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고경근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 7일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대전광역시 서구 회의 규칙 제51조 3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 금일 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촉박하게 안건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29호로 제출한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천동은 1991년 둔산지구가 개발된 후 1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같은 둔산지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둔산 외 지역으로 인식되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정동인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97.7%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 법정동인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법정동인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6일 삼천동 주민 11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2일 법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2월 4일에는 법정동 명칭변경 주민의견조사 실시안내문을 통장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세대에 사전 배부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통장과 동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7,795세대 중 조사불능인 488세대를 제외한 93.7%인 7,307세대를 조사한 결과 찬성의견은 97.7%인 7,139세대로 절대다수가 찬성하였으며 반대의견은 2.3%인 168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주거형태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가와 일반주택지역 주민은 상권의 회복과 부동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 등으로 99.6%가 찬성하는 등 강력하게 법정동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지역 주민은 둔산에서의 소외감으로 98.9%인 절대다수가 적극 찬성하였고 서민임대주택 밀집지역과 일부 서민층은 91.9%가 찬성하였으나 일부는 동명칭 변경에 관심이 없다는 배타적심리에 의한 거부 등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729호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이게 급하게 며칠 만에 바로 의안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급한 일을 제쳐뒀다 정례회 끝나기 직전에 접수시켜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고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신청하는데 처리기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무슨 로드맵이 확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우리 일부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사랑하시는 그런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시로 청취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언가 조직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는 여론이 점진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난 8월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명칭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천동을 둔산2동에 일부 편입하거나 둔산일대에 편입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앙부처까지 가지 않고 우리 의회하고 우리 구에서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관계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했습니다. 최종안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정동을 그대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 방안을 저희들이 선택 아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국장님! 삼천동에서 둔산동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안접수를 너무 급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일정을 소모하다보니까 이렇게 안건을 제출하는 시기가 촉박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차기에 해도 되고 뭣해도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삼천동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그래서 이번 회기를 만약 넘기면 내년도에 또 임시회를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가봐야 되고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의원님들 이번 정례회를 하시는데 회기 중에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시급한 사정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둔산 외 지역으로 인식되는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상가와 일반주택지역 주민은 상권의 회복과 부동산가치 상승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인근 탄방동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도 둔산동으로 해달라고 하면 둔산동으로 할 겁니까? 당연히 서구 주민이라면 둔산동을 갖고 싶죠. 어느 지역이 둔산동이라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서구라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둔산동이 최고로 알고 있는데 인근에 탄방동이 있습니다. 탄방동지역에서 만약에 우리도 둔산으로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둔산동만 만들 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삼천동의 연혁에서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둔산이 개발되기 전에 삼천동이 행정동으로 관할하고 있다가 둔산동이 본격 개발됨으로 인해서 둔산1동, 둔산2동 분동하면서 삼천동이 떨어져 나왔는데요. 연혁에서도 보다시피 삼천동이 둔산동의 모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들이 찾아서 어차피 주민 97%가 원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연혁을 찾아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좋아요, 좋은데 일단 제안이유를 보면 둔산 외 지역으로 인식되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상가와 일반주택지역 주민은 상권의 회복과 부동산가치의 상승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만약에 인근 탄방동지역에서 이런 것을 알았을 경우 그만큼 부동산가치도 높아진다 했을 때 거기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둔산동으로 해달라고 하겠죠.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충분히 고경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의 구역도를,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제삼자가 공감하는 구역명칭 이런 것을 추진해야지 예를 들어서 탄방동 지적해 주셨는데요. 탄방동이 이쪽 괴정동 일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로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형, 지세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도저히 곤란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 추진하기가 힘들죠,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 그런데 삼천동은 행정구역도를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 둔산지역에 큰 구획선을 가지고 명칭변경의 타당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물론 지형, 지세도 중요하고요, 또 삼천동의 연혁이라고 할지 둔산동의 연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729호 법정동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명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현재의 법정동인 삼천동을 둔산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