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10월 6일자 포천시 조직개편과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포천시 각 조례상의 직제명, 직위명 등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직제명, 직위명 등을 일괄 개정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으로 이 조례는 포천시 조직개편 등에 따른 다른 조례상의 직제명, 직위명 등 불일치 조항을 일괄 개정 정비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 등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개정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제 및 직위명 표시 변경 등, 포천시 조례에 본문 중 인용되는 직제명, 직위명 등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현행 각종 조례에 있는 개정해야 할 직제, 직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자 포천시 조직개편과 향후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포천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직제명, 직위명 등을 조직개편에 따라 삭제된 직제명, 직위명으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 업무 추진의 체계 정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우리 시 민간인 표창에 있어서 분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대상 표창에 대한 시상 부문을 조정하고, 추천 및 선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포천시민 대상으로 정립하여 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에는 명칭을 포천시민 대상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제3조에는 그 시상 대상은 1항에 수상 대상자는 포천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 기준지가 포천시인 사람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수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시상 부문은 10개 부문으로 통합 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 부문, 두 번째로 문화예술 부문, 세 번째로 교육·학술 부문, 네 번째로 체육 부문,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 개발 부문, 여섯 번째로 여성 부문, 일곱 번째로 농정 부문, 여덟 번째로 축산 부문, 아홉 번째로 사회복지 부문, 열 번째로 환경 부문. 제5조에는 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에는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1항1호·2호·3호해가지고 규정을 했고, 3호에는 기타 10인 이상의 일반 시민이 연서로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후보자 접수는 연중 계속하되 다만 당해연도 시상분은 6월 말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접수된 것은 다음연도에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견학이라든가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 수당과 여비에서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1항에는 시행일을 규정했고, 제2항에는 기존의 포천시 문화상 조례, 포천시 여성상 조례,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조례, 포천시 환경 대상 운영 조례 이러한 조례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관 주도에서 시민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 규정을 안 제3조에 신설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제4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를 신설하고, 조례의 전문 중에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맞게끔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5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행사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호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3호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에는 위원회 구성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4조제1항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위원은 시의회 의원, 당연직 관계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습니다. 제4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항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항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는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호에는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했습니다. 7항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실비변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부칙은 전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하 관계 자료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 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동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것으로써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조례상의 내용은 4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를 공정이란 조항이 제3항으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공정이라는 규정이 따로 독립을 해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과 동 주민센터에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따른 건설과 소규모 편익 사업 업무를 동으로 위임하고, 관련 법규 등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별표의 부서 명칭 및 위임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관련 사항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권한 등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따라서 건설과 소규모 편익 사업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과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역시 19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 중간 부분에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2조에도 역시 “의회사무국장”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으로써 환경관리과의 제4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위사무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두 번째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 이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에 역시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위임사무명은 3호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신설하고, 단위사무명에 동 지역의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시행 및 관리를 동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설사항으로써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의 위임사무는 1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에 관한 권한, 2호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에 관한 권한을 역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차지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시상 제도인 포천시 문화상 조례 등 당해 조례별, 부서별로 각각 시상해 오던 5개 분야, 시상 인원 25명의 시상 제도를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통합 정비함으로써 시상 분야 및 인원을 10개 분야, 10명으로 정비하여 시상의 권위와 품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고 조례안 내용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본상 후보자 추천 자격을 기타 10인 이상의 일반시민으로 하고 있으나 후보자 추천의 투명성과 품격 제고 등 조례안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향후 추천 인원의 확대 등 인원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정례 행사인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이 주관하는 민 주도의 형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 이벤트를 개발하고자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표준안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의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과 동 주민센터에 토목직 공무원 배치에 따른 건설과 소규모 편익 사업 업무를 동으로 위임하고, 관련 법규 등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의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 중에 3항에 기타 10인 이상의 일반시민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도 후보자군이 연중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난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상의 권위도 실추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안하면서 여타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역시 10인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은 데는 한 50인 이상으로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추천에 상이합니다, 인구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추천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적 요건이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전부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제안보다는 일정한 규모로 해서 어떤 추천이 개방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100인 이상, 50인 이상 해서 제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촌지역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몇몇 분이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건 우리가 현지 확인까지 하고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홍보할 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잘 계도해서 대상이 추천될 만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은 저희가 조성을 하겠습니다.

처음 실시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을 통폐합해서 하는 만큼 첫 시행 단계부터 진짜 권위있는 시민대상으로써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7번,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유사 중복 및 불필요한 위원회와 심의 안건이 전무한 위원회 중 ‘포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은 안 제8조제1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업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나항부터 사항까지는 안 제8조제2항부터 안 제8조제7항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3항부터 자료 5쪽에 제7항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관계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업무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단순히 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2호,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 대상의 명확화와 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항목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6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다음 장에 제3조는 종전의 세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는 농어촌 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오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 정비법 경과 조치를 규정하여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8쪽에 안 제13조제1항과 제1호 및 다음 장에 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임대주택 인용 조문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0쪽에 상단부는 세목 감면사항에서 재산세 외의 도시계획세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의1은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1쪽에 안 제18조는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신용보증재단 인용 조문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2조는 화물유통 촉진법이 폐지되고 물류정책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법령명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나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하여 포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포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이를 대행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시·군·구별로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조세 감면 업무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개정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포천시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7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지정했고, 안 2조는 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에는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항에 예산 운영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의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제정을 하였고, 세출은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필요한 경비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당해연도 사업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하되 자금 운영에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타 회계로부터 자금 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회계 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정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조례 제정안은 별첨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의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조례 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봉화골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 예산의 투명성과 제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 및 조례의 제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상 관련 법의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과 관련된 봉화골산업단지 조성의 사업비 투자 방안 등 중장기 사업 추진 방향과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우리 추경에 10억 해 준 것 있지요?

예.

그게 용도가 어디어디 쓴다 그러셨지요?

10억이요?

예.

그중에 2억 2,000은 기본계획 설계한 것,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뭐냐하면 저감대책하고 분양단가를 추진하는 그런 용역비 2억 2,000이고요, 6억 8,000은 실시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1년 6개월 안에 경기도에다 승인을 받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절차입니다. 그것이고 1억은 시설부대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것은요, 사업 시방, 자료 준비는 다 해놨는데 토지공사에서 자기네 저감대책 나온 거가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그걸 근거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통보가 언제 나와요?

일단은 지금 토공에서는 다 나와 있고요, 본사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여기서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먼저 본예산에 100억이 세워져 있다가 수정예산에 50억을 삭감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희는 처음에 100억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100억 중에서 사실 우리가 105억을 요구했습니다. 104억 9,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100억을 했고, 또 사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도 집행을 안 했는데 100억씩 요구하는 거가 좀 많은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저희는 100억을 요구한 이유는 2006년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이 됐고, 토지 매매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 보상 절차라도 하려고 그랬고요, 100억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들도 부담이 되시고 그러면 50억으로 저희가 줄여가지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근데 의원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는데 왜 의원이, 의원들이 깎는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미리 예측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100억 사실 많은 돈이잖아요, 시로 봤을 적에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의 편성 전이라면 모르지만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수정예산안에 50억을 삭감해서 다시 내미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겁니다.

의원들 저기저 부담 덜어주기 위한 거라면요?

그러니까 100억을,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내가 웃음이 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먼저 10억 해달라 그럴 적에도 내년 6월까지 이 용역 마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일단 6월 달까지.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달라 그러는 게 토개공에서 자꾸 참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 포천에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 주면 토공에서 참여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꼭 좀 해달라 그래서 해줬던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하고 잘못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조례안 만들어서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벌려놓으면 이거 어떻게 마무리 할 거예요. 100, 200억 갖고 토지 보상할 것 같아요?

토지 보상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00억을, 만약에 100억이나 50억을 확보했으면 급한 대로 토지 보상을 하면서 저희 판단은 토공에서 구두로라도 지금 참여한다고 얘기는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내지 6, 7월경에는 MOU까지 체결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대로 보상 절차라도 거치려고 시행했던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50억에 관한 것 조례안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이게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전부 뒤집어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50억 세워서 조례안 만들어서 봉화골산업단지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조례안을 올린 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그것을 특별회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조례안을 올린 것이고, 사실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사실 지금 시급을 요하거나 그런 것이 퇴색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답도 없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먼저 남한테 업무 인수인계 받아갖고 와서 그간의 진행사항을 들어서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토개공에서 참여를 안 하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오는 게 이게 잘못됐다 그런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참여를 안 하면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나 저는 일단 토개공을 어떻게든지 참여를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글쎄 과장님이 노력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몰아닥쳐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00, 200억 갖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얼른 하라 그래요, 국민의 세금이지만 그것 갖고 해결만 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땅값만 해도 한 500억 이상 가져야 돼요, 우리가 봤을 적엔.

땅값은 한 3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평당 얼마씩 추산하신 거예요?

평당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당초에 기본계획에 나온 것은 저희가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토개공은 90 몇 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아니 매입비가?

매입비가 한 300억 정도요.

그러니까 매입비를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평당 25만 원 정도요.

거기 25만 원 택도 없습니다. 지금 4, 50만 원 안 주면 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600억 이상 가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과장님 판단한 것 외에. 현실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대단위 사업으로 자꾸 지금 말싸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진짜 이번에도 참 우리가 난감했던 게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과장님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참 한심스러웠어요,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냥 100억 세웠으면 100억을 그냥 놔뒀어야 돼 사실은. 수정예산안 50억을 왜 깎아서 또 수정을 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하지도 못할 것을 전부 의회에다 떠넘겨놓고 “의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일단은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토공을 참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참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이병욱 위원님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봉화골산업단지뿐만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침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위 계획한 중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따라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앞으로 우리 포천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좋은 여건 조성하는데, 분위기 조성하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거든요. 또 우리 봉화골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 2회 추경 전에 자율등원의 날을 통해서 용역비에 대한 사업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용역비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토공에 다녀오셔서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겠다, 또 추진 과정을 한번 더 체킹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저희는 그냥 느닷없이 100억에 대한 본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저희 시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업무 부서에서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만 원도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놓고도 의회와 협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100억을 올려놓은 과장님 얼굴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었고, 또 그전에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올려놓고, 또 며칠 지나서 50억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몇 백억을 과장님대로 집행부 책임되시는 분들이 그냥 올렸다 놨다 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업무보고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11월 초에 토공을 갔다 왔거든요. 와가지고 그때 사실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감대책이 안 나왔다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가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감대책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 직전에 전화로 확인해가지고 일단 구두로 “참여하겠다” 거기까지 받았고, 그다음에 100억을 느닷없이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그때 10억 예산 요구하면서 이병욱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고서에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하겠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 줄 때에 우리 봉화골 추진 사업하고, 100억을 올려놓은 추진 사업하고 주체가 달라지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시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일단 앞으로 죄송하고요, 추진사항 수시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여튼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큰 사업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계획이 설지 안 설지도 모르고, 또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라도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나, 우리가 신도시하고 에코하고 그다음으로 우리 봉화골 사업이, 3대 사업을 꼽자면 봉화골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하면서 실무 과장님이 상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저희 의회로써는 상당히 의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장님께 심사 보류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로는 봉화골산업단지 조성은 우리가 2008년도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또 우리 집행부 사업계획상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 조례안은 시에서 직접 투자하는 목적으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 보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