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점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박노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12월 5일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68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6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본 회기 중 제1차부터 제9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광양시립 테니스장 설치 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의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 역시 본 회기 중 제1차부터 9차 회의를 개의하여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사업 시행 조례와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의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8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5일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1차 회의에서 조문내용, 개정의 필요성과 상위법령은 물론 다른 조례와의 상충되는 조문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 실과 사업소의 명칭변경과 신설 및 폐지로 인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변경·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정보통신담당관을 U-정보화담당관으로 행정혁신국을 총무국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예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폐지된 민원출장소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과 조문내용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한 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광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의 심의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중 월정수당 월 2,428,000원을 월 1,960,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의 본 조례 시행일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개정의 필요성 및 조문내용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일반안 2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한 새마을운동에 모든 시민이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참여하여 새마을운동이 현실에 부합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의 범위와 세부내용, 재정 지원사항, 새마을의 날 운영 사항, 회원의 정의규정 등으로써 두 차례에 걸쳐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지원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제명 일부를 수정하고 새마을단체 내부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한 안 제3조와 새마을 기(旗) 게양 규정인 안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아울러 의미가 중복된 안 제8조를 삭제 하는 등 최종적으로 9개 조로 규정된 당초안을 6개 조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양시장이 제안한 조례안 9건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평생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9건은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조례의 제명과 인용되는 법규명에 대하여 적절하게 띄어 쓰고 일반조문과 혼동이 되지 않도록 인용 자치 법규명과 법령명에 낫표를 추가 하였으며 적정한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자치입법 기준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불부합한 조문들을 일괄 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기존에는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던 것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참여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개정과 정부 개정 표준안에 의한 개정 등이 개정의 주요골자로써 면밀하게 심사하여 9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광양 시립테니스장 설치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광양시립테니스장을 봉강면 석사리 96-2번지 외 29필지에 설치를 추진하였다가 기존 계획부지의 매입 어려움과 광양시 테니스협회의 건의사항 등이 있어 봉강면 석사리 944-22번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설치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시민편익의 체육인프라 확충사업이고 국제대회 유치 등 향후 활용 효과가 큰 사업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속 장석영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반드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목적과 테니스코트 8면을 설치한다고 하였으나 기존 테니스코트를 폐쇄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테니스 코트는 총 3면만 추가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사료된다는 장석영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동의 요구 건은 구(舊) 마룡분교 시설을 정비하여 가칭 「광양만권 조선산업 인적자원 개발센터」에 조선 기능인력 양성 훈련원 용도로 5년간 무상임대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에 입주한 조선업체에게 양질의 기능인력 공급과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우선적인 직업훈련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 등 결과적으로 조선업체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어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별로 심사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서기 의원입니다.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양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4-H회 장학금 지급조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며, 4-H회 장학금 지급시 전남농업기술원의 대상자 추천 의뢰 기준에 의거 지원하므로 시 자체 조례 존재 의미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돈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68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가 2008년 12월 11일 의장께 보고 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101억 3,3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입예산 1억원과 세출예산 143억 6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421억 1,900만원, 특별회계 812억 9,500만원, 총 4,234억 1,400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4.1%가 증가한 521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52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7억 5,200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억 3,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2008년도 본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5억 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배분 되었는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등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234억 1,400만원에서 일반회계 세입 1억,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 및 세출예산 155억 2,900만원이 삭감된 4,183억 1,400만원 규모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421억 1,900만원에서 115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3,306억 8백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가 812억 9,500만원에서 40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772억 7,6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가로경관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억,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중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50억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절감 일괄감액 사항으로 27개 예술단체 등 지원 민간경상보조 10%, 시간외근무수당 15%, 국내여비 5%, 행사실비보상금 20% 등 5억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2008년도 수준 반영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 8,3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비 지원 1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6천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불승인된 경전선 철도 민원인 강정마을 보상비 5억 4백만원, 칠성3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3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원의 과도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도시개발사업 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20억원,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기관 공통 강사수당 5억원, 선샤인 아트 콤플렉스 조성 3억원, 시 전역 청소 대행비 민간위탁금 2억원,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사업 토지매입비 5억,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 지원 8억 6백만원, 1청사 주차장 잔디블럭 교체 9천만원, 컨부두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3천만원, 웰빙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공사 1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시 주문사항입니다. 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지원 출연금 50억원은 2008년도에 50억원이 기 지원 되었다 하더라도 2009년 2월 28일까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 절차 등이 완료되어 유치여부를 결론짓고 2009년도 출연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 할 것을 주문하면서 승인하였고 30만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택지조성)을 위한 성황지구, 의암지구, 와우지구 등 도시건설사업은 대형정책사업으로써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2015년까지의 유발 인구수, 주택 충족율 등의 면밀한 분석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정확한 자금운용 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부는 삭감하고 대부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유명학원 위탁 우수학습반 운영 예산 8억 6백만원은 우수한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이냐, 예산서 부기의 맹점으로 사교육 조장의 우려로 삭감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재정 투융자 심의,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은 예산요구는 향후 반드시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실물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절감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총 규모는 166억 3,200만원 규모로 2008년도 보다 86억 6천만원이 늘어났으나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9억 1,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관리의 특징은 통합관리기금이 신설되어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가 전망 됩니다. 다만, 여전히 적립 중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사업 분야별로 다수의 기금운용이 될 경우 일반회계 재정의 자율성 훼손과 경직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기금설치에 신중을 기하고,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같은 분야에 일반회계에서 중복으로 재정이 투입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중 총무위원회 소관 30개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33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16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84건의 서류 확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점검하였으며 잘못된 사항을 밝히는 것보다는 행정의 비능률 비효율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향후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제시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촉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7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9건, 처리요구사항이 88건이며 특히, 지적사항 중 몇 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자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기관 전체부서가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하여 가급적 종이문서의 생산·발간을 억제하고 전자북을 활용할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문예회관의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된 예산에 비하여 시민들의 관람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홍보하되 최초 기획단계부터 대중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공연작품 선정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공원시설 등 휴식·편익시설의 확충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나아가 시민참여 부진사유가 입장료라면 입장료의 대폭적인 하향조정도 적극 검토하여 평상시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대안제시와 함께 적극 추진을 지적·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직원 복무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종일출장을 지양하고 개인별로 출장목적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출장목적과 지역을 적시하여 출장하되 실제 출장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근무 실시에 있어서도 실제 초과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되 읍면동등 재택 당직부서에서는 최종 퇴청자가 초과근무자 확인을 하도록 개선할 것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적시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느낀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시민편익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법과 절차에만 얽매여 업무처리를 하려는 자세가 남아 있고 제도개선의 의지와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70년대 법규정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금도 그대로 답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보았는데,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집행기관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본 위원장이 이번감사에 지적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은 2009년도 업무 추진시에 최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만 다시한번 강조 말씀 드리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지난 11월 7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무와 기관에 대하여 3일간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53건의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하여 행정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와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잘못된 부분을 밝히는 것보다는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개발·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59건, 처리 43건 등 총 102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실적이 부진하므로 카드 사용의 문제점, 카드 재활용방안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카드 판매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함은 물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개설사업 추진 방법 개선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선택과 집중으로 최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많은 물량의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연차별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공사 추진 기간동안 도리어 주민 등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단위 사업별 사업기간 단축 등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방법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으므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9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주정차 질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는 대형 차량 및 중기들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주정차 질서가 문란하여 교통행정과의 인원만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읍면동사무소에 업무의 일부를 이관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특히 야간 도로변의 대형화물차 밤샘 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물차 주차장을 확보하고 불법 주차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불법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는 등 주정차 질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풍수해보험 가입 방안 강구입니다. 농민들이 풍수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하는 비닐하우스, 축사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에 들지 못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자재 구입시 KS규격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품을 사용함으로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승낙을 하지 않으므로 보조금 집행시 시설물에 대한 KS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소홀입니다.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사업 준공, 환지청산, 조합해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농지전용부담금을 착공 전에 부과하지 않고 착공식 이후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준공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시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취소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06년 결산감사 및 2007년 결산 감사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조합해산 이전에 유동자산인 통장 등에 대한 압류와 조합 임원에 대한 재산 압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준공 처리하여 23억원의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이 발생하여 시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업무 처리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개선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예정인 도시개발사업은 3건에 2,646억원으로서 적은 인원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행정력을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분산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3개 사업 중 어느 지구를 선택하여 집중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 후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을 개선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감 유기질 비료 공급 철저입니다. 단감 유기질 비료 공급에 있어 개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협등과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비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감 재배 농가에 비료공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양묘장 활성화 방안 강구 입니다. 여러 지자체의 녹화사업추진으로 묘목수급에 차질이 발생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녹화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양묘장 조성면적을 증가시키고 식재본수 확대가 바람직하며 녹화 계획에 필요한 수종을 산림조합과 조경업자에게 위탁하여 양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격이 높은 나무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양묘하는 등 시유지인 휴경지를 활용하여 양묘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열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불어 닥친 세계경제 불황으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자동차, 조선산업, 건설업 등 각종 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감산,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어느 때 보다 춥고 긴 겨울이 예상되고 내년 춘궁기로 이어지면서 내수 경기 침체로 실물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어 실업자가 속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소득은 크게 줄고 구직을 위하여 우리 지역을 떠나는 실업자가 늘어 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사항이 닥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노동력이 큰 생계 곤란 자는 숲 가꾸기 사업 등 난이도가 큰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노동력이 떨어지는 생계 곤란자에 대한 노임 살포를 위하여 저수지 준설, 꽃밭조성, 제방보수공사 등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및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우산공원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대책,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등산로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로는 광양읍 동부선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사업, 옥룡 하천섬 가로등 관리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재시공 하도록 관련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