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4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의회 발전과 또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가 되겠습니다. 총 1,256억30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6,062만원보다 82억4,247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추진을 위해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6억4,000만1천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9억10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읍 마원리 오서골천 등 11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9억2,000만원, 공평, 불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39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9,900만원보다 3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산업건설행정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3,5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2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인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3.8%, 특별회 계 6.2%입니다.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9%인 1,451억1,825만9천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81만9천원, 중앙시장주차타워 인부임 2,462만9천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2,100만원,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550만원을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과목 변경하는 등 1억3,819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중앙시장 시설개선비 등 4건에 7억6,804만2천원과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비 등 2건에 1억2,45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지원농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보조금 667만1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 55억8,76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지확보지연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업교육장 신축지원비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과는 거점농산물 유통센터건립 등 대부분이 국·도비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8억9,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브랜드 등록지연과 직판장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 등 2건의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벌채운재료 시설지원, 시유림내 묘지이장 공고료 600만원 등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달지 저수지 준설, 석봉지구 관정개발, 상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9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곡교 개체공사 토지매입비와 보조내시 지연으로 공평, 불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19억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문경여중 앞 도로확장에서 점촌고등학교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등을 감액하는 등 1,656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장설립지연으로 캐프공장 진입도로 개설 등 4건에 12억3,784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원마을조성기본계획수립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따른 입목폐기물 처리비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따른 계속사업으로 8억9,401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오미자연구소 기반정비사업, 오미자 냉해피해방지시설지원비 등 7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내시 및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오미자연구소 시설비 등 7건에 4,202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새재관리사무소는 오픈세트장 매표소 신용카드 수수료 등 1억40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분야별 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5% 감소한 139억6,3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로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58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도비보조사업인 수위관측 인부임을 25만6천원을 감하고, 이자수입을 25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수위관측 인부임 73만1천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73만1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9억5,6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 계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과 체비지매각수입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감소에 따른 가로등 설치사업 등 1억1,200만원을 감하여 총예산액은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3,600만원이 감액된 총 세출예산액은 63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된 3,8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5% 증가한 1,590억8,125만9천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비롯한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5개 사업에 53억7,941만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등 1건은 8억9,401만4천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증가 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지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시기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정되나,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사항으로 불용액 등을 정리한 사항으로 시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경제교통과

안광일 위원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렇습니다.

뭐가요?

그것은 심도 있게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고, 본회 의에 가서.

무슨 말씀이에요?

강력하게 주장했지요. 주장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수결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때는 그것을 상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어물쩍 하지만, 위원들이 어물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거기 들어가서 심도 있게 하는 사람의 능력을 폐망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 계 총예산은 123억40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3,81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중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비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214만1천원을 감액하여 2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3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의 내용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했을 때, 기업의 인건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2008년도 최종예산은 4,8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12월말 국·도비 2,8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될 예정이므로 집행잔액 200만원과 추가 교부액 2,800만원을 함께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신설로 11명의 국내여비로 기업체 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중앙시장 주차타워를 중앙시장번영회 로 위탁 운영하면서 주차타워 인건비 당초 3,895만4천원 중 1,43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아취형간판 및 환경개선사업비 6억4,285만3천원 중 1억7,580만3천원과 부대비 420만3천원 중 100만원을 감하여 중앙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원 중 4억1,623만9천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감하여 신흥시장 주차시설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내 취약계층인 영세상인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침체된 서민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코자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 신발전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신발전지역 육성업무가 지난 11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 당초 정책기획단에 편성되어있는 7,000만원을 부서변경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경상북도 계획에 연계된 것으로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가구를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를 위해 4,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12월초 도비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교통기본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LPG차량 택시에 지급하여온 유류세 연동보조금 중 LPG택시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 즉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면세되어 택시에 지급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1억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 보조금 4,93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비를 문경경찰서와 신호등설치에 관한 검토를 한바 도로여건상 차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경찰서장이 공문으로 연기를 통보해옴에 따라서 5,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 사업입니다. 유가상승 및 물동량감소에 따른 운송료 하락으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1개의 차주를 대상으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에 기여코자 감차보상금 지급을 위해 전액 국비인 일반운영비로서 사업용화물차 감정수수료 100만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금 7,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2월 4일 국비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유희시설부지내 건물 철거사업 시설비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기본경비로 경제교통과와 투자유치과로 분리되면서 부족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전기보급사업으로 한국전력 문경지점에서 오지마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전기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공사비를 감한 것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557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경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시설개선사업비 1억7,580만3천원과 부대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신흥시장 주차시설설치 및 주변정비사업비 4억1,623만9천원과 부대비 3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추가 및 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육성사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경상북도의 계획수립 지연으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발전지역은 균형발전 특별법상 오지, 도서, 접경지역, 그리고 개촉지구 및 낙후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145페이지 투자유치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으로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와 관련 이전물품 보관창고 임대료 300만원, 건물 철거비 9,060만원입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부대비 90만원을 유희시설부지내 건물철거 강제집행에 따른 승계집행문 부여, 강제집행결정 등 법원절차 진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3,000만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역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50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교통과의 세입총액 5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 분은 특별회 계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금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2008년 9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의 비용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양 제2농공단지 6,500만원, 가은 제2농공단지에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영순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 증액분 중 1억1,8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 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