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과장님!

예.

동료 위원 질문 중에 확인 못한다는 답변은 사무관으로써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과장한테 벌금조치 할 수가 있어요. 확인 못한 사업을 왜 하십니까? 그 직에서도 그만 둬야지, 물러나야지. 확인 못하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 게요. 해외는 언제 나가시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해외는 7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7월.

가족하고 해서 원래는 11월 1일 능금축제 때가 원래 그때 가려고 했다가 능금축제가 겹치는 바람에 도저히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한달 연기한 것이 바로 의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공무원은 32년 하셨다고 했죠?

예.

사무관은 몇 년 하셨어요?

지금 3년째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몇 년 남았어요?

8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11월 1일 기술센터 행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 그럼 비행기 안에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겠구나?

아니 미리 행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이 일괄 답변을 해서 그동안 저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 생각도 못했었고, 그랬었습니다.

의회에서 여기 의회사무과장, 직원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감 일정이나 1년 계획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올해 행감계획 같은 것은 2007년도 말에 다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 미리 다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7월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2007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그걸 과장께서는 모르고 계셨어? 그리고 능금축제 때문에 한 달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능금축제 때문에 한 달 연기한 분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능금축제보다는 행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능금축제는 과장께서 안 계셔도 할 수가 있잖아요, 능금축제는. 그러나 행감은 수감해야 할 당사자가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팻말을 거꾸로 쥐었어? 판단을?

그동안 소장님께서 다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소장님의 권한 답변사항이 따로 있고, 또 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57억원이라는 돈을 2009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는데, 57억원을 우리 군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기술센터소장 한 사람만 참석했어요. 그러면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일 않겠다, 하기 싫다는 그 뜻 밖에는 안 되는 거여. 다른 실·과에서는 다 100% 참석해 가지고 뭐 하나도 삭감될까봐 서로가 의원님들한테 사정하고 설명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시간을 끌어서라도 참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는 57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고도 센터 소장 혼자 와 가지고 해 주려면 해 주고, 맘대로 하시오 그런 배짱으로다가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요. 그럼 그건 뭐냐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뭐 우리는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되면 해 주는 거나 하고, 또 가서 사업 해 봐도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거 뭐 농사꾼들이 농민들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몇 명씩 주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57억원의 예산을 요구하면서 기술센터에서는 과장들 4명인데 센터 소장만 참석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반만 주자. 아마 일하기 싫은 모양이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무관 8년씩이나 남은 양반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 과장께서 밑의 직원들이 뭔가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자세로 행동할 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앞으로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버려야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정신무장이 덜 됐어요, 정신무장이.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기술센터 소장이 몇 개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예.

우리 기술센터 소장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영이 안 서면 차라리 지금 그만두시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도 한상진 소장께서는 나가는 그 날까지 뭔가 기술센터 예산 하나라도 십원이라도 덜 삭감시키려고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러는데 직원들이나 사무관들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능금축제는 중요하고 행정감사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이 거꾸로야. 능금축제 때 일정 잡힌 것을 행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일정으로다가 해외 나가면 행감장에서 의원들 아니꼬운 소리 안 듣겠지. 1미터 앞도 못 보는 그런 짧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정중히 직원들 앞에서 앞으로 나는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내 마음가짐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하겠다고 여기에서 갖고 있는 심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이런 마음을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쉽게쉽게 처리도 않고 열심히 하는 저기입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질타해 주는데 달게 받고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더 똘똘 뭉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거스르지 않는 이런 직원들이 될 것을 맹세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으로 우리는 한 번 선거 치르면 4년이 임기입니다. 두 번이면 8년이에요. 앞으로 여기 2선, 3선, 4선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고 볼 테니까 지금 이런 과오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길전 과장님 업무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주시할 테니까 앞으로 많은 태도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으로서 한길전 과장께 주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길전 과장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추가로 일정을 잡아 실시하게 되어 인력과 시간 낭비가 많이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위원회 일정도 (청취불능), 또 다시 열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가짐이나 모든 자세를 고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한길전 과장께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건의 및 시정요구 하신 사항 중에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수정 또는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질의·답변내용 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으로써 공통사항 10건과 기획실 등 실·과 관련 자료 137건, 그리고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료 23건 등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의 목적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 및 처리조치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10건, 시정요구사항 25건, 건의요구사항 123건, 자료요구사항 5건 등 총 16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67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종합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최무영 부위원장 김영호 위 원 강연종 위 원 박종서 위 원 신영균 위 원 이송희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이한두 위 원 조병희 (이상 10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양명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 기술지원과장 황판성 자원개발과장 한길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조상구 전 문 위 원 임호빈 의 사 담 당 복준수 의 사 직 원 김문식 의 사 직 원 이필재 의 사 직 원 박찬동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최무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