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2.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으로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강페스티벌 관련 개최 3건입니다. 건강체험페스티벌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을 한자리에 홍보할 수 있는 자리로서 단순한 행사개념이 아닌 공공분야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예산을 대폭 감소시켜 불필요한 댄스경연대회 등 이러한 이벤트행사는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태까지 3년간 행사를 해올 때 보면 항상 2만여명 이상의 행사 참여자가 있어가지고 이 행사는 건강체험의 장으로서 유효한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 홍보비 삭감은 일단 나머지 액수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경과에 따라서 추이를 보겠습니다. 건강체험페스티벌은 봄에 하는 행사라서 봄에 호응도 좋고 해서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소장님,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였다고 하는데 2009년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실제 본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손 대야할 부분은 없나요?

만약에 있으면 약간은 검수해 보고 부분적으로 변경시킬 의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국ㆍ시비가 1억 2,000만원 내정됐고 구비를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재원형편상 6,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6,000만원을 더 세우기로 했었는데 설명부족으로 3,000만원이 감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실제로 저희들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억 2,000만원을 내정받았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5 대 5 매칭펀드입니다. “너희들이 구에서 1억 2,000만원을 세워라” 그래야만 국ㆍ시비 1억 2,000만원을 준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설명부족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 사항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3,000만원을 세우면 국ㆍ시비를 3,000만원밖에 못 받는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하시고 이번 예결위에서 저의 욕심으로는 이 기회에 가능하면 1억 2,000만원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어렵다면 행자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살려주시고 추경에 다시 한번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ㆍ구비 합해가지고 1억 2,000만원 도서구입비 예산이 지금 몇 군데 나눠서 예산이 집행될 거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한번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에 도서를..,

제 얘기는 몇 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냐는 얘깁니다.

4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4개 도서관에 시ㆍ구비 합해서 1억 2,000만원이면 1개 도서관당 3,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상임위 때 잘 설명을 하셨어야지, 어떻게 지금 구비 3,000만원을 깎으면 시비 3,000만원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2,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날아가고 6,000만원 가지고 4개로 쪼개면 무슨 책을 사겠다는..., 관장님이 그것을 상임위에서 잘 설명하셨어야지, 그걸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장님, 각 부서마다 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도서관을 보면 말이죠,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에 보면 1,100만원을 감예산으로 올리셨고 또 132페이지에 4,800만원을 감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어디에서 절감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130쪽 사무관리비는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역시 국비 절반, 구비 절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로 해서 이렇게 감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사무관리비는 이만큼 해라, 뭐는 이만큼 해라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일반수용비 성격을 없애고 공공요금 쪽으로 높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 감해진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좋아요. 국비보조사업인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절감 10%을 해라 하여간 지침이 내려온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공공도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서, 도서관이 누구를 위해서 있냐는 말이에요. 주민들 편에서 개관시간을 연장해 보니까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괜히 전기세 낭비하고 난방비 낭비하고 별로 효과도 없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라든지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깎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느 차원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운영비라면 과거의 수용비라는 그런 성격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야간에 4시간을 더하는데 펜을 산다든지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집행하는 국가으로부터 수용비성격을 깎는다는 그런 의미이지, 말씀하신 이용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안깎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대로라면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는 그전에는 과대계상하셨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같은데 수용비성격을 깎고 나머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을 올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서 감예산 올린 것은 어디에서 깎으신 거예요?

이것은 공공요금을 국비와 구비 절반씩 내다보니까 기존에 재작년에 우리 순수한 구비로 공공요금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해지는 거죠, 국비를 그만큼 주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의 20%를 국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그만큼 깎인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 그만큼 줄은 겁니다.

도서관에서 일반운영비쪽은 그렇게 잘 하면서 도서구입비는 더 달라고 욕심을 부리셔야지 그것을 가만히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고...,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보면 시설비중에서 가수원도서관 바닥누수 보수공사 1,753만원인가요?

예.

가수원도서관이 언제 신축된 거예요?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요. 그런데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하에 원래는 그 실이 수영장 목적으로 시설이 되어진 겁니다. 현재 자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수영장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누수 이런 쪽에...,

지하실이 샌다는 얘깁니까?

자료열람실 자체가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이 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수로를 아예 내가지고 물을 펌핑하는 방법이 가장 항구적이다, 경제적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시니까 1,753만원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자면 천장하고 주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누수차단벽을 쌓아야 될 것 같은데 1,750만원 가지고 공사가 돼요, 실질적으로?

누수차단벽하면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실이라면 바닥테두리로 수로를 놓습니다. 물이 흘러나오면 한곳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무슨 얘긴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벽면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미 공사를 하실 거면 항구적인 방법을 채택하셔야지, 임시적인 방법을 채택하셔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예산만 투입하는 결과를 낳잖아요?

이게 보니까 벽면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1,750만원이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1쪽 보면 공과요금 및 제세인데 공공도서관협회비, 한국도서관협회비, 대전도서관협회비 이렇게 협회비를 여러군데 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것도 한 가지가 빠진 겁니다...,

왜 이렇게 내야 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도서관계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국가로부터 허가된 관변단체인데요, 문화관광부. 이것을 저희들이 안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보를 못 얻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러면 어느 협회든 간에 한군데만 가입하면 되지 공공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서관협회는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경찰도서관 다 합친 것이고요. 공공도서관은 그야말로 우리구와 같은 이런 순수한 공공도서관만 관련한 단체이고 이것은 대전만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134쪽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있어서 5만 2,680원 곱하기 0.20 곱하기 34인 해서 4회 또 고등학교 42만 2,400 곱하기 0.16 곱하기 34인 해서 4회 했는데 대상자가 어디에서 선택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갈마도서관직원 34명 중에 0.2%와 0.16%라는 것은 한명 내지 두명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산출기초로 한 것이지 누구를 꼭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면 갈마도서관 직원들의 자녀입니까?

그렇습니다. 갈마도서관 직원 34명 중에...,

저는 이것을 처음 발견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위원님들을 이해시켜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이해시키고 무슨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는 저는 단지 시ㆍ국비 이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입찰과 수의계약 금액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서구입비를 삭감시킨 이유가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가격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왜 수의계약을 해서 비싸게 구입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을 삭감해도 경쟁입찰을 해서 그만큼 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가 알아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해가지고 단가가 이렇게 비싸집니까? 경쟁입찰보다! 상식적으로 그게 납득이 가겠어요? 그러면 이만큼 삭감했을 때 그만큼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을 전부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그런데 왜 답변을 우물쭈물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느냐는 거예요.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에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구비가 5 대 5 매칭펀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 1억 2,000만원이고 구비가 6,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시비도 6,000만원이어야 되고 구비도 6,000만원이어야 돼요. 안 맞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부터 계상할 때 저희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경쟁입찰을 해서 도서를 한권이라도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지난 2년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이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가 1억 2,000만원 올라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지난 순시비 보조가 얼마였습니까?

9,000만원였습니다. 1개관당 3,000만원.

그렇죠. 9,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억 2,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우리가 도서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누구나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주민들은 도서구입비라는 것을 일반가계에서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예견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책까지 사볼 여력이 전혀 없겠다. 그러나 독서증진운동을 하시는 도서관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책을 읽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런 견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공공기관은 투자를 더 늘려야 된다.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림으로 인해서 일반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사명이 있겠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시비는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그런 의지에 동참을 하고 우리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애초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를 하셨어야죠. 75%만, 그것도 시비 합쳐서 75%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구비는 50% 만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와서는 아까 얘기했던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삭감할테니까 책을 그만큼 사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을 최대한 확보하고 만약에 삭감된 예산이 증액된다면 더 많은 책을 사라는 것이지 그만큼만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입찰방식은 분명히 바꾸겠다고 관장님이 말씀하셨고 보다 저렴하게 자료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도서정책하는 의지의 문제가 작은도서관이 한밭복지관에 있는 그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우리 스스로가 10%를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10%를 삭감한 겁니까? 도서관에서 올릴 때 10%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편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보는 시각과 우리 주민들에게 가야될 문제와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오히려 감액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야 할 당위가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설득을 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도서관이 더 활성화 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서로 연구하고 연찬하고 부단히 해당 상임위원들과도 협력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차후에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입니다. 주민의 문화요구 창달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 재정 형편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도서관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조정작업을 할 때 우리구에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해당부서의 자력의 힘으로 부족할 때 많은 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관련된 자원봉사단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의회와의 또는 집행부단체장과의 평소에 원만한 간담회라든지 도서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해서 평상시에 집행부건 동료위원님들이건 주민의 문화욕구가 얼마나 큰가는 정림어린이도서관 개관을 통해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볼 때나 바닥면적 130평에 불과한 둔산도서관이 하루에 2,3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지대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단체장 또는 의원들과의 중간역할을 관장님께서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유리하게, 주민의 편에서 도서구입비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제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간담회 시간에 논의된 것은 빼고 기타 TV구입이라든지 의원용 컴퓨터구입 3대, 스캐너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활용할 컴퓨터 구입에 3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6대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3대만 반영됐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당초에 의장님은 처음부터 의장님실에 컴퓨터가 있었고 다른 상임위원장님들은 방에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체를 하다보니까 중고품 교체된 것 가지고 다시 여분이 생기는 것을 상임위원장실에 넣다 보니까 현재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상임위원장실하고 의장단 그것은 의장님실에 있고 부의장님실이 있고 운영위원장님실이 있고 경제복지위원장님실이 있고 이렇게 4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의장단 거기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3대가 잘렸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하면 의장단 중심으로 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과거에는 의장단들이 상근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는 컴퓨터를 쓸 필요가 있었는데 4대의회 들어서부터는 전체의원들에게 개인용 노트북컴퓨터 지급을 다 했고 5대의원도 최신형노트북으로 이미 지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용노트북이지 개인용 사적인 용도로 쓰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단이라고 해도 이미 노트북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노트북 따로 탁상용 퍼스널 따로 이렇게 쓸 명분이나 설득이 어떤 점이 되는지? 있는 것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던 것들이니까 그것은 그냥 책상에 놓여져 있던 것 원구성 바뀌면서 계속해서 쓰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의장단이라고 해서 컴퓨터 두 대씩이나 써야 될 그런 특혜가 있어야 될 명분은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만 저희 사무국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도 사실상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을 위해서 컴퓨터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활용을 하다가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몇 분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타 상임위원장들하고 언밸런스가 나서 이번 게제에 의장단과 의장,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에 컴퓨터를 하나씩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건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대로 3대가 예산에 책정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이 부분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게제에 전부다 상임위원장단에는 1대씩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일단 2009년도 세입 세출에 긴축도 아니고 초긴축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실익을 충분히 헤아린다면 우리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산이나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미리 우리 주민들 정서라든지 경제상황 이런 것을 함께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14쪽에 있는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웹 접근성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각종 시각이나 이런 장애인들도 자치단체 웹에 접근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했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법적으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어떤 지원이 안 돼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쉽게 말하면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서비스 음성서비스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각장애인들에게 웹 접근을 할 수 있는 청각서비스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하루 접근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법적 의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앞서서 차라리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주민들이 서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얻는 정보는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얻어갈지 모르겠고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의회 속기록 정도이겠는데 속기록 전체를 음성서비스를 할 것 같지도 않고, 서구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안내서비스라고 해서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현재 우리 의회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법이 바뀌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바뀐 내용이 어디에 근거를 하는지 법적인 문제 그것을 자료로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그 법 규정이 2008년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에 웹 접근성 준수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비단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사실상 주민들이 방문하지 않는 그 홈페이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의회의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좀더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 규제를을 위한 법률이라 그런 취지에는 동의를 하겠고요, 세부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미처 연찬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헤아리면서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참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611쪽에 보면 유공자 감사패 공로패를 50인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숫자는 똑같이 했습니다.

감사패, 공로패를 줬어요? 표창장 이외에?

표창장이 100매, 패가 50개 그래서 150개 예산을 세웠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는 그것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패 형태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 50개, 표창장으로 해가지고 주는 것이 100개해서 1년에 한 150개 정도씩을 의장명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612쪽에 보면 안건심사 전문가 위촉수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안건심사를 하는데 전문가를 위촉한 적이 있죠?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편성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안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특정한 어떤 사안을 놓고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가 구성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활동을 하실 때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성격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같은 동 페이지 사업명세서 612페이지 맨 밑에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에 서있지 않은 것이지 추경에는 세워져 있죠?

추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까?

예,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실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국제자매도시의 교류가 그동안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이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집행부 방문과 우리 의회를 방문할 때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한번 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온령시하고 자매결연도시를 이번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해보니까 그런 제반비용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충당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작년도에 우리가 방문했고 금년도에 온령시에서 우리 의회를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접대하기 위한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온령시에 대해서 예상하고 2009년도를 대비해서 세우신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쪽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희들이 세운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단을 구성해서 간 것은 집행부도 들렸습니다만 온령시 인대를 우리가 공식방문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온령시 인대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한다고 하면 또 집행부도 한번 들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제반체재 또 식사 이런 비용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용은 순수하게 온령시 인대의 우리 서구 방문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13페이지에 의정자문위원 실비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이후에 추경때 08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재까지의 집행은 약 190만원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건수로는 몇 건인지?

건수로는 2건을 우리가 연구의뢰를 해서 1건이 지금 완료돼서 약 190만원정도 지출이 됐고요, 1건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건을 의뢰해서 했는데 190만원이 지출됐어요?

예.

제목이 뭔가요, 건수가?

서구자전거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연구로 연구과제를 줘서 거기에서 연구결과물을 우리가 받아서 지급했는데 우리 조례 규정상에 보면 원래 연구기간은 10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10일!

10일로 하도록 돼 있고 1차에 한해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어서 첫 번째 연구과제는 자료수집과 제반 절차를 거치는데 17일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의 단가는 우리가 보통 연구단가계약 체결시 책임연구원의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1일 11만 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만 5,000원을 17일 해서 비용을 한번 지급했습니다.

1차 10일이 넘었기 때문에 2차로 연장이 돼가지고 190만원이 지급됐다고요?

그렇죠, 1건에.

자전거활성조례에 대한 연구요?

예,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연구요. 그리고 두 번째 연구과제를 주고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계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 연구안이...,

첫 번째 자전거이용활성조례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의원은 누구예요?

구우회 정책연구회 대표...,

그다음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 그것은 누가?

이것도 구우회 의원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전거이용활성 조례에서 들어온 연구 과제물이 전부 의회에 접수가 돼 있나요?

예, 연구과제가 접수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우회 의원이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올리셨나요?

그것은 많이 참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연구과제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봐야 될테고...,

그것은 저희가 한번 보면 아니까 위원장님, 위원회안으로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서식에 의해서 의장님 의정자문하라는 지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신청서부터 해서 결과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회의시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안번호 제1718호 관련으로 제출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수정예산안 제출이 없으므로 2008년 12월 12일 의안번호 제1718호 관련으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지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18호 관련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718호와 관련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여쭤보기보다는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기획감사실장한테 일괄 질문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가지 세입인데 하나는 의료분야에 사업비 수입이 87만 2,000원이 감해진다고 수정예산안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입총괄표 주신 자료 8쪽에 사업수입에 의료사업수입 87만 2,000원 감예산 올리신 거예요. 무슨 근거로 87만 2,000원이 감돼서 예산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총액규모를 잡는데 저희가 총 예산을 보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구요, 실장님, 그냥 의료사업수입이란 것이 뭐예요?

진료를 해서...,

진료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본예산에 3억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87만 2,000원이 감돼서 수입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수정예산안 올린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뭐에서 87만 2,000원이 깎이게 수입이 들어오겠는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금액을 원단위나 천단위까지 맞추는데 기술적으로 쉬운, 그러니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87만 2,000원을 감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글쎄, 제 느낌도 그래요. 전혀 보건소에 의료사업 수입이 감될 것 같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 숫자를 맞추려다 보니까 자투리 87만 2,000원을 치긴 쳐야 되겠는데, 보건소장님도 오해 하지 마십시오. 만만한 게 보건소였던 거예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

의료수입이니까 그것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본예산편성에서부터 세입 편성하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도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실 건데 이것은 본예산 올린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정말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예산가지고 수정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지 실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급편성이란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집행부에 의해서 네 가지 사항, 의회에서 한 가지 사항을 제출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예산을 제출한 후지만 서구에 나름대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그 말씀이 안맞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본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올릴 때 순세계잉여금을 올릴 때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계산해서 올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란 것은 우리가 그때 예상치 못한 국비보조가 갑자기 내려왔다든가, 시비가 내려왔다든가 긴급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할 때 올리는 것이 수정예산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억지춘향격으로 지금 맞춰가지고 올린 수정예산안이란 것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1억이 일자리창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또 일자리창출에 들어간 예산을 삭감해서 감예산을 올렸어요. 보면 알죠? 실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산출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취지가 09년도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주민들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일자리창출예산을 우리가 써서 편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관되게 어디든지 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한다든가 최소한 08년도하고 유지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야지 본예산에서는 일자리창출예산이 감돼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 와서 수정예산안을 올리다 보니까 명분은 살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은 1억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2억 집어넣고 자투리를 맞추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수입 87만 2,000원 치고 이런 수정예산안을 졸속으로 올린 거란 얘기예요.

졸속으로 올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ㆍ과에 있는 일자리분야에는 실ㆍ과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금년과 또 내년도에 비교할 때 그것이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고 저희가 1억을 올린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적인 금융위기에서 실물경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최근 통계를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부시책에 같이 부응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인턴제라든가 또는 대학생아르바이트라든가 또는 실직자 중ㆍ장년이 되겠죠. 이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고용을 해서 나름대로는 생계에 보탬이 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자해서 그와 별도로 이 1억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자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뒤에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고 계신데 그러면 경제복지국에서는 일자리예산을 왜 감해서 감예산을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에서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정예산안을 이 일자리창출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국비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이번에 올린 거요? 순수한 구비입니다.

구비죠. 그러면 본예산때 올리지 왜 이제 올려요?

그때는 미처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

그때는 감예산 올라왔다니까,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편성 있잖아요, 감예산 올라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사업이 결정된 데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해서 사업양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1억 올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자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일자리에 대한 시급성이 없어서 안올리신 거고 지금은 갑자기‘아이구, 일자리 창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리신 거냐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업의 그러한 양에 의해서 기간제가 필요한만큼 올린 것이고 이것은 청년인턴제라든가 대학생 방학때, 동계방학이 됐든 하계방학이 됐든 방학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실직자...,

실장님, 하여간 본 위원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든 간에 이번에 올리신 수정예산안은 억지춘향 격으로 짜 맞춘 예산안이라고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간담회 후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25건에 2억 2,707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억 2,175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2,5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ㆍ과ㆍ소ㆍ관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중 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교통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건에 1,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은 전액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주민개방형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의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급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2,000만원 계상에 동의는 하나 추후에 같은 건으로 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하겠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추후로라도 예산수립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수정예산안을 올린다든지 하는, 준비에 철저가 없는 점은 각별히 명심하셔서 차후 예산집행이라든지 또 예산계획수립이라든지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분명히 권고드리는 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업무에 적극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