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총괄 계수조정의 건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상정하여 실·국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예산 및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740억원보다 156억원이 증액된 4,8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7억원이 증액된 4,321억원, 특별회계는 78억원이 증액된 5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45억원, 온산공단일원 배수로정비 등 특별교부세 7억원, 국·시비보조금 5억원 등이 증가하여 총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경 또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81억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변동사항 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42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동면 청사 및 복지관 신축 20억원, 벼재배 농가에 대한 건조수수료 지원 2억원, 지역경로당 357개소의 에너지보조금지원 4억원, 온산공단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9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6억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5,000만원,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8년9월 중에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던 버력매각 수입 62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서생 신암마을 물양장 인양기 설치 및 이전공사 추가사업비 2,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6개 기타 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이자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영근린공원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및 사업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49건 62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8건 582억원, 특별회계가 111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하여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당초 예측하지 못한 추가세입의 발생과 추경예산의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08년11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또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40년 동안 공직생활 잘하시고 나가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시는 마당에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공직생활 잘하고 갑니다. 후임자가 오면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업무에 차질 없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남부통합지소 착공했습니까?

예, 어제 했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고 가시니까 다행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몇 년만에 지금 하시는 겁니까?

만 3년 걸렸습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 오세요.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척과진료소는 청사진 나왔습니까?

23일에 도면이 나오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23일에 소장님 가시는 것 아닙니까?

안 갑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출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군수 등 보궐선거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 선거법상 회의를 개최 못하다보니까 그 수당이 남은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에 1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벼 건조수수료 22만포에 1,000원씩, 물벼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산물벼 맞습니다.

산물벼에 무슨 건조가 필요합니까?

산물벼는 말 그대로 물벼거든요. 물벼를 RPC에 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물벼는 수분이 적어도 18%에서 24% 그렇게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려면 적어도 15% 정도로 건조를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가을에 콤바인으로 수확해서 바로, 보통 우리 농가에서는 콤바인으로 수확하면 집에 가지고 와서 태양건조를 시키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조기에 넣거나, 그런데 RPC에 파는 것은 건조를 안 시키고 바로 팔거든요. 농가들이 RPC에 팔게 되면 RPC에서 2,000원 정도를 건조수수료로 떼버립니다. 수분을 측정해서 2,000원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올해같으면 5만500원이다, 그러면 5만500원을 지급하기 전에 2,000원을 떼버리고 그러니까 4만8,5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해주자…….

벼 건조수수료를 그렇게 뗍니까? 그렇지 않으면 벼를 18%를 15%로 환산해서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수매를 받습니까?

건조수수료를 따로 뗍니다.

그러면 18%에서 15%, 3% 차이나는 무게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떼게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떼고 건조도 떼고 이중으로 뗍니까?

무게는 안 떼고 일률적으로 RPC에서 수분이 많은 벼를 수매해서 저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 RPC에서 건조시키는 비용을 농민에게 부담시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포를 사면 5만500원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RPC에서 2,000원 상당을 떼버리고 4만8,500원만 농민에게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것까지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우리 군비에서 반 정도 1,000원을, 1,000원은 농민이 부담하고 1,000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농협장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차라리 표현을 건조수수료하지 말고, 산물벼에 따른 물류비용 이런 지원은 몰라도 건조수수료를 거기서 떼서 농민들에게 부담시키고…….

RPC에서 산물벼 현지 수매를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수거해가다 보니까 운반비도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건조료 등하면 포당 3,000원 정도를 농민들로부터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다보니까…….

표기가 물류비 지원 쪽으로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산물벼를 하는데 일단 수매를 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또 건조수수료를 농민들에게 전가시켜서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표현상 표기가 과연 맞는지…….

물류비라하면 운반비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물류비에 따른 운반비나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도 보니까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 건조수수료 일부를 지원해줘서 저희도 이쪽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지원의 금액이나 목적, 취지는 좋은데 산물벼를 수매하면서 건조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농민들이 건조를 해서 수매를 하는 것 같으면 그 건조수수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건조는 RPC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농민에게 전가해서 그것을 일부 부담하는 이런 표현이 과연 맞는지…….

표현의 차이로 봐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농민들이 한 포대당 2,000원을 적게 받는 거거든요. 일반 공공비축미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적게 받으니까 적게 받는 비용 중에 반이라도 보전 내지, 요즈음 농자재 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반이라도 보전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그런데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비같은 것은 운반비까지 다 포함합니다.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건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민들이 일반 산물벼를 미곡처리장에 판매하는데, 건조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판매 후에 미곡처리장에서 일어나는 건조의 문제를 농민에게 전가해서 또 그것을 보조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물벼가 아니고 일반 건조벼를 팔았을 때는 우리 농가가 한 포에 5만500원을 받습니다. 5만500원을 받는데 산물벼를 팔았을 때는 4만8,500원밖에 못 받거든요. 결론적으로 RPC에 하든 아까 말씀처럼 농가에 주든 2,000원이라는 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갭이 생기는지 압니까? 그것은 15%의 수분함류량과 18%의 함류량은 약 3% 아닙니까, 그러면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40㎏를 15%로 환산했을 때 무게가 얼마입니까? 18% 40㎏을 15%로 건조했을 때 무게는 얼마 나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를 수분함류량 15%에서 18%, 3% 차이이면 한 포당 1.2㎏의 무게 차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당 약 1,300원 가까이 되지요?

예.

그러면 1.2㎏ 그 금액입니다.

1,5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한 것은 결론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무게부분, RPC 입장에서는 수분함류량이 많다가 나중에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 알고 보니까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RPC측에서는 그 소득보전차원에서 농민에게 뗀다고 봐지는 데 저희들이 접근한 것은 농민들이 산물벼를 수확해서 RPC에 공급하다보면 결과론적으로 농민들이 한 포에 5만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만8,500원밖에 못 받다보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는 그 1,000원을 지원해주든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지원해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0원은 실제로는 건조수수료보다 18%와 15% 무게 차이에 의한 금액 차입니다. 수분함유량 환산해서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조수수료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표현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원을 보전하고 농협에서는 해주는 데가 회원농협마다 있습니까? 1,000원 정도 보조해 줍니까?

현재 농협은 우리가 산물벼 5만500원을 각 지역 농협단위로 한 포당 2,000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산물벼 보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한 포당 2,000원이다 보니까 농협단위로 봐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산림공원과 140페이지 보니까 화장산주변 도시숲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된 부분은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당초에 6억인가 했다가 처음에 절감해서 1회 추경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고 그 뒤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약확정금액에 따라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공사가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사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요?

예.

이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까?

예, 준공 끝났습니다.

준공 끝났습니까?

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가 축소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감된다는 부분은…….

보통 낙찰률이 89.7%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 금액이 크면 갭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온양 외광 공장진입로 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포장 덧씌우기공사 이것은 예산을 한 푼도 안 쓴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업 애로사항 건의를 받아서 포장 자체를 해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도로 땅 소유주가 개인입니다. 공장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초에 조성하고 부도나고 뒤에 채무관계에 의해서 받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고연같은 경우에는 입주자와 소유자간에 법정소송이 되어 있고 온양 쪽에는 개인이 협의를 안 해주니까, 사유지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공단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해운대까지 찾아가고 해도 도저히 이분들이 승낙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삭감시킨 겁니다.

과장님, 물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예.

지금 산림공원과도 그렇습니다. 간절곶공원 야외공연장조성공사 이 부분도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금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올해 야외공연장조성공사는 앞으로 재검토할 기미가 보여서 우선 보류를 시켰고 그 돈을 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 쪽으로 변경시켜서 공사를 합니다.

물론 변경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다 있겠지요. 그러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121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에 보면 지역특산물 시식재료 구입하고 특구홍보대사 초청, 특허장려금 및 특허등록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홍보대사 초청외빈은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특구관련 행사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행사의 품격도 높이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언양불고기축제 때는 이만기 교수님하고 가수 오은정 씨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었고 가수 하동진 씨는 언양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출연료를 받아갔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특구박람회는 개최 희망 지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1인당 100만원 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봉계불고기축제 때 초청을 해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특구를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도 초청이 안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홍보대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명도가 높은 홍보대사를 많이 이용해서, 내일 비타민에도 저희 홍보대사인 이만기 교수님이 이반장해서 출연하는데 섭외가 들어와서 지난주에 저희 불고기를 가지고 가서 식재료를 대서 언양·봉계불고기특구라는 멘트가 3번 정도 나오고 자막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 예우를 많이 해줘야 특구홍보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봉계회장님이 출연하는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식재료 이것은요?

지역특산물 시식재료구입은 매년 지식경제부, 과거의 재경부입니다. 재경부에서 특구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는데 전국에 특구가 9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매 2년 단위로 특구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2008년도에 특구박람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따른 참가비 3,000만원과 특구박람회 참가했을 때 언양한우불고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16개시·도에 박람회 개최 희망도시를 조사했을 때, 중앙으로 지원이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전부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희망 유치도시가 없다보니까 2008년도 특구박람회 개최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특구 부스설치비 3,000만원도 2회 추경에 삭감했고 지역특산물 시식재료는 결산추경에 삭감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전혀 열리지 않았네요.

예, 16개 시·도에서 유치신청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2009년도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어야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없을 시에는 이런 결과가 또 생기겠네요?

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경제국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각 민간자본보조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곳은 50%, 60%, 70% 지원자체가, 그러니까 반대로 요약 이야기하면 자부담이 50%, 40%, 30%, 20%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거든요.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우리는 왜 50%를 부담해야 되나, 40%를 부담해야 되나, 다른 단체는 20%만 부담하던데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를 잡아서 어느 쪽이나 어떤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일률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좋고,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부담에서 20%, 30% 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 관내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 많은 사람 군민전체로 가는 혜택, 예를 들어서 농민을 상대로 한다면 농민전체로 가는 혜택이라든지 혜택의 수혜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세대가 일부 층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6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면 획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80%를 지원하고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 지원하느냐 이것이 수혜단체로 봤을 때는 불평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군정의 신뢰도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갈등을 좀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은 과거에 2002년도인가 보니까 각종 보조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부방침을, 군수님 방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실성 있게 다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년 당초예산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추단지의 자부담이 50%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당사자나 관계자들은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기준을 줘야, 예산이 자부담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도 벼 건조수수료가 2,000원인데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2억2,000만원이다 그러니까 22만포 x 1,000원을 하지 말고 22만포 x 2,000원 x 50%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수혜받는 층이나 지원하는 목적이 확실히 부기만 봐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조금 해주시고…….

개선하겠습니다.

경제국 전체 축수산과를 비롯한 농산과와 전체에 다 해당되니까 자부담 비율에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좀 참고가 되고 또 삭감조정 시에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이 책자를 작성하기 전에 내시금액이 12월15일자로 수정돼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간이수정안을 내서 내무위원회와집행부와 협의가 되어서 삭감한 겁니다. 국·시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내려온 내용이지죠?

최종적으로 구·군별로 국·시비…….

아니, 날짜는 추경을 앞두고, 추경예산서 11월말에서 12월초에.

저수지 3개소 관음곡, 쌍용곡, 칠조에 예산이 미집행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게 아니고 부기변경입니다. 당초에 관음곡, 쌍용곡, 칠조 세 곳이었는데 설계용역을 하면서 칠조 저수지 상태가 불량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고 관음곡하고 쌍용곡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부기 변경하는 겁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총괄 부분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대비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이선범 부군수님 계실 때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거든요,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추경 때에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가급적이면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명시이월이 2007년 대비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추경 말씀하시는데 추경 자체가, 올해에는 세입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 일부도 있겠지만 주로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해마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증가 분을 따져보면.

세입이나 기타 등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줄일 수 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351페이지 온산덕신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7년도에도 12억이 명시이월이 됐고 2008년도에도 13억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하수관거 정비 총 34억이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계속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사업인데도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하수관거사업이 사업예산도 많지만 다른 일반사업보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으로 골목이나 집안에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기간도 길지만 사업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내년 3월까지 해서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구 수하고 많다보니까 늘어지는 사업입니다. 일반사업 도로 같으면 더 큰 사업은 하기가 쉬운데 오목조목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주로 주택 안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90%가 주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을 지적한 이유가 명시이월이거든요, 같은 과에서 덕신 하상오니 준설사업에 당초예산에 20억 편성했죠, 이 사업이 완공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아무리 해 봐야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덕하 신지구가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나면 하상오니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사업 끝나고 3월 안에 전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수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수 정비를 다했기 때문에 회야천을 깨끗이 하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 20억 사업을 명시이월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린다면.

그 사항은 사업비도 사업비이고 설계도 해 봐야 되겠지만 땅도 물밑에 있고 하니까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지금 제가 내년에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이 부분에서 검증을 하고자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 버리면 또다시 명시이월 숫자와 예산금액이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 말씀입니다. 애초에 편성을 할 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 사장도 안 되고 적정하게 연차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예를 들어 당초예산 되면 추경에 설계비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도 공사비 보상비나 설계보상비를 추경에 많이 했습니다. 설계도 거의 하고 있고 마무리가 1월초나 2월되면 마무리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이월사업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오니 사업이 명시이월을 없애려고 하면 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를 줘서 내년도 당초에 사업비를 넣어야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안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원전특별회계 지원사업비로 서생 진하마을 복지시설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공사비 3억5,500만원은 지상물 관련 건축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에 마을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는 1층, 2층 해서 2층에는 복지센터를 하고 1층에는 공동판매시설로 되어 있는데 3억1,5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금액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며칠 전에 설계서를 5개 안을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검토를 했을 때 강양에서 간절곶까지 가는 해안경관디자인도 있고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원전지원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서생 진하마을은 1년에 사업자 지원비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기본지원사업비인데 1년에 2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까지는 이월, 이월시켜서 확보한 예산들이거든요, 서생 신암마을은.

지지난연도에 안쓰고 적립해서 이걸 적립했거든요.

그것도 있고 신리마을에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진하쪽에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만 보충시키면 해안디자인 법에 맞게끔 건축물이 가능합니까?

그 정도 하면 5억 정도 되거든요, 5억 정도하면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는 판매장, 2층에는 복지시설로 들어가집니까?

예, 마을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설계되어서…….

설계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원전특별지원사업비는 몇 월달에 됩니까?

마을에서 해서 매년 올라오는게 12월까지 자료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심의위원회를 하면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됩니다.

한수원까지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차질없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안디자인 사업에 부합하게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강양간 인도교도 설치가 되면 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 장소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을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해안디자인이라든지 강양～진하간 인도교 사업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쪽의 해안에는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거든요.

화장실 계획이 인도교 공원지역 내에 화장실이 한 개 들어 있습니다.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처음에 빠져있었는데…….

그 부분에 화장실이 없으면 이쪽의 해안은 속수무책이거든요, 새로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안되고, 진하～강양간 인도교 사업이나 아니면 이 사업이라도 공중화장실을 이쪽까지 안지으면 화장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화장실을 이쁘게 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불편하거든요, 이쪽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저쪽 공원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98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양수장 범서 입암 6억6,5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농촌공사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그 당시에 최종 확정할 때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추가 사업이 확정되어서 3회 추경에 얹은 것 같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겁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는 아니고 시비, 군비입니까?

국비가 80%, 시비하고 군비가 10%씩.

균특이 80%이고 시가 10%, 군이 10%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사업이네요?

예.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을 살펴보면 건설과가 삼동 보은에 보호설치공사라든지 기정액이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감액되고, 이런 건들이 감액된 건수가 엄청 많네요?

나머지 1,000만원씩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대비 40% 이상, 어떤 데에는 50% 남는 것도 있고 삼동 그런 사항은 산건위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정 규모로 편성해 놨다가, 농업기반시설은 대다수가 개인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도 마찬가지이고 구거, 여러 가지 개인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사업장에 주민들이 개인사유지에 동의를 안 해줘서 부득이 구간을 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하기전에 설계용역을 다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구두동의를 해 놓고, 할 때에는 구두동의를 합니다. 해서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내 사유지인데 보상 내놔라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농로 포장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살려보려고 해도 살려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농로포장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용수개거도 지양해야 되고…….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삼동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사업비에 2,000만원 감액되고 1,000만원 사업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얹힌 기분인데, 소외감을 느낍니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들이대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울주군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을 텐데 서생 성동초등학교 주변 앞과 뒤쪽은 하자보수로 다시 업체한테 재공사 시공시킬 것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조사를 해서 기존 시공하는 업체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일단 업체 측에서 위에 미끄럼방지 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포장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포장을 긁어내고 재포장을 해 놨습니다. 하자발생한 부분에, 지금 위에 미끄럼방지시설은 조만간에 할 겁니다.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합니까?

하자로 합니다.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공할 때 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기 전에는 울주군에서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두고 그 사업을 줘야지 그 바탕 자체가 고르지 않고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그 시설을 해놓은 미끄럼방지턱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남초등학교 앞에도 문제가 되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주민들은 하지말래요, 다다다닥 소리가 시끄럽다고, 지금은 보완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완만하게 넓게 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완만하게 해서 폭 자체를 넓혀서 하니까 시설로써 시각적으로도 페인팅을 해 놓으니까 저기에는 그 시설이 있구나 해서 조심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어린이보호시설구역에 미끄럼방지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원인제공 부담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바닥표면을 충분히 재포장을 해 놓고 그 사업을 시켜야 되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덮어씌우기 해서 미끄럼방지턱해서 보호막 해 놓은 곳은 전부 다 불량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지역은 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울주군 행정을 심판하는 부분이거든요, 학부모들이 많이 다니고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도우미도 해 주는 분들이 울주군행정을 저거하게 보겠습니까? 다른 시설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충분히 심도 있게 정밀하게 조사해서 사후도 철저히 조사분석을 해서 빨리 빨리 사후처리를 복원사업을 하든지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서 빨리 조치를 안하면 잘 해주고도 행정이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기 전에 학교장을 위시해서 지역주민들 대표자, 운영위원장 전부 협의를 합니다.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데 그런 데도 시설을 해놓고 나면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긴 하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통학로가 인도 보도블록 깔고 펜스 설치해 놨는데 통학로가 좁거든요. 도시계획시설 안에 지역들은.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안전망도 상당히 좁은데 여기 복판에 전봇대가 서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걸 안 옮기고 이 사업을 해서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경계석 놓기 전에 그 전봇대를 경계석에 옮겨 놔두고 이 사업을 해야 한 보람도 있을 텐데, 행정에서 의뢰를 하니까 비용을 행정에서 대라고 한전에서 요구하는 경향도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련 공사를 할 때에는 한전에서 100% 비용 부담을 해서 해 줍니다.

해 줍니까?

예.

학교 옆에 인도공사하면서 중간에 있어서 옮겨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예산을 대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읍·면에 의뢰를 시켜서 그렇게 되어 있는 전봇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행정 대 행정해서 이설시키도록,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비용이 700만원인가 든다고 해서 불편하면서도 아예 못 옮기는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군에서 한전에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지초등학교 앞에 보면 스쿨존을 해 놨는데 어저께 가 보니까 현대2차 아파트 도로에 스쿨존을 해 놨던데 거기에는 아이들 전혀 안다니는데 거기에 왜 해 놨습니까?

농협 내려가는 그길 말씀입니까?

예, 그 밑에 길, 거기에는 애들 전혀 없거든요. 차라리 저 밑으로…….

신안아파트에서 올라오는…….

신안아파트와 전혀 상관없어요.

가각지점 말이죠?

버스가 와서 일신아파트 좌회전해서 바로 직진해서 내려가는 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는 신안아파트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구간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신안아파트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니까 해 달라…….

구영리 1차하고 3차까지 스쿨존 해 놨습니까?

1차하고 3차요?

일신아파트 밑으로 현대1차, 3차하고…….

예,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 앞에는 어제 갔었는데 거기에는 애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인도만 되어 있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스쿨존을 해 놨더라고요, 이해가 안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 보세요.

명지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과 협의할 때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사는 곳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온산 덕신 208페이지에 덕신 549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212페이지에 웅촌 군도9호선 확포장공사, 그 밑에 16호선 재포장공사, 213페이지에 두동 덧씌우기 공사, 211페이지에 확포장공사, 212페이지에 온양 미도파도 확포장공사, 웅촌, 전부 다 확포장공사, 도로개설공사, 이만큼 결산추경에 시급성을 요합니까?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 없고 증액된 건데 관급자재 10월달에서 11월달에 아스콘 단가가 보통 4만9,000원에서 6만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관급자재 단가가 증액된 겁니다. 신규사업이나 다른 물량이 늘어나서 증액된 게 아니고 관급자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218페이지에 범서 굴화 진입로 개설공사도, 신규사업입니까?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12월말로 해서 공사업체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사 시행하는 겁니다.

올해 안 하면 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답답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받아서, 자기는 정산하고 군에서 자기 돈 받아서 공사해 주기로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3회 추경 결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다. 왜? 행정에서야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됩니다. 특히 공사를 꼭 연말되어서, 보통 보면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 부분들은 1회 추경에 돈이 모자란 부분 같으면 2회 추경 정도 되어서 끝을 내 줘야 되는데 꼭 연말되어서, 일반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아직도 옛날 생각가지고 돈이 남아서 돈 버린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전에 철저히 해서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최소한 7일 안에는 공사가 끝나도록 해 줘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 정도 되어서 12월 다 되어서 공사를 하다보면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로포장공사는 1회 추경 때 확보됐다든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상황인데 포장공사를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많이 합니다. 우수기 때 포장하고 나면 다시 되고, 노후되었던 포장은 비가 많이 오고 가뭄 시에는 파손이 많이 되고 하니까 끝나고 나면 일괄 정비를 해서 우수기 이후에 하는데 금년에 하다보니까 10월달에 발주된 사업인데 공사기간은 보통 30일에서 50일 정도, 그런데 중간에 아스콘 관급자재 파동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아스콘 납품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단가 올린다고, 그렇다 보니까 연말까지 밀려서 온 사업인데 단가도 올라가고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비치기는 연말에 다 하는 걸로 비치고 있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마쳐야 될 사업인데 관급자재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샀고 지역구에 가면 저희들한테 원망을 많이 합니다. 돈이 이만큼 썩어 도느냐고, 그런 이야기로 오해를 샀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적어도 발주를 10월달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수기 안 지나면 도로 포장을 못합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에는 특히 관급자재 파동, 특히 부분보수는 겨울에 하거든요, 여름에는 비가 오거든요, 비가 와서 훼손된 부분이 노선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특히 올해는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책자보다는 명시이월 전체부분 예산에 보면 특히 도로교통과 같은 데 보면 지난해 22건인데 올해는 80몇 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던데360몇 쪽인가 보면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2회 추경 때 S­oil 주식매각대금 추가납입금으로 인해서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 편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시피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다시 지방재정 조기 집행계획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벌써 예산이 넘어온 시점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명시이월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작년에 22건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왜 80몇 건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부기상 따로따로 분류되는 바람에 많아졌다는 말씀을 합디다. 그래도 80건의 반을 봤을 때 40건이거든요. 지난해보다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한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기간제근로자, 각 실·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년밖에 못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10개월이지요.

10개월밖에 못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산림과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기간제들 예를 들어서 상용을 요한다든지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몇 번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 장단점이 다 있는데 10개월 쓰고 그만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의 능률성이라든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무기계약으로 썼을 때 장점이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림과라든가 전부를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원이라면 거기 산림감시원 전부 다를 무기계약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조장 정도라도 1명 정도를 쓰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업무를 보더라도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대상자를 확정해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곧 전환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 특히 산림과의 산림산불감시원이라든지 그분들 근무기간이 실은 산불조심기간 외에는 근무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평상시에 수행할 업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담당 공무원이 그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경제가 어려운 사정 때문에 또다시 행안부에서는 공무원 채용을 늘리라든지 인턴직원을 채용하라든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3명 인원을 감축했는데 23명 인력감축분에 대한 인센티브기금이 4천 몇백만원 내려왔더라고요. 우리가 4천 몇백만원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 23명을 감축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거든요. 항의가 올라오다보니까 다시 인력을 늘린다는 것이 독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 그런 운영 면에는 저희기초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많이 가지지 못한 점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그런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부여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업무가 없더라도 책임자 정도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의견이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서가 아까 산림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특히 울산 인근 각 구·군에, 울산광역시 안에만 보더라도 남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 무기한계약을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입장이고.

남구는 앞전에 전환을 시키면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전환시켜준 바람에 덕을 본 건지 손해를 본 건지현재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울주군이 예산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비교해서 특히 타 구를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서에는 상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를 해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실장님, 745만원이 감됐는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까?

앞전에 서울사무소에 일용직 기간제근로자로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작년부터 고용을 했는데 올 4월말일자로 10개월이 됐거든요. 그 사람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니어서 그분이 사직하고 그이후로 서울사무소존폐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기사를 채용 안했습니다. 그 채용 안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다 철수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