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송우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됐습니다마는 포천 송우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또 대한주택공사와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폐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포천 송우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비 정산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 정산이 완료됐지요, 시기가?

시기가 제가 맡기 전에 완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서너 달 된 거예요?

예.

이득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정산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90여 억 원 이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회기 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하고 정산 결과 발생된 이득금, 또 그 이득금으로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로 특별회계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입장료 폐지로 관광지 세입이 대폭 감소된 실정이므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 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광지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울러 2007년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 2007년 1월 1일부터 대폭 세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일 포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입장료의 폐지로 관광지의 입장료 수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관광지 운영에 따른 세입이 크게 줄어 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는 바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고시 제2007-5063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포천 도시관리계획 중 농림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이동면 연곡리 602-11번지 일원이 관리지역임에도 보전산지인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었기에 원래 당초 용도인 관리지역으로 정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연곡리 602-1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만 6,600㎡, 변경 내용은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관리지역이었으나 착오로 인해서 농림지역으로 고시되어서 본래 용도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연곡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는 관리지역의 미세분된 지역으로 해서 증가가 1만 6,600㎡가 증가되고 농림지역이 1만 6,600㎡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사유는 당초 관리지역이었으나 착오로 인해서 농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본래 용도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경기도고시에 의해서 지형도면이 고시됐지만 농림지역의 1만 6,600㎡를 당초 용도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승봉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제2청 고시 제2007-5063호 2007년 7월 1일부로 지형도면 고시된 포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이동면 연곡리 602-11번지 일원이 보전산지가 아닌 지역으로 확인이 되어서 당해 토지의 원래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여 토지 이용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의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거 우리 도시관리계획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착오가 생긴 거지요, 용역 줬을 때?

예, 착오가 생긴 것이지요.

정식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대충 아시지요?

예.

그리고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아시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같이 환원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이 앞전에 심의를 11월 말에 했습니다. 그때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 뒤에 다시 발견되어서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은 그 뒤에?

예.

민원 들어왔을 때 본 위원도 대충 내용 들었던 부분인데 사실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큰 피해가 되는 부분, 특히 이 부분은 발견된 게 대부분 모르고 있다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민원 제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착오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농지는 농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는 사실 관리부서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깁니다. 임야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농림지역으로 저희 과에다 회신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재산상의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건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이번에 관리계획만 하면 이 문제점 전부 해소시킬 수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거의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용역 주시기 전에 좀 더 철저히 파악을 하셔갖고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