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됩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2차까지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총괄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강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유만희 부위원장님, 여러 예결위원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3차 본 예결위원회의 그 수정내역서를 보고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공보실 강남구청 뉴스 이것은 뭐 홈페이지 리뉴얼 삭감하고 영어사이트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력비 2인을 삭감을 했는데요. 인력 1명이 있어야 영어사이트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동의하고 인력 1명만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 일간지 등 구독은 일간지나 신문이라는 것은 언론기관과 우리 구민과의 관계에서 강남구청이 강남구청이 정보의 전달체계를 이루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래에 하던대로 부수는 그대로 해주시고 정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지역동향에 대한 정보의 알 기회가 좀 아직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지 않다 해 가지고 지역신문을 각 몇 부씩 좀 증부하는 것은 제안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신문 발행은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구정활용 홍보도 한번 더 스팟동영상 삭감은 동의하고 지하철 전광판 1식 하는 것만 한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보실 퍼포먼스 삭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것 동의하고요. 총무과 대외협력기금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압구정 잔여지분 매입은 전체삭감으로 나왔는데 지금 지난번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청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매입을 해가지고 온전한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단 시기와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결위원회의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그렇게 남겨주시고 제고를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사립유치원 이것 동의합니다. 평생교육기관 교류 전액삭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것은요. 아마 우리가 부서장이 아마 좀 사업설명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예결위원님께 심의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직업교육이 아니고 강남구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유휴인력을, 고급유휴 인력을 현장 민간 유수한 기업에 그 전문가 이런 사람들 하고 또 대학하고 실업대학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의 기회 즉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액 좀 예산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답변마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사업확충 감액은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신사어린이집 일부토지 매입 및 신축설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사동에 있는 아동과 그 다음에 신사동에 있는 민간을 포함한 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50% 미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가 98%인데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주민생활국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수 체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월 140만원 보수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켜서 애들한테 좀 제대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및 어린이회관 설치운영 관계는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기초조사에 필요한 최소한 한 5,000만원 정도는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해외연수 삭감은 현재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해외에 연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기가 워낙 어렵고 하다보니까 해외연수는 타단체도 전부 현재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어렵지만 국내연수는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18개 단체에 대해서 200만원씩 3,6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5개 단체만 우수한 단체 5개 단체만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테니까 좀 그것도 일부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여행포럼 운용관계 위원회 참석수당 삭감관계는 이 관계는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에 공통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각 구에서 또 여행포럼 참가자한테 공히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0만원씩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7만원씩 계상을 해서 720만원만 추가로 지급되는 3만원만 삭감되는 720만원만 좀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행사는 그 동안에 제대로 강남구에서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족음악회라든지 또 부부의 날 행사라든지 좀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액삭감보다는 좀 일부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삼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은 일부삭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배 소년축구대회 개최도 해외연수 일부 삭감 동의를 합니다. 책 모으기운동 전개도 국외여비 1회 삭감 동의를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운영 관계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 초에 사실은 하반기 빨라야 3, 4월달에 출범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당초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새로 등록을 하고 내년에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전액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 양서번역 관계도 타문화재단과 달리 강남구만의 그런 좀 독특한 사업으로 양서번역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구립교향악단 합창단 운영관계는 감액된 부분 중에서 콘트라베이스 관계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 타구에 없는 합창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을 강남구에 합창단이나 교악악단의 그런 수준이나 또 이런 실력을 해외에 좀 나가서 제대로 좀 바이를 해서 강남구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 방문비는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공연장 상설무대 운영관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 삭감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일부만 좀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보름행사 관계는 타구의 경우에는 해돋이 행사라든지 대보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전부 합니다. 강남구에서도 그 동안 안하다가 금년 봄에 대보름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좀 구민의 그런 안정과 또 경제회복 이런 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연초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관계에 동영상은 문화행사 동영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화행사 동영상이라기 보다는 강남구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술, 관광, 체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좀 소개하고 또 외국이나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남구를 홍보할 수 있는 특정 문화예술, 지역관광 분야에 대한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좀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결연지간 친선음악회 대체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청담동 예술의 거리조성 일부 삭감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강남댄스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수상팀을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국내 의 군부대 방문이라든지 이럴 때 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댄스페스티벌 자체를 국제적으로 강남구의 대표브랜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해외공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팀 해외문화 교류비는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로고댄스보급 활성화 관계는 댄스페스티벌과 또 구민체육대회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고댄스는 1년 12달 상시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런 댄스를 보급을 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지도 제작 및 거리조형물 유지관리 삭감하신 1,500만원은 사실 전기료 등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데오 조형물을 없애지 않는 한은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경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체육교류 추진 해외경비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 일부 삭감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관계는 아시다시피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동안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근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중에서 허락되신다면 절반이라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임시 건축물을 이전 중에 있고 이전이 끝나게 되면 어쨌든 주민이 원하든 주민이 원하지 않든 해야 될 시설입니다.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지지도 조사라든지 기초 이런 비용에 반드시 건립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소음민원기동반 운영 안내문 삭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단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강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54쪽부터 398쪽까지 13건에 대한 일부감액 또는 전액감액에 대해서 예결위 3차 조정안을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은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수용하고 다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별회계 부분은 추경시에라도 기회가 닿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6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139억3,474만8,000원은 저희가 영동대로 도곡로 논현로가 제외된 최소 금액만을 자전거도로를 개설키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고 전액 예산을 주시면 자전거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강남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무인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이 돈은 지금 꼬리표가 달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세출이 없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금으로 넣어주시든가 우선 예비비로 추가금액으로 예비비로 명목 없이 넣어주시든가 양당간에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반환금으로 어디 예비비로 들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꼬리표 달린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사후에 이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자를 줘야 되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넣어주시든가 예비비로 넣어주시든가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주시고 요. 그 다음에 자동차진입 억제용 볼라드는 그대로 위원님 뜻대로 5,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9월 22일은 전국적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000만원만 주시면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서울시에서 제가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 시스템 설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만 저희한테 주시면 시범적으로 갑지구 1개 학교, 을지구 1개 학교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위원님들도 이게 좋다는 것을 저희는 좋다는 것을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올렸는데 가급적이면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버스중앙차로 공사 53억을 반환금 내지는 예비비로 좀 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무역협회와 서울시와 합의하에 승인을 받아서 무역협회 근처 즉 영동대로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쓰라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에 그 잡수입으로 처리됐죠?

세입 명목으로는 잡수입이죠. 잡수입인데 이 돈은 꼬리표가 달려서 그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것은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삭감액에 대해서 그 돈을 다시 우리 뭐 증액 내지는 의원발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만약에 이 삭감액이 많을 경우는 내년에 여러 가지 세입이 잘못 계산해서 혹시 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세입자체를 삭감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른 데는 썼다고 안될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반환금이나 예비비로 넣지 않아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무역협회 서울시 삼자가 합의해서 이 돈은 중앙차로를 설치하는데만 쓴다고 딱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아니면 이 별도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회계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 어디 예산 세출항목에다 넣지 않으면 다른 뭐 공원조성하고 이런 데다 썼다는 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세입에 대해서 똑같이 세출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결정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 액수를 국장님 말씀처럼 반환금이나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세입 자체를 갖다가 삭감하면 세입은 이 돈만큼은 남아있다고 간주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죠.

다른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명목 없이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세입세출하고는 달리 봐야 됩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과정에 들어가니까 이 계정과목에 그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항상 시의 감사가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해도 그 얘기죠?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시비를 걸면 문제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틀림없이 계정보상에 이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환금을 제가 이게 중앙차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금으로 넣어두든가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을 꼬리표가 달린 돈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하나 여쭈어 볼게요. 주민생활국장님, 지금 이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1,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자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일원동 먹자골목하고 로데오거리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이죠? 일문일답 진행할게요. 상인들이 요구한 내용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설치한 거죠?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한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원동 먹자골목은 아직 설치하지 않아서 아마 곧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요청을 했습니다. 일원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가번영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전기세하고 관리비랑 뻔한 더러우면 닦고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전기세 많지도 않은 돈을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그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줘 그 다음에 전기세도 안내고 그냥 유지관리 안 하고 그것은 뭡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스스로 그 지역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분들은 이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고 있는 것이지 액수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명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구청에서 조형물을 설치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일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국장님도 무조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 필요성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조형물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설치해 달라고 그랬으면 그 분들이 전기세하고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말이죠. 그래서 지금 삭감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지 많은 액수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는 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것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은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 조형물을 세웠기 때문에 조형물을 세운 구청에서

이건 봐도요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특별히 액수가 많지 않아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남구 여행포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여행포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그래도 하나 여성을 위한 하나의 좋은 포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 각 구에서 다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다 똑같이 수당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 받는 구가 더 많고 7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강남구에서 10만원을 받고 이렇게 뭐 이렇게 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야 뭐 그렇게 받는 것 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강남구의 그래도 유능한 여성인재들이 나와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 같으면 이러한 회의수당을 안받고도 자진해서 나오는 이러한 바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강남구가 끌고 가야 될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같이 답을 같이

박남순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선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없는 근거가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줄려면 법령이나 조례의 그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서울시에서 각구 동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울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수당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발적인 모임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분들이 강남구를 위해서 보니까 전부 다 쟁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돈 10만원, 5만원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강남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책제안도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게 낫지 그것 나왔다고 수당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여성들을 이렇게 키워주고 정말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같이 답변하세요.

구청 욕심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에서 상당히 여성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들인데 출범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나중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그렇게 활발하니까 더 좀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수당을 지급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식의 전환이 또 좋은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것도 앞장서서 이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가서 양서번역사업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이렇게 앞장서서 이게 문화재단 설립목적과 맞는가 이 사업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예결위로 올려왔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문화재단에서 제일 처음에 사업으로 양서번역 사업을 채택하게 된 그런 이유랑 모든 것을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 사업을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처음이라기보다는 당초 구청에서는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 예술 좀 더 나아가서 체육까지 포함해서 이런 구 단위에서 하던 행사를 문화재단이 출범을 함으로써 구청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 상시적인 목요무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절별로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까지 아마 1월서부터 12월까지 계속 중첩이 되면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다만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그런 문화예술 행사도 중요하지만 뭔가 좀 질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상업성이 배제된 책들을 좀 제대로 번역도 하고 또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또 베트남어나 이런 영어나 이런 뭐 독일어나 그런 거 말고 번역을 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저희가 해외에 방문을 하든지 또 외국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저 희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이렇게 큰 시야 쪽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요. 반영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번역사업 같은 것은 어느 출판사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들어와서 해야 되는지?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이라는 것이 출판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책들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국 입장은 문화재단에서 번역을 해야 될 뭐 한국어가 됐든 외국어가 됐든간에 상업성이 배제된 잘 번역들을 안하는 책 위주로 해서 번역을 해서 좀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아까 행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기를 압구정문화센터 잔여지분매입을 좀 재검토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두 번, 세 번째 저희들한테 지금 요청을 해서 2번 삭감되고 3번째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 6개월 전에, 7개월 전에 추경에도 반영됐는데 추경에 반영된 액수하고 금액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모든 지상자료나 모든 발표로 볼 때 상가나 아파트가 기본으로 한 20%∼30%는 지금 가격도 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대로 다시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면서 그 동안에 무슨 여건이나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었습니까?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미리 다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잔여지분을 추경에서 삭감된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영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요. 그 대보름행사 여쭤볼게요. 지금 국장님 몇 번째 계속 지금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생각들은요. 대보름 행사를 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에요. 고유민속행사니까, 그런데 이것을 코엑스 앞에서 함으로써 주민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도 있고 또 행사성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안 되는데 이런 대안을 얘기해 봅니다. 그 민속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 해돋이행사도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모산에서 해돋이 행사를 한다면 그것은 주민동원도 필요없는 것이고 이런 큰 비용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대보름 행사를 해도 그 코엑스광장이 아닌 양재천에서 하면 그 넓게 된 그런 그 양재천 고수부지에서 하면 거기도 그렇게 사람을 일부러 모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해서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자꾸 하시고 싶으면.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해돋이 맞이 행사도 상당히 좋은 행사고 해돋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1일날 해돋이 행사기 때문에 보름달 행사하고는 조금 좀 유형이 틀립니다. 보름달 행사 관계는 금년에 코엑스에서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은 현재는 봉은사에서 좀 제대로 그 보름달 행사의 격에 맞게 좀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는 코엑스 앞인데

코엑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코엑스보다는 오히려 보름달행사는 그 봉은사에서 하는 것이 더 격에 맞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참 보름달행사 참 격에 맞게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방 해놓고 금방 뒤집으시는 거봐. 아까 얘기하실 때 분명히 보름달 행사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신뢰성이 없어요. 나는 우리 강남구청이.

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거지.

아니지, 한번 수용을 했으면 해야지 그 다음에요. 그것은 우리 이영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고 싶으면 정말 동원 안하고 주민들 스스로 모일 수 있고 예산 안 들여가면서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재천 가보십시오. 대모산 가보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이. 그런 데서 하시면 되지 꼭 그렇게 무대 설치해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단 얘기하시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양서번역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히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기시고 있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할 일은요. 지금 정말 여기에서 맨 처음에 하겠다는 예술악단 이런 것 그 처음에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어제 그 문화체육과장이 인사규정, 보수규정 이런 거 다 정했다는데 그거 구청장님 승인한 것 그거 확실하시죠? 국장님께서도.

예.

그렇게 승인하셨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문화재단이 과연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인건비를 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정말 많이 주고 싶어요, 제가. 그렇지만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 재단 큰 재단을 끌어갈려면 처음부터 계획 잘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되는데 지금 그 인사규정, 보수규정도 보면 너무 너무 허술해요. 아직 시행규칙도 안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한 시행규칙도 어떻게 없으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죄송하지만 이사장이 그 사무국장의 연봉도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사장이 이렇게 합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규정에도 넣어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구청 것을 뽑아 봤습니다. 우리하고 형태는 틀리지만 아직 세칙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문화재단을 좀 정립을 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제대로 정립도 안 해놓고 지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전위원님들한테 이것 다 전부 다 삭감하자고 그랬어요. 계획에는 지금 기금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속 그 양서번역을 한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신가요?

예, 실무 책임자는 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재정비를 딱 해가지고 출발을 딱 하셔야지 편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법에 의할 것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기부금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답변하신다더니 왜 그것도 아직도 안 하고 계셔요? 말씀해 보세요.

예, 기부금은 기부금 관계는 현재 그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그 조례에 의하면 기부금 받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별도 분리가 되어야 이제 기부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기부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조례도 조만간 빨리 그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술단체를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있다가 저희가 기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어떤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 관계는 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격론 끝에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사실 금년 봄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출범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구청에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사업을 위탁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서 문화재단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 그 골격은 잡아 놨습니다. 그 골격에 의해서 금년 10월달에 등록이 되고 내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청에서 하던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그 문화예술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나 이러한 사업을 총망라해서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보수는 나름대로 노무사라든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맨날 보면 조만간 하겠습니다. 어, 하겠습니다. 하면서 1, 2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강남구청은.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잘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이게 허술하고 그냥 금방 아까 한말도 지금 한 말씀도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뒤집었다는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세요. 기부금 바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은 그 역사를 모르면 조금 그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리 이경옥위원님, 강동원, 우리 박남순 거기에 대해서 피터지게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좌우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윤병옥위원님, 김선희위원 다음에 하시고 윤병옥위원님!

예, 윤병옥위원입니다. 저는 그 우리 오전에 격론을 벌였던 몇 가지를 먼저 좀 당부를 하고 자치행정과에 그 역삼1동 시설비를 삭감했다가 이게 어떻게 살아났는데 이게 저는 그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음향이나 이런 것은 보는 시각에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10사람 데려다 보여줘도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옳다고 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없이 했다가는 다시 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그 검토 작업 후에 실시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곡동에 우리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센터 이것을 아동어린이회관과 결부시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당초의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을 소규모, 지역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지금 우리가 논현동에 짓고 있는 그것은 중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세곡동에 짓는 노인종합복지센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취지대로 가고 목적대로 가야지 이게 중간에 자꾸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문제는 우리 박남순위원님 충분히 얘기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제 평화마라톤축제에 지금 그 아까 콘서트 비용 2억을 지금 우리가 다시 살렸는데 분명한 것은 이 마라톤도 우리 지금 국제 평화마라톤이 아주 마라톤동호인들한테 호황을 받아 아주 잘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호황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매년 2만여명을 어떤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 마라톤동호인들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것과 자꾸 결부시키려 하지말고 순수 목적에 맞게 추진을 했으면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과 우리 강남자원환경센터 건립문제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문제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인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꾸 주장하는 게 종량제봉투를 시행, 주민의 일부 주민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종량제봉투를 시행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 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주민들이 설득하고 주민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 우선 목적의 중점을 두어야 되고 이 센터건립의 문제에 있어서 저 본위원은 이 지금 현재 임시시설 설치를 해서 현재의 그 임시시설을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원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는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자꾸 해달라는 부분은 이 본 목적에 대한 예산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 현재 임시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면 다른 세목을 넣어서 추경에 넣든지 아니면 여기서 의원발의를 시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몇 억정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비용은 동의할 수 있으나 이 지금 본 건물을 짓는 자원센터를 건립하는데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더 진행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자전거이용활성화문제 교통행정과 문제는 이게 지금 계획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 건데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자전거 용역한 결과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로를 축소해서 거기다 하겠다. 거기다가 한 절반정도의 예산이 거기 들어가게 있어요. 하겠다 계획이 되었었는데 여기 지금 또 예산은 오니까 그건 아니고 전부 보도에다 하겠다. 뭐 이렇게

도곡로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 자체도 이게 원래 종합적인 검토가 덜 됐다는 거는 뭐냐하면 아까 언주로 어디 다 하고 나면 돈이 얼마가 더 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32억이면 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도곡로는 전용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장래의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걸 다 주라고 우리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132억 주면 자전거 강남의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내년에 또 그럼 또 하나 올린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이 계획자체가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저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계획을 낸 것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과 설명회 할 때도 지금 강남구가 이게 이 남북간도로가 전부 이게 언덕받이가 있어서 자전거 타기 불가능하다 해서 가장 쉬운 대부분 평지로 되어있는 일원, 개포지구, 대치지구까지 일부 지역을 자전거도로 특화지역으로 만들겠다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분명히 그렇게 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1차 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고 나머지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은 그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전체계획을 가지고 지금 전체 사업계획도

윤병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안 드려도 됩니까?

답변 나중에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우리만이라도 좀 자중하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해외 나가는 것은 거의 좀 자제를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구립 교향악단 해외방문하고 지금 또 여기 댄스페스티발에 우수 해외방문 교류 이것을 좀 살려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2008년도에 참가 가서 보지를 못해서 어느 수준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 지금 우수팀들의 그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려도 상당한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팀 정도가 나와서 했어요?

전체는 그 200팀 이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상 탄 팀이 한 팀 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1등, 2등, 3등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타고 이렇게 상 타신 분들의 춤 실력이 국장님이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실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했구나 이런 정도의 춤이에요? 아니면 아마추어로써 그냥 괜찮구나 하는 정도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강남구를 홍보를 하러나가고 뭐 한다 그러는데 왠만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하면 그것은 하나의 학예회 정도로 하고 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 상당한 수준의 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그랑프리를 탄 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랑프리가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도 우리 강남구의 얼굴을 세울만한 그런 작품성이 있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립교향악단에 이제 해외방문을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8년도에는 한번 해외에 나갔다오신 경험이 있으세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요?

2007년도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번에 또 힘들 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이 교류를 하다보면 꼭 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기 저 306쪽 보시면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축제 개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아마 여러 차례 비슷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쟁과 기아에 고통 받은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나눔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신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날 같은 날 오전에는 마라톤을 개최하고 오후에 지금 보니까 7시부터 9시까지 희망콘서트를 하는데 이 희망콘서트의 우리나라 국내 대형 인기가수가 출연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용필씨가

계획표 있습니까?

단독으로 출연을 하면서 아마 추가로 한두 명 정도 더 가수들이 출연을 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 지금 계획서에는 없지요?

현재는 그 조용필씨가 주도를 해서 하는 희망 콘서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연료를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용필씨 경우 한번 그런 그 대규모의 행사를 할 경우에는 거의 10억 이상의 그런 경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료가요?

그 집행료요. 여러 가지 무대장치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이죠?

그 조용필씨 하고 섭외가 된 것은 그 어린 그 기아에 있는 아이들 도와주는 희망콘서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실비도 안드는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강남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그 취지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우리 그 사회적으로 그 출연료 고액출연료 때문에 상당히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출연료를 인하시키고 하는 아마 이런 신문기사를 봤는데 이 행사에 기본취지가 보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더불어 사는 나눔의 정신을 모토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행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출연하는 인기가수 연예인한테도 충분한 이 콘서트개최를 설명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나친 이 출연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만약에 지나친 출연료가 지출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발생됩니다. 이 점을 감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인기가수를 출연시켜서 모금을 합니까? 그날?

예, 이날 2억이라는 것은 출연료로 주는 돈 아니고요. 그 무대 설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그 경비를 2억을 저희가

필요경비

하는 것이고 모금관계는 저희가 그 기아돕기 희망콘서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성금함을 전부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는 안 받지만 입장료 대신에 그 시민들로부터 저희가 모금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예측하십니까? 그럼. 모금이 될 예상액이?

글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상당히 많이 걷쳤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말씀을 제가 좀 여기서 드리기가 좀

모금도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마 쉽게 걷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이 지금 그 자선모금콘서트가 이 선거법에는 어떻게 별 지장은 없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혹시나

그것은 그 조용필씨가 희망콘서트라는 명칭을 달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금을 받고 그 성금 갖다가 아마 그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아니 주최를 우리 강남구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주최는 이제 조용필이 되고 이제 후원이 강남구하고 KBS방송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그 문관부 지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아마 이거 문관부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선모금 콘서트를 개최하는 게 이게 아마 그런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선거법 관련된 것도 검토가 되어서 추진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그 로고댄스 있죠? 로고댄스, 로고댄스가 4,700인데 그 수준이 그 스포츠 댄스페스티벌과 비교하면 수준이 뭐 한 유아원 수준도 못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 올해 하던 것은 내년에도 계속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뭐 다른

로고댄스는 금년에 했던 것을 기본폼으로 해서 그 대학교 강사라든지 전문댄서가 한 5명 정도가 구청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식전행사로써 이 로고댄서를 저희가 댄스를 시범을 보이고 또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2008년도 했던 거와는 2009년도에는 좀 틀린 그런 폼으로 한다.

그런 것 보다는 금년도에 그 기본적으로 만들었던 폼에 대해서 커다란 주민들의 그게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로그댄스 폼은 상당히 적정수준이었다는 평을 받기 때문에 왠만하면 그대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초 받던 사람이 내년에 같은 내용을 춘다면 춤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양하게

재미도 없겠지만 또 이게 그 계속 그 기본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게 보급이 잘 되다보면 좀 응용프로그램 또 나올 수 있겠죠. 동작자체가요.

그렇죠. 다양하게 좀 변화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고 끝으로 건설국장님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로고댄스는 작년에 했던 게 아니고 내년에는 또 다른 것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금년에 했던 폼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숙달이 되면 거기서 이제 응용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게 되겠죠, 폼 자체를.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영상물도 있고 이 CD도 다 하나씩 줬잖아요?

그게 기본 폼입니다.

글쎄

우선은 그 폼을 보급하는데 주력을 하고

그거를 또 한다는 거예요?

예, 그 폼을 주력을 하고 우창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이게 보급되면 응용프로그램을 부가해서 그런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평화마라톤에서 희망콘서트 저도 이게 부정적인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다 또 동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에 조용필이는 그렇게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을 줬을 때에 그 조용필씨가 만약에 무산이 되면 이거 안 하실 것입니까?

무산이 되면 못하죠. 그런데 무산이 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히 얘기가 된 것입니까?

완전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하기로 구두합의는 되어있고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평화마라톤에서 같이 이날 하는 것은 지금 안맞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셨어요? 여기 분리시행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까?

시간적으로 좀 연결시키기도 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제 10월 3일이 국제마라톤하는 날짜로 이제 국제적으로 고정이 된 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마라톤 말고 이 희망콘서트를 꼭 국제평화마라톤에다 연결을 해야 되냐고요? 이게 우리가 이 장소 빌리는 것은 마라톤하고 틀리죠? 지금

장소가 같습니다.

같아요?

잠실운동장에서 출발하고

그런데 아까 여기 장소가 누가 틀린다고 그러지 않았나?

같아요.

아니 장소가 틀리지 하나는 종합운동장이고 하나는

장소 다르지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분리시행이 어렵다는

보조경기장하고 두 개가 틀려요.

수원에서 한번 하셨다가

조용필을 얘기하는

그건 그냥 계약서

얘들이나 하는 거지 어른들은

그거 분리시행은 안 된다고요?

아니지 만들면 되지

예, 국장님

날짜가 관계는요. 이게 그 조용필씨도 원하는 게 추석 날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용필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스케줄이 1년 전에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게 지금 얘기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알았습니다. 그럼 하여튼 조용필씨가 안오면 안 되는 거죠?

박남순위원

조용필씨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니 저 추가질의요.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꼭 조용필 가수가 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형가수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조용필씨가 기아 유니세프 이런 그 기아돕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설운도는 어떻습니까?

또 그런 얘기를 조용필씨가 했기 때문에 조용필씨가 흔쾌하게 동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보충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그 출연료를 대폭 10억 억대가

아니 출연료가 아니고

출연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연료 주는 게 아니에요. 기아대책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필의 경우에는 한번 무대 장치할 때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그걸 잘 참고하셔야 할 거예요. 수원에서 할 때 조용필씨가 나타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났잖아요. 수원운동장에서 했을 때 그게 있었어요. 작년도에 그걸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래요?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자전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꼭 한마디가 하실 것 같아요. 한마디 주십시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그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계적 추세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써 지금 파리 같은 데는 교통수단의 한 7%정도의 그 자전거로 교통에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아, 여기는 강남은 언덕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타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럼 우리가 5층 짜리 계단을 어떻게 올라 다닙니까? 그 문제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테이션을 언덕에 설치해 놓고 그 언덕에 그 부녀자들이 타기 힘든 데는 한 100m고 걸어가서 내리막에서 내려 올 수 있는 시설을 해야되나 여러 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포, 일원만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개포동, 일원지역에 시범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두 번이 유찰됐습니다. 그건 왜 유찰이 됐냐 개포지역에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전혀. 거기 뭐 상업지역이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중이용시설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강남구 전역으로 이걸 확대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도로로 확실히 해 놓고 하자고 그러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남에 20개 도로 97㎞를 도로를 다이어트 해 가지고 이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전부 다 만들려면 수천억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차선의 표지판까지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민회관에서 양재대로까지는 이미 경찰청 심의를 거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개포동길 일부가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는 도로도 있고 혼용도로도 있고 겸용도로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어떻게 20개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미 공고가 돼서 순수 민자유치로 접수가 되게 되면 최소한 늦어도 2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지금 안전문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차도로 들어갔다가 잘못해 인도로 들어오게 되면 전적으로 자전거 탄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인도라도 자전거 구획선을 그어주게 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호가 되고 보행자도 보호가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앞으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모든 게 선행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법도 개정요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해 놓고 이런 무인자전거시스템도 딱 도입된다면 그때 제가 정부 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정부 돈을 받아오면 무엇을 하느냐 여름에 자전거 타면 덥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요소구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시니 다른 데 시·군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 강남구가 시골서 하는 거 벤치마킹 합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요.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희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강남구 전역을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또 다른 구를 가는데 그 다른 구가 그게 연계가 되는 서울시의 행정이 그렇게 따라가는지

그거 호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그걸 호환시키는 거를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이게 딱 설치가 되면 다른 구청은 여기에 호환하기 위해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하도 자전거 붐이 나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중구까지 갔어요. 갔더니 저녁에 그냥 돌아왔어. 그러더니 "엄마, 제발 나 자전거 갖고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목숨이 위험해서 자전거를 못 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이 서울시하고 연관이 없는데 강남구만 혼자서 제멋에 겨워가지고 자전거도로 만들면 될까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한강교량 두 곳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는 예산이 다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도 호환되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딱 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호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지금 참 억울한 게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할 때에 제가 강남구에다 구정질문에서도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니까 조례를 만듭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조례가 뭐 필요 있느냐고 좀 막더라고요. 이거 구정질문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이러면서 막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안한 것은 학여울부터 휘문학교 앞까지 그 길이 좋으니까 거기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듭시다 했더니 고바위 무슨 7도 이상이면 안됩니다. 해 가지고 제가 두번이나 리젯트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게 후발 주자로 나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떤 때 보면 제가 화가 나는 면도 많아요. 그렇지만 지구온난화고 생태계를 보호하자 하는 면에서 자전거 활성화는 확실하게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돕는데 이게 진짜 도로에서 인명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지 인도에서 서로 가다 부딪혀 가지고 사고나고 도로에서 사고나고 나중에 그런 큰 후속의 조치를 어떻게 하실려고 그런 건지?

그 표지판까지 전부 다 설치를 다 하고 그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할테니까 걱정마시고 감히 위원님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제의를 했는데 누가 감히 안된다고 그랬습니까?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실 때 그랬습니다.

제가 혼내줄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질의 있습니까?

예, 자전거.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동료위원께서 참 자전거도로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거의 별로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찬성하는 분도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 왜 56만명 주민 모두에게 보험을 들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상해보험은 2개, 3개 들어도 하나 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벌써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험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56만을 전부 가입을 해서 이건 이것대로 또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제안하고자 하고 싶은 사업은 역삼2문화센터 건립으로 2007년 9월부터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필요 예산이 23억9,368만3,000원인데 이번 본예산에 19억2,029만7,000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서는 원활한 문화센터의 건립이 어려우므로 추가로 4억7,338만6,000원을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분석 및 개선관련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최고 수준의 교육 동영상 강의를 전국의 수험생에게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에서는 현재 사업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외부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예산 5,000만원을 의원발의 합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 추가분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규 사업 발생으로 직원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한시적으로 민원행정 보조요원을 지원하고자 행정 보조요원 30명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추가 소요인력이 예상되어 10명을 증원 편성하여 행정력 공백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4,671만9,000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추가구독인데요 구정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신문의 구독을 확대해서 구민에게 유용한 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올바른 홍보는 물론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와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강남신문 외 2종을 300부씩 하기로 하고 시정신문 1종을 100부를 추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9,72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중소 벤처기업 시제품 개발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입니다. 첫째,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중소 벤처기업 시제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및 격려에 관한 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격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당 및 전적지 순례 위문사업 외 총 4억7,875만원을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으로 노인복지 욕구조사에 대한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복지욕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되는 능동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세밀하고 실질적인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구 노인복지 사업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8,440만원을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8,640만원에서 업무추진비는 풀로 잡혔기 때문에 제외를 하자고 해서 8,44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총 건강보험으로부터 통보된 869명에서 대상자 및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는 20%를 포함해서 총 5,626만8,000원을 의원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손주들과 함께 추억만들기 개최하는 사업으로 135쌍의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1,545만원을 의원발의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선정릉 제향보조사업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131번지 사적 제199호인 선정릉이 2009년 7월중 조선왕릉 제향이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선정, 선포가 결정되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한번 봉향이 치러지는 여러 가지 제기, 제복 일부 교체 및 충당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 소관 사무로 환경의 날 기념 행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사업설명서 34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너무 환경의 날과 세계물의 날에 기념행사에 치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등을 위해서 2,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 등을 위해서 사업설명서 348쪽에 나와 있으며 당초에 환경단체 배출업소 합동점검 활동비에 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부족한 이유로 875만원을 증액해서 1,400만원으로 됐고 지정 의류 폐기물 사업장 합동점검 활동비가 전액삭감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7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서 당초에 769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을 1,575만원으로 증액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는 공공근로 대상사업이 70명으로 편성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00명을 증액하게 되어서 당초의 예산보다도 11억1,233만2,000원의 증액요청을 해서 총 18억9,085만5,000원을 했습니다. 이상 증액 및 의원발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서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의원 나오셔서 일원동 광평로 보도정비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미의원입니다. 일원동 광평로 보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9억9,010만1,000원으로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근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개포근린공원 내 콘크리트 산책로 및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2007년, 2008년에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원규모가 크고 공원위치상 주변 아파트를 통해 공사가 시행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잔여구간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잔여구간 전체에 걸쳐 자연생태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원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9억4,854만2,000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다음은 논현 무궁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합니다. 본 사업은 논현 무궁화 어린이공원을 수준높고 쾌적한 공원으로 활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를 하고 공원 이용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5,091만8,000원이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의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을 하루빨리 할 수 있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도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사업 및 예비비 관련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 증액 편성 의원발의 전에 다시 수정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제안한 공공근로사업 운영 관련해서 당초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18억9,085만5,000원을 18억9,069만7,000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월정수당 1인 월 243만원이 302만5,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월정수당 총 1억4,994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252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억5,246만원으로 증액편성을 요청합니다. 이상 의원발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발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사업 외 17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만희위원입니다. 금번 2009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 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강남구 대외협력기금 및 청담동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공공근로 운영 등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2009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총 규모는 5,755억1,935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강남구 대외협력기금 및 청담동 예술의 거리 조성 등의 사업 등에 대하여 총 214억1,100만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이를 공공근로 운영 등의 의원발의 사업으로 51억3,272만원, 예비비 53억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남은 109억6,700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를 우려하여 세입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유만희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자, 좋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어서요 일단 차수변경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강남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감으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를 변경하여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