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유병남 위원 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7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정기호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08년 12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8년 당초 예산 2,688억 4,322만원에 비해, 133억 6,546만 6천원이 증액된 2,822억 868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234억 9,598만 8천원이 증가한 2,276억 90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억 3,052만 2천원이 감액된, 545억 9,959만 6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88건에 321억 6,845만 6천원이고, 지방자치 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굴비 소금 명품화 사업관련, 계속비 사업 89억 8,200만원에 대해서는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의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세출 은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그리고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삭감에 있어서는 환율상승 등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연수 경비 를 50%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관광휴 양형 단지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는 등 10억 8,32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개소당 30만원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 1억 32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의 경우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전년대비 3.8%인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71억 1,000만원 대부분을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1,355만원을 예비비 로 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회계 예비비 는 23억 3,706만 6천원으로 심사 ㆍ확정 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영광군에서 관리할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 등 총 6종으로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8년 12월 10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12월 12일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축조 심의 등 심도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2009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268억 7,338만 2천원이 증액된 3,748억 7,525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851억 8,805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대비 146억 8,3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예산 은 896억 8,720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1억 9,0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 된 제4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8월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의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세입 분야의 경우 영광읍과 근접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이용 편의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군서면의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에 따른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분야의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등 불요불급하지 않은 4 건의 예산 에 대해 총 2억 8,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원 감사 청구 가 진행 중인 법성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비가 아닌, 분양대금 160억원 중 일부인 50억원은 시공업체의 자금압박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위기설, 공사지연과 분양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위원 입니다.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 지불액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해당되는 액수가 공사지급액 50억, 분양 수수료 10억…

지금 정리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군정 질문 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 본예산 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확장측량과 관련해서 3억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군비로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하며 여러 의원 님들의 원안 가결 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