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예산안 2. 20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총무 위원 회 간사 임순예 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 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항설명과 질의ㆍ답변,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63건에 대하여 26억 6,969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9건에 5억 4,101만원 감액, 민원봉사실 4건에 2,328만원 감액, 주민생활지원과 9건에 1억 2,832만 4천원 감액, 문화관광과 20건에 10억 2,784만원 감액, 재무과 3건에 1,650만원 감액, 행정지원과 16건에 8억 7,374만 4천원 감액, 보건의료원 1건에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양읍 1건에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가 2,606억 5,528만 5천원입니다.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404억 2,002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2억 3,526만 2천원입니다. 15쪽에 세입분야입니다. 본 사항은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세출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수 2,404억 2,002만 3천원중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19억 2,017만 5천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10억 2,6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988만 1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만 6,9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4억 4,312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6억 6,268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부 다 202억 3,526만 2천원중에서 세외수입중에 14억 8,195만 6천원을 증액을 했고 보조금은 23억 4,202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45쪽에 사업명세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는 이번에 1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산세가 3억 1천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억 8,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4억 5,127만 5천원, 주행세가 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목적세는 3,8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840만원이 증액이 되고, 과년도 수입을 1억 4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64만원을 증액을 했고, 시장사용료는 1,744만 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18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묘지사용료가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802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1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건지소에 일반 및 노인 무료진료 수입이 7,1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천만원을 감액을 했고, 이자수입이 9억 3,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불용매각대금 550만원을 감액했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에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교부세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4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4억 8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권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분권교부세가 957만 9천원이 증액이 됐고요. 사회복지과에 분권교부세는 6,571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림식품과에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분권교부세가 3,274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재난관리과에서는 특별교부세를 9억 8,899만 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정교부금 관계는 5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번에 보조금에 특별변동사항은 주민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1억 6,303만 8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주민복지서비스혁신사업 이것이 7,528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에 2억 2,064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장애수당도 9,774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도 4,238만원을 감액했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2,057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1억 7,349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도 3,856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에너지보조금 특별지원금으로 2억 8,782만원이 이번에 신규예산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3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을 했고요. 농림식품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6,374만 9천원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1억 6,427만 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748만 3천원이 감액이 되고,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이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사업에 2억 3,240만원이 감액되고, 임산물 생산단지가 1억 2,5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해서 일부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됐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천만원이 증액되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4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금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3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경정관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에 4,020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감액이 돼서 2억 944만 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ㆍ도비 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다 조정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경로당 신축분야가 4,500만원이 감액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3,2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장곡사 세심각 개축에 2,500만원이 신규로 도비보조가 됐습니다. 농림식품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1,912만 5천원이 증액되는 등 일부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일부 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물가안정평가 포상금 400만원이 도비보조가 됐고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에 5,3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대구획 정리사업은 도비보조에서 5,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분담금 수입이 30억 4,206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대행사업비가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 9,955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은 10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억 9,733만 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금이자수입 1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200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분담금 이자수입이 3억 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6만 8천원을 감액하고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02만 1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 1,325만원을 의료보호기금 관리 특별회계에 전입을 했습니다. 원금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22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폐계량기 매각으로 60만원을 증액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책임보험과태료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도 9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행강제금 수입이 375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에 화성농공단지는 3억 6,600만 7천원을 감액하고 비봉농공단지는 6,889만 3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사업 행정관리비는 2,3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보장급여비는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권기업 이전 입지보조금이 21억 1,92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도비보조금으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수도권이전 입지보조금으로 2억 6,490만원을 세입증액을 했습니다. 63쪽에 정책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과태료를 1천만원을 받았다가 240만원밖에 못받고 640만원 감했는데 과태료가 15건밖에 안 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청양지역에 주ㆍ정차위반 엄청 많아요. 십자로만 봐도요. 십자로만 단속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십자로만은, 우회전 가는 차선에 차를 댔잖아요. 그 선만 단속을 어지간히 해도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구요. 겨우 주차위반 단속 차량까지 있고 사람까지 배치됐는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철저히 관계공무원 주지시키겠습니다.

내가 틀리는 소리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차단속 차량도 있고, 주차단속 공무원도 있어요. 있으면서 겨우 15건이 뭐예요? 15건이요.

잘못됐습니다.

다른 외부 사람들이 안다고 보면 말이에요. 이게 지탄받을 일이에요. 지탄받을, 지방세 수입을 보니까 19억 2천만원이죠? 19억원이 맞나요?

지방세수입 말이죠?

19억 2천만원에서 이렇게 죽 보니까 이자수입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이자수입이 8억원인가, 9억원되는 것 같은데요. 이자수입이요. 이자수입이 제일 많고, 그렇게 하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교부금하고 교부금이 늘었고 도비, 국비 있죠. 국비는 줄었네요? 정리추경이라 그렇죠? 우리 청양군 예산이 참 2,600억원이 간다는 것은 너무 많은 숫자인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가 2,404억원 규모입니다.

2,404억 2천만원이예요. 일반회계 규모가요.

굉장히 신장됐습니다.

일반회계가 2,404억 2천만원이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컨설팅 자료제작 2,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목변경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군정백서 발간을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미지 통합사업 구축사업으로 4,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래 연구용역비쪽에 있는 공동마케팅 컨설팅 용역사업 2,500만원 감액을 해서 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예비비는 총체적인 경비니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마케팅 컨설팅 용역을 2,500만원을 감해서 정정해서 수용비로 2,500만원을 해놨거든요. 긴축인데, 이것 연말인데 집행 가능합니까?

공동마케팅, 칠갑마루 공동마케팅을 하려고 연구용역비를 해서 신활력사업쪽에 배정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순수국비사업으로, 공동마케팅용역을요. 그래서 당초에 신활력사업을 인정받을 때 보니까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칠갑마루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목이 잘못된 것 같애요. 그래서 수용비로 돌렸습니다. 또 공동마케팅 컨설팅은 사실 필요도 없고 지역경제과에 수행을 했습니다.

아니, 필요도 없는데 컨설팅 자료제작 한다고 해놨네요?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해요?

공동마케팅 컨설팅 용역이라고 목을 정하면서 세부사업 내용이 수용비적 성격이었어요. 목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미지 통합사업 구축에 4,700만원은 왜 감 시켰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4억원을 당초에는 청양군에 이미지 통합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칠갑마루니 또 우리 당초에 있던 푸르미 말그미같은 것이 이미지사업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애서 일단 올해는 감액하고 더 신중히 검토해서 2009년도에 필요하면 추경때에 다시 시도를 하더라도 일단은 감액을 하자, 실무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용비로 돌린 것이 영 못마땅해요.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에 65억 2,300만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 좀 설명해봐요?

예?

예비비에 65억 2,344만 5천원이 증가됐잖아요?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요.

각종 이제 집행잔액이니 이것을 전부 다 삭감해서 이쪽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비비로요. 65억원.......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비비로 다 넣어놨기 때문에요.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읍ㆍ면 예산안 심사 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은 할 것 없어요.

그럼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심사와 관련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예산액이 114억 1,27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436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애향장학기금에서 1억 860만 2천원이 증액이 됐고, 식품진흥기금에서는 278만 5천원이 감액, 농업발전기금에서 19억 5,854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애향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자금수지현황입니다. 이것은 출연금 1억원을 추경때 확보된 금액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만 2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60만 2천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입니다. 합해서 1억 860만 2천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는 적립하는 것으로 1억 670만 2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ㆍ면, 애향장학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정석희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주택개량 융자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만원 섰는데 5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6만 8천원을 감했고, 주택개량사업비 군비대여금 회수금에서 522만 7천원을 감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에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375만 9천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3명이 124만 1천원을 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가 985만 4천원을 감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리가 985만 4천원을 당초 예산이 8,530만 5천원이었는데 985만 4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에서도 많이 줄었네요? 3건이요?

이게 당초에 계상이 500만원 계상이었는데 낸 것이 124만 1천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375만원을 감했습니다.

군비대여금 원금 회수가 어째 잘 안 되죠?

양대규 예,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원금 가지고 있는 것이 21억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연차적으로 해서 농협하고 조정을 해서 올해 받을 금액이 2,300만원이 확정돼서 그것을 맞추느라고 감액한 것입니다. 못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넘어가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과는 국ㆍ도비 증감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위패도 제작이 됐는데 결산하고 남는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ㆍ도비 변경사항이고요. 96쪽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사를 운영상 간사를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채용을 안 한 것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ㆍ도비 변경사항이고요. 100쪽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저희들이 청양만 아동센터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정산까지 포함돼서 정산에 보조금을 추가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하세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325만원이 들어와서 잡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운영비 추진하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용비라든지, 운용비, 조절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말이에요.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이 삭감 또는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별 문제 없어요?

예,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들한테는 법적으로 얼마를 주는 것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략 우리가 인원수가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대략 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 때 이렇게 정리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내년에 또 새로 세울 것은 금년도 것을 기준해서 대략 세워서 지급하다가 부족되면 또 추경 세우고 남으면 또 정리추경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깎였다고 해서 수급을 덜 준다든지, 기준에 맞춰서 못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실례로 이렇게 보면 주민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역의 맞춤형 바우처사업같은 것이 말이에요. 깎은 것이 3억 3,300만원이 깎아졌단 말이에요.

예, 추경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깎아진 것 아니에요? 사업주체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깎아지면 별 문제가 없느냐 이 소리에요?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다 민간이전이거든요. 민간이전인데 별 문제 없다?

예,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바우처사업을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알았어요. 별 문제가 없다면 좋은 일이고요.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평곤 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7.6% 감액된 10억 5,4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은 1억 4,8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추진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과다액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조정돼서 그에 맞게 군비를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 읽으려면 한이 없으니까 장관만 해요. 항, 세세항은 할 것 없이요. 큰 것, 노인복지증진 딱 해서 밑에 할 것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위로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 변경되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가운데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생활관리사 퇴직급여 및 적립금 추가내시가 돼서 1,893만 2천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에너지보조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9월 17일날 국회에서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를 전국에 508억원을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2007년도 279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4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도비 2.5%, 군비 7.5% 부담비률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중에 1,012만 4천원을 과목이전을 기타부담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예탁금으로 과목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 노인쉼터 조성사업 2,5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달에 광암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을 민원 해결하면서 주민과 협의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2,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107쪽에 장묘시설관리 및 확충사업입니다. 공설납골당 보조사업은 미집행사업으로 해서 63만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이것은 16만 1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건전한 가정육성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926만 8천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6억 8,1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국ㆍ공립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증가로 인해서 117만 5천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711만 7천원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10번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습니다만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추가내시돼서 보조비율에 맞게 390만 2천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시설사업으로 해서 6,630만 9천원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분을 도비에 포함해서 분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기본경비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이 신설이 됨으로 해서 책상 등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만 5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2007년도 이월분중에 추가이자분이 발생돼서 수입되는 사업이 되겠고 과징금은 284만원을 감액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32만원을 과징금 부과로 해서 징수했습니다마는 현재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110만 5천원을 감하고 기금적립금에서 268만원을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분 2,191만 3천원이 예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에서 도비가 왔었죠? 이게 어디로 먼저 책정이 됐던 거예요? 4,500만원이요.

이것도 금년도 내려왔습니다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저쪽 건설도시과에서 도비지원에 따라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에 도비 15%에 군비 85% 보조사업이 돼서 보조내시돼서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안 해서 돈이 온부분이 아니고 교부결정이 안 돼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4,500만원 세워놨어요.

경로당 신축사업이 어디로 어디 면으로 가는가.......

의원사업비쪽으로 소규모사업비로 내려와서 그동안 도비 50, 군비 50의 부담비율을 적용해서 그동안 신축해 왔습니다.

어디라고 책정은 안 나왔죠? 마을경로당이요?

예.

알았습니다.

206페이지에요. 206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106페이지요. 노인쉼터조성 요양원내에 2,500만원 들어가는 것 있죠?

예.

이것이 가능해요? 금년에요?

일단 이것은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보면 일반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을요.

가만 있어 봐요. 요양원내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쓰게 한다고 쉼터조성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양원을 짓는데 입찰차액 없어요?

입찰차액이 1억 6천만원이 있고, 지난 번 2회 추경에 5억원을 예산반영을 해줘서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입도로라든지, 외부마감이라든지, 이런 추가공사비가 있어서 거기에 포함을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아니, 금년도 정리추영에다 넣으면 안 되죠. 아니, 동절기사업 중단됐는데 정리추경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콘크리트가 아니고 기본 모델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 요양원사업이 있으니까, 요양원사업에다 넣어서 이것을 그 사업에 있는 입찰차액이라든지 시설비 입찰차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서 해야 지 순수 군비로 해서 이것을......

시설비 입찰차액이 지금 1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것을 해 주면 좋고, 내 생각은 그러네요.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123쪽에 칠갑호 수변개발에서 절감예산으로 해서 2억 5,78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ㆍ도 지정 문화재 관리에서 3,9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목변경인데요. 지역문화재 보수에서 3,900만원을 감,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감해서 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지정문화재 관리 해서 5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장곡사에 세심각에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공용주차장 조성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도비가 확보를 해서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27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농촌사무장 채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목 변경한 것 있죠. 두가지요. 1,700만원, 2,200만원이 어디 뭐예요?

이것은 지금 남양 구룡리 권현정려각을 보수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이 조금 서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목을 저희들이 잘못 계상을 해놔서 목을 같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역문화재 보수로 당초에 서있어서 거기서 감을 시켜서 있는 것인데, 구룡리요?

예, 구룡리 2구요.

구룡리 위에 산에.......

2개 있는 거요.

2개 있는 거요?

예.

알았어요.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서 1,2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유류대금 부족분을 보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에서 서고 수동 모빌렉 1식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지출증빙자료를 넣기 위해서, 지금 의회사무과 서고를 보면 밀고 당기고 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서고를 만드는 겁니다.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립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충분히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여직원 휴게실 보강에는 여직원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직원들의 수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공무원노조 사무실로 쓰던 곳을 도색과 문 이런 것을 전체를 수선해서 쓸 계획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새로 창고로 지었는데 밑에 파레트라든가 물품보관 시설을 해줘야지, 바닥에다 깔아놓으면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사교류 우수 시ㆍ군 포상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는 이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했고요. 교류협력강화에서 외국인 초청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도 이게 금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대원운영비에서 방범차량 경광등 구입비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이라든가, 고추웹시스템 운영홍보관리 및 장비유지비 또 밑에 공통기반 시스템서버 유지보수비 이것도 절감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행정업무추진 노트북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방범차량 경광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방범차량을 사면 경광등을 그때 당시에 안 해 줬나요?

이게 구입비가 모자라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대당 2,080만원인가, 거의 1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차량구입비는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경광등을 달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디 어디에요?

금년에 들어간 데 새로산 운곡하고, 3대인데요.

잘 몰라요?

자료를 좀.......

그럼 이게 내년에 살 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금년에 살 차요.

금년에 살 차가 3대인데 차량비가 모자라서 경광등을 못달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경광등을 달아주면 되죠.

그런데 경광등이 그렇게 비싼가요?

그게 비쌉니다. 차 위에다 다는 겁니다.

그게 120만원이예요?

예.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국ㆍ도비 변경해서 98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비로 1,7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국ㆍ도비 변경에 의해서 1,25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51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1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로 266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비로 5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비가 노인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1억 3,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원내 진료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부지매입 부대공사는 목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도 목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비 도비 변경보조에 따라서 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절감예산으로서 2억 6,19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