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요. 이게 3년하고 2년으로 했을 때?

뒤에 저희들이 감독기능하고 요 기능을 다 살려 놨기 때문에.

그렇죠. 3년을 2년으로만 수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잘라 가지고 다음에 또 조례를 다시 승인받는 것보다는 조례는 저희들이 좀 살려 주시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의회에 동의를 다시 받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그냥 살려두고요?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구미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 본문 내용 중에 제2항 제20조와 제4항의 20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20조 2항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를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22조 본문 내용 중 제2항의 2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출신인 항일의병장이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우국충정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 측면에서 기념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와 기념관 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동절기는 오후 5시까지로 개관을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과 왕산기념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왕산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조례를 총 제5장 제25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치 및 업무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행위의 금지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위탁자 선정, 협약체결, 지원 등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목적, 명칭, 구성, 회의, 임기,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은 우리고장 출신의 항일의병장이신 왕산 허위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또한 청소년 및 자라나는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안 제4조 기념관의 휴관일을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으나,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 전부를 휴관일로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도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4조제2항제1호 기념관 휴관일을 1월1일, 설날 및 추석연휴에서 1월1일,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하여 연휴를 삭제함이 타당한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8쪽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예.

그러면……

법상 내용이……

5년해도 제한 될 것은 없습니다.

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을 하니까.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살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해 놨는데……

과장이 위원장 됐을 때는……

그러니까 전인철 위원님, 19조2항3항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및 기념운영 주관 과장” 이래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부시장님이 안 하고 호선할 것 같으면 부시장님 자체를 빼 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저희들 부담스러운 것 좀 빠지지요.

오히려 나아요?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 가셨는데 안에 다른 분도 대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유족 대표에 예를 들어 위원장이 할 수가, 과장하고 부시장하고 같은 위원으로서 격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관님.

예.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 시조례가 거의가 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시장님이 수십개의 위원장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범적으로 이렇게 왕산기념관 이것 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예, 그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당연직에서 부시장님을 빼고.

부시장님 삭제를 하시고?

예, 삭제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수정은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4조2항제1호 기념관 휴관일을 “설날 및 추석연휴”에서 “연휴”를 삭제하고, “설날 및 추석”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4.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하는 조례는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산동면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리·반 증가와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으로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산동면과 양포동간에 걸쳐져 건축된 e-편한세상과 우미린 아파트는 분양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2%가 양포동으로 행정구역을 원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통·리·반은 도량동 도산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으로 1개통, 선주원남동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상모사곡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으로 3개통, 임오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신축으로 2개통, 양포동 삼구트리니엔, 현진에버빌, e-편한세상, 우미린 아파트 신축으로 7개통 등 총 15개통이 증가됩니다. 이번에 통·리·반이 조정되면 587개의 통·리와 4,215개반으로 조정됩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e-편한세상과 우미린 등 2개 아파트 1,822세대가 산동면과 양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동면과 양포동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산동면의 관할구역은 종례의 산동면 중 옥계 17블록, 18블록, 26블록, 27블록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구포동은 종례의 금전동 중 23블록으로 편입된 지역과 종례의 구포동 중 금전동의 24블록, 25블록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금전동은 산동면의 26블록, 27블록 중 금전동으로 편입된 지역과 종례 금전동의 23블록에서 구포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하고 구포동 중 24블록, 25블록에서 금전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으로, 옥계동은 산동면에서 편입되는 17블록, 18블록 지역과 종례의 옥계동 전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산동면 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제136회 임시회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의견서 채택 내용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또한 생활권과 학군, 지역개발, 주민편익 등 일정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었는지 여부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통리는 572개 통리에서 도량동 1개통, 선주원남동 2개통, 상모사곡동 3개통, 임오동 2개통, 양포동 7개통 등 15개통의 증설로 587개 통리로 조정하였고, 반은 4,023개반에서 선산읍 증 2개반, 고아읍 증 15개반, 산동면 증 1개반, 도량동 증 11개반, 선주원남동 증 26개반, 광평동 증 17개반, 상모사곡동 증 32개반, 임오동 증 29개반, 인동동 증 2개반, 양포동 증 59개반 등 194개반을 증설하면서 상모사곡동 2개반을 감하여 총 192개반이 증가된 4,215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통·리·반 생활권과 일정규모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73명에서 도량동 증1, 선주원남, 임오동 각 증 2, 상모사곡동 증 3, 양포동 증 7 등 15명이 증가되면서 산동면 감 1명으로 총 14명이 증가된 587명으로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의 1건에 대한 교환 취득 및 처분 사항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평동 산 91-30번지는 천생산성 산림욕장과 인접한 사유지 임야로서 어린이 등산로 조성사업과 산림욕장 구역 확장 등 최근 급증하는 산림욕장 이용객들의 요구 수용과 향후 산림욕장 확대 조성을 목적으로 시의 임야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환 취득 재산은 구미시 구평동 산 91-30번지 45,967㎡로서 감정가는 1억2,600만원이며, 교환 처분 재산은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 100-1번지 166,116㎡로서 감정가는 1억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임야를 확보코자 시유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유림인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 100-1번지 166,116㎡를 처분하고, 사유림인 구미시 구평동 산 91-30번지 45,96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최근 이용객의 증가로 산림욕장 확대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임야 교환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이므로 지출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천 예.

이종천 예.

이종천 예, 예. 사전에 협의 다 됐습니다.

이종천 예, 예.

예, 전인철 위원님.

예.

첨부?

예.

예.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님 참고 하시죠?

이종천 예, 예.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동의서하고 감정서를 다음부터는 의회 우리 할 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천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형평성을 잘 맞춰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계속해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1일부터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지원대상자 범위를 도조례에 맞추어 확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이 보험료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 세대에서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세대로 확대되고 도조례에 의거 도비 예산이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코자 2007년 4월26일 이갑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한 조례로서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부합되게 수혜 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만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계층 1,265세대에 대해 월평균 637만5,000원 정도의 보험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도비지원이 50% 예상됨에 따라 시자체 예산은 종전보다 줄어드는 반면 수혜대상자는 본 조례 개정으로 확대되어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8,800을 세워 놨는데 이게 절반인 4,400이 절감이 되고요.

플러스 이제 지금 현재 이게 늘어난 세대 137세대가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약 850만원 정도가 지금 증이 됩니다. 말하면 3,500 정도가 절감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 자체가 연간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부담이……

지금 현재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참고 하셔 갖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