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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15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수

박길수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박길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안정욱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 박길수 위원, 간사 안정욱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정욱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위원

간사로 선임된 안정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56회 시흥시의회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맞아서 박길수 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예결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길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는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는 각 국별로 종합 심사하여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순서에 의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 공무원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9,100만원보다 약 20프로(%)가 감액된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잔액의 불용 처리로써 감사운영기본경비 8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1,000만원 등 약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총무국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예산 제안 설명입니다. 2008년도 제3회 동주민센터 예산은 당초예산 44억 1,272만 1,000원보다 1억 4,97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42억 6,301만 8,000원입니다. 감액된 내역은 각 동의 주민생활지원사업 및 청사관리사업 기본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제안 설명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총무국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57억 8,418만 8,000원보다 29억 17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728억 8,242만 9,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잠정 중단에 따른 예산 잔액, 자치행정분야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위한 향토방위관리를 비롯한 기타 사업추진 완료 후 집행 잔액 4억 1,860만 3,000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하여 퇴직수당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지출 및 결산 계약물품관리 재산관리사업 등 집행 잔액 3억 974만 9,000원, 기타 인건비 등 23억 9,7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천동 및 은행동 청사신축을 위한 경비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8억 15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과는 시정홍보물 및 간행물관리 등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 등의 집행 잔액 감액 또 「상징물조례」 부결에 따른 사업취소 감액 1억 4,965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추진 및 GIS 유지관리 등 9,807만 4,000원, 기타 사업 잔액으로 1억 7,13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열린민원실 운영 등 민원행정사업 집행 잔액 5,348만원을, 지적정보화의 체계적 관리 등 1억 3,47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및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총무과, 회계과, 공보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총무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범죄예방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와 협의한 것이 CCTV 설치를 몇 대까지 지금 서로 협의를 본 것이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역 방범활동과 관련해서 120대까지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봐진 겁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120대까지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CCTV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었고 지금 3차 추경으로 좀 감액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CCTV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도비로 그렇게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120대 우리 시비로 설치하는 것과 어떻게 중복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CCTV 설치 부분은 2006년도에 5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올해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15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현재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50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확보된 게. 50대 부분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경찰서하고의 협의관계에서 고속촬영 CCTV를 그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왔는데 그 부분은 대당 한 4,000만원씩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일반 방범용 CCTV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50대를 발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40대가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40대 부분이 도비 50프로(%)와 시비 50프로(%)가 함께 해서 지금 요구가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대하고 50대하고 40대하면 110대가 설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추가로 10대 부분은 추경이든 아니면 2010년도에 가서 하든, 2010년도까지 목표이거든요, 120대가? 그렇게 저희가 연간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직접 경찰서로 어떤 CCTV와 관련해서 직접 보조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시가 40대가 2009년도에 CCTV 설치비용으로 도비 50프로(%)를 해서 설치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부분도 도에서 저희한테 직접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향후 이것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시에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경찰서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CCTV 설치상황실을 지금 지구대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전기료 그다음에 회선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경찰서에서는 전혀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고 하고 그래서 CCTV 설치했을 때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모든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전부 다 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체계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그래서 CCTV를 무한정 설치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시가 정말 필요한데 적정한 선에서 설치가 됐으면 하고요, 무한정 또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이 부분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총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귀훈

이귀훈위원

회계과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동과 은행동 청사 신축공사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관한 부분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신천동은 3억원이 올라왔고 은행동은 5억원이 올라온 차이가 뭐가 있지요?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 청사에?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신천동인 경우에는 순수하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스템 사업비이고요, 은행동은 2억원이 현 건물 철거비가 기존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2억원을 계상을 해서 5억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귀훈

이귀훈위원

아,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는 3억원, 3억원 똑같은데 2억원은…….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철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리고 지금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국비확보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3,0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총 공사비의 5프로(%)를 신재생에너지사업비로 책정을 하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정부에서 2007년도의 예산을 보면 한 1,200억원 정도가 전국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공공기관의 경우는 후순위로 두고 민간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5 대 1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은행동이나 신천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는 청사에다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동이나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고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후순위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든지 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또 못 받으면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국비가 반영이 된다면 본예산에 있는 저희 예산을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이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499억 5,000만원 대비 7프로(%)인 35억원이 증액된 534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로 1,000만원 감액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261억 9,000만원, 세정과는 2,300만원이 증액된 17억 6,000만원, 지역경제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0만원, 기업지원과는 38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3억 1,000만원, 농수산과는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77억 8,000만원이며, 위생과는 3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 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4,000만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감액요인은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각 부서별 2008년도 사업별 예산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조치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과, 위생과 기획경제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40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 총 예산이 한 8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지요?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 됐죠?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국비가 확정이 됐는데요, 본예산 소위에서 모두 삭감이 되고, 금년도에 신규로 시작한 청주 그쪽하고 세 군데만 새로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확보 방안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22일 날 산단공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도의 생각은 내년도 추경에 저희 지역 국회의원과 또 저희 경기도 내 국회의원 중에 우재창 의원 같은 분하고 같이 좀 국비확보를 노력하도록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특히 국·도비 중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이귀훈 위원님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262억 4,300만원보다 0.2퍼센트(%)가 감소하여 2억 5,800만원이 감액된 1,259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225억 5,0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초노령연금에 약 5억 8,0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비 약 4억 7,000만원, 기초수급자 초등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업량 축소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약 5억 7,000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약 4억 9,000만원과 시책추진여비 등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행정운영경비 약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교육과, 체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2,073억 3,500만원보다 120억 8,500만원이 증액된 2,19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963억 5,200만원보다 47억 3,200만원이 증액된 2,010억 8,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09억 8,200만원보다 7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8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7억 9,900만원,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사업 1억 5,000만원, 민간지원화시설 처리비용 2억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31억 8,5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1억 2,500만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사업 38억 6,700만원, 국도42호선 확장 20억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 10억 1,500만원, 거모 재해위험지구 정비 2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예비비로 68억 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환경교통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소각설비 유지보수비가 1억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진도소각장 인수하면서 저희 시에 남은 잔액이 176억원 남아 있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에 보고하실 때 올해 안으로 100억원 정도는 먼저 저희 시로 이관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받고, 내년에 받아서요.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 잠정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일정이 잡혀 있는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협약서만 맺게 되면 그것은 그쪽에서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유지보수비로 저희 시에서 전액 쓰시는 예산 편성이 되신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공단에 서 있는 예산은 현재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일부 파손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매년 보면 유지보수비로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받기로 한 금액 530억원 중에서 250억원 정도 인수하고 나머지는 개보수비하고 주민편익시설 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껏 계속 개보수비로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매각비용으로 246억원 정도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는 시험가동비랄지, 시설개선비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개선해서 운영하는 비용은 이걸로 나갔고, 그 이후에 시설을 활용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은 여기서 안 나가고 저희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개보수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아마 다른 시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시에서 개보수비라든지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한다 하고 이후에 주민편익시설 기금으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작 정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5대 들어와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정왕동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실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보수비로 저희 시에서 집행한 금액 있지 않겠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면서 개보수비로 쓴 것 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안정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도로과 203페이지에 거모~신길간 도로공사가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 요인이 뭔가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제기천 하천정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난관리과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준공난 거죠?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다 났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사 다 끝나고요?
돈식

조돈식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알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능곡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2010년도 부지 매입비 비용증가 요인은 없는지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조성원가가 상승될 요인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될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준공이 다 된 시점에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할 요인이 극히 적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실제 주차장이 필요한 시기에 가서 하려고 이 금액을 감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이게 불용처리해서 부지 매입을 못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사업 시기 조정 때문에 미리 땅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미리 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이 부분을 늦춰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시 행정에서 지난 것들을 보면 부지 매입을 그때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부지 매입 했을 때 지가 상승으로 해서 더 비싼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부지 매입이 늦어져서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조성원가의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에 검토를 하셔서 부지 매입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특별회계 예산 쪽에서 집행하게 된다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 쪽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빠른 시기에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후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양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840억 5,000만원보다 31억 5,500만원이 증액된 87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91억 4,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49억 8,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30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동 주민센터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주민공람 신문 공고료 1,400만원, 경관디자인 벤치마킹 추진여비 680만원,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 8,000만원 등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는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7,500만원, 갯골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등 50억원, 마린월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7,000만원, 궁골·새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500만원 등 총 5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 19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300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용역 1억 400만원, 불법건축물 사진촬영 인화료 5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는 삼미광장 조성사업 2억 6,700만원, 사계절 꽃 식재 사업 6,900만원, 옥구공원 시설보완 실시설계비 3,700만원 등 5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원관리과 도시주택국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갯골생태공원 토지 매입비로 마지막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매입비는 전부 해결이 된 건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다 확보된 건 아니고 조금 모자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65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내년도 본예산까지 확보하고 2010년까지 확보를 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연차별로 토지 매입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2010년까지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성담하고 개인 사유도 좀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조속히 매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물론 연차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201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평가를 완료해서 내일 평가서가 납품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하고 내년 초에 다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추경하고 내후년, 이번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주들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입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래서 지금 성담하고는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 인증전 토지 취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 했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후에 개인별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사실 거꾸로 저희가 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끌려간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성담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매입하면서 저희 시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에서 좀 더 우리가 먼저 우선권을 갖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성담 쪽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한다면 행정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들을 많이 증액해서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전반기에 가능하다면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저희가 성담하고 협상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이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갯골공원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년도 토지 매입비로만 지급하면 다 가능한데 우리가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일정 부분은 시설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내년 추경 부분이라도 확보가 되면 다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18페이지에 시화산업단지 사인시스템 디자인 개발비를 사업 진행을 못 시키신 건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착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됐었는데요.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 우리가 매칭펀드로 협상 과정에서 지금 시화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데 했던 디자인을 가져와서 계속 협상을 3차까지 하다가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진행하다 보면 국비 1억 2,000만원 받자고 8,000만원을 그냥 날릴뻔한 그런 계획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반납하고 추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추후에 계획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거네요, 계획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디자인개발 사업이 단장에 사업이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느 쪽의?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산업단지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산업단지 내의 어떤 걸?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산업단지 내 사인몰이라든지 이런 부분, 길 찾는 데 이런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공단에 지금 전부 지붕이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색깔을 좀 변화를 줘서 산뜻한 이미지의 그런 걸 할 계획으로 진행 했었던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한 사업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속히 시행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시화지구 현안 및 MTV(Multi-Techno-Valley) 협의의견 타당성 확보용역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12월말 정도 되면 거의 용역이 완료 될 건데요. 그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여러 가지 MTV(Multi-Techno-Valley)에 관련해 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갯골생태공원의 그림, 사진 전시회 행사 운영을 공원관리과에서 하지 않겠다고 예산을 불용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화교육과로 이관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사진 전시회라든가 그림 전시회를 하려고 축제라든가 아니면 가을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친 부분도 있고, 축제 기간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교육과하고 같이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행사 자체는 넘기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상시 그림, 사진 전시회를 볼거리를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하지 못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하셨는데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가 제공되고 그래야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시회는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이라도 꼭 필요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란

박정란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정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57억 6,900만원보다 6,488만원이 감액된 57억 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출산지원사업 등 자체사업비 4,876만원과 시책추진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에 대한 사업 완료 예상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사업비로 1,3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보건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1억 5,600만원보다 9,400만원이 감액된 30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로는 청사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집행잔액 1,000만원, 작물 기술 강화에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4건으로 집행잔액 290만원, 농업인력 육성에서는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을 포함한 5건으로 집행잔액 160만원, 연꽃테마파크 육성과 연차 개발 등을 위한 관광농업 조성에서는 연근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작업인부사역 집행잔액 1,000만원, 연근 생산단지 육성지원을 당초 22헥타아르(ha)에서 19.3헥타아르(ha)로 조성하여 남은 집행잔액 5,400만원, 연차 개발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 연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 600만원을 포함한 총 14건의 7,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4페이지에 도시민 팜랜드 정보지 제작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못했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시민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주말농장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금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주말농장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추진을 못해서 저희······.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을 동사무소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농협에서도 주말농장 많이 하시잖아요. 농협하고는 연계가 안 되셨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쪽까지는 저희가 연계를 못했고요, 일단 당초 대상지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후에 좀 알아보니까 개인들이 주말농장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철

장재철위원

개인도 있고, 농협도 있고. 있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협에서도 보니까 군자농협 같은 데는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관계로 금년에는 제작을 일단 못한 관계로 해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여러 부분에서 주말농장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농장운영에 관한 작물 재배에 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한번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는 약간 협조가 긴밀하지 않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분에서 됐는데 주말농장 운영하는 데까지는 사실 저희가 깊이 관여를 못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런 사업들을 홍보를 하셔야지. 농협이나 동이나 주변에 홍보를 하시고 사업예산을 짜셨으면 사업을 시행하셔야 하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니까 동사무쪽에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사업 기회를 반납하시면 예산 세운 취지하고 좀 어긋나지 않나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목적을 그쪽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에 농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까지를 사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하여튼 예산을 세우시면 한 군데 한쪽으로 가시다가 막히시더라도 또 새로운 여러 형태를 모색을 해보셔야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농업인들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때문에 잠깐 아침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차가 4대 떠나셨죠?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제가 견학지를 우리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버섯농가 방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 시흥시의 버섯농가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한 10가구 정도 된다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농어민들이 선진지 국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게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소장님도 관심을 갖고 연꽃단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연 가공식품에 대한 것들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정보를 갖고 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유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향후 같이 연결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분들은 사실 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그리고 연단지가 여기에서 좀 가까운 데로 보면 충남 부여 쪽에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 함양 그다음에 무안 그다음에 대구 쪽에 연을 주로 많이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수작목 쪽에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간 우리 농촌지도자회 임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협의한 결과 버섯분야하고 그다음에 사과가 대구에서만 재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기 이 한계선이 자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월 쪽, 충주, 제천, 영월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왕 버섯이 영월 쪽에 많이 있어서 가면서 사과도 같이 보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래서 물론 관심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시책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함께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지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 생산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그래도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10가구 밖에 안 될 텐데 그리 그 목적지를 정하셨다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안광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각종 수입의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각종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을 주된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예산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34억 3,3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8억 2,200만원으로 총 87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택지 개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재정자립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제2회 추경 대비 65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23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고, 기타 비목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하수처리과의 탈수 슬러지 발생량 감소에 따른 탈수 슬러지 케익처리비 4억 2,700만원 감액은 음식물 유입수 전단 협잡물 처리기 설치 및 농축조 청소와 원활한 탈질 유도 등 운영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정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9일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비 감액 사유 및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6,392억 9,300만원보다 218억 200만원 증액된 6,610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이고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합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보다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집행 잔액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되지 말아야 할 것과, 예산집행이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연말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시이월사업의 억제 및 차질 없는 조기집행을 주문합니다. 국·도비 내시반영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명시이월된 사업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집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을 마무리 하는 예산인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정욱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