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3회 삼척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설미순의원외2인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세영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 동안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총 327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방식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였고, 의정활동 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제시한 의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전반적인 행정사무의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94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반영사항 92건,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건이며,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성과 및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나름 성숙기로 평가될 수 있는 제5대 의회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발ㆍ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으며, 의회에 부여된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사무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의 논점 및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시되었으며,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대안 마련의 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생분야의 의견사항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어느 때보다 시민고객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총체적인 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역동적인 도약을 통해 시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다소나마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에 임하는 피 감사기관의 수감자세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감사요구 자료가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자료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별도보고가 필요한 부분이 많았으며,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분석, 평가 및 향후계획 등이 명쾌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안이 일부 발생한점 등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으며, 특히, 업무보고, 시정질문, 예산심사 등 여러 경로로 반복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처리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성찰과 자성, 강한 개선의지가 함께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해보면, 국내ㆍ외적인 경제적 혼란의 어려움과 미래예측의 불투명성 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집된 노력으로, 우리시 최고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약의 시기를 이끌어내고 긍정적 미래발전 전망을 가시화 시키는데 힘써온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전략사업의 필두인 방재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싸펨엑스포의 성공개최로 국내최고 소방방재산업 중심도시로의 입지를 굳히고, LNG생산기지조성공사, 종합발전단지 유치 등 핵심전략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본격추진체계에의 돌입을 확인하게 된 것은 고무적 성과라 할 것입니다. 반면, 시정의 개별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적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몇가지 정리해 보면, 첫째,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사업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감안해 집행되어야할 시장포괄사업비의 경우,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으로 인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칫 선심성예산으로의 오해와 함께 지역 내 갈등발생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향후 형평성과 함께 주민수혜여부가 충분히 고려된 집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미편성 사업예산의 예산편성전 사용과 예산전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불가불 이루져야 함에도, 의회에 대한 합리적 협의절차 없이 공공연히 사용된 점은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오점을 남긴 것으로 판단되어 재발지양을 위한 집행예산의 철저한 사전검증이 요구되고, 셋째, 각종행사, 축제, 체육대회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중복ㆍ과잉ㆍ목적 외 지급과 보조금만으로의 사업시행, 부실정산서 제출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단계부터 심사,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특단의 보조금관리대책과 선별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넷째,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 이미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이탈기업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유대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재무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전략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학교특성화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경비에 대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있는 만큼, 관련조례의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인재육성을 위한 가시적인 시의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여섯째, 시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해온 시민을 엄선ㆍ발굴하여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삼척시민상은 해를 거듭하면서 본래 취지와 목적에 적의부합되지 못하는 수상자가 일부 배출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시민상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심사기준 강화 및 공적조서 검증절차 등 필수적 제도개선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며, 일곱째,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은닉, 납세태만 등으로 고액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악성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위화감 불식과 체납자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시 홈페이지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집요한 징수자세가 포함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여덟째, 대금굴, 환선굴을 연계한 종합관광지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향후 상당한 수익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추진방법상 단독민간위탁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다수업체 참여방안 또는 가급적 시 재정력 확대를 위한 직영검토를 촉구하며, 아홉째, 시가지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가로등공사는 현장 확인결과 일부구간에서 무리한 설치로 통행 장애에 따른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로등 이전, 인도확장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격등제 철저준수와 향후 가로등 시공 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방안 등도 각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자체수행 가능한 용역사업의 선별을 통한 예산절감방안, 폐광산광해방지사업의 확대시행방안, 맹방관광지 개발사업 활성화대책, 각종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총력대응방안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집행기관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전세영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동세탁차량 사회복지협의회로의 민간위탁에 관한 청원의 건

전에 질의 답변 다 안했어요 ?

네 ?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답변시간에 선별적으로 이것을 취득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괄 처리하지 말고, 이 하나 하나 건에 대해서 선별처리를 해야 된다, 지난번에 회기중에 우리가 보류시켜 놓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는 불가하다고 보고, 선별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제가..

네, 김상찬 의원님 !

제 1건에 대해서 교동 208번지외 24필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깔 칠한 부분이 2008년도 저희들이 기 매입한 토지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까지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전부 몇 평이죠 ?

지금 68,992㎡입니다.

그러면 2만평,... 2009년도에 매입할 토지평수는 ?

2008년도 올해 매입했는데 54,406㎡을 했는데요. 이것이 전부다 취득을 하게 되면 123,398.37㎡이 됩니다. 그러면 4만평정도 됩니다.

개발을 하려면 여기를 체육타운으로 만들려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되고,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면 매입할 필요가 없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

그래서 지금 기존 매입한 것이 54,400㎡를 가지고는 어디에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68,992㎡를 연차적으로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기간안에 충분히 활용도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대장가격이 11억 6천만원이 나왔는데 ...

네, 11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매입가격은 대략 얼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공시지가상 나온 가격인데...

우리가 2008년도 올해 매입한 토지가격은 얼마죠 ?

17억 4,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