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12턴

강효

최강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의장께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중 7,720만 원을 삭감하여 행정지원과 소관 퇴직공무원 기념패 12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200만 원, 명예퇴직수당 7,400만 원 등 7,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 나. 주민생활지원국 다.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08년 12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995호인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동 소관 9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7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과 또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한건일 디지털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5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연가보상비가 1억 3,427만 8,000원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따른 규정」 제18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연가보상비입니다. 법정 연가일수 중에서 연가를 실시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로써 당초 예산에는 구 공무원들에게 11일을 기준으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부산시 타 구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 근무 직원들에게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 타 구보다도 5, 6일 적게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연가 기준일수를 11일에서 17일로 조정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16개 구, 군 중 평균치는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 정도는 됩니다. 많이 주는 곳은 20일을 줍니다. 그래서 평균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17일이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일 적은 곳이 15일이었는데, 15일 주는 곳도 결산추경에서 17일로 가고 제일 많이 주는 곳은 20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상으로는 17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집행할 때는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0일까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운영상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북구가 어렵다 하는데 물론 직원들 연가보상비도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최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보통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통계조사원 인건비 삭감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통계조사원 인건비는 정확하게 떨어질 수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조사원 인건비는 통계조사가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시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매칭펀드가 되다 보니 어쨌든 시비가 많이 내려왔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더 쓸 수도 없고 통계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확정되어 있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부산시도 예산이 많은 모양이지요? 통계조사는 무슨 구에 몇 명, 무슨 구에 몇 명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떨어져 나가야지, 이런 부분을 보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희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87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시설비에 장애인주차장 앞 소음방지용 옹벽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문화빙상센터 건물 주변에 1m 높이로 옹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쪽 부분에 13m 정도가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안전휀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휀스를 철거하고 옹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장 인근에서 아침에 운동을 한다든지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의 발자국소리라도 인근주택가에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휀스 설치된 부분을 옹벽으로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자동차가 운전부주의로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옹벽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센터지붕 배수로 부식방지용 도색공사 100면에 대해서 2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지은 지가 3년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도 센터지붕에 문화회관과 빙상장 간의 경계부분 즉 연결하는 부분에 우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곽으로 죽 돌아가면서 우수가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로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재질이 함석인데 함석이 3년 넘어가다 보니까 부식도 되고 도색도 훼손되고 해서 이 부분을 도색해서 내구연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총 7개소에 168.7㎡ 정도 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물론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배수로 부분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쪽에는 아는 편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물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자전거 타이어 펑크 때우듯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페인트를 해야 되는데 잘못 처리돼서 얼마 못 가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체 구간에서 1%만 잘못돼도 소용이 없거든요? 전체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페인트를 하기 전에 사전청소가 잘됐는지 직원을 시켜서 확인한 후에 페인트 도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혁신마일리지 우수자 시상, 예측행정 경진대회 시상에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경진대회의 포상금을 삭감한 사항은 새 정부출범 이후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혁신업무에 대해서 계속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업무 대신에 저희들이 상상초월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쪽으로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 해서 포상금 쪽은 집행하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대신 혁신 아이디어 공모 쪽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아이디어 공모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최우수, 우수, 장려 식으로 수여를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 직원이 아이디어 공모 응모에 553건이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수, 최우수, 장려로 해서 표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아이디어 중에 최우수, 우수상이 없어서 장려로 시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마는 혁신이 붙고 안 붙고 차이라서 혁신업무는 아이디어 공모로 해서 대체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57페이지 국외여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시켰는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별 할일이 없어서 감소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외여비 관계를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삭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첫째 부산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에 각종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시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독도문제로 해서 일본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독도문제 때문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 분위기가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지양하라는 상부기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원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 구에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더불어서 일본의 독도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북구청에서는 외국에 간다면 일본을 위주로 합니까? 다른 나라로 계획을 잡은 것도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결연은 금년에 한 번 추진했던 일본과의 결연을 위해서 민간기구와 민간인과 계속 협력창구를 유지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인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내년에 조금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방문하든지 아니면 민간인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안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주시와의 자매결연은 현재 상태로 유지만 해나가되 추가로 방문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국가는 아직 대상에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일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나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하고도 연구해 보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싱가포르, 베트남 쪽도 염두에 둔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협력과 국제화 문제에 좀 더 폭넓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87페이지 빙상장 기간제근로자 날갈이 인부, 안전지도 및 보조강사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런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인건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화실에 날갈이 인부, 그리고 단체손님들이 오면 스케이트를 대여해 주는 임무를 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수요가 적고 방학기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1년 연중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수기인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연중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했는데 운영하다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한 5,500 정도 되는 예산 계획을 했던 것이 1,400만 원 삭감되었다 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한 10% 정도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금 과다한 금액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세입분야 3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이 9,158만 원 이었는데 5, 944만 5,000원으로, 이 식당이 입찰부분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식당매점 임대수입이 지난 2007년도 2월 1일부터 해서 2년 계약으로 9,010만 원 정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자가 영업이 잘 안 돼서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하고 계약을 포기해서 다시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대로 계약이 지속될 것이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6,000만 원 정도 입찰단가가 낮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임대 외 1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빙상연맹사무실에 1년에 150만 원 정도 받고 빌려줬는데 2008년도 2월 13일부로 시에 체육회관이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김으로 해서 저희들과 임대가 해약이 되어 줄어든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건소 주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증축, 1억 7,360만 원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협소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덕천보건지소가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개소할 당시에 현존하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냄새가 심해서 환풍장치를 해도 거의 다 제거가 안 되고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3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시보건지소 사업 선정할 때 저희 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도 저희 구비와 같이 약 2,900만 원 정도가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부담금이 추경에 확보되면 연초에 발주해서 3층 부분을 증축해서 직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과장님 이 지역 일대가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그 지역 일대가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가 개소할 때부터 그 지역에 있는 시영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조합원을 결성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찰도 있고 했는데 그것 할 때부터 재건축에 보건지소를 주민들은 사 넣으려는 입장이었고 우리들은 먼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다가 그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면 이전해 가는 것도 검토하겠다 해서 자기들도 몇 번 둘러보고 이 건물 저 건물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덕천지소를 그대로 두고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재건축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구역에는 포함되지만 덕천지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청사부지로 해서 별도의 지분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주위에 재건축 관계로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행정관청 건물이 위에 40평 올려서 과연 앞으로 수용을 다 해나갈 것인지? 그런 면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들 현대화식으로 하는데 지금 증축했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판잣집 비슷하게 그런 식의 지소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소는 시범사업으로 2006년도에 2년 한시적으로 했다가 지금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언젠가는 재건축사업 시작하기 전에 지소를 사 넣어서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포함하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덕천지소를 사 넣게 되면 새로 잘 짓고 더 증축을 많이 하게 되면 매수할 때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사는 분들도 다 우리 구민이고 그 지역에 하는 사업도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면 옮겨가는 것도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 재건축이 추진돼 가는 것 봐가면서 또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재정도 어렵고 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지금 국비 확보를 했으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영아파트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재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재개발의 걸림돌이 되거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둘 다 구민을 위한 길인데 예를 들자면 증축을 함으로써 나중에 재개발할 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가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건소도 증축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조합 측과의 마찰을 피하는 쪽으로 잘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40평을 올리는데 앞에 434만 원이라는 개념은 평에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축하는데 지하실에 하고 있는 공간을 3층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40평 정도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정화조가 지하실에 묻혀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정화조를 덕천로에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것 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체육과의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설계도서에 보니까-물론 여기는 조립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평당 6, 7백 정도로 원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건물 연면적에 공사비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이런 염려가 되는데 조립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브로커 식으로 2층으로 되어 있는 있는데 조립식으로 하려는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복지부의 평당 건축 허용하는 예산에 맞추어서 40평 정도를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짓고 나면 보상할 때에-인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보상비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보상이 적게 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조립식으로 한다든지 가건물 쪽으로 한다든지 하면서 단열재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맞추어나가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조합에 짐이 안 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요즘 판넬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우리가 게이트볼장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재개발이라 해도 언제 될지 모르니까 4, 5년 후에 될지, 경기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조립식 판넬도 요즘은 정말 잘 나옵니다. 100m짜리 하면 기존 건축물 못지않게 방음도 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적은 돈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지하에 정화조 있는 부분을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면 그 정화조는 철거할 거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지하 그것이 당초에 주차장시설이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건물을 사용할 때는 지하실 일부를 건물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담장도 설치돼 있었고 지소가 개소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건물주변으로 주차를 시키도록 하고 사무실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지금 사무실로,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3층을 증축하면 지하실은 어떤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층을 증축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3층으로 사무공간을 옮기게 되면 지하실에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지소가 들어오기 전에 건강증진센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자재를 몇 점 구입해서 추진하는 도중에 지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으로 바꿨는데 그 기자재를 활용한 지하실 운동공간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좋은 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현재 지하실 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된 건 없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현재는 정화조 때문에 사무공간이 어려웠는데 차집관로로 연결되고 정화조가 철거되고 나면 지하공간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동전사물함 20식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동전사물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전사물함이 기존에 있는 것은 300칸입니다. 1일 평균 700명 이용하는데 반 정도 이용할 수 있는데 자물쇠로 잠가서 개인소지품들을 동전사물함에 맡겨놓고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2월 25일 하루에 2,237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에는 사물함이 300개밖에 없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연평균 이용객이 700명 정도 되니까 500개 정도는 사물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예산에도 사물함 열쇠가 월 5개 정도 분실할 것으로 예상해서 6,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 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물함 열쇠는 동전을 넣고 열쇠를 빼가도록 돼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가져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스터키로 열어서 사물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찾으러오면 주고 하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열쇠 분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다섯 개로 계상해서 연간 60개 정도 계속적으로 교체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열쇠 분실된 경우에 범죄에 악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열쇠 자체를 아예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자물쇠가 1회용 비슷해서 함에 꽂아 넣었다가 뺏다 하는 그런 자물쇠 형태입니다. 빼 가면 다른 사람들은 열지 못하기 때문에

형민

김형민위원

그 열쇠로 다시 또 사용을 못하도록,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마스터키나 기존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혹시 범죄에 악용될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범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웹서버 교체에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큰돈이 들어갑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 운영 방안은 안상천위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인데 매년 상반기 중에 부산시 공공도서관 23개관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도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현재 사용 중인 웹서버와 도서관련 서버가 구입한지 7년이 경과해서 단종된 제품이고 잦은 장애와 부품수급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운영도 어려운 실정인데 타 도서관하고 원활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버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들이 7년 됐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비용이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 서버는 코라스2(KOLAS2)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체 공공도서관에 판매하는 그 값하고 여러 가지 서버기계 값, 저희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도 이 정도 예산이 다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조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한경쟁입찰?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서버는 언제 교체를 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3회 추경에서 승인이 되면 12월 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금년 안에 집행이 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7페이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관리원 처우개선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들을 처우개선해 주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근무하는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08년도 자치노조와 처우개선 및 단체협약 관련해서 임금결정 사항인데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까지 적게 준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293페이지 체육시설관리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 왜 올해 못 하고 넘어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장은 계약이 돼 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럼 제작하고 있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설계 완료는 언제 됐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설계는 11월 달에 돼서 입찰보고-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12월초에 착공비가 들어왔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재질, 모양, 디자인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할 때 본 위원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집행됐네요? 설계확정이 됐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인공암벽 재질은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재질 자체는 철골을 세워서 FRP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내년 5월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업체는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주변에 환경정비가 안 돼서 엉망이던데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67페이지 북구 관광안내도 책자 발간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북구 관광안내도를 훑어봤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 관광안내도를 죽 보니까 홍보물인지 관광안내도인지 거의 구분이 안 가거든요? 지금 현존하지 않는 것들도 삽입되어 있던데, 낙동강둔치 정비사업, 화명도서관, 교통안전 테마공원, 여성전용화장실 이래 가지고 관광도인지 홍보물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왜 이것을 집어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착공해서 준공될 부분이라서 집어넣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올해 발간한 거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사업이 2009년, 2011년에도 준공이 안 될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삽입을 할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도를 만들면 적어도 3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삽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상품이 우리 구 관내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확인하기 쉽도록 별도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안 읽어보고 현장에 가보면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잡힌 사업에 대해서는 제목을 달아서 별도로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북구가 관광에 관해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과다하게 없는 내용물을 삽입해서 하면 타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글자가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필요 없는 그림이 많으니까 그림은 축소시키고 글자를 확대해서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차후 제작에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당초 책자를 제작할 때는 1,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절감된 부분인지, 인쇄부수를 적게 했는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사업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우리 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1만부 제작에서 5,000부로 제작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금액이 반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인쇄를 하게 되면 종이비보다 조판비 이런 것이 붙으니까,

성희

박성희간사

기존의 조판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러면 김형민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조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관광안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향후에 일어날 일을 실물처럼 만들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관광안내도가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도 삽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예산만 생각하고 책자발간 하는 것에만 마인드가 잡혀있다 보니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예산만 절감하려다가 졸작이 나온 것 같은데 다음년도부터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문화체육과 부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과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전용차량 구입 2,7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의회 의전용으로 의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이 되겠는데 이 차량의 내구연도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운행 중에 계속 시동이 꺼지고 해서 의회에서 재무과에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담당기사에게 물어보니까 담당기사도 운행 중에 시동이 계속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시동이 꺼진다는 것은 정비 불량일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첨단시대에 시동이 꺼져서 원인 구분 못 해서 차를 산다는 것은 당위성에 안 맞고요. 현재 차량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럼 5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지났다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5년 6개월이라고 하던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내구연한이 6년이거든요.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6개월이라고 하던데 기사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6년 6개월인데요.

성희

박성희간사

기사가 5년 6개월이라던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3년도에 구입된 것이거든요.

성희

박성희간사

5년 6개월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5년 6개월입니다. 아직 내구연한도 끝이 안 났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장님이 타시는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타한 말씀을 드리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와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구연한도 안 된 차를 구매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서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지금 5년 6개월 됐다니까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3년 1월 달에 구입했으니까,

성희

박성희간사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경영위기로 인해서 국가나 각 단체들이 정말 어렵게 뭔가 조치를 취하고 공기업도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안 됐고, 단지 시동 꺼진다는 이유로 바꾼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면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구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차를 못 쓰게 됐다는 전문가의 견해라든지 정비공장의 견해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 있어야지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서 구매하다가는 구민들한테 원성 듣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집행부에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다 했습니다. 차량 엔진부위, 배터리 부위 이런 데 주요결함이 있을 때는 지난번에 해줬는데 이 사항은 의회 차량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리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배터리 전자제어 부분에 상당히 결함이 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지금 제출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요구해서인지, 아니면 정비공장의 견해 때문인지,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인지 충분히 구민이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바꿔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사본으로 준비해서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성희

박성희간사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논의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들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자료를 예결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내구연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는 동안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에 대한 올해 정비 결함으로 된 내역서도 같이 한 부 가져오라고 하지요? 그래야만 확인이 되잖아요.

강효

최강효위원장

의회 의전 차량에 대해서 구매요구를 하게 된 전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자료 가져올 동안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구 청사 전기요금도 아끼고 하셨는데 상단 부분에 전기요금이 8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 청사 보일러비는 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 하고 올해 12월 달에 전기료 4.5%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 7, 8월 달에 약 3만 5,000㎾ 전기료를 절약했거든요.

성희

박성희간사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전기 ㎾는 더 업 된 것은 없고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요금인상과 전열기구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서 작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무튼 더 홍보를 하셔서, 평소에도 복도에 많은 소등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마음먹고 절약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소모품 하나라도 절약하는 것이 현실인데 전시행정으로 아끼겠다. 이런 것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컴퓨터 1시간 정도 사용을 안 하면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고 아끼는 분도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런 절약정신을 함양을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관계는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언해서 구청장의 차량연식과 구입연도도 같이 가져오도록 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구청사 보일러 연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1,65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80% 정도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보일러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올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구청사 전기요금 관계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요금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같이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보일러 연료는 경유입니까, 전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도시가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시가스가 기존보다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인상도 되었을 뿐더러 작년도 예산이 1,650만 5,000원입니다.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50%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7년도 예산이 1,650만 5,000원이거든요. 올해 편성할 때는 50%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왜 50%밖에 편성 안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산사정상 50%로, 우리는 원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8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부서에서 그해 사용할 구 청사 연료비 관계를 50% 해라, 30% 해라 하면 운영을 못 해나가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7, 8월 달하고 12월, 1월, 2월, 3월 보통 이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데 올해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를 끄는 대신에-별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별관에는 개인 사무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전부 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편성 규정을 보니 편성절차가 어떤지 모르지만 계획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배가 넘게 올랐다면 어느 누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책자에 보면 배가 올랐는데요. 작년 2007년도 예산이 1,650만 원이거든요.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요금이 체납되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체납은 안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2월분은 12월 달에 납부를 하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장

800만 원이 기정예산이고 700만 원이 증액되면 700만 원이 12월 한 달 동안 다 나간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사 공공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이 돈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돈 집행하는데 큰,

강효

최강효위원장

공공운영비에서 나머지는 다른 부분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2억 1,400만 원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같이 나가는데 공공요금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연료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도 반밖에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거예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말이 안 맞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도 보일러비가 7, 8백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도 7, 8백만 원이 본예산에 돼 있고, 그럼 내년에 또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된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추경에 되어야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사전에 공공요금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청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집행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 2억 1,400만 원 하면 여러 가지 같은 항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내년도 공공운영비보면 1억 8,27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억 8,270만 원으로 돼 있다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기정액에 공공운영비가 1억 9,970만 원 돼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서가 틀리게 되어 있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요금 같은 것은 거의 전년도 예산의 80%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는 추경 때 하고.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거주외국인-결혼이민-활용 외국어교실 운영 해서 305만 4,000원이 전액 삭감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외국인이 1,5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체험을 하기 위해 당초에는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영어권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직원들한테 영어체험을 시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과 더불어서 부서별로 순회를 하면서 직원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생계적인 보탬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했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자 상당히 애를 썼는데 일반 주민들이 되다 보니까 영어강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영어라도 주로 필리핀 권에 있는 주민들은 일반 영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상시학습운영체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각종 영어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여러모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던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왜 안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 하시든지, 할 때 목적은 좋았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에도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시늉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도 써서 해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안 했다든지 이래 되어야지 승인해 준 것을 전혀 해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당초 계획은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단계에서 대상자를 물색하고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치면서 이것을 하면 예산낭비 요인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눈에 뻔하고 그 부분에 예산낭비만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됐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셨을 거라고 믿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도 바보로 만들고 다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어쨌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할 사람이 사전에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6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8,900만 원이 삭감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명예퇴직 숫자를 4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퇴직공무원들이 상·하반기에 저희들 예상과는 달리 퇴직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의사를 표현할 때는 퇴직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돼서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시기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과에 있는 손준만 씨가 지난 12월 10날 명예퇴직 신청을 늦게 해서 마지막 시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수당이 7,4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61페이지에 보시면 퇴직공무원 기념패,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상했던 퇴직자들이 안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 밑에 일용인부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으로 괄호 안에 되어 있는데 정년퇴직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자가 113명 있고 이 중에 79명이 있었는데, 일용직이 80명 정도 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퇴직금은 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조금 업을 시켜놔야만, 소요경비나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시의 교부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해야만 상부기관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숨겨놔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아껴놔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명예퇴직을 하려던 분이 하려다 안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구청 전체가 내년도에 누가 나갈 것이라고 다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년퇴직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하고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시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자는 취지 때문에 본예산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기회가 되면 기감실장님을 옆에 모시다 놓고 같이 토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기감실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도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지금 봤는데 재무과장님, 의회 의전용차량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자료에 있는데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연도는 2003년 6월 27일, 약 5개월 정도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구청장님 차는 2003년 11월 7일 날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2003년 11월 7일?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2년 11월 7일.

성희

박성희간사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일단 내구연한은 5년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정비내역서를 보니까 타이어교환, 빵구, 세차, 오일 교환, 디스크교환, 얼라이먼트, 파워펌프, 포켓로드 이런 것은 일상적인 정비내용이거든요. 물론 포켓로드나 디스크도 당연히 닳으면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얼라이먼트는 타이어 교환하면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 정비내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로 넘겨봅니다. 엔진오일, 자동미션 오일교환, 세차, 향수, 에어컨, 히터, 여름용 시트, 배터리교환 정비내역이 뭐 있어요? 이것 3장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개월 지났다고 차를 교체한다면 구민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차량은 우리가 관리하고,

성희

박성희간사

정비할 때 돈을 누가 지급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의회에서 관리, 집행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진위 파악은 안 하고 해당부서 말만 믿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한 번쯤 재무과에서 의전기사를 부르든지 해서 정말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또 의회에도, 아쉬운 것이 저도 의원 신분입니다마는 차가 오늘 올라온 것을 봤는데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기사를 부르든지, 정비기사를 부르든지, 정비공장에서 이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된다거나 바꿔야 된다는 자료를 만드세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려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굳이 올해 추경에 안 하더라도 2009년도 추경에 올리시든지, 이미 2009년도 본예산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자료를 보완해서 만들어서 구민들이 볼 때 ‘정말 차를 바꿔야 되겠구나. 의전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외관이나 객관적으로 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각 동 차가 7, 8년 된 것도 교체를 못 해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당위성에 맞도록 서류를 만들어 놓고 올려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기사와 의논해서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고 한다 하니까 전문 업체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바로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뜻은 알겠고 이 사항은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답변을 했으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를 받고 의논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어제 몇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논란이 심하게 있었고 그랬으면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어제도 수십 번 6년이라고 하고 또 구청장님 차하고 6개월 차이가 아니라 7개월 20일이 차이 납니다. 어제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고 내구연한도 6년이라고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분명히 질의할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조금 전에 기사한테 본 위원도 물어보고 다른 위원들도 물어봤는데 운행 중에 선 적이 있느냐 하니까 배터리가 다 닳아서 선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시동이 안 걸려서 했다. 물론 차가 1년 만에 폐차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된 차가 중간에 가다가,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의전용이니까 5년을 타서 외부적으로 봐서 이래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량 5년 된 것이 중간에 가다가 섰다는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 모 직원은 고속도로 가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에 지장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물어봤습니다. 5, 6년 된 그랜저 차가 가다가 선 적 있느냐 하니까 0.1% 정도도 안 된다 합니다. 그런 설득력 없는 답변은 앞으로 피해 주시고 우리가 왜 의장님 찬데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참조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내구연수를 몰랐어요? 이 내용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자료 뽑는 직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자료에는 5년 7개월로 되어 있어서 제 손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어떤 자리에 와 계시는지 잘 아셔야 된다는 이 말 입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박성희위원님과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전용차량 구입비가 2,750만 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조금 전 자료에 3,600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에 2,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네비게이션 장착하는 문제가 있어서 3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예산편성 자료에는 2,750이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정안을 아마 냈을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정안을 냈어요? 수정안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강효

최강효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안상천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이 3,760만 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2,700만 원으로 했는데 300만 원 증액된,

강효

최강효위원장

증액된 것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바로 하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2,300만 원을,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안상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뭐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강효

최강효위원장

300만 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구한 금액은 3,602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왜 편성은 2,700만 원만 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차량구입 규정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2500㏄ 미만만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맞게끔 해서 2500㏄ 미만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 금액은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규정에 맞게끔,

상천

안상천위원

2500㏄ 미만 차량이 2,750만 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랜저2400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구청장 차는 이 연식보다 6개월이 빠르다 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7개월 빠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7개월 빠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안 났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정비내역을 보면 거의 엔진부위에 정비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청장 차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기사가 차 운행을 잘못했다는 결론이네요? 그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엔진부위가 크게 정비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차량이,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어느 차가 많이 탔습니까? 자료 파악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08년 11월 6일 현재 4596은 10만 6,000㎞,

상천

안상천위원

구청장님 차가 4596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의장님 차가? 차번호는 모르는데 구청장 차는 몇 ㎞ 탔고 의장님 차는 몇 ㎞ 탔습니까?

「아니지, 8161이지.」하는 위원 있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4596이 10만 6,000㎞로 구청장님 찬데, 차번호를 바꿔놓아서,

상천

안상천위원

10만 6,000㎞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11월 6일 현재.

상천

안상천위원

의장님 차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8161이 2007년 6월 27일 현재 8만 1,000㎞ 탔습니다. 2007년 6월 27일 현재.

「2007년?」하는 위원 있음

「2008년으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강효

최강효위원장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중에서 자료를 가져올 동안 다른 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61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120만 원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700만 원까지 삭감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정서비스헌장 책자하고 팸플릿을 제작해서 민원실하고 또 전 부서에 배부해서 헌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관련하고 구민만족도 비포서비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전문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각종 회의 시 회의 자료로 활용해서 책자 및 팸플릿 제작을 격년제로 발급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어하고 포스터 이런 부분의 체험사례 공모는 금년에는 시 단위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구 단위 공모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북구신문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라고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안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업시행도 안 하고 이러면, 행정지원과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속기록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항에 책자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 하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두 건째인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나 정책을 펼 때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자원봉사콜센터 그것도 하다가 완전히 정책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데 이렇게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셔놓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새정부 들어서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줄여서 서민경제살리기에 투입을 하라는 내부적인 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심의하실 때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2월 3일 현재 의장님 차는 10만 5,319㎞, 청장님은 차는 오늘 현재 13만 9,202㎞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연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차는 한 7개월 뒤에 나왔지만 10만 5,000㎞ 정도, 일찍 나온 구청장님 차는 13만 9,000㎞ 정도, 물론 운전자의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장님 차는 바꿔달라고 신청 올라온 것은 없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입장입니다. 차 정비일지를 보지는 못했지만-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아까 그것은 기본사항입니다. 오일교체라든지 다른 것은 이 차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 예산편성 책자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금액문제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의회에서 요청한 금액하고 틀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르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금액 차이 나는 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만약에 차를 산다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구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3,000만 원이라고 해도 규정에 맞게끔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고 2500cc 미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2500cc든 2000cc든 간에 2,750만 원 이상 나오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00만 원 추가된 것 말이지요?

상천

안상천위원

3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3,602만 9,000원이 올라 왔잖아요.

강효

최강효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안상천위원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의회에서 요청한 금액은 3천 얼마고 예산편성은 2천 얼마 했는데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은 차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으면 이 3,000만 원은 무시해 버리고 우리 규정상 2500cc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 그것은 의미가 없다. 2,700만 원 이 예산으로만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우리 규정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3,600이 올라오더라도 집행부 재정에 맞게끔 2,750만 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는 연수가 지난 차량이 상당히 많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화물차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물차, 승용차든 간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승용차는 구청장님 차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구청장도 승용차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8471 1대 있고 나머지는 1, 2년 경과된 차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경과된 차는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운행 중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재정비를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51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3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