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6.25 참전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 3월 28일 개정되어 동년 9월 29일 시행된 국가유공자 지위를 정식으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6.25 참전 유공자는 법률에 의해 등록시부터 보훈청에서 매월 8만 원의 참전수당과 2008년부터 연 3회 총 9만 원, 6월 호국보훈의 달, 중추절, 연말에 격려금을 구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말 현재 지방보훈청에 등록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수는 620명으로 참전 명예수당 월 2만 원을 지급한다면 1억 48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조례 제정 내용인 월 2만 원 이내의 참전 명예수당과 20만 원의 사망위로금 지급건의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구국의 애국 정신 함양을 위하여 응분의 예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나 조례 시행으로 상이군경회 및 유공수훈자회 등 6개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기타단체에도 수당이 지급될시, 예산 확보 상의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현재 구에서 지급되고 있는 연 9만 원의 격려금은 이중 수혜로 중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 개정 승인은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6.25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운영하고 있고 조례안을 미리 상정을 못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조례안을 만들고 그거에 준해서 지방자치제는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광역조례를 만들지 않겠다 이래서 지금 다시 지자체에 조례안을 상정,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기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안을 보내 드렸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다른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는 치매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건은 상정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정신보건센터 조례하고 치매센터 조례가 보건소에서 검토가 안 됐습니까? 네?)

검토됐습니다. (

의석에서 - 검토를 했으면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한 부분을 갖다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출을 해야 되고 수정한 부분을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의시에 보건소에서 수정안을 낸 거를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진행하시지요.) (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이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자체를 수정가결한 거를 그대로 지금 동의하시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 안건 상정을 해가지고 올렸으면은 보건소나 국에서 이걸 몰르고 와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

의석에서 -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갖고 되겠어요? 이게.) (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에서 해 갖고 다 동의하고 수정의결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올라와있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하고 다시 제시해 드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그대로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받아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성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규칙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성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위배됨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및 운영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용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 된 것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구청 총예산 2783억 1700만 9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173억 330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0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본 의원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연일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이 수정안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봤는데 수정을 했으면 좀더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삭감을 해서 많은 금액을 지금 현재 예비비로 남길 정도로 해가면서 이렇게 굳이 수정부분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를 시작하면서 예산결산위원장 양동용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도 하신 것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어려울 수록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잘 심의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나 국회나 서울시도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인력창출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몇 백 억이나 예산을 예비비로 남기면서까지 사업을 안 하고 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유감이다 생각하면서 수정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사업을 하지 않고 왜 예비비로 남겼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가서 제가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좀더 수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저의 혼자의 생각으로서는 동의를 안 하리라고 보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러 나왔다는 것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 의결된 서울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은 평생교육업무의 확대와 업그레이드된 교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예산의 효율적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과로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계약심사 대상 업무의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볼 때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에서 시비보조사업은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부터 자치구에서 의뢰한 구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하기로 서울시의 방침이 확정된 바 또한 특별히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은 외부 용역이나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 대상의 행정수요와 업무의 양이 과 신설이 아닌 인력 및 시스템 보강을 통하여 지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므로 과 신설은 추후 업무의 양과 행정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12월 1일자로 재무과에 계약행정팀을 신설 계약심사 업무 등을 맡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구의 조직관리는 기구의 목적과 사무의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해야 할 고유권한 사항으로 현행 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 상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디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심도 있는 의결로 우리 구 행정조직의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시에는 늘 무기명으로 해왔고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투표방법을 기립을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물어달라는 얘기 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투표방법을 표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중 기립표결 찬성이 2명, 무기명투표 찬성이 6명, 기권이 1명으로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무기명투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의원과 이혜경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잠시만요. 『가』는 어디에 찍고 『부』는 어디에 찍는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 임시회 때 수정해서 의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에서 다시 재의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똑같이 의결해서 확정시키시려면 『가』에 찍으시고 그. 뭐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자 하시면은 『부』에, 『부』란에 찍으면. (

의석에서 - 김기태 의원은 『부』로 하면 맞을 거야.) (장내소란) 그러면은 좀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신설을 수정으로 하셨거든요. 과 수정 신설을 해 가지고 의결하셨는데. (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멍청해서 못 알아듣겠어.) 구청에서 요구한 교육지원과로 하고 싶으면 『부』에다가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을 행정5급에서 별정5급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이는 우리구 행정조직의 정원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번 정원 조정에 대한 것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행정조직 정원관리의 측면에서 추후 보다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정원운용은 자치단체 조직 내부를 관리하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기구·정원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은 단체장이 전속으로 제안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건전재정 도모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정원에 관하여 의결할 때 정원을 감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위원 정원을 행정5급에서 별정5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의회의 적극적인 개입, 적극적 입법 행위로써 고유 권한을 훼손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심도있는 의결로 우리 구 행정조직 정원관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정원감축조례를 행안부로부터 2008년 10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현재 25개구 중 24개구가 정원 관련 조례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가 우리 한 개 구만이 정원조례가 되지 않아서 행안부에서 정원과 관련된 패널티를 받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나오셔도 좋습니다.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어디 가세요?) (

퇴장하면서 - 고발하세요.) 예.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만 하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셨습니다, 본회의장을.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주 목요일 저희는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하는 날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14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점심, 저녁, 도시락을 시켜서 먹으면서 그때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10여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보건위원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계수 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시면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각 동마다 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랬고 심신이 굉장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는 저희 의원들 앞에서 과연 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행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도중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정식으로 나와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양동용 의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