아이들, 정말 저는 부담하기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범안로, 그지요? 재정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1년에 약 150억원 이상의 돈을 주면서도 우리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물고 많은 부분에서 수요 예측, 지금 지하철 1,2호선 다 지금 수요예측의 20%선을 못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배들이 저질러놓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고충을 받고 있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지 반복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의 문제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물함,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지용성 선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물함 설치에 대한 비용을 추경으로 잡았다가 또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놔놓고 장난치는 것 비슷하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것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또다시 명시이월을 시킨다, 이것은 참 페이퍼 가지고 장난치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과다하게 남으니까 돈이, 쓰고 남으니까 불용, 잔액이 남으니까, 사용잔액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았고, 시급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현장의 목소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추경에, 1차 추경에도 들어왔었고, 2차 추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사물함 설치였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의 시간이 사실상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 다시 명시이월로 되는 것입니다.

참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에 예술의 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인지, 독성분을 하나 더 도와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는 우리가 아까 다 했는 이야기라서 다시 또 제가 리바이벌 하기는 그러하고, 이러한 형태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예산편성의 형태로 보여서 다음에는 초기에 우리 본예산부터 정확하게 짜시고, 1차 추경하실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재원으로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최대한 적게 남겨서 이러한 일이 반복이 안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폄하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우리 교육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라든지 모든 것이 참 불안하고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교육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한 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명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78쪽, 전문위원 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78쪽에 보면 여기 전부 명시이월이라면 내년도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바로 초반기부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

그러니까 나는 봐도 이런 예산은 처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짜는 예산은. 자, 한번 보십시오. 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것 지금 올해 해서 자, 본예산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뭐 이것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건 데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한다든지 시행해서 이것이 추경에 간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잡아놓고 본예산에 다 이월한다, 한 번도 집행 안 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아주 급한 예산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제 증감이 됐을 때는 이것이 추경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뭐 예산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본예산, 여기 보면 또 1차추경, 또 2차 추경 이렇게 해서 집행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몽땅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이것보다 더 급한 사안도 많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장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사장되는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잡아도 될 사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얼마냐 하면, 얼마 입니까, 이것이? 본예산만 하더라도 이것이 3,266억원, 이것이 돈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이것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돈에 유동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청 예산은. 그래서 여기 국장님 한번 잘 들으십시오. 우리 여기 위원들 다 이야기가 이구동성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전부 예산편성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이것. 대구시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난리 납니다, 이것.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도 1차, 2차, 3차, 본예산 1차, 2차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보통은 이것 보면 착공, 또는 시행 중,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아까 말씀 잘 하시대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것을 해 놓고 손을 안 댄 것은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런 것은, 또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진짜 BTL사업은요. 이것이 겉만 보기에는 굉장히 공짜 같습니다만, 앞으로 엄청스러운 교육청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안 되면요, 좀 늦추는 방법, 다른 방법을 또 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자꾸 잘라가더라도 순차적으로 학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나중에 감당이 불감당 이렇게 해서는, 돈 이것 저번에 국장님이 얘기했나, 그것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BTL사업. 그렇지만 지금은 대구시에도 BTL사업 거의 안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해 봐야 뭡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자, 거기다가 또 이자 붙여서 또 줘야 되고, 물론 금방이야 뭐 지어서… 받는 것은 덥석 받지만 뒷감당이 못한다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하고 앞으로 명시이월 이런 것 예산 내년도에 이런 것 없습니다, 이것. 내가 이야기는 내년도에 명시이월 있는 것 전부 다 삭제 다 시켜버릴 거라. 이것 안 돼요, 이것.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하는 예산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짜시는 분들이 진짜 심사숙고하고 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 말이지 취소사업, 이것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교육부예산이 그런데, 교육부도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까? 취소사업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교육청도, 다른 타 시·도…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하면 자꾸 그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 이것 짤 때도 예산문제는 심도 있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구교육교류관 이것 투·융자심사결과 나왔습니까?

예. 자체 투·융자심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예.

이것이 멀티에듀랜드 내에 지금 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96억 8,000만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차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예.

사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본예산에 최소한 설계용역비 정도로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이것 내년에도 이것이 그대로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아까 말씀드린 대구멀티에듀 체험시설, 랜드 그것에 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넘어가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연과학고가 답습프로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전반적인 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국제교류, 교육교류관이라는 것을 예산 자체를 다시 신규예산을 편성하셨고, 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도 보면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일단 이것이 지금 자연과학고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되고, 기본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미 2010년 4월까지 사업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지금 아직 한 1년 8개월, 1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96억원이 전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사업기간인 총공사비 전체를 다 이렇게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 놓으셨는데 전체 보면 2011년 11월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교육감,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자체를 이렇게 편성을, 쓰지도 못한 돈을 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사실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굉장한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고 저희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용역설계가 1억원에 대한 그런 전체용역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현재로서는 녹색에너지환경체험시설 이외에는 용도변경이 되어야지만 되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지금부터 업무를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대현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대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대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