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38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오신 그 열정과 애정에 깊은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도봉나선거구 쌍문1, 3동·창2, 3동 출신 이금주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도봉구는 참으로 많은 변화 속에 가능성을 열어둔 자치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봉구는 올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행한 대기질 개선사업, 푸른 도시 서울 가꾸기, 자원봉사 활성화 등 수많은 유관기관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모두 최선길 구청장님과 일천여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도봉구의회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도봉구를 위한 노력은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저에게는 많은 귀감이 되었고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진정 도봉구를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 덕성여대 실외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학교용지 해제 및 실외 철탑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봉구 쌍문동 443-3번지 일대, 면적 4만1,532㎡이고, 추진경위는 2004년 12월 20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조성 계획변경결정시 종합체육 시설교육용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사용, 조건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2007년 10월 15일 덕성여대 측에서 도봉구청에 질의를 합니다. 그 내용은 종합체육시설 교육용 실내골프장을 수익용 실내골프장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리고 도봉구청은 2007년 12월 30일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수익용 실내골프장 설치 가능 여부를 타진해 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답변은 수익성 실내골프장으로 변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의 시간이 흘러 금년 2008년 9월 24일 덕성여대 측에서 다시 도봉구청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효문중·고등학교 남측 약 25m 지점에 쌍문동 442-3번지 일대 4만1,532㎡의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높이 24m에서 47m의 그물형 철탑이 설치되는 실외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쌍문동 441-3번지 일대 9,320㎡를 학교용지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지면적이 2만9,121㎡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하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구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한 것이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1) 용도지역, 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시가지화 조성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3)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5)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며 이중 덕성여대가 요구하는 세부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해당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높이 24m에서 47m 아파트 15층 높이 그물망 철탑 실외골프장이 만약에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본 의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 여건상 교육시설 용지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학교시설을 해제하는 덕성여대측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상 입지가 불가한 실외 철탑 골프연습장을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면서까지 교육용인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수익성 실외골프장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에서 지원해 주는 모양새가 되고, 주변환경 저해요인은 효문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저해와 소음발생, 학생들 조망권 훼손, 인근 현대아파트 등 생활환경 저해 등 철골구조물의 주변경관과 부조화 및 야간조명 설치에 따라 피해 및 골프장 이용고객이 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행 안전위험 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 초안산 골프장 허가, 도봉동 변전소 및 실내골프연습장 추진 등으로 많은 집단민원, 집단농성 그리고 행정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덕성여대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높이 24m에서 47m 아파트 15층 높이 그물형 철탑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 허가를 추진함은 우리 구민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를 전혀 고려치 않고 하는 행정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서울시 4개 부서 검토결과 합의 회신된 내용을 보면 조금은 안심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되지 않고 있는 요인은 본 의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4개 부서 회신내용은 "도시계획과 검토의견은 대상지 중에서 학교시설 해제 후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부지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상지에 접하여 학교 공공주택 등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수익성 실내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조항에 개발행위허가 제외 같은 법 제95조 규정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등의 사업촉진을 위한 규정이 있는바, 쌍문동 442-3번지 일대에 공공기관 외의 자가 수익사업용 실내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타당하지 않음." 그리고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 합의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조례상 옥외 철탑 골프연습장은 불가하고 있으며, 인접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지한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수익성 실내골프장 설치는 타당하지 않음을 결정하고, 시설계획과는 협조부지는 효문중·고등학교 및 주택지역이 인접하고, 용도지역상 옥외골프장 설치를 불허하고 있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을 통한 수익사업 실외골프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 시 당행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적정하여야 하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함." 이렇게 서울시 4개 부서로부터 본 의원이 방금 전 열거한 회신공문의 내용은 도봉구청이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위 서울시 4개 부서 협의 회신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높이 24m, 47m 아파트 15층 정도의 철탑이 설치되는 그물형 실외골프연습장 설치허가는 당연히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덕성여대 측에서는 또다시 높이 24m에서 47m의 철탑을 설치하는 그물형 실외골프연습장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서울시 협의 회신내용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실외골프연습장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4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실내골프장 건축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덕성여대 자기네 신문지입니다. (신문을 보이면서) 여기 보시면 골프장 건설 기준안대로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짜는 2008년 11월 24일 덕성여대 자체신문입니다. 구청장님 질문합니다. 구청장님! 높이 24m에서 47m 아파트 15층 정도의 그물형 철탑 실외골프장은 서울시 4개 부서 협의 회신내용에 따라 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덕성여대 측에서 조금 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또다시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체육시설 실내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4층 건축물이 신축되는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또는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토지형질변경에 의한 4층 건축물이 신축되는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를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본 의원이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실내골프연습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 쌍문동 442-3번지 일대는 양호한 임목이 생육 중에 있으며, 수목 보존과 입목 본수도 관련한 규정 검토 및 위 서울시 4개 부서 협의 회신공문을 검토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청장님께서 덕성여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골프장 추진과 관련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두 가지 실내골프연습장 추진 방안별 검토결과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사전협의 건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덕성여대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성여대 측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 있는 도봉구청장에게 입안 제안하게 된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이 있는 도봉구청은 덕성여대 측의 입안 제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황조사, 주변환경, 높이 24m에서 47m 15층 높이 정도의 그물형 실외골프장 입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철탑형 실외골프장이 입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도봉구청에서 그냥 반려처리 하였으면 되는 것을 도봉구청에서는 왜 굳이 서울시 협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협의하였는가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도봉구청에서 덕성여대측이 쌍문동 442-3번지 일대 4만1,532㎡의 학교용지를 해제하여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높이 24m에서 47m 그물형 철탑 실외골프장이 입안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의 전문성이 없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효문중·고등학교 학습 분위기 저해, 소음 발생, 야간의 조명, 수목 훼손, 교지면적 감소 등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실외골프연습장이 입지할 수 없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허가로 인한 특혜 의혹, 주민 민원 등 입안 제안에 거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여건인데도 왜 서울시 협의를 했는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덕성여대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 실외골프장이든 실내골프연습장이든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교용지 해제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4층 건물 신축에 의한 실내골프장 설치하는 방법이나 학교용지 해제 후 토지의 형질변경에 의한 4층 건물 신축 후 교육용을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추진하는 것 모두 다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덕성여대측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확고한 행정력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를 해제한 후 수익성 실내골프장을 건립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성여대 골프부지에 근린공원의 모습은 현재로는 하나도 없고 현재 대학 측이 건립하는 본교 부지 내 체육시설공사에 남은 흙, 토사를 골프장 부지에 쌓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근린환경을 저해하고 오래 전부터 있던 나무들은 모두 절단되어 있고 현재는 토지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덕성여대 측의 무모한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이점은 구청장님께서 잘 파악하시어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본 의원은 멀리 앞을 내다보고 보다 살기 좋은 도봉구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도봉건설과 그린피아에 주력하시는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구 38만 도봉구민과 더불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그린피아 도봉을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과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 분! 그리고 지역신문 기자님들!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과 견해를 부탁드리면서 희망차게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우리 도봉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주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서울시의 자치구 정책 중 도봉구가 2008년 외부기관 평가사업에서 발전하는 푸른 도봉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걸맞게 대기질 개선사업 우수 수상을 포함 각종 26개 사업 분야에서 12억9,300만이라는 지원금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신 것에 대하여 본 의원 뿐만 아니라 38만 도봉구민에게도 자랑스럽고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된 정진으로 연이은 쾌거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먼저 이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도봉구민이라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7년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통계치 기준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위라는 지표를 보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 도봉구로 유치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이며 구체적인 그리고 과감한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지역개발을 극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졌고,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 중 약 50%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49.3%의 지역 중에 주거지역 39.3%, 1.8% 상업지역, 8.6%의 공업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지역 환경을 보았을 때 서울시 25개 전체의 자치구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인근 노원,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중 재정자립도의 상위를 보이는 성북구를 보면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4%를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1.8%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본 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상업지역 현황입니다. 방학동 705번지 일대에 근린공업지역이고요, 쌍문동 일대와 창동 일대, 이것이 전체적인 도봉구의 상업지역 현황입니다. 도봉구의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 세 곳이고 근린상업지역이 한 곳으로써 창동에 12번지와 331번지 일대와 쌍문역 659번지 일대와 방학동 750번지가 전부입니다. 상업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역개발 즉 지역 활성화의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상업지역의 확대는 곧 구재정의 여건 개선과 밀접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노력으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 2008년 11월 도봉로 구간이 역사미관 지역이 해제되어 일반 미관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규제가 풀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경제활동에 유리하도록 변경시키는 것을 포함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과감한 도시계획 수립의 의지를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 여기에 구의회를 포함한 국회의원 등 전체 도봉구 일꾼의 일취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때 우리 구도 경제 불명예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문] 창5동 주민센터건립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구정업무보고 시 창5동 주민센터건립 추진계획 내용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 2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 발주, 완료하고 2006년 3월에 도봉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상정하여 그해 8월 추경에 실시설계비 2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2007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 바로 올해 말에 청사완공 및 입주를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당성검토 용역을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진행한 결과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산 아이파크 사업시행자 삼풍제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용지 약 548평은 지금까지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추진 일정대로라면 올 2008년 말이면 창5동 주민센터가 새로운 청사로 들어갔어야 마땅한데 말입니다. 창5동 주민센터건립 추진계획을 2006년 중기재정계획에 편성했다가 2012년 완공으로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수년 전에 기부채납 받아 마련된 땅이 있음에도 이렇게 지체한다는 것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5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언제 건립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질문]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인초등학교 주변은 자동차정비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음, 배기가스나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여론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일부 학생들은 감기 천식을 자주 앓고 있다고 하며 주민의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작업 시간이 학교 수업시간과 맞물려 있어 이 시간대에 학생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해야 하고 1층, 2층 저층은 창문을 닫고도 페인트냄새로 눈이 따가울 정도이며 미세먼지가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신 적은 있는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거주하고 계시는 이 지역은 비록 법상으로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용도 지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교육시설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맑고 푸른 도봉 실현에 노고가 많으시는 구청장님! 도봉구는 최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대기질 개선사업 분야에서 우수구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맞추어 앞으로 이 지역을 특별관리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밝고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을 하여 주시고 주민들에게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도봉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새해 2009년은 기축년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 할 것을 다짐하면서 “황소의 해”를 맞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김용운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09년 기축년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제5대 의원으로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도 반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반기의 시간이 본 의원에게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역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이를 바탕으로 40만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도깨비시장 다목적 교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견학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제주도 중문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 및 관계공무원 약 3,000여 명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4월 5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방문하여 상인 간담회를 갖고 그 명성에 비해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를 파악하고 함께 참석한 중소기업청장에게 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교육관 건립에 관한 지시를 한 후 상기 시설 업무추진에 대한 진척이 없어서 주차장 시설을 먼저 추진하여 올해 12월에 별도로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도깨비시장 내에 편의시설 확충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홍보와 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관을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중소기업청 예산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우리 “도깨비시장 다목적 교육관”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둘째, 방학동, 도봉동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지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권은찬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고 또 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질문] 방학동 소재 600, 601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우리 도봉구는 그동안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복지비 분담제도 개선, “우이~방학 경전철 노선”연장, 도봉동 법조타운 준공 및 창동 민자역사 공사 등으로 인하여 매우 역동적인 자치구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창동에는 복합문화공간과 종합스포츠센터가 들어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도봉구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도봉동이나 방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다 도봉동, 방학동 거주 주민은 방학역, 도봉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어 창동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학동 600번지, 601번지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었고, 2008년도도 이제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1, 4, 5동 가선거구 출신 문명희 의원입니다. 이석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게 부여해준 도봉구민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의 대부분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내용으로 평소 이런저런 기회마다 의견 개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도봉구 수장이신 최선길 청장님을 모시고 공론화하고 내년도 우리 구 행정마인드와 실천의지를 재삼 확인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다소 지루하고 중복감이 느껴지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교육체육과 신설과 관련해서 다가올 고교선택제를 준비하는 우리 구 교육여건 제고방안을 묻고자 했습니다. 구정질문 1일차인 어제 신창용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의 유사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봉구청이 구발전과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교육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고교선택제 심각성을 좀 더 인식해 보고자 합니다. 고교선택제 1순위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선지원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원해서 20%가 결정되고 2순위 지원으로는 동부, 성북,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이 한 권역으로 40%가 배정됩니다. 나머지는 거주하는 자치구 중심의 과거 학군 안에서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들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선택받기 위해 학교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무능교사 퇴출도 각오해야 합니다. 도봉관내 학교들이 서울 소재 전체 학교와 비교해서 비교우위에서야 공동학군 지망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어도 지역학군에서 비교우위에서야 2지망에서 선택받게 됩니다. 1, 2지망에서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여 학급이 축소되거나 강제 배정된 학생만 모여 활력 잃고 한숨만 나오는 학교들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관내 학교 중 어디라도 활력 잃고 한숨만 나오는 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청도 과감하게 지역학교 지원작업에 나서야 하며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립학교 선호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도봉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생활권이 유사한 노원관내 사립학교 지원을 위해 위장전입 또는 전입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견됩니다. 도봉구의 경우 사립고등학교가 선덕고등학교와 정의여고 2개고이며 노원구에서 서라벌고, 대진고, 청원여고, 용화여고 등 사립고교만해도 8개교입니다. 우리구 인문계 공립고등학교로는 창동고, 자운고, 도봉고, 누원고, 효문고 등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여서 학교여건은 신선하고 개설교원들의 의욕도 넘치지만 홍보부족인지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팽배해 일단 사립학교지원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는 이런 패단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사립의 교원인사문제나 수업여건을 동일화하는 국가적 법률적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과 김선동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교육과학 소속 위원들께 2010년 서울시 고교선택제 도입에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평준화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고교선택제라는 교육정책에 변화는 코앞에 놓인 현실이며 우리에겐 위기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민들의 애향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에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향심 고취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도봉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지역 우수한 아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봉구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해 타자치구를 선호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구 자녀 관내학교에서 받고 인근자치구 우수학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도봉의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전향적 발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6일 구청이 진행한 교육발전협의회 발족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시작이 반이니 지금부터라도 도봉구가 무엇인가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에 발맞추는 정책들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층 갖게 했습니다. 모처럼 도봉구역사상 획기적으로 변성한 내년도 교육지원예산이 포괄예산으로 예년과 같이 쪼개고 배분하는 식의 사업보다는 서울교육에 발맞추는 단위사업을 개발해 특색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에 가닥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질문]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하기, 우리구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미진함을 지적합니다. 도봉구는 지난 9월 26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공공도로개설 확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는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 하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를 권장 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자전거 이용의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책무와 권리도 많습니다. 이 조례의 의미를 살펴본 것은 자전기타기는 이제 단순히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의 선택적 체육활동이 아니고 녹색교통수단으로써의 필수적 사업이라는 것을 숙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의하면 우리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이후 이 조례를 현실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가 계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소관부서는 자전거 보관신설 10개소, 자전거 토털센터 운영 1개소, 자전거 시범학교지원 3개교 사업비 등 5억3,600만원을 계획했으나,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기 11개소 전기요금 198만원을 제외하면 달랑 1억원 예산만 내부편성된 것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10개소 신설비 4,000만원과 정비 세척비 6,000만원이 고작입니다. 창4동 사무소에서 중랑천에 이르는 200m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도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구상하는 지하철 환승역 자전거 토털 서비스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도 묵살되었습니다. 우리구가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면 시예산 1억5,000만원이 투자돼 2억3,000만원 사업 규모의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와 연계해 창동역 이용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여 집에서 창동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교통란 해소대책에도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데 이런 시비확보 기회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내 자전거 출퇴근 시대를 연다는 계획으로 도로다이어트에 나섰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지하철 환승을 돕는 시설로 올해 수유역을 시작으로 내년 개봉·양천구역 내후년 창동 상계 장한평 노원역등 16개 지하철역에 사물함과 샤워실을 갖춘 자전거전용주차 건물을 세워 자전거 이용자들이 지하철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할 구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발맞춰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극대화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도로체계와 신호체계 그리고 이용자 간의 보험문제 등 총체적인 것들을 법률화 하고 있다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생활화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라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큰 예산 아니더라도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도 없습니다. 자동차 1대 주차장에 자전거 16대가 보관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자전거 주차장 확보노력을 권장해야 하며, 동호인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부들의 자전거타기 강습교실을 개설하는 등 현실적으로 자전거 타기 확산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자전거로 장보기 등을 계도하고 정책화해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월 공무원 국외여행 규칙에 의하여, 녹색교통수단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독일 등 EU가입국인 동유럽 4개국 수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중요성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의회에서 발간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내용들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추진력을 모아달라는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입안권 서울시 회수이후 우리구의 입장과 서울시의 추진현황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 또한 어제 다루어진 중복 질문으로 추가적 내용만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서울시는 다기능 터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입찰공고했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은 침수방지 및 초기강우 월류수(CSO2)처리를 위한 각종 저류시설, 차집관거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하수도 터널과 도로 등 타 기능의 병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정노선을 계획하고 다기능 터널의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 분석하여 중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한 다기능 터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물관리국에서 발주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전제로 하는 용역으로 일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의 시작이라고도 불립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구간인 1공구에서 3공구 구간은 이 과업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시 관계자들의 딜레마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향후 미래 중대심의 하천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다기능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시대가 도래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2공구 다시 말해 도봉구권역구간인 1Km 지하화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일일까요! 예산상 공법상 그 어떠한 이유로도 서울시의 불가하다는 답변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관리국 사업과 건설교통국 도로계획과 사업이 다르다고는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도봉구가 요구하는 이 설계안 변경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주장이 무리하지도 않으며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는 타당한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철 확장 기쁨에 안주하지 마시고 40만 주민 삶의 토대가 되는 교통망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열악해 지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으로 막아내시고 우리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서울동북부 중심도시 도봉이 아니라 교통환경이 열악한 변두리 도봉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문]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창4동 월천초등학교 뒤편에 위치한 월천근린공원은 우리구 최초의 근린공원으로 25년의 공원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재 이 공원은 앞서 말한 의미를 담아내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열악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현대화 사업요구는 본 의원이 등원 이후 3년차 예산을 다루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관부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매번 임시방편으로 보안등 교체정도에 그쳤습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방치된 공터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월천근린공원의 정비사업이 시급합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철거사업이 창4동에는 17단지, 18단지, 19단지 모두 실시됐습니다. 그 지역은 소형 주공아파트 단지로 20여년 동안 공중화장실의 기능이 주민의 삶의 질과 무관하지 않게 유지돼 오던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서울시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철거하면서 소관부서는 그 지역 중심지역인 월천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을 약속했고 향후 월천근린공원 화장실이용을 권장했습니다. 약속은 백지화가 될 뻔 했습니다. 사업비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중기계획반영 사업이며 구청장님의 방침도 세워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편성이 되지 않은 방침서는 휴지조각이 될 판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총 사업비 5억원에서 3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소형아파트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입니다. 돌아오는 추경예산에도 부족분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어 월천근린공원이 현대적 공원다운 모습으로 탈바꿈 돼 월천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휴식체육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질문] 장애아동 등하교 도우미 서비스 프로그램 개설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지적장애아동 부모들의 삶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여성이고 주부이면서 많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정책대상에서 왜 그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는 정책이 없는지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장애인 이상의 고통과 평생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엄마들에게 왜 여성정책은 눈을 감고 귀를 열지 않는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 사업에서, 우리구 여성발전기금 사업에서 이들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 정책제안이라는 것은 이 여성들의 자녀 그러니까 지적장애아동의 등교를 누군가 돕는다면 이들도 여느 주부들과 같은 모닝커피한잔의 시간, 지친 심신을 잠시라도 쉬어가는 여유의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도배봉사단, 이·미용봉사단, 목욕봉사단 등 여러 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웃장애아동 등교시켜주기 할 수 있는 봉사자도 분명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중증장애아동에게 실시되는 바우처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특수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청의 복지서비스로 부터는 사각지대인 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자폐 발달 뇌병변 등의 지적장애아동 그룹으로 장애등급이 다소 경미하여, 자원봉사자의 손길로도 케어가 가능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대상 공급처 하나 발굴해 드린 겁니다. 봉사가능 인력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봉사단 일명 ‘샤프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봉사단들이 우리관내 자운고, 도봉고, 누원고등 여러 학교에 구성되어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연계하는 사 업도 가능합니다. 이 봉사단의 발족은 당초 자녀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방학기간 중랑천 청소하기 등의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개설해 제공하고 있지요. 같은 학교 장애친구 등교돕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지적장애아동 부모회 도봉지회가 정식 발족해 나름대로 자녀들의 재활과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찾아다니고 농구교실, 제과제빵교실 등의 개설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구 자원봉사센터는 이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도 다양한 봉사공급 내용을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으로 우리구 장애복지정책 일등구를 향한 정책 제안입니다. [질문] 공익요원들의 복무기간 내 수화교육 의무화 프로그램 도입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익요원’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건강상태가 좀 부실한 어딘가 좀 2% 부족한 듯 허전한 듯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공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국방부 병역의무자이기는 하나 육·해·공 현장에 나가기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복무기간을 대신하고 있는 국방 인력들이죠. 각 구청에서는 이런 국방인력을 행정인력으로 위임받아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익요원들을 주변에서 자주 대하고 지내면서도 이들이 우리 행정의 대상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의무자이기는 하나 생활이 좀 다른 군복무기간을 보내는 젊은이들 그저 우리 곁에서 사무보조 행정보조를 하며 왔다가 떠나는 있어서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우리권한 밖의 인력요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권한 밖의 인력이 아닙니다. 우리구 재난안전관리과가 관리하고 있는 12월 15일 현재 근무자는 210명이며 이런 식으로 도봉구 관내에 기관근무자는 1년에 300여명으로 우리는 연 300여명의 젊은 청년들인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90% 이상 대부분이 도봉구 거주청년들이라는 점이 우리가 이들을 우리의 행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저 병무청에서 보내주니까 받고 필요행정부서에 배치하고 이들이 공익요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 그 일만이 우리일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우리구 거주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2년 후 사회진출에 도움에 되는 서비스프로그램을 적용해서 배출시키자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가 아니더라도 1년에 서너 번 이상 각종 장애인 단체행사에 초대받기도 하고 바자회 등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장애 유형마다 우리가 지원해야 할 일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대화가 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화를 좀 배워 두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워하며 수화로 화답하지 못해 민망한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정치인으로서 행정에 사각지대 약자들의 삶과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약속했어도 수화배우기 나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시원스럽게 들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통역에 의지하며 그냥 그만하게 당연한 듯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의 이런 심정을 행정에 옮겨보자는 제안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진 않든 2년 여간 군복무라는 시간과 한정적 공간에 처해 있는 우리 젊은 인력 공익요원들에게 접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과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수화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국어를 배워 보라, 독일어를 배워 보라는 등 사회진출의 성공을 위한 제2, 제3의 언어습득은 중시하지만 정작 더불어 살아야하는 청각장애인들과 소통을 위해 수화를 배우라고 권하거나 학원비를 주는 부모는 흔치않습니다. 우리의 복지현실이며 문화수준이지요. 이런 점에서 군복무기간 중인 이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는 관리책임자인 구청장께서 도봉구 거주민이며 학업 중에 있을 이 청년들이 수화를 습득해 나가도록 시스템화 한다면 우리구는 1년에 2-300여명씩 수화가 가능한 구민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전부에게 적용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요원 대상 또는 집합교육이 가능한 근거리 근무자부터 출근 동시 한 시간이나 퇴근 전 한 시간 주1-2회 정도의 시간을 활용한 교육도입은 그리 큰 예산 수반 없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익요원 복무규정을 살펴보아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 이들 모두 남성입니다. 이들이 복무하는 기간 교육요원대상 성인지 교육도 제공할 것을 주문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힘들이지 않고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인력을, 도봉구민인 청년들을 1년에 300명씩 배출시키고 계신 겁니다. 병무청요원이 아니라 우리구민, 우리 행정의 대상이라는 시각으로 조금만 접근해 본다면 이들에게 이밖에 더 좋은 복무 중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대 전에는 청소년이었겠으나 복무를 마치면 당당히 한 사회의 일원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우리구의 귀한 인력자산입니다. 무엇인가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복무를 통해 의젓하고 독립적인 대한민국의 남아가 배출된다면 공익요원복무를 통한 젊은이들은 사회에 한 가지 기여할 수 있는 교양이나 기술을 습득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으로 좋은 방안 적용시켜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해 못다 하신 일 잘 마무리 하셔서 다가오는 기축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건강 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희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