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18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회의 전체 보기 1011턴

순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응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순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231억3,200만원으로2008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1억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26억9,200만원으로 10억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4억4,000만원으로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126억9,2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0.5%에 해당하는 10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목표액에서 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58억3,700만원으로 4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2억4,100만원, 사용료 수입 3억8,900만원, 수수료 수입 3억 7,800만원 이 자 수 입 2,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3억6,300만원과 예탁금 및 예수금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당초 교부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4억7,200만원으로 9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98억1,300만원으로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인건비 등 6억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사회보장운영 등 7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23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당감시장 연결도로 사업에 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면특화거리 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8,300만원 도시관리 분야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등으로 1억6,400만원 일반행정 분야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5,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 중 1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 추경에 TV 설치한다고 5대 되어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예,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3군데 해서 5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번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임형근 지금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구형 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실 세곳은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실 3군데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부터 실시간 방송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실에서는 TV를 시청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의정담당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국제교류협력강화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외여비 업무추진비가 910만원인데 1회 추경에 올린 것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2회 추경에서 전액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해외도시와의 교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중국, 일본 여러 군데를 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연말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그 사이에 경제위기 경제침체로 인해서 사실 시행하기도 어려운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경제회복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1차 추경이 언제입니까? 몇 월달에 있습니까? 6월달이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불과

불과김병환위원

5, 6개월만에 예산편성의 주무 부서가 예산을 계획성도 없이 예산편성했다가 5, 6개월만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져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산부서조차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한다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회 추경에 예산 만들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이것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8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기관공통경비에서 보면 우리 관외여비 500만원 삭감시킨 것 맞죠,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월 말까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1월말까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11월말까지 저희들이 한 4,800만원 정도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4800만원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한달에 보통 500만원 드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한 970만원 정도 더 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도 아껴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분도 발생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김병환위원

본예산 하실 때는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국장님! 80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서 셋째줄에 301 또 다음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기정을 빼고 나면 671만원 증액하는 것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정환위원

남아있는 것이 한 10일 밖에 안남았는데, 한 20일이면 이 해가 가는데 승소사례금 또 올려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9월25일날 승소를 한 사건과 10월30일날 승소를 한 사건의 변호사한테 671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지 못하고 연말 추경해 가지고서 나중에 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돈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소송은 이미 재판의 진행 중에 저희들이 예산은 1,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그때 네오스포 아파트 주민들 하고의 사건에서 9월25일자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졌으면 안줘도 되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또 에위니아 태풍 사건으로 해 가지고.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승소사례금도 변론할 때 계약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호사 사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이미 돈을 지출하기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재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서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주민들 재판 사항을.

정환

이정환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그 변호사하고 약정을 할 때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계약을 했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산을

예산을이정환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승소사례금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

해져

정해져이정환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주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안 되면 저희들이 줄 수는 없지만 변호사가 아마 저희들 구청을 상대로 승소사례금 달라고 아마 재판을 걸 수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계약이 됐으니까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변호사 쓰는 것, 승소사례금 그 얘기, 계약을 할 때 다 한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한테 이것을 맡기고 고문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이기는.

정환

이정환위원

아, 그 참,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입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실장님! 그것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승소사례금을 주기로 계약에 들어 있습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부산진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5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변호사 채용해서 계약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주기로 되어 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그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했을 때는 50% 승소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승소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그 운영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변호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관련 조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운영 조례를 바로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부서평가시상금 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부서평가란 연초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전 직원이 평가계획과 방침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에서 평가작업을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부서평가는 연말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도 안좋고 해서 사실 자체 삭감을 시키고 2회 추경 시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부서평가시상금 예산을 연말 2회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저는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가는

평가는김진수위원

잘 하면 조직 간의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됩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므로

그러므로김진수위원

사전에 직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서평가는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계획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또 연말에 우수, 최우수 이렇게 3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하시고 연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이자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지금 이자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언제 이것을 상환할 예정입니까? 이것 계속해서 저희들 상임위 시간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기획조성실장님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 저희들이 35억은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이번에 10억을 또 빌려갔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0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지금 구청 예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고 계속해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러면 45억이라는 돈이 전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이렇게 해서 계속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은 그 나름대로 써야 될, 말 그대로 특별회계기금인데 이 돈을 빌려가 가지고 갚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이번에 10억을 또 더 빌려 쓴다는 것은 역행정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저도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빌리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지방소비세 또는 소득세 도입이라든지 정부에서 지방재정 어려운 점을 알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방재정보전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더 내려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지금 상환해야 될 시기가 지났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들이 그 이자는 상환을 하고 매년 차입한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자

이자김선미위원

부분도 지금 1억5,68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 이자 부분은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없이

쓸데없이김선미위원

괜히, 조금씩이라도 상환을 해 나가야지 상환은 못할 망정 계속해서 10억은 또 빌린다는 것은 일반회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특별회계에서 빌려서 써야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실장님 말씀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원을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인 세입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입을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그것은 늘일 생각은 안하고 일반회계는 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짜로 가져다 쓰는 돈도 아니고 그것도 분명히 이자가 나가는 부분이고 한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이자하고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그것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무조건 펑펑 솟는 돈도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이자도 적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빨리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방재정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정보전도 하고 내년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새로 도입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입되면 아마 재정이 저희들이 호전이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갚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 역시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자립적인 현상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라면 우리 부산진구 살림을 통틀어서 맡아서 사는 살림꾼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냥

그냥김선미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 넘기지 마시고 저희들 5대에 올라왔을 때부터 35억이 지금 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때 첫 회부터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임위원회 시간에.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계속해서 갚겠다, 갚겠다 해 놓고 이번에 또 10억을 또 빌려왔다는 이 자체는 정말 참, 구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청 자체에서 살림을 좀 더 야무지게 못산다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책임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 부분 빌려 쓰다 보면, 옛말에 그렇습니다. 빌려 쓰는 돈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남의 돈 빌려 써가지고 안 갚는다는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빨리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도 자활을 주듯이 우리 구청도 이제 여러 가지 자활할 수 있는 세입 증가시킬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찾으십시오.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 마른 수건도 짜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저희들이 심의하자면 1년 내내 해도 부족한 정도로 지적할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이것 정확하게 저희들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실장님 마음 맞춰 가지고 이것 빨리 갚고 우리 재정자립도 너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 올리고, 자활도 올려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빨리 갚고요. 우리 구청 살림도 탄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지방청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실장님 어렵지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정환위원

김선미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백번 이야기를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안쓰기 위해서 기금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빌려 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금 본래의 취지에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본위원이 추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금 이자 상환이 1억5,680만원이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정환위원

어느 부분의 이자입니까, 이것이?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매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는

상환되는이정환위원

예수금 이자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시중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 준해서 0.0448을 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정환위원

우리 구청에서 빌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특별회계에서 빌려 써서 이자를 드리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특별회계에서 빌려 써서 이자를 드리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것이

이것이이정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35억원에 대해서.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제가 묻는 것은 35억원의 이자를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상해서 됐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10일 남겨놓고 이렇게 긴급하게 이 많은 금액을 올린 이유가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인데 왜 지금 올라오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환

이정환위원

본예산에서 이자액이 삭감 됐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저희들이 먼저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1년 쓰고 마지막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산을

예산을이정환위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다 쓰고 난 다음에 내 놓으라 이러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선이자를.

니지

아니지이정환위원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선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후이자를.

자가

선이자가이정환위원

아니고 예상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아닙니까? 1년에 쓸 돈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추경에 와서 1억5,000 얼마 이것을 내 놓으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돈이 없었으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연초에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가서 편성하면 줘야 되지요, 그렇죠?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환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정환

이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예.

순태

홍순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용선위원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예견된 것은 못 갚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갚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올해 못 갚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세밀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못 갚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고 못 갚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리고 이자도 어떻게 이렇게 주민 돈이 쌈지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연 4.48%입니다.

이런

이런이용선위원

것은 예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상되는 이자나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 우수기관 수치 및 진열장 제작을 어디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현관 로비에.

은숙

서은숙위원

현관로비에 설치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기 전에 미리 설치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다시, 지금 수치되어 있는 저것은 작고 그래서 다른데 사용을 하고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있는 것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수치 외에 다른 일반 표창장이라든지 상패도 다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얼마 소요되어서 설치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앞에 것은 80만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것을 며칠 안남았는데 12월말까지는 진열장을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예산인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사실상 처음 만든 것이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지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급히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것은 다른 용도에 사용을 하고.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지금 이 진열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기관이 이러 저러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돈이 없어서 지금 승소사례금도 못주고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게임기를 몰수하고도 운반비용도 없어 가지고 민간에 돈도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350만원을 추경에 굳이 올려서 이 진열장을 멋지게 만들어야 될 만큼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수치만.

치가

수치가서은숙위원

아니고 메달도 다 설치되어 있던데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 보면 각 표창장이라든지 상패 그 동안 받은 것이 각 부서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좀 영구적으로 보관하려고.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그런 상장들은 워낙 상이 많기 때문에 늘 구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되고 있고 더 큰상은 신문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고, 지금 진열되어 있는 훈장이나, 메달 이런 것만 가지고도 주민들이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렇게 드러나는 전시행정의 효과로서 이런 진열장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것을 예를 들면 뭔가 초기에 본예산에서 잡혀 올라온 것도 아니고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이 결산에서 올려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부터 바로 진열장을 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것이 결산추경인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증액을 하는 이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도 이것을 하려고 발췌를 해 놨는데 이것 언제 했습니까, 이것?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이 진열장, 한지 얼마 안됐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진열장 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항상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치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본다. 그래서 계속 욕 들어 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좀 먼 발치를 내다보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 두 번 세 번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은 공감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알기로는 불과 한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먼 곳을 내다보고 한다면 과장님도 앞에 답변대에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 안하셔도 될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글쎄 저것이 로비가 아닌 것 같으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데.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공간도 충분한데 충분한 공간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은숙 위원님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뿐 아니고 모든 분야도 그렇습니다. 먼데를 내다보고 하십시오, 먼데를 내다보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9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도시환경개선사업 전액 시비가 내려 왔죠? 이것 2,000만원이죠, 그렇죠? 증액됐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총 4,000만원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적인

구체적인김병환위원

사업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하면서 지금 2008년도에 우리가 한 것은 총 5건으로 4,000만원 해서 부전1동 영광도서 앞 쌈지공원 조성하고요. 그 다음 부전2동 롯데 뒤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쌈지공원 조그마한 것 950만원 했고, 범천4동 철도 가설교 육교 연결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하고, 또 초읍 월드컵로 81번 버스 앞에 공원 조성했고, 개금 골목시장 입구 화단설치에 180만원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보면김병환위원

쌈지공원, 화단설치, 육교도색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우리 과에서 하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내려 온 돈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실,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공사는 실 부서에서 다 합니다.

는데

하는데김병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오면 전부 다 관련된 실, 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왜 갖고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환경정비 관련 도시안전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그 계장들 불러가지고 이번에 돈이 한 2,000만원 내려왔는데 굉장히 급한 공사, 조그만 공사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협의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또 설계를 하고.

계를

설계를김병환위원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오면 이 돈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된 부서에다 주면 되지 왜 총무과에서 갖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왜 이원화, 삼원화 자꾸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총무과가 도시환경정비개선사업 이것을 총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괄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나머지도 시에서 내려 온 돈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해 버리지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큰 공사라든지 큰 수목공사라든지.

것이

이것이김병환위원

뭐가 큰 공사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런 건설공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니까

보니까김병환위원

4개 아까 죽 불러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부전

부전김병환위원

1동 영광도서관 쌈지공원, 부전2동 롯데 만남의 광장 쌈지공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초읍동 월드컵 입구 쌈지공원, 개금 시장 골목 이것 전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도시환경정비 업무가 여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예, 충분히 알아들었거든요. 알아들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시에서 내려오면 이 돈을 바로 관련된 부서에 다가 줘가지고 하라는 뜻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나중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구태여 총무과에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가 환경을 정비를 해야 될지 ,나무를 심어야 될지, 공원을 조성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순찰을 해 보고 그 파악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협의를 하겠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인건비에서 건강보험부담금을 삭감액이 1,997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53.1%나 삭감이 됐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들의 4대 보험 관련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2008년8월달부터는 해당 부서에 산재보험 외에 전부 다 건강보험하고 각종 부담금은 해당 부서에 다 이관시켰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이 증액되고 우리 총무과에는 이 돈이 8월달 이후부터는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건강보험부담금 우리 1회 추경에서도 무려 2,138만원이나 삭감시켰지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747만원만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소요금액의 3.5배인 5,862만원이나 과다 편성한 이유는 또 뭡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건강보험 적용률이 급여의 5.8% 중에서 근로자가 2.54%, 사용자가 2.54인데 건강보험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율이 좀 높고요. 1,900만원?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됐고 내가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밑에 고용부담금이 있죠? 1회 추경에서 1,076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2회 추경에서 또 다시 950만원을 삭감시켜 삭감율이 45%입니다. 실제로 1,169만원만 편성을 한다해도 본예산 소요금액의 3배인 3,598만원이나 편성한 사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300개 이하 고용장 근로자들인데 우리 구에 한 백십여명이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은 몇 개월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들도 많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수치 예산 잡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산재보험금도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삭감이 4,868만원이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율이

삭감율이김진수위원

기정액 대비 52.1%입니다. 보험료 요율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년 것을 우리 과에 편성시켜놓았다가 8월달부터는 해당 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증액시켰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진수위원

되었든 이렇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받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지방행정역량강화 항목이 있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이용선위원

부산진구청 공무원이 현재 758명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860명 정도 됩니다.

원이

현원이이용선위원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이용선위원

제안제도가 몇 건 채택이 되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제안제도는.

중에

나중에이용선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구청장님이 지방 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무척 애쓰신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책정해서 그런지, 역량강화에 힘을 안써서 그런지 보니까 3억5,100여만원을 삭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현원이 줄었기 때문에 계속 그 동안에 감축했기 때문에 인건비 하고 수당 전부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은

직원은이용선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 보다 지금까지 54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54명 줄었는데 3억5,000만원이면 한사람 앞에 한 1,000만원 치이네요? 그런데 역량강화 말만 하고, 역량강화에 대해서 힘을 안 쓰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용선위원

편성했으면 제대로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포상금 장기근속퇴직자 해외연수 아마 행안부에서 명년부터는 안 보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보내기 때문에 1,600여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7명 중에서 4명이 안 간 것은 당초에 우리가 그만두기 1년전에 그만두는 해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갈 바에는 한 1, 2년전에 가서 해외에서 본 것을 우리 구정에 참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어서 사실상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타구에 알아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해 제대하는 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청에서 먼 안목을 보고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정질문때 아무리 작게 남아도 5년 남은 직원에게 미리 해외연수를 보내서 해외에서 견문을 넓혀서 온 것을 우리 구정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30여년간 고생한 공무원한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보내야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가야합니다. 그런데 삭감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짜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김병환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환경개선사업 실제 우리 구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도 오면 핑퐁식으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싫어하는데 물론 예산이 총무과로 내려오지만 전부다 취합해서 총괄한다는 이런 목적은 있지만 실제 시행하는 과는 도시안전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실지 도시안전과에 있다가 옮겨져 왔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구가 한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잘되었다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한번 봅시다. 88페이지 동주민센터 전용설치 이것을 문하나 내는데 500만원 드는 것을 먼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야3동에 회의 때 가보니까 의자가 다 부숴지고, 책상이 다 부숴졌는데 왜 이런 것을 신청해서 시설비에 요구해서 제대로 안 갖추어 놓느냐고 올렸는데 그것이 완전히 삭감이 되었어요. 어느 동에는 잘 해주고, 어느 동에는 잘 안해준다는 편향적 성격을 띄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여러 모로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직원능력 개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방송통신대 위탁 교육비가 기정에 330만원에서 90만원 이상이 삭감되어서 결산으로 3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에 방송통신대에 입학할 사람이 5명을 예상을 했는데 1명밖에 입학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1차 추경에서 정리를 안하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뒤에 또 추반기에 추가로 입학할 사람이 있을지 기다렸다가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사실

사실오경은위원

대학이라는 것이 본인이 계획이 되지 않으면 잘 안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홍보를 통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2차 추경에서 이렇게 90%나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셔서 정말 직원들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87페이지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차 추경에서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거의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관리비가 청년회 유공자 표창, 새마을유공자 표창,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표창, 자유총연맹 유공자표창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정확한 계획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예산절감이라도, 정말 최소의 절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2차 추경에서 40% 정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일단 올해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특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표창장에서 절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

본예산오경은위원

책정하실 때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초반에 예산을 책정할 때 면밀한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같고, 정말 실제적인 실행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아까 오경은 위원께서 86페이지에 있는 이반운영비 방송통신대학하고 대학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느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위탁하죠?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법령근거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대학원도 그렇고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공무원은 아마 지방공무원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 다른 보안직 공무원은 안주던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능력개발 항목은 있습니다. 제가 조항을.

학원

대학원이용선위원

위탁교육비 주어라, 방송통신대 가는 학교 나갈 때 그것은 휴가처리해서 갈 수도 있고, 기관장이 배려를 하면 그날 수업은 참여할 수 있는데, 교육비까지 주는 것은 어느 법령에 있는지, 저는 받아서 간 일이 없는데.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복식부기라든지, 성과예산제도 이런 것을 하.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런 것은 하는데 방송통신대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대학 이수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복식부기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교육원 전문교육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무원이 열심히 배우려는 심정은 알고, 좋은데 이것이 어느 법령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지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49.7%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약 50% 증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실시 아니한 직원들에게 줍니다. 공무원들의 월급이 쉽게 이야기해서 연봉이 오르면 연가보상비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산출기초가 현재 월급액에 기준해서, 호봉도 오르고, 승진하고 하면 월급이 오르면 제일 해당 많이 받는 것이 연가보상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인건비가 오르면 같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연내에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수시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이 그것도 맨 마지막에 결산추경에서 50%나 증감을 시키는 것은.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기획조정실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 때 재정이 안되어서 연가보상금을 100%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우리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퇴직하시는 분은 몇 월달에 퇴직하시고 그에 비례해서 올라 가시는 분은 올라 가시고 그것 예산 1년치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결산추경에서 50%씩 올라와 있고, 너무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황당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의원들을 갖고 노는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급하지 않는 것을 그 때 100% 반영을 못시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김선미 위원님! 이렇게 연말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산도 본예산에 80% 편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못한데, 기획조정실에서 사정상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이런 예산은 예측한대로 인건비라든지 100%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예산 문제로 그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모든 예산들이 우리 공무원의 퇴직연도, 어느 국장님이 언제 퇴직하시고, 그 뒤에 따라올라 가시는 분이 올라 가시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퇴직하시는 분 정해져 계시죠?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 나가시는 분 정해져 계시고, 그렇다면 어느 분인가 올라가실 것은 기정 사실인데 결산추경에 50% 올라온다는 것은 과다하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지 않더라도 그러면 1차 추경에라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간담회 시간에 위원장님하고 모두 앉아서 결산추경 때 간결하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지만 막상 이 예산안을 보니까 참, 50%씩 증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를 잘못했다는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10~20%같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50%라는 것은 예산안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시정해 주십시오. 이것 해마다 추경, 결산추경할 때마다 다루는 부분인데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연가보상비 이것은 전체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정확한 수치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를 많이 가면 연가보상비가 적어지고, 연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가 모자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 같은 부분은 우리 구청의 전체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과다편성이나 너무 과소하게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편성해 주시면 이런 결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국장님! 지금 실계장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계장님들 몇 분 안 계시는데 다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몇 분 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아마 행사가 있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점심시간인데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지금 구청장 동 간담회가 있어서.

병환

김병환위원

동 간담회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산이 중요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은 실계장님이 자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 만나러 가는 것이 급합니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는 것이 더 급합니까?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그 때 메모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 때도 동장님들하고 식사하러 가셨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고 있는데 동장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그 날 본회의 때 안 갔습니다. 밑에 대기하고 있다고 올라왔습니다.

고요

말고요김병환위원

. 그 때 12시 다 되어 갈 때.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본회의 할 때 메모가 왔는데 그 때 조금 있다가 끝난다고 해서 안 가고 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쌍두마차로 가야 하는데, 9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평생학습계좌제를 보면 시범운영에서 보면 학력인증프로그램 및 학력인증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이것은 세부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와봐야 합니다. 우리가 국비 1억원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가고 있는데 목은 인정프로그램하고 비인정프로그램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도 시스템 구축하고 앞으로 운영해야 할지는 다시 지침을 받아 봐야 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이번에 실과는 총무과가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총무과는 쏙 빠져버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물론 시설비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해당과인 총무과에서는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내려온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아니 평생학습센터 하는 필요성은 있고,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은.

그램

프로그램김병환위원

운영도 그렇고, 모든 세부사항도 알아야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 낳기 전에 옷 사놓고 다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무과도 그렇고, 기획조정실도 그렇고, 관심있는 의원님들 다 자료를 제출해 주고.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더 물어봅시다. 총무과에서는 16개 구군에서 잘 되어 있는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많이 갑니다.

어디

어디김병환위원

가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지금 사상구, 해운대구, 평생학습도시 있는데는 다 가고.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사상구 가보셨다고 하면 언제 가셨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간 것 결과 공문을 드릴께요.

상구

사상구김병환위원

가니까 어떻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 잘 되고 있습니다.

상이

사상이김병환위원

잘 되어 있다니까 이 이후에 혼자 사상을 한 번 가 보았습니다. 말씀 해보십시오. 몇 층에 어디 있습디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저는 안 가보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지금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실과장님 안 가시면.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다 갔다왔습니다.

자들

담당자들김병환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온 사람 앞에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하세요. 내가 갔다 와서 다 알고 있으니까 나오시라고 해보세요.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갔다 온 서류가.

류가

서류가김병환위원

아니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자니까요. 답변대에 나와보시라니까요. 갔다오신 사람이 답변대에 나와보시라니까요. 내가 사상구에 갔다 와서 전체 자료도 가져오고, 어디어디 위치도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나와보시라니까요. 어떤 계장이 갔다왔습니까? 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담당 실과에서 16개 구군같으면 제일 가까운데가 16개 구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갔다 와서 벤치마케팅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는데, 거기 가보면 잘 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가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내라 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청장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실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벤치마킹을 안 가보고, 예산만 내라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돈이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몇 억인데, 지금 3억 올려놓았는데 3억 가지고 됩니까? 당장 그날 본회의장에서 1억2,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억씩 3년에 6억 들어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안 들어오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평생학습도시 선정되면 들어옵니다.

만일

만일김병환위원

1년에 2억씩 3년간 6억 안 들어오면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준다고 했으니 안 주겠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안 줍니다.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지만 앞으로 돈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몇 억씩 정말 시급하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도 그렇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달라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과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것이 솔직히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과에서 와서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상황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득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우리 과에서도 위원님들 다 모셔놓고 설명은 안 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자꾸 거듭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후로 사상구 하고 몇군데 갔다 왔습니다. 현자을 갔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계장님이 가서 보셨다고 하면 본 분이 나오시란 말입니다. 내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안 갔습니다.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오셨느냐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돈이 일이천도 아니고 몇 억을 투자를 하면서 특히 내보내고 나면 돈이 세입이 얼마가 줄어듭니까? 1억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청장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가보자, 가보니까 이렇더라, 가다 보면 거기 사상구도 가보니까 잘 되는 점도 있고, 내가 보아서 우리 구청에 하게 되면 이런 점을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느낀 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매년 안 그럽니까? 제가 들어와서 의회 생활을 해보니까, 이것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세워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번 최대 현안인 평생학습도시, 센터, 계좌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과 잘 상의해서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집행부 안을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연

김세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일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137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삭감하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지 싶은데 무엇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해 놨습니까? 지금 이것이 443만원입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건비가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당초 예산이 3,969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서 400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6개월치 저희들이 쓰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4개월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산 반납조치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반납조치 하는데 인건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지난 7월달에 다 끝이 났습니다.

는데

났는데이용선위원

, 정산하면 이게 443만원 다 삭감해도 괜찮은 겁니까? 인건비는 모자라면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당합니다. 인건비는 다 줘야지요. 그런데 정산하면 이대로 삭감해도 됩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이대로 삭감을 해 버리면 한 20만원은 정도 구멍이 생깁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20만원은 반영을 해야죠? 계수조정 때 20만원만 조정해 주면 됩니까?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만원 조정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한 페이지 밖에 없어 가지고 특별히 볼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구입하겠다고 올리셨거든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예.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이전에 쓰던 것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기간이?

유갑

유갑구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 출력 프린터가 재산세 1계, 2계가 있는데 1대 뿐입니다. 그래서 1계 하나, 2계 하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대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1대로 다 사용을 하셨네요?

유갑

유갑구세과장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1대 더 있으면 시간 단축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1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구정홍보 활성화에서 우리 부산진구 소식판 정비비 30만원 삭감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하철 서면역하고 양정역에 우리 홍보판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쪽에 지금 소식판이 훼손되거나, 낡거나, 퇴색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예산을 30만원 잡아놓은.

진수

김진수위원

결과적으로 구정홍보판의 상태가 양호하여 정비할 필요가 없는데도 제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 확인을 안하고 한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은 아직은 정비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실히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진수위원

신경을 좀 쓰시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구정홍보김진수위원

사진전 100만원을 삭감 하지 않았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

그것김진수위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지고 홍보사진전을 우리가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들이 문화축제체험마당할 때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장비하고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별도 예산 없이 한 번 개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백양홀에 행사 일정이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본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1회 추경에서 100만원은 삭감하고 또 100만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에요, 가족골든벨 개최비 270만원과 산사음악회 개최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도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가족골든벨 행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하반기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시상품을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후원자를 모집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후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상이 없는 행사는 무의미하다라는 이런 판단 하에서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선거법 위반여부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산사음악회 이것은 선암사에서 행사를 주최를 하고, 저희들은 홍보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 9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가을철에 선암사 주지스님이 바뀌는 그런 단계에 있었고 또 선암사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그 사정상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행사라도 선거법 같은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아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 수당 84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편집위원들이 총 일곱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섯 사람이고 일반 민간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민간인 한 사람에 대한 수당인데 성낙욱 위원님이 지금 민간인 위원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 위원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수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1차 추경 때 없애야 되는데 왜 안 없애고 2차 추경에 없애는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낙욱

성낙욱김병환위원

위원이, 우리가 위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수당이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이것은 1차 추경 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차 추경 때.

놓친

놓친김병환위원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비 1,435만원과 어린이 합창단 운영비 1,000만원이 이 신규로 시비가 지원되면서 그 지원금만큼 구비가 삭감되어야 되는게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예술제를 올해 첫 회를 했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예술제를 저희들이 일단 구상을 해서 예술제에 저희들이 조금 반영을.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시비가 1,000만원 내려 왔으면 구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구비를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시비를 예상을 해 가지고 구비를 조금 작게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을

예상을김병환위원

하고 작게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면

안주면김병환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시비 예산이 안내려왔으면 청소년예술제 행사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청소년 예술학교 운영에서 강사수당이 550만원이 증액 됐네요, 보니까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병환위원

오늘 3시에도 하죠, 밑에서? 3시에 오늘 아카데미인가 그것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것을 보니까 엄청난 거금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초빙을 하데요? 강사수당 550만원, 어떻게 55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 예술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애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보조를 받은 부분 중에 심화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수준이 높은 반을 조금 더 증설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조금.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시비가 50만원이 또 지원됐네요,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결국 한 것입니까, 이것도?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를 좀 활용해서 애들 교육수준을 조금 높이는 그런 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의료관광 개발에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설계용역비가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면메디컬 관광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부전동 롯데호텔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1990년대 후반부터 성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해운대하고 서면 쪽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의료관광이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티컬스트리트 특성화 거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술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유치하고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도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도시안전과도 실제 설계비가 5,721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병환위원

같이 실, 과에서 통합으로 해 가지고 좀 추진한다면 설계용역비도 좀 절감이 되고 사업의 추진 능률성도 조금 더 오른다고 보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간판부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간판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안전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봐집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국비가 지원이 아마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

이원화김병환위원

시키지 말고 실, 과끼리 서로가 연대해 가지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김병환위원

중복되는 것은 연대해 가지고 예산이 드는 것은 중복이 안 되게 하셔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 부분을 실, 과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의료관광 개발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비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475만원인데요. 지금 90%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보고 계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이것오경은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홍보물 제작비를 저희들이 45만8,000원 정도 지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진구 명소 10경을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가 45만8,000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설계 공모 기술심의를 지금 시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에서 기술심의가 끝나면 곧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수당으로 1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고 그리고 메디컬스트리트 용역사업비를 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니

아니오경은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수당이 홍보물 제작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질의한 것은 홍보물 제작비가 왜 10% 밖에 집행이 안됐느냐는 것이거든요, 90%가 삭감이 되었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이 어느 정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홍보물을 한 5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에 잡았었는데 지금 사업 예산 관계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결국은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책정을 하셨다고 결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없으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일단 연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이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국은

결국은오경은위원

계획이 면밀하게 안됐다는 얘기인데 이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메디컬스트리트의 어떤 전반적인 업소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책자

책자오경은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할 계획이셨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반 구민들한테도 배부를 하고, 해당 되는 주변지역의 업소들 하고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0%나 결산추경에서 삭감하신다는 것은 사실 예산의 절감의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면밀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에 대한 부분 예산책정 하실 때 정확히 몇 부를 어디에다 제작을 하셔서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의료관광 개발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현상공모 당선작 보상금 2위 이것 500만원이 비교증감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선미위원

무엇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 특별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올해 1억3,0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를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선된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1억2,500만원을 설계로 맡기고, 그 다음에 2위로 당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의 시상금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용역에 참여한 그런 내용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을 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1위에 채택된 설계 용역을 가지고 설계를 하실 것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선미위원

2위도 필요를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위도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혀

전혀김선미위원

없던 것이 2위가 갑자기 생겨났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현상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추진

추진김선미위원

중입니까? 언제 그러면 집행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김선미위원

시킬겁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산편성 해 가지고, 현상공모가 몇 달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내로 한 3, 4월 정도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리리

차리리김선미위원

그냥 현상공모 당선자 보상금에 1위, 2위 해 가지고 처음부터 책정을 해 주셨으면.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처음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처음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보상금 2위 부분이라는 것은 처음 설계용역비를 보상금을 정할 때 1위, 2위가 없었습니까, 아예? 그러면 지금 처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업체에서 아마 응모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응모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1위로 당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그 쪽에다 맡기고, 2위가 되는 사람은 시상금을 500만원 주고 그 공모한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선미위원

그러면 시비 특별교부금으로서.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에 보면 부산진구신문 편집보조원 239만원이 삭감 되었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신문 편집원하고, 편집보조원하고 10월달에 저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전에 받던 봉급보다 10월 이후 봉급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신규채용이 되기 때문에.

봉수

호봉수김선미위원

자체가 낮아졌다는 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낮아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239만원이면 연 239만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은 10월 이후부터 11월, 12월 2달 것이라는 말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달 것이 239만원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이 보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아닌

아닌김선미위원

것 같은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3개월 분입니다.

10, 11, 12월.

선미

김선미위원

10, 11, 12월 3개월에 239만원이면 월 한 80만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전체 봉급, 성과비, 연가 보상비 다 합해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80만원 꼴 된다? 3 곱하기 8 해서 24.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한

정확한김선미위원

것 맞습니까, 과장님?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지출될 것을 전부다 계산을 해 가지고.

앞에

앞에김선미위원

계시던 분은 몇 호봉이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이 그대로 채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계약 자체는 신규계약이기 때문에 호봉수가 좀 낮아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 분들이 월 80만원씩 적게 받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것 진짜 문제 있는데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의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 그대로 편집보조원 같은 경우에 3개월치가 월 8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정말 소액봉급 받는 분들에게는 한달 급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또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바뀔수록 그 격차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 그대로 인건비라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기 위해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되는데 이 분한테는 편집보조는 한 분이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사람한테는 제가 볼 때는 가혹한 행위라고 보아지거든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같으면 80만원 삭감되면 재계약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일단은 9월말에 이 사람의 채용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공모를 다시 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임시직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계약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선미위원

서로 하려고 하는가 보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요즘 상당히 응모자 수가 많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기정 예산 1억8,000만원 대비 6,216만원 삭감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독감접종 단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7,500원을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단가가 5,000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약 값이 조금 내려서 그렇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유료 예방접종사업은 그 약품구입비로 지급되는 금액만큼 세외수입으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세입예산안 53페이지를 봐 주세요. 53페이지 기타수수료 중간쯤에 있죠. 보면 유행성 독감접종수수료 수입이 기정 1억8,0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기정예산에서는 세출예산의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세입예산의 유행성독감접종 수수료 수입을 똑같이 1억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회 추경에서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세출에서 약품구입비를 6,216만원이나 삭감하는데도 세입에서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을 3,6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보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 추경예산 작업할 때 최종 수치가 조금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종

최종김진수위원

수치때문에요? 보시면 기정예산에서는 세출예산의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와 세입예산의 유행성독감접종 수수료 수입이 똑같이 1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회 추경에서는 금액이 서로 다르거든요. 세출에서는 약품 구입비를 6,216만원이나 삭감하는데도 세입에서 예방접종수수료 수입을 3,600만원 삭감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유료 접종비하고, 무료 접종비하고 세입 들어오는 것을 합해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무료접종.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설명이 잘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전염병관리담당 황옥순입니다. 무료분하고 유료분 세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분 부분은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만 무료하고 유효가 되어 있고 세입은 유료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전염병관

황옥순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의문이 나면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암환자 의료비 지원요. 의료 및 구료비에요. 찾으셨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환자

암환자김선미위원

의료비 지원에 2억2,688만6,000원 증감이 됐거든요? 이것 한 64% 증감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암환자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 내시가 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결산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이것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만 많이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처리되는 대로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쓰신

쓰신김선미위원

겁니까, 아니면 쓰시겠다는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은 못하고 저희들이 접수만 해 가지고 여기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은 급한 부분인데 지금 몇 건 정도 접수 받아놓고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362명에 대한 집행내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분들이 당장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결산추경에 받아서 주면 늦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2억2,6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에는

생명에는김선미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본인들이 치료하고 나서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접수해 두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인적으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암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선미위원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다른 구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237명인데 금년에는 362명까지 접수되고 있습니다 .

년에

작년에김선미위원

총 237명이었고, 올해는 그러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362명이면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237명에 거쳤던 암환자가 올해 들어서 결산추경에서 362명이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거든요. 암환자 발생수가 올해 올마나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람들 수가2008년11월 현재 362명이란 이야기고 소아아동암환자가 11명 정도 되겠는데, 이것은 암환자가 늘어난다기 보다도 조기발견 요즘 검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발견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암환자분들을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가 추가내시되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8년6월달부터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부산 지역이 암 발생율이 전북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로 보면 전북하고 부산하고 1, 2위 다툼을 하는데 지금 암센터에서 암2015 계획을 세워서 발생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인

국가적인김선미위원

차원에서 실시가 되어아 안되겠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건강검진율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건강검진율은 직장하고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데 직장은 80~90% 되는 것 같고, 지역은 한 25~30% 되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0%가 다 안되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꼭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없거든요. 6월달에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 부담으로 해서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부분이 가중될 수도 있으니까 결산추경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좀 빠른시간내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공공근로심의위원회 회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네분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도시국부터 먼저 심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4페이지 재난관리 및 예방에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가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매년 초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재난위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지금 현재는 바뀌었습니다만 부지면적 5,000㎡ 이상, 길이 2km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사전재행영향성검토위원회는 거기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결론적으로 올해는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금년도 법이 2월2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소규모까지 했는데 올해부터 5,000㎡ 이상, 길이 2km 이상 사업장만 하도록 했습니다.

지가

대상지가서은숙위원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예산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서은숙위원

어쨌든 마지막 결산까지 가봐야지 필요성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올해 125만원에서 25만원 밖에 안썼는데 내년 예산에 100만원이나 해놓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이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위원회도 전액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면 연초에 한 번은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초에 개초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으로

서면으로서은숙위원

해도 되는 위원회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728만원이 게상되어 있던데 계속 위원회 수당들이 각 과별로 보면 반드시 해야하는 위원회가 있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액수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의 80% 예산이 깎여서 결산에서 처리가 되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발생할 경우에는 반두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반영을 안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75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가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이 2,95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보험료라는 것이 어떤 법으로 되기에 이렇게 결산에서 잔액이 정리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각종 재난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보험을 기피해서 주택이나 이런 것이 가입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풍수해 보험을 서민들에게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70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250만원씩 해서 3,200만원 했는데 시에서 편성을 해놓고 나서 시에서 자기들이 일괄해서 하겠다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에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구에 것입니다.

에서

구에서서은숙위원

돈만 지급해 주고 가입은 시에서 한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구 자체적으로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구로 배분하지 않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국시비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해서 반납이 되었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구비로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에 행정자치실시계획 유인물 전액 삭감되었는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도 현재 저희들한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에도 이것 시에서 내려줍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337만5,000원을 왜 잡아놓으셨어요? 2009년도 예산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계획이 금년도에 최근에 내려오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금년도예산을 삭감해야 하겠네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드시

반드시서은숙위원

1차 추경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저 총무과, 90페이지 보면 도시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실지로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순찰업무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1월1일자로 총무과로 넘어갔는데, 환경순찰 업무 중에서 순찰돌고 나서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우리 과대로 도로하고 도로에 있는 일반 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또 부서에서 지금 환경 정비업무가 각 따로 나와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 하고 중복됩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

원화

일원화이용선위원

안되었다는 말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다른

다른이용선위원

구에서 총무과에서 한다. 총무과도 협력단체 하는 것이 무슨 도시정비를 하느냐, 기능에 안맞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화로운 도시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데 써야져야 하는데 물론 총무과에서 취합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가 도시안전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도시안전과에서 이 예산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8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김선미 위원입니다. 세입에 28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탁금

예탁금김선미위원

35억에 대한 1억5,680만원 이것 결산 추경에서 받게 되어 있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차 추경에 편성되어서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결산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억5,680만원에 대한 이자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전출금이 35억입니다. 35억에 1년 이상 정기예금 이자율이 4.48%였습니다, 올해. 그래서 최고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선미위원

? 그러면 이 이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으면 저희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결산추경에 마지막에 12월달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렸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선미위원

또 특별회계에서 10억을 또 일반회계로 빌려주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탁금

예탁금김선미위원

이자수입 이 부분요, 결산 추경에 받지 않고 1차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내년도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위원님들 심의 의결했을 때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들도 내년도 바로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면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것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마지막 부분에 받는 것보다 이자 꼬박꼬박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상환 받는 방법 기획조정실하고 빨리 상의를 하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벌써 갚겠다고 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리 어렵다, 어렵다 해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바르게 잡아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이 전출금 35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상환 요구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사실상 두 번을 보냈는데 사실은.

언제

언제이용선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언제 언제?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낸 공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회시가 어떻게 왔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회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요구해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회계의 세출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답이 없으면 명년에도 상환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명년예산에 이자수입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결국 지금.

용선

이용선위원

왜 본예산 편성할 때 해 놔야지, 이 돈 안 해 놨다가 마지막에 떡하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안맞는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이 결국 우리 구 전체의 살림살이에.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명년에 뚜렷한 답이 안나왔다고 그랬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이자수입으로 명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구에

요구에이용선위원

뚜렷한 답이 없는데 뭐라고 답이 왔습니까? 여기서 소개를 해 보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특별한 답은 없었는데 실제로 세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용선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35억 상환이든지 이자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바로 세입예산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만 편성해도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사실상 세입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용선위원

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담당자! 공문 가져 와 보세요. 보낸 공문 가지고 와 보세요.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을 빨리 받아야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지금 곳곳마다 불법 주정차 이것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의대학에서 가야 중복도로에 보면 불법주차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개도 나갈 구멍 보고 쫓아야 되지, 주차할 수도 없는데 이미 주택이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이 되어서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서 도로에 불법주차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갈 곳을 찾아주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것인데, 또 그것 마저도 CCTV 탑재차량이 1대 더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야1동하고 3동 사이에 아파트 뭡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삼정그린코아 앞에 안전지대쪽에.

기에

거기에이용선위원

지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현재 단속이 안 되어 가지고 우회전이 안 되어 가지고 역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둘러서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양심을 가지시고 우회전 하는 것은 조금 틔워줘야 되는데 안틔워주고 막아놨어요. 거기에 CCTV를 달 용의는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꼭 우리가 전출금 35억 상환 요구해 가지고 안 된다면 이자를 가지고라도 거기에 CCTV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도 없고, 불법 주정차 많다고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하고 구청에 전화가 발발이 안 올 겁니다. 아까 구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억지 요구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편성도 내년에 못 갚을 형편이 되면 이자수입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야지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이자를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편성해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이자를 주겠다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해도 실질적으로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용선 위원님은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쪽이니까 이자를 내년도 본예산에 원금을 몇 억이든지 이자 얼마하고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상환에 관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편성을 해 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이런 세입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보면 어느 곳에는 하고 싶은데도 주민이 부지를 안 팔아서 소규모 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어떤 데는 땅을 내 놔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안 해 줘서 또 못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구의원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의논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구의원한테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다가 구청에서 마음에 드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도 안 된 그런 곳에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먼저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구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다 연계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290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짜투리땅 활용 주차장 건설(4개소) 예산이 기정예산 2,5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짜투리땅 주차장 건설을 어쨌든 4개는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 500만원만 예산이 소요되고 2,000만원 결산처리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포동 2개소하고, 양정하고 ,가야하고 이렇게 네군데를 하도록 당초에 국공유지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한군데는 주민들이 한 40년 이상 점유를 해 있어 가지고 절대 못 비워 주겠다해서 사실은 집행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사가 너무 지고, 옹벽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돈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군데는 사실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못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이 못된 그런 부분은 다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서은숙위원

계획은 언제 잡은 겁니까, 그러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아마 1차 추경 때 급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6월달에 계획을 잡았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서은숙위원

계획잡을 때는 여기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1차 추경에서 급하게 편성한 것이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요구가 있었다기보다는 짜투리땅 활용 국공유지를 조사를 해서 짜투리땅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재무과하고 기타 이런 데서 이런 땅을 저희들한테.

땅만

땅만서은숙위원

보고 예산만 편성한 것이네요, 일단은?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래서은숙위원

,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주차장뿐만 아니라 짜투리땅을 활용해서 만들자는 것인데 땅만 있다고 주차장이 안 된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편성에서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하면

가능하면서은숙위원

이런 건설 파트에서 이런 부분은 꼭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290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가 지금 3억3,700만원이 지금 추가로 편성되어서 예비비 규모가 지금 3억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서은숙위원

이렇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결국은 집행잔액이라든지 당초 세입 추계가 다소 잘못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남는 돈은.

부다

전부다서은숙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아서 그런 거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예비비가 사실 4,600만원 밖에는 없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해 보니까 결국 돈이 남은 것을 그냥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남은 돈이라는 것이 이자수입하고 보조금 들어와서 남은 것하고 집행잔액 합쳐서 지금 규모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은 아닙니다. 예비비에 들어 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이자수입이 1억5,600만원, 그것이 제일 크고.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역주민을 위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고,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로 많은 원성을 함께 듣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으시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시급한 교통난에 대해서는 절실히 요구하는 곳에는 시급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일반운영비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료 8,440만원 불용처리 됐네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선미위원

8,400만원이라면 약 1억에 가까운 돈인데 우편발송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아마 저희들 공무원들이 방어적인 업무를 한다면 우편료를 다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등기를 보낼 것을 등기로 안보내고, 일반우편으로 보냄으로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지난김선미위원

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편발송 요금을 2009년도 예산에 잡을 때 등기발송을 해야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세출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많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시켜

증가시켜김선미위원

놨기 때문인데 그때의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되면서 납기내에 납부를 안하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일단 5% 붙고 매월 1.2% 씩 해서 60개월, 전체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데 처음 부과고지 될 때부터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리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등기로 보내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나, 등기로 보내나 납부하는 납부율은 거의 일정합니다. 일정해서, 일단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독촉고지서만 등기로 보냈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무조건 등기로만 보내버리면 왜 남았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들을 이유도 없는데 저희들은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과고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일반우편으로 하자는 그런 실무선에서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일반으로 보내고 나는 편지를 못 받았다,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했다 하고 이의를 하면 다시 등기로 보내 주는 그런 것이 사실은 불과 한 3~4건 정도있었습니다. 내가 당초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산금을 낼 수 없다 이런 분한테는 다시 절차를 처음부터 고지하는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한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무조건 등기로 보내면 이 예산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돈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너무나 설득력도 있고, 논리정연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세입이 1통이라고 더 보내져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세입이 이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보통우편물이 등기우편.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법적인 효력을 따진다면 적어도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입증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는데.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세입이 너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 반면에 이 우편송달료가 남았다는 사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우리가 2009년도 예산 잡을 때 세입을 더 잡으라고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더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편발송을 적게 줄인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 돌아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여진다, 이것은 일리도 있고 논리도 정연한 얘기지만 우편발송을 안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데 한번 더 보내서 10%라도 더 들어 온다면 오히려 그 돈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지 발송을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의.

선미

김선미위원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효력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제 얘기는 세입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일반우편보다 등기우편이 더 효력이 있으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아니.

돈을

돈을김선미위원

남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지 이렇게 돈을 남길 밖에야 무엇 때문에 예산을 잡습니까, 이 얘기지요. 그러면 2009년 2차 결산 추경 때도 이렇게 돈이 남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실무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 신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굳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등기우편료를 아껴 가지고 그렇게 문책을 당한다면 저희들이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납부대상자들은 일반우편들이 오히려 본인들 손에 들어가는 확률은 더 높다고 봅니다. 등기우편은 반송이 많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선미위원

, 맞는데.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반송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부하는 것하고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징수율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등기로 보내야겠지요. 징수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징수율하고 그런 부분하고 연관도 물론 없지 않아 조금은 있지만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각 실, 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결산추경 제가 특위에 몇 번 들어와서 보니까 결산 추경 때 많은 금액이 남으니까 예산을 짤 때 심도 있는 예산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질서행위규제법이 생겨났으니까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우리 동사무소하고 교통단속에 대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관계를 안하고 있고, 동에서는 생활현장민원이라고 해서 동에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법절차상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문서로 요구를 한다든지 게시판에 생활불편사항을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이것이 행정 관리체계가 잘 안되어 있다, 맥이 끊겨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안한데 지금 현재 과태료 이런 것도 지금 재무과, 구세과, 교통행정과 과태료 받는데 지금 완전히 동은 보니까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하고, 자생단체 관리하고, 지금 매 주기적으로 어느 지역이 교통이 지금 체증되어 있고, 또 불법주정차가 많은지 이것을 보고를 하지요, 지금 동에서, 안합니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은 보내기도 하고, 우리 전자게시판을 통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게시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동에서 안오더라도 일반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용선위원

순찰차가 순찰하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은 동 행정에서 제일 먼저 압니다. 알면 이것을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딱 조치하고 또 과태료 받는 것도 그래요, 과태료 받는 것도 지금 물론 차가 전부 산재되어 있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것도 보면 동에서 과태료 받는 것도 좀 거들어 주면 어디 어디에 제일 과태료 체납자가 많으니까 동에서 좀 독촉해 달라 이런 체제도 안 되어 있어, 내가 보니까. 그것이 지금 난맥상이더라고.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우리 인력이 그런 것까지, 건설행정과 업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보아지고 요. 저희들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부과 대상자가 75%가 우리 구 주민이 아닙니다, 사실은. 75%가 대부분 타구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전동하고. 전포동 이런 쪽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들이 단속되는 경우는 4건의 1건 정도만 단속이 되고 다 타 지역 사람들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독려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과태료는 얼마 안되더라도 동하고 유기적인 행정체계가 안 되어 있고 또 과태료 위반차량 단속에도 잘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조금 개선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주간에 상황실 운영하고 있지요?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용선위원

있으니까 거기에서 취합해 가지고 몇 시간은 안 되더라도 오전에 한 번 나가고, 오후에 한 번 나가든지, 거기 사무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 모니터만 보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보고 다음에 본예산 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손질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한번.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하

심재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욱 건축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축과

건축과서은숙위원

소관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315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7지구, 6지구 도로 공사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행정과장

작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상욱

안상욱건축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올해 일부 집행하시고 지금 일부가 지금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요.

상욱

안상욱건축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지금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행정과장

예, 가야6지구하고 7지구인데 6지구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장건물이 한 8채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시에까지 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금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가야7지구에는 경로당이 하나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설치관계때문에 위치를 변경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 결과 그것도 체결이 되어서 시에서 절차를 거치면서 늦었고, 지금은 착공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양쪽에 걸려있는 민원은 다 해결된 상태란 말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에는 이월되면 이 사업비로 사업은 완료될 수 있는 것이네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내년 5월말경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순태

홍순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사업비가 1억1,88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보니까 무려 30%나 삭감되었네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구 바우처사업은 시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와 부산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7월11일자로 변경 내시로 2억7,700만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2차 추경 때 이렇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거 삭감된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바우처사업은 국가형하고, 광역형하고, 자치형이 있다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세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자치형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잘 반영하는 사업인데, 이거 삭감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7월 달에 이미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내시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료급여기금에서 의료급여진료비가 1억5,508만원이나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주민생활지원과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는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 원인이 올 4월1일자로 차상위 의료급여가 1종 수급권자가 있었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일반급여인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관리 전환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바람에 120명 정도 수급권자가 감소된 관계가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요 4월1일자 같으면 1차 추경에서 삭감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1차.

병환

김병환위원

4월1일자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전환되었죠, 그렇지요?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된 거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첫째 원인으로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장애인보장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정도 장애인들의 보장구가 , 수요가 상당히 줄어든 관계로 해 가지고 이 두가지 때문에 의료급여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4월1일자로 전환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4월1일자로 전환된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이게 삭감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전액 국·시비가 되다보니까요, 국·시비 쪽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삭감을 하는데, 내시가 안 내려온 관계로 지금 삭감을 못하고 이번에 최종 내시에 의해서 결산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5,50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보장구 안 있습니까, 구입신청자가 대폭 줄어서 완전히 다 필요없는 겁니까, 전부 다? 거의 구입 완료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신청 들어온거는 저희들이 적합한 거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제김병환위원

필요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는 현재 필요없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자 워크숍하고요, 저소득층 자녀 놀토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11월3일날 교부가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건데, 계속되는 사업아니죠, 이거? 한시적인 사업이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 보건복지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우수구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금조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6,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복지시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상사업비 결정이 11월3일날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정되어 내려오면 6,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안을 올립니다.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상사업비는 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그냥 구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은 복지파트 외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상사업비 결정이 언제 났는데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사업비는 10월20날.

은숙

서은숙위원

10월20일날 결정나고, 이 돈에 대한 결정은 11월3일날 확정나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이 6,0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사업은 올해 다 진행되는데, 이 두 사업만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머지 사업은 올해 집행이 됩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예를 들면 나눔의 샘터 운영평가나, 이런 사업들이 상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사업과 쪽에 노인관련 시책하고, 또 어린이대공원에 무료급식소 식당하고.

거는

그거는서은숙위원

올해 바로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쓰고, 올해 못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자활근로사업 이게 지금 현재 종류를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41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41개 사업장.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1개 사업장 중에서 제일 기초적인, 주로 많은 사업장이 사회적 일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자활 비중이 조금 높은게 시장진입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진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활성공한게 자활공동체가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여론에 대해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자세히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하셨지요,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근로

공공근로이용선위원

, 자활근로사업 엇비슷한데 이것 역시, 공공근로 역시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195페이지 나눔의 샘터 운영평가, 지금 현재 나눔의 샘터를 어떻게 정의하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의 샘터는 저희 구의 특수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법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하고, 어려운 저소득층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에 필요한 가사서비스라든지, 또 이웃돕기 결연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이용선위원

그 사업이 동사무소에 사무실 만들어 놓은 거 그거지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 동에 지금 창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그게 실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만 해도 11억 정도의 지원이 되어 있고.

비는

국비는이용선위원

지원되는데, 동사무소마다 다 틀리겠지만 샘터니 이걸 만들어 놔 놓고 제대로 운영의 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

국비이용선위원

아닙니까, 이거?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여기

여기이용선위원

있네, 국비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눔의 샘터 평가는 방금 서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 우수 동, 잘 하는 동 사례를 발굴하고 또 뛰어난 동은 시상을 하는 상사업비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동사무소에 만들어놓은 시설은 잘 해 놨던데,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상담실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나눔의 샘터 창구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9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국·시·구비거든요. 6,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금년 9월1일자로 해서 종전에 방문도우미,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의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좀 변경되고, 특히 종전에는 차상위노인이 혜택을 받았는데 9월1일자로 차상위노인이 혜택을 못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상자가 줄어 들어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활근로사업에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또 들어있죠, 신규사업으로?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이것하고김선미위원

틀립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근로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이거하고, 방문도우미 사업하고, 자활근로 사업에 들어있는 가사간병하고는 틀립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거는 제가복지로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들어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어떤 간병에 따른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부터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고, 또 예산도 종전에는복권기금으로 하다가 예산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이래 돈이 남은겁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이걸 몰랐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9윌1일자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예산편성한게 조금 많이 편성되고, 이렇게 수혜자가, 대상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가

대상자가김선미위원

줄어들었다고요?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를 들면 차상위노인이 종전에는 혜택을 보다가 바우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나누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50%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시비가 전체적으로 50% 삭감되었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다음에 보면 226페이지에 노인주간보호사업하고, 또 같은 226페이지에 치매노인 주간 주말 보호 사업, 이것이 전부 다 2008년도7월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예산의 세부 사업명이 편성법이 바뀜으로써 227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요양보험 지원대상자, 227페이지에 보면 2억9,650만원이 또증액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그 건들은 전부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모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은숙위원

목관변경이지, 사업의 축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26페이지에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해서 지금 민간경상보조 있죠? 이거 전체적으로 2억2,5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이 건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앞에 나오는, 바로 위에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운영하고,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하고 이것이 전포2동에 있는 감로실버홈, 산낙정 요양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짓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반납 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난 10월달에 반납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지역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사전에 사전조사나,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 지을 때도 사전영향성 평가를 다 하는데, 사전조사 작업을 안 했습니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으로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들어올 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사업이 제일 먼저 2006년도에 건축비가 9억8,000만원 내려오고, 2007년도에도 내려오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지을 것이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법인에서 그게 되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전포동1-1 재개발지역 구역에 편입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그 전에 집행한 예산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집행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도서은숙위원

안 되었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안 됐고, 결과적으로.

간만

시간만서은숙위원

끌었네요.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를 갖다가 가져와서 이자소득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구로서는 혜택이었는데, 전혀.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이자소득이 문제가 아니고.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국·시비가 1원도 쓰여지지 않았고, 그대로 원금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저희들은 전포동, 다른 지역에 지금 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쪽으로라도 예산을 갖다가, 일단은 내려온 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국·시비를 따 올려려고 위에,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음에

다음에서은숙위원

예산이 따 지겠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을

시설을서은숙위원

지으려고 예산을 받았다가 반대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반납했다가.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그게 법인이 아니고.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법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복지시설 들어오는데마다 민원 없는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노인요양시설 들어올려는 범천4동에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지금 우리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상은 땅을 사들이고, 건축의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민원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국비 다시 반납했다가 다음에 다시 또, 아무리 복지시설을 재단을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받아온다는 건, 그거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서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6년도 예산은 이미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지나고 나서 3년차 되는 것 같으면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사업주체가 도저히 전망이 없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받아가지고 전달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정은

사정은서은숙위원

감안하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시설을 지을 때는 타당성 평가를 하실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과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무조건 요건을 갖추어서 복지재단에서 이 신청서를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국·시비 편성되고 난 뒤에 다시 반납하고 하는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노인요양 보호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게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저희 구 보다는 나중에 저 사람들이 외부, 시나, 중앙이나 이런데서부터 자기들이 제의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이 잘 되었으면 더 없이 좋은데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로사에서 자기들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자기들 감로사측에서는 자기들도 자신있었고, 저희들도 감로사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을 충분히 수행을 안하겠느냐, 했는데 이게 아까.

그게

그게서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지을 때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복지재단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격요건이나, 규격이나 이런 걸 맞추어서 들어오는데.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제는

문제는서은숙위원

지금 사회현상 자체가 우리가 흔히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되풀이해서 계속되고 있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넣었다, 편성했다, 뺐다가, 편성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예산이 여기 안 들어왔으면 다른데로 갈 수 있는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의견이나, 여기에 대한 세심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서위원님김선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소규모가정요양시설 이런 거 저희들 구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고 시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선미위원

? 그러니까 이런 맹점이 보여 지고, 마지막에 요양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는 시비에서 국비에서 나오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편의용품 같은 거는 구비에서도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정말 관할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저도 참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시청에 들어가시면 건의도 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국장님 부분에서 검토도,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해 보실만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거 예산편성에 비하면 252.4%가 증감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시비 편성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이 있고, 1차 추경도 있는데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200%, 250% 이상 증감된 사유가 뭡니까? 2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보면 2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걸 갖다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보면 장애인들 의료비를 갖다가 15%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마다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도 보면 집행액이 8,400만원, 예산이 보통 1억40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답니다. 안 내려오다 보니까 각 구에 계속 보면 장애인의료비가 실제적으로 지출해야 될 사항이 미납상태로 쭉 있었답니다. 그게 몇 년간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 보면 장애인수당이 상당히 국비, 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번에 조정을 했답니다.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에 남아있는 장애수당을 장애인의료비로 장애수당을 감액을 하고, 예산부분에 많이 남아 있던 걸,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의료비가 남아 있던 것, 계속 미납상태로 연장되어 오던 걸 이번에 완전히 정리함으로써 약 2억6,50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아까

아까김선미위원

보건소 심의할 때도 제가 소장님한테 암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밀렸던 부분을 지금 추경 2차결산 때 지급을 모조리 하겠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것도 국·시비입니다. 이것도 국·시비인데, 말 그대로 장애인의료비라 하면 장애인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장애인한테 직접 그게 돈이나가는 것이 아니고.

으로

병원으로김선미위원

나가는 겁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병원으로 주는 겁니다.

에서

병원에서김선미위원

밀려서 받는 것입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이때도 보면 돈이 예를 든다면 2억 정도 돈이 치료비가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1억 얼마씩이렇게 하다보니까 누적이 되어 온겁니다. 누적이 되어 온 걸 금번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9월20날 변경 예시가 오면서 장애인수당 부분에 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장애인수당 부분을 줄이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대폭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장애인수당은 왜 남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과다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거기에서 받아야 될 병원 측에서는 밀려도 아무 말 안하고 있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의료비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족한 상태로 밀려있었고, 장애인수당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걸 이번에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각 구에 그런 건의와 그런 걸 받아서 모든 걸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시비 편성에 있어서는 구비가 하나도 안들어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까?

홍섭

김홍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중앙에서 내려 오는 내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선미위원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까 요양병원이라든지, 약국같은데 가보면 돈이 안내려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저한테 제가 의료인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도 아닌데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심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은 국·시비라 하면 우리 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심의할 때 강외희 위원장님도 국·시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넘기지말고 우리가 심의를 철저히 해서 안받을 건안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국·시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았다가 지금 보면 전부다 장애인재활지원비라든지, 그 외에 기타 앞에 장애인복지기반 재활지원 이런 것도 6억5,700만원, 7억7,300만원 이렇게 전부 불용으로 남겨서 다 돌려 보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한두푼이 아니고 수억대에 달하거든요.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도 시에 가시면, 국장님도 마찬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고 또 과소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증액시키고, 삭감시키고, 남기고, 그런 부분이 정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결산 추경은 다음 해의 예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2009년 예산 심의를 하다가 지금 결산을 받아보니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위원들이 정말 황당함을 금치 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 복지사업과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는 우리 주민의 가장 편 에 서서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이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이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볼 때는 돈 1, 2억이 엄청나게 큰데 중앙에서 볼 때는 크게 자기들이 큰 액수가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냉정하게 말씀을 드러면 큰 집에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는 이런 입장에서 너희들 꼭 맞게 주라, 솔직히 이 소리 하기도 어려운 사정이고, 다음에 또 우리가 사실상 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4월 되면 자금이 거의 바닥이 납니다. 자칫하면 은행에서 빌려써야 되는 이자까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시비가 풍부하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재산세가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이자를 봐도 득을 보기 때문에 너희 꼭 맞추어 주라, 이런 소리도 못하고, 맞추어서 다음에 모자라게 주면 저희들이 자금 운용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손해가 없어서 우리가 꼭 맞추려고 노력을 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국·시비 많이 오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장님!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상위법을 꼭 따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상위법만 따라가는 것 같으면 구의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상위법에 따라 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요

아니지요김선미위원

.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방자치제도에 구의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 구의원이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이유가 국·시비만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적게 주면 더 줄라고 고함을 지를 수 있지만, 풍부하게 내려주는데 대해서는 속으로는 고맙다. 좀 넉넉하게 주어서 나중에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반납하면 되니까 이런 뜻이지, 말씀은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주는데 대해서 너희 왜 이렇게 많이 주노, 이런 소리는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현 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현 실정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명시이월 조서 23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범천4동에 지으려는.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범천2동입니다.

범천

범천서은숙위원

2동에 지으려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년에

내년에서은숙위원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지금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진입도로롸 관련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지금 완충녹지 지역을 통과하는 설계변경안을 제출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를 진행중인데 이것은 관할 지역의원이신 김병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10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현장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을 정도로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하여튼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올해 착수를 했어야 하는데 민원때문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양측에서 지금 당초에는 올라가기로 했던 그 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이 완충지역을 통과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막상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이것이 복지재단에만 맡겨 놓아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같거든요. 이것 내년 사업비 전체 명시이월되는데 내년 또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해야 하고, 이것이 아까와 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입장도 잘 헤아리고, 또 복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내년에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개발앞에 대형폐기물 전시장이 있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김병환위원

또 계약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올리고 그대로 재계약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인상은 되었습니다. 22% 인상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얼마 인상시켰습니까? 22%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금액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병환위원

연 얼마받았습니까? 500만원 받았죠? 540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540만원」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칠백몇십만원됩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주위에 보면 얼마인지 아시죠? 그것 보다 엄청나게 비싼데, 왜 그것밖에, 우리가 몇 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계약하고 나면 몇년가지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년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은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756만5,6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월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60만원 좀 넘습니다.

지로

실지로김병환위원

주위의 금액보다 5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계약할 때 시세나 여러 가지를 해서 계약도 하고, 계약을 멀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참고가 안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공시지가도 좋은데 지금 그 지역을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건소나 상당히 이야기가 있는데 장기간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우리.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우리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년에 관계없이?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시를

명시를김병환위원

해 놓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했을 적에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지하수 원상복구 폐공비용이 본예산 대비 1,36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거의 예산의 70%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지역민들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은 작년부터 지하수 특별회계가 생기고 예비심사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이다보니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폐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폐공을, 한 폐공당 한 17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사실은 주민신고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은 놔두고 혹시 연말이라도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두고.

은숙

서은숙위원

340만원은 일단 예비로 남겨둔 것인데 올해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유가

이유가서은숙위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 아니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폐공은 제법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저도

저도서은숙위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중에 폐공과 관련된 홍보내용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홍보가 잘 못되었지 않나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해서 폐공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서은숙위원

예산은 얼마로 계상해 놓았습니까?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은 거의 1,700만원.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예산하고 똑같이 해놓으셨네요?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서은숙위원

예산하고 똑같이 해놓으셨다는 이야기는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결과가 나왔으니까 내년사업에는 최소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 강화하셔서,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홍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고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찾으러 다닐만한 여력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 보상금 제도를 주든지 하는 방안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보상급 제도는 있습니다. 5만원에서 8만원까지 보상제도는 되어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또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해는

올해는서은숙위원

홍보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생활이 오늘이 마지막,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정말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날에 가정에, 그리고 개인적인 건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태

홍순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