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차수를 변경하여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우리 몇 번을 지금 우리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번복하고 다시 하고 몇 번, 김기태 의원이 똑같은, 시작서부터 이때까지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우리를 갖다가 또 해서 하는 것은 시간 연장 밖에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결정내린 대로 갑시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어디에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김기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냐, 김연선 위원 말씀에 동의하냐 이거예요?

김기태 위원님이 지금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문식 위원장님?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대로 갑시다. 어차피 지금,

또 임용혁 위원님?

지금까지 많은 시간동안 의논하고 했으니까 이대로 가기로 하세요.

김수안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대로 가지요.

예.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비목의 설치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신하여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지난해 이때도 물론 그때는 새벽 다섯 시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이렇게 반복돼서, 결과는 지난해보다 저희들이 엄청 좀 실망스럽고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다 사심 없이 우리 구정이라든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저는 제가 이제 금년 4월이면 만 24년을 중구청에서만 근무했습니다. 단 하루도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서 마침 또 제가 보직을 맡은 자리가 의원님들하고 계속 관계되는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91년 초대 의회 때부터 계속 중구의회에 제가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 저는 항상 배우기를 설령 우리는 전문 직업 관료고 의원님들은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앞설 수는 없지만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우리보다 앞설 거다.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잃지 말라는 옛날 청장님의 말씀을 항상 제가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의원님들한테서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은 각자 자기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걸 표출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양심의 자리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참 이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지금 제가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끝난 결과가 너무나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때 좀 헤프닝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언짢은 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때 서로 일부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2477억 중에서 한 157억 정도, 한 6.4%가 삭감이 됐고 특별회계는 305억 중에서 약 50억이 삭감 돼서 한 16.4%가 삭감됐었는데 오늘 예결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일반회계에서 157억이 180억, 특별회계에서 50억이 80억, 물론 오늘 의원님들께서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마는 그걸 빼고 순, 감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212억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한 21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정은 이건 저희들이 저축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유통 그래서 정부에서도 284조 5000억에서 기금 포함해서는 한 1.4%,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 214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한 단 1000억만 삭감이 돼가지고 0.04%가 삭감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219억 중에서 100억만 삭감이 돼가지고 그것도 한 0.04%만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공재정은 풀어야 됩니다. 이건 쓰라고 해서 세금을 걷는 거지 그걸 예비비로 둬가지고 은행 금고에 넣어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세출예산 편성했을 때 왜 좀더 잘 해 주지 않았느냐, 물론 그건 질책은 받습니다. 그건 저희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것이 국회가 되든 시의회가 되든 다른 자치구가 되든 다 같은 일관된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평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구만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신 것은 압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너무나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공약사업 또 저희 역점사업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순수한 민생관련사업 이것까지도 뭐가 설명이 미흡했는지 뭐가 저희들하고 어떤 가치판단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삭감이 돼서 도저히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제가 동국대 장학금은 99년 그때 김동일 청장 계실 때 관계법 상위관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 확인하고 조례를 제정했던 겁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도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28조에. 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어떤 법령상 위반되는 조항이 아니고 또 이것을 2월 초에, 우리가 매년 2월 초, 8월 초에 10명씩의 장학생한테, 물론 그것이 100%는 아닙니다. 50% 이내기 때문에, 등록금에 그걸 줄 예정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이미 방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미리 뽑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매년 그래도 주던 건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해서 이런 것까지 삭감했다는 것은 저도 균형감각을 갖고 봅니다. 참 너무하시다, 이런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말 거냐, Yes, No로 답하라고 이 자리에 절 불러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들은 기금과 본예산 증액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부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