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0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석입니다 무자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 동안 저희 영광 군의회 를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항상 행운이 가득한 기축년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를 비롯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IMF 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차갑고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수록 군민에게 따뜻한 감동이 있는 의정과 군정구현을 통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번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면서, 군 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예산 과 농어업부분 예산 은 증액편성 했으며,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삭감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뜻을 잘 되새겨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정부 에서도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세출 예산 의 70%를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도 편성된 예산 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예산 이 반영된 업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월이나 불용액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예산안 이 제출 되어서 11월 27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정기호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688억 4,322만원에 비해, 133억 6,546만 6천원이 증액된 2,822억 86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4억 9,598만 8천원이 증가한 2,276억 90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억 3,052만 2천원이 감액된, 545억 9,959만 6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88건에 321억 6,845만 6천원이고, 지방자치 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굴비 소금 명품화 사업관련, 계속비 사업 89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그리고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환율상승 등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연수 경비 를 50%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관광휴 양형 단지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는 등 10억 8,32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소당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 1억 32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전년대비 3.8%인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71억 1,000만원 대부분을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1,355만원을 예비비 로 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 는 23억 3,706만 6,000원으로 심사 ㆍ확정 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광군에서 관리할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 등 총 6종으로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8년 12월 10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축조 심의 등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9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268억 7,338만 2천원이 증가된 3,748억 7,525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851억 8,805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46억 8,3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896억 8,720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억 9,0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8월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읍과 근접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이용 편의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서면의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에 따른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하지 않은 4 건의 예산 에 대해 총 2억 8,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원 감사 청구 가 진행 중인 법성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비가 아닌 분양대금 160억원 중 일부인 50억원은 시공업체의 자금압박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위기설, 공사지연으로 분양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장석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경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먼저 의회내에서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서로 동료 의원 들끼리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서로 존중하고 회의 결과 보고 서를 마련을 할 때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있음을 명확히 반영을 해서 보고 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법성항 진내지구 매립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관련 전선지중화 사업, 그리고 확장측량 등기 수수료 관련해서 3억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홍경희 의원 께서 이의 를 제시한 사항은 여기계신 의원 님 모두가 일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우리 의원 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고뇌속에 이뤄진 결정 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방침에서는 가부 결정 을 해서 찬성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의사 결정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이장석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장석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장석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경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진내지구 매립사업과 관련해서 분양대금을 일부사업비 공사비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성격의 예산안 60억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군정 질문 에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음을 표현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결정 에 의해서 이뤄진 결정 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장석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