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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166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김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0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0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9년도 예산안 삭감내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저는

저는김경자위원

아무리아무리 해도 3번 총무과 별관증축 및 승강기 설치 삭제를 어떤 이유라도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꼭 좀 줘서 어떻게 행사를 꼭 좀 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 한 60명이 넘는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만 더 숙고하셔가지고 이거는 꼭 좀 어떻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PTV에 대해서 아까 정회 중에 위원장님께서는 삭제를 제외하고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이 IPTV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 자체에 대한 그것만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나라, 국가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서 내년도 봄에는 어떻게 올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판에 지금 현재 “홍보는 구정이다 ”하는 표어를 내걸고 강서IPTV 구축에 따른 설명자료가 여기 왔습니다. “홍보없는 구정은 없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 홍보 중요합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또 구청의 구청장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 홍보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 강서구가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잘 쓰였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경자 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년도, 올해는 절대 예산에서 줄 수 없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좀 됐을 때, 그리고 또 모든 IPTV가 모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많은 25개구에서 적어도 반이상의 구가 다 됐을 때, 그때 우리 강서구가 쫓아가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우리 예결위에서 한 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은 백번 양보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 위원은 아주 많은 부분 액수에 대해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의회라는 게 혼자갈 수 없고 더불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IPTV와 관련해서 그간의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 또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이런 첨단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서 반대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컨대 인력을 먼저 데려다놓고 예산지원없이 부서에 전문인력을 가져오고 예산을 또 다루고 있는 과정에 수정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설명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정작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그간 본 위원에게 냈던 소신과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착잡한 심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계수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위원장께서도 내일, 아니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의견에 동조하는 위원님이 많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예산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본회의에서도 내일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2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경자 부위원장께서는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된 기금 운용계획은 총 429억 7945만 7000원 규모로 제출된 계획안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된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부문,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은,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총액 3504억 1491만원중 25억 7843만 1000원을 삭감하고 22억 3536만 7000원 증액. 특별회계 총액 295억 7450만 5000원중 주차장특별회계 1억 5000만 2000원을 삭감하고 2960만원을 증액. 삭감 및 증액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이 참석하셨는데 이병목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이병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병목입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오후 4시반경 김재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동의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아울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김경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한

원활한최동철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병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9년 예산안을 폐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2008년도부터 정책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여 편성하게 되어있으나 아직도 강서구청은 구태의연하게 점증식, 나눠먹기식 숨겨놓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으로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시 산출근거란에 1식으로 산출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산출기초를 세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