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창종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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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9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2009 기금운용 계획안과 보건소, 의회사무국을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와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 관내에 기금이 종류별로 12개가 있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기금의 기준이 2002년부터 방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993년 이렇게 연도별로 여러 종류별로 12개의 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강동구에서는 기금의 목표액이 5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한 기금당 목표 기준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금별로 목표액을 정한 것은 없고 기금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없고 다만 여성발전기금만 처음에 할 때 목표가 5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제 말은 한 기금당 기금의 목표액 여성발전기금만 말하는게 아니고 타 기금도 5억은 돼야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율로서 사업을 하는 그런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금은 어느 회계에서 들어 올 수 있지요, 일반회계에서 들어 올 수 있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부터 기금이 조성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발전기금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이 두 기금은 왜 2002년도에 기금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6년 내년이면 7년입니다. 그렇게 될 동안 5억 밑에서 이렇게 미달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노인복지기금은 아마 출연할 당시 5억에서 출발을 했을 거고 여성발전기금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표액을 5억으로 정하고 그리고 난 뒤에 출연금을 매년 사실은 기금을 증액해 갔어야 되는데 우리구 예산형편상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증액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자만 기금에 산입해 가는 형태로 와가지고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5억이 넘을 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처음에 조성할 당시 얼마로 출발했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은 5억에서 출발했으면 여성발전기금은 얼마에서 출발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1억씩 3개년간 1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억이 됐으면 왜 2006년, 2007년도는 안 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처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하 되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에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지금 세미나 개최 및 여성발전위원회 세미나라든가 또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예산액이 342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매해 연도마다 적립하기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2006년도부터 정지상태인데 내년 예산은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배정을 안 했다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도 한번도 열지 않고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매해 연도마다 열도록 되어 있는데...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여성발전운영위원회는 이 기금이 5억이 찼을 경우에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그 위원회입니다.

해도

올해도김종희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면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는 계속 안 열리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왜 올려 놨습니까? 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예산에는 올려 놨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운영위원회 개최하겠다는 것은 지금현재 기금이 5억이 되지 않아서 기금을 가지고 집행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여성발전 권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국장님 답변은 위원회를 왜 못 열었냐 그랬더니 기금이 5억이 되어서 사용처가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부터는 꼭 기금하고 상관없이 여성 권익을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나오셨니까 여성정책기본계획 기초로 해서 법 제8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강동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8조에는 공직 등에 대한 참여촉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참여촉진에 교육 훈련 등 여러 가지 포상 승진 남녀평등에 대한 여성 상위직 진출의 확대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유아휴직계 및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되고 이런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소한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 해서 남녀평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여성위원회도 한번도 열지 않고 무슨 여기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정보가 교환이 되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직원들에 관한 것은 여성위원회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남녀평등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포상 관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못 했는데 내년에는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올해 우리 여성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지만 올해 1억 추가하고 내년에 1억을 반영하면 내후년부터는 충분히 여성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여성단체가 지금 우리 강동구에 몇 개 있습니까? 21개였는데 지금현재 몇 개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8개인가 될 겁니다.

나요

줄었나요김종희위원

?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9개 단체인가 될 겁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여성단체가 몇 개인지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9개입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종희위원

19개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9개입니다.

김종희위원

19개 단체가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지금 각 단체별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단체별로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각 단체별로 별도로...

에서

식당에서김종희위원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요, 그 전에는 여기 삼성빌라쪽 이쪽 아파트에 여성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라든가 여성단체 회의를 그곳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쉼터가 없어졌어요. 지금 여성단체들이 회의할 장소가 없어서 식당을 전전하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 5층이라든지 3층 그 시간대만 맞으면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려를

배려를김종희위원

몇 개 단체는 그렇게 하겠지요. 매달 그렇게 계속 빌려 줄 수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간대만 맞으면 할애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종희위원

생각에는 올해 1억을 증액하고 내년 1억을 증액하면 여성정책이라든가 또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기획경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해서 9.96%가 증액되어서 2,759억 4,263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동구

강동구박혜옥위원

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가구가 600가구 뿐으로 세입 기반이 취약한 것 또한 사실이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이

여건이박혜옥위원

이렇다고는 하지만 2009년도, 다소 앞에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제5쪽 기금의 조성 규모 내역을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총 12개의 기금 중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과 여성발전기금 등은 설치 연도인 2002년 이후 2-3년간 기금이 조성되어 오다가 2005년 이후에는 동결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2005년 이후에 설치 목적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촉진과, 이 목적입니다. 여성 및 여성 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외면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해당 부서장들의 기금 조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또한 총괄 부서장의 기금 조성의 목적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직무 유기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직무유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여성 발전기금이라든가 또 장애인 관련 노인 관련 촉진 기금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각 개별적으로 해서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국가에서도 매칭으로 하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기금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개별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그런데 간접적인 영향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기금으로까지 이렇게 편입을 해야 될 그럴 형편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순위에서 좀 밀렸다는 것 뿐이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과장님, 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본예산이 2,700여억 되는데 그 중에 1억이라든가 2억을 증액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바로 업무를 해태했다는 그런 이유로 보기 때문에 직무유기로까지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구요,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기금의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목표액은 달성을 해서 그 이자로 그 과실로 예산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과실을 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들에게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이라든가 기금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답변이 지금처럼 후순위에 밀렸다, 우리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무엇이 좀 달라졌나 하고 살펴보니까 역시 지금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든가 끌고 갈 겁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당 부서장들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에 바로 비목을 설치해서 증액하거나 이런 거는 절차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 우리가 가능하면 추경으로라도 좀 금액을 더 하고 후년에 본예산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의 그 의지를 이번에는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자 협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 협의를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도 살펴보면 내년도는 하겠다든지 추경에 반영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 예결 위원들은 그 점을 금년에는 그냥 간과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여성발전기금을 당초에 5억이 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하고 5억이 된 뒤에 그 이자 수입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매년 1억씩 잘 적립해 오다가 3억을 만들고 난 뒤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 보면 그때그때 임시 변통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엔 이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다시 1억을 반영한다면 2010년도부터는 예산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서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추경 예산에는 꼭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박혜옥위원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집행 부서와 구의회와 이 건에 관해서만큼은 양치기 소년처럼 됐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하겠구요,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그것도 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56회에서 안병덕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여러 가지 시기상으로 저거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다른 기금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인 전상영 국장께서 아마 직전에 총무과장을 해서 그랬는지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갑자기 없애면 나중에 또 다시 기금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 한 해 그러니까 2008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정도만 더 지켜봐 주시고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할 때는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다른 기금으로 돌린다든가 이럴 생각도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8년도 한 해를 지켜본 바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가 꼭 그것을 존치할 이유가 있는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실질적인 것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이걸 전체적인 것을 했을 때 어느 위원회에 기금이나 이런 것이 불필요한 기금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어차피 그건 폐지를 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위원회 조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혜옥위원

총무과장도 단독으로 답변하기는 역시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할까요, 총괄 부서장인 기획경영과장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는 협력을 나중에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을 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구청장이 되고 보니 예산 배정이 어렵다 라는 모일간지의 구청장 인터뷰도 봤습니다. 고루고루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정돼서 진정한 조정자가 되도록 구청장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2009년도 기금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켜보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박혜옥위원

한 번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이번엔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올해 예산 16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운용심의위원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작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위원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그 때 이미 위원회가 여성발전기금 운용위원회라든가 신청사건립운용위원회가 한 번이이라도 열렸으면 올해 기금을 얼마얼마 좀 해 주십시오. 회의 내용이 돼서 예산 신청할 때 이 안이 올라가서 예산 심의라도 할 정도까지는 됐을텐데 아예 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예산 반영에 대한 그런 마음 가짐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예산에 반영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위원회 관계는 역시 그 분야에 열정을 갖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의 균형과 안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번에 2억을 상정을 한 것은 그나마 상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저희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같이 교환한 것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위원회를 자주 열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청사 기금이 2억이 반영이 됐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반영 됐습니다. 올려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청사 기금을 2억 더 올리면 지금 합계가 얼마가 되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 10억을 반영을 했었고 그동안에 이자까지 해서 지금 1억 2,400의 이자가 붙어 가지고 11억 2,4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1억으로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거는 어렵죠.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예산 2억 올라간 게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신청사 건립기금이 어디에 있어요? 기금 예산에 2억이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기금 책자 103페이지에도 있고, 예산안 서류에도.

청사

신청사김종희위원

건립 기금은 올해는 2억 정도면 되겠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억 정도면 괜찮다고 저희.

가를

추가를김종희위원

더 안 해도 그 정도면 구청에서 예상한대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단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금을 갖다 반영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얼마를 올렸다고 그랬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50억을 올린 중에서 2억이.

김종희위원

50억 중에서 2억이 반영됐다구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얼마 올렸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예

아예김종희위원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에

예결위에김창종위원

김창종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총 38억 정도 되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2억이 출연돼 있고 차익금이랑 증식 이자까지 해 가지고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 자금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4월달하고 10월달에 있습니다.

상시

상시김창종위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구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에도

전번에도김창종위원

질의를 했지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육성자금을 많이 쓰지 못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말고 다른 기금은 없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기금으로써는 없습니다.

저쪽

저쪽김창종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기금 이런 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기금하고는 상관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저희 기금은 이것 밖에 없고.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구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구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우리도 지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안 된다면서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구 기금이 아니고 서울시 기금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창종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우리 강동구에도 그게 내려와서 하고 있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종위원

그게 지금 홍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 75억이 내려왔는데요, 다 소진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남아 있는 게 지금 17억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 있는 게 있고 대출이자가 들어오고 수시로 이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17억 정도 남은 것은 지금 과거에서부터 제가 한 몇 년전부터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14억을 해줬구요, 2005년도에 9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17억 2007년도에 12억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21억을 했습니다.

김창종위원

과장님, 그건 다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보가 좀 덜 되고 좀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공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물론 그걸 잘 알아서 그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홍보가 안 돼서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고 아까 신용보증기금 현재 고갈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7억 정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어려운 이 시점에 사업자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잘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홍보를 안 하신다고 지난 번부터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금년도의 사례를 봐도 홍보가 안돼서 사람이 신청을 안해서 대출 안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것을 원하는대로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 온다고 하면 파이는 똑같기 때문에 나누어서 더 잘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2억을 다 배출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열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스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

답변은김창종위원

잘 들었고, 요즘 어렵잖아요. 우리 구민이 살고 세계적인 공황이고 IMF 그게 거의 서민의 바닥을 쳤어요. 이게 세계적인 공황이 같이 맞물리면 진짜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은 생각하셔 가지고 송파구나 본위원이 질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업자들이 또 열심히 제조하는 분들 이사람들을 장려해서 사업이 가면 갈수록 되고 또 우리 강동구가 조목조목 여기에 세입세출에서 어긋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살아갈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님과 국장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살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금한테 너무 치우친 것같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서 많이 넓혀가야 될 것 같아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종위원

더 질문할 것이 있지만 목이 메여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립한 이유는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5억이 될 때부터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삼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기금이 증액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 정도를 출연하고 다음해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한다면 2010년도 경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내년도에 여성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금을 전체적으로 논할 때 같이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기위원장

여성 권익 문제까지도 규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설치 기본취지에 맞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김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관련없는 국·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핵심 부분만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만 중점적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구분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쳤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이라서 지역보건과장님, 의료 및 구료비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이게 뭐에 대한 거였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미숙아라고 해서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체중도 2㎏ 미만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

저소득김정숙위원

가구의 아이들만 하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에 130% 이하의 가구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물론 예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경제 사정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08년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하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항목이 또 삭감되고 감액이 되고 그랬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모든 예산이 연말에 보면 잔액으로 남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확정 내시와 가내시를 잡을 때 더 많은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 08년 수준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은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잘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중에 특히나 보건소 예산 심의중에 여러 신규사업이 많아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신규사업이 여러 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과 또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된 퍼센테이지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든가 간주처리 등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상임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명 자료해 가지고 어저께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추경예산과 본예산 합쳐서 보면 추경예산이 특히나 많이 빠져있다보니까 거의다 신규사업인줄 알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경우가 많았던 건데 이 자체를 상임위원들을 탓할게 아니라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미리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사업 자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거의다 추경에 다 들어가 있는 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또 한 가지 지역보건과장께서 주신 특별위원회 설명자료 3번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가 6,000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돼서 왔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안병덕위원

6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번에 1차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했을 때 3,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동구 대상아이들의 70% 정도를 사업량으로 봐서 저희가 6,600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안병덕위원

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 말씀은 그렇게 되면 의료수급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방금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올라온 부분들입니다. 내년도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을 2008년도 수준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신 것 같은 데 본위원이 예결특별위원회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2006년도부터 우리 구가 특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도

여기서도김순자위원

말씀하신 것 처럼 200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고 또 신생아가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신생아 출생하게 되면 축하금도 주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축하금 못지 않게 아이가 출생하면 건강하게 질환없이 잘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금액이 조정된 것을 보면 600만원 정도 조정돼서 왔는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라는 것은 신생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난청으로 선천성 질환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랍니다. 1,000명중에 1명에서 3명 많게는 5명까지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즉시 병원에서 난청 검사를 간단한 검사만을 할 경우는 이 아이가 보청을 한다든가 다른 시술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언어활동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할 경우 이 아이가 2살이나 3살 말을 할 때 난청이 된 것을 알면 이때는 이미 이 아이는 장애아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경제적인 비용이 크므로 이렇게 간단한 검사만이라도 아이들을 난천성 질환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보건사업으로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설명김순자위원

잘 들었고 적은 비용으로 미리 예방을 해서 우리 질환으로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자료주신 표에 보면 검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출생아 수에 비해서 검사자 수가 늘어나기도 매년 2006년, 2007년 매년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보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2008년에 와서는 51.3%라는 증가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출지 생아 수에 비해서 검사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출생아들이 모두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요즘 제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요즘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의원을 찾기 보다는 보건소를 찾아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그리고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경제가 물론 좋아져야 되겠지만 내년도나 다음해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면 병원을 찾기보다는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우리 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구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좀더 보건소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 본위원이 영양체험마당 보니까 편성 예산액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보니까 편성목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체험마당을 이것도 간단하게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 왔던 행사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한테 모아서 이번에 체험마당이라고 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구청 행사라든가 보건소에 행사라든가 아이들 영유아 사업설명회라든가 고혈압 당뇨교실이라든가 이럴 때 열때마다 항상 영양체험마당을 저희가 행사에 끼워서 했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 영양체험마당에 행사운영비라 하면 우리가 일자산 그린웨이걷기 대회때나 선사문화축제 개최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간단한 혈당측정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왜 이것을 그 행사에 했던거냐고 묻느냐 하면 그 행사에 갔을 때 혈당측정하고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혈압측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쉽게 보건소나 약국 병원같은 데를 가서 간단히 하는 거 혈당측정이라든지 혈압측정 같은 것은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착안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동안 영양체험마당으로 사업명이 들어 있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동안은 각자 분리된 사업을 이번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순자위원

계속해 왔던 것인데 이번에 세부사업명에만 영양체험마당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행사운영비로 들어 있고 세부사업명에 영양체험마당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인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박혜옥위원

계속해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앞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힘들고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별 답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출한 자료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8,589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내시액이었고 추경에서 1,534만원을 더 요구를 했네요. 그리고 제2차 간주처리 12월 11일 4,000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전체가 1억 4,123만 4,000원이예요. 그런데 집행액을 살펴보니까 이미 1억 3,6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대기자 3명 472만 1,000원을 더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결국 금년도 총 예산인 1억 4,123만 4,000원을 89명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8,500만원이 아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1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증액사유를 살펴봤더니 미숙아 발생은 2000년도에 3.8%에서 2008년도는 5%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혜옥위원

때문에 2009년도에도 더 증가하면 증가, 이것은 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는 가내시 예산을 1억 1,200으로 했지만 이것도 결국 추경이라든가 간주처리 부분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혜옥위원

그 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신생아청각 선별검사사업비, 이 부분이 2009년도 출생아 수를 몇 명으로 보는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009년도 출생아를 일단 4,000명 정도 기준해서 저희가 70% 정도를 한다고 했을 경우 2,8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74%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74%인데 이 내용을 보면 검사자 수 중에 2008년 11월 현재 보건소에 150명을 포함해서 1,943명을 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2만 3,600원 짜리 쿠폰을 준다는 얘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2만 3,600원으로 검사기능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박혜옥위원

2만 3,600원이면 검사비용으로 다 소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74%인 2,800명에게 쿠폰을 준다고 할 때 쿠폰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박혜옥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병·의원에서 한 것은 본인들이 5,6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가지고.

에서

병원에서박혜옥위원

5,6만원 비용이면 거의 배가 되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병·의원과 협의회를 거쳐서 병원비를 다운 시켜서 2만 3,000원에 전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사업비 확보의 필요성 중에 우리구가 구 특화사업으로 2006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구비가 6,174만 8,000원으로 93.4%입니다. 사실 국비 시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예요. 국비가 200만원으로 3%, 시비가 233만 2,000원으로 3.6% 이렇게 해서 93%이상이 구비이기 때문에 구 특화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특화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성북보건소하고 은평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강동구만의 특화 사업은 아니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도

타구도박혜옥위원

몇 개 구가 하니까, 사업 목적을 보면 전 구가, 아니면 전국이 이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앞으로 닥칠 많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전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다만 쿠폰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출생이 집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지요? 아니면 병·의원을 통해서만 출산을 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일단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을 받아서 가정에서 하든 일단 병원에서 받고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를 받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합니다.

날에

옛날에박혜옥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출생을 했지만 집에서 낳았건 병·의원을 통해서 낳았건간에 쿠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현재는 신청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정말

정말박혜옥위원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그런데 6,600만원을 들임으로써 여러 가지 건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지만 혹여라도 이 쿠폰 관리가 잘못되면 돈만 주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꼭 이 목적에만 사용을 하도록 되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느냐하면 일단 개인별로 필요한 사람한테 쿠폰을 주고 쿠폰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면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쿠폰과 함께 저희한테 비용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박혜옥위원

병원으로부터 진료청구를 받는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확실한 숫자가 되겠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폰을

쿠폰을박혜옥위원

그냥 줌으로써 소진이 되는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쿠폰을 줌으로써 병원에서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6년도 2007년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쿠폰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수급대장도 없고,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검사비를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검사비는 지원해 주지 않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부분적으로 기계를 사서 저희가 청력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그런 방을 마련했고 또 검사를 하다보면 소모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료로 계속 해 주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전 출생아를 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내 병원에서 아이들이 보건소를 나오려면 최소 한달후에 오다보니까 늦을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때 하는 게 이 아이가 잠잘 때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아이가 크면 깨어나고 하기 때문에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사실은박혜옥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 특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2만 3,6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또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보건소의 수입도 증대할 수가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150명 또는 300명 이런 정도만 했을까, 그리고 나머지 병의원에서 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현재까지 보건소를 통해서 한 경우는 기간은 출생은 바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료로 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군요.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잘 이해가 되었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개발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감액이 되었어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을 아마 시비 맞추느라고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합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건강도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예산의 50%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5개구 중에서 17개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거의 전체 업무가 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 보건소 사업으로 채택중에 있습니다. 일단 17개 보건소 중에 15개 보건소가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직원이 알아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확산방안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서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전문 자료를 가지고 강동구에 건강도시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구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용역수행을 실시해, 이 부분만 보면 타 자치구와 같이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박혜옥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17개 중 영등포구와 강동구만 제외하고 다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이 말대로라면 영등포구하고 합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용역 비용을 보면 자치구별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깎죠. 깎아가지고 같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이 내용상으로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 부분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구별로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비용은 2,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별 단독이다는 말씀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럴

그럴박혜옥위원

수 밖에 없는게 구별 여건이 다 틀린데 어떻게 합동으로 한다는 것인지 말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알고 시비가 50%, 구비가 50%해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2,000만원 잡은 것은 4,000만원에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시비이고 구비가 1,000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이것도 설명이 잘못되었는가 보네요.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까요? 시비가 이미 1,000만원이 나오는 거면 우리 구도 당연히 10만원을 들여서 2,000만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감액한...

박혜옥위원

그 부분은 아까 안병덕 위원께서 모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다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처럼 설명이 되었더라면 1,000만원을 시에서 받는데 시비만 갖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1,000만원을 깎았다는 것은 결국 구비 1,000만원을 안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이 시비사업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신 것같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갔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결위

예결위김창종위원

김창종 위원입니다. 김옥화 과장님, 예산안 심의자료 기초정신 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2009년도 2월 29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연례적으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월별로 심판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창종위원

연례적으로, 지금은 신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신규는 아니고 지금까지도 했었지만 2008년도까지는 중앙에서 다 했습니다.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구로 내려왔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서.

김창종위원

강동구에서는 신규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구에서는 새롭게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심판위원회 운영이잖아요. 여기보면 위원회 회비가 보통 전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한 7만원 수준인데 10만원 선으로 내려왔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원래부터 중앙에서 하던 업무가 시·군·구로 업무가 이양되어서 저희가 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침으로 수당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창종위원

심의위원 하루 일당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주로 구성되는 요건이 정신과 전문의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거기에 합당한 심사위원회 위원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위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법 제27조와 28조에 의해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 이거 말고 다른 정신보건법에 다른 뭐가 있었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요. 똑같은 정신보건법인데 지금까지 업무가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부터는 시·군·구로 이 업무가 이양이 되어서 지방정신보건 심의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도 심사위원회 수당을 주는 조례를 강동구에서 만들어야 되나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상위법에 없었던 게 아니고 정신보건법 제27조와 28조에 계속 되어 있어서 연례적으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게 지방으로 시·군·구로 업무가 이양되게 되어서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전에 없었던 것으로 신설 신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이게 꼭 주어야 되는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는

전에는김창종위원

없었다면서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없었던 게 아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28조에 정신보건위원회의 직무 해 가지고 1항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 있고, 2항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예산안 496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가 50만원 곱하기 12개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감염성 페기물 처리는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처리업자와, 그래서 올해 보니까 물량이 좀 늘고 그래 가지고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가가

단가가박재윤위원

올라갔나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니, 금액이, 배출량이 많아져 가지고 처리량이...

것을

그것을박재윤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분소 개소에 따른 배출물량 증가 해서 의료폐기물 배출료 및 전용용기 구입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르잖아요. 방금 자료를 보기 전에는 배출량이 많아서 민간위탁 해줬는데 양이 늘어서 증액이 됐다 해놓고 다시 지금 강일분소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양이 늘은게 우리 보건소 거하고 분소가 생기고 그러니까 양이 내년에 늘은 겁니다.

박재윤위원

그 답은 틀린 답인데요. 지금 보니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지난해 보다 20만원이 올랐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다음에는 보건정보시스템 운영 지원해가지고 80만원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15만원이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8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유지관리 노임단가가 43.85% 및 물가상승률 15.20%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운영지원은 작년에 810만원에서 지금 960만원으로 150만원 올랐고 시스템유지비는 18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0만원 오른 겁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 여기보면 유지보수는 엘리베이터 등 따로 또 있습니다. 왜 거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십니까?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만 전년도에 15만원에서 지금 80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한가지만 답을 하셔야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니, 운영지원이 작년에 15만원이 아닙니다. 작년에 818만 4,000원 나간 겁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499쪽입니다. 표창장 제작은 우리구에서 직접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표창장 제작은 표창장 케이스를 제작하는 건데 우리가 명예감시원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위촉해 가지고 위촉장을 주는 그 케이스로 사용하는 겁니다. 표창을 주는게 아니고.

비가

제작비가박재윤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틀리거든요. 가격은 틀리는데 그대신 개수는 또 전년도에 70개에서 200개로 늘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만원씩 해서 70개만 제작을 하였고 올해는 3,500 해서 200개를 지원하다보니까 그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단가 차이가 만원도 됐다가 3,500원도 됐다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표창장 케이스는 단가가 한 3,500원 정도 밖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만원씩 했는데.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안 50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이 500원 곱하기 1,120부 거든요.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비를 보험공단에...

박재윤위원

위탁수수료가 아니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홍보물 제작비가 올해 56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에는 8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위탁수수료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무슨

무슨박재윤위원

위탁수수료를 왜 홍보물 제작하는데 포함을 시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홍보물비는 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그 수용비 안에 같이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부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왜 부수가 증액이 된 겁니까? 지난 해보다 배로 증액이 됐는데.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찾아오는 인원이 많아지다보니까 홍보물이 매년 늘어갈 사항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홍보물이 매년 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생겼다는 것은 본위원이 답하기가 좀 이상하고 또 여기 512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자세한 것은 저희가 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년도 전체 사무관리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홍보물이 사소한 것도 보면 전년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5만 5,000원으로 약 53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이런 사소한 거부터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 사업이 매년 복지부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관련 또 저희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박재윤위원

강동구민의 수는 자꾸 줄어 가는데 홍보지는 자꾸 늘어서 어디 타 구로 보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제가 단가는 알 수도 있지만 앞으로 홍보물 이렇게 각 과에서 제작할 때는 시장 산출조사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사소한 홍보물 제작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520쪽입니다. 결핵관리에서 이동검진이 있습니다. 이동검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5,680명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결핵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오릅니다.

얼마

얼마박재윤위원

올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매년...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올랐다고 하면서 기억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0원 올랐습니다. 맞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금년에 1,800원이고 내년도에 2,100원으로 저희한테 가격이 통보됐습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체가 전염병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또 홍보물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동양하루살이 홍보물, 전염병 홍보물 사업자체가 홍보물입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보물 제작하는게 사업입니까? 예산안 편성할 때 그렇게 기획경영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크게는 전염병 관리사업이고 그 사업 안에 전염병 관리사업을 하다보면 예산항목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그 사업자체가 지금 홍보물만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홍보물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보면

여기보면박재윤위원

동양하루살이 홍보물, 전염병 홍보물 해가지고 75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지 왜 또 무슨 거기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사소한 홍보물이지만 과마다 예산을 총 집결해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되므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편성시에 그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업소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물론 50만원 이상은 또 물품청렴계약 이약서 등 여러 가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499쪽 보건위생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부 인테리어 견적서 내지는 도면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50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강동구 미용협회에서 한달에 한 번씩 우리 보건소 3층 강당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용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미용인들이 처음에 자격증 취득할 때 외에는 신기술 습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나중에 강동구 관내 미용인 수준이 갖춰져서 우리 관내 고객들의 외부 유출을 막고 외부 고객들이 우리 강동구로 유입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타 구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지금 타 구에는 안병덕 위원님이 저번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렸는데 옛날에 송파하고 강북, 그다음에 지금 도단위, 성북 그런 데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자격증의 어떤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거나 어쨌든 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자격증 있는게 강동구에 이것 뿐일까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한 두 개가 될까요? 과장님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단체가 있고 여러 자격증이 있는 협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 하실려고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과장님의 과 하나에 대한 사업은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쪽에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해서 나가서 지역경제가 좀 좋아지고 강동구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능대회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등수를 매겨서...

하고

시상하고심우열위원

또 무슨 행사성 예산입니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미용인들의 기술수준을...

니다

됐습니다심우열위원

. 자료를 주시고, 528쪽에 지역보건과장님!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뭡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어떤 그런 내용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드린 자료에 6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참조하면 되겠고, 지금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 최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특위에서 살리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위 심사때 상당히 과에서나 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삭감부분은 삭감부분 대로 가고 신규로 삭감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거든요. 나중에 마지막 질문때 답변을 잘 하셔야지 상임위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수당 및 의료기관 방문 출장비가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전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정신보건법 제27조를 제시했거든요. 그 규정이 서울시 정신보건위원회에 대한 것이지, 기초 지방자치단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이양 됐습니다. 지금 전부 다 많은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27조 자세한 조항을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28조를 보면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해가지고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알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기위원장

답변은 이따가 종합 질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하시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정수당 직무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금년에 의정비가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총 합해서.

김종희위원

의정활동비는 그대로니까 제가 질문드린 직무활동수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구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금년에 230만 2,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월 230만 2,500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총 합해 가지고.

김종희위원

직무활동수당에 236만 6,000원 곱하기 18곱하기 12로 돼 있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30만 2,500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이 금액이 왜 여기가 착오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당초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우리 팀장님께서 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직무활동수당으로 돼야 되는지 급여로 해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수당으로 책정돼 있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김종희위원

수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수성입니다. 보수성은 기본급으로 하고 수당으로 책정되는 게 있고 지금 의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저희가 지금 급여를 받는 게 수당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건가요?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급여 중에 한 부분이 수당이죠.

당을

수당을김종희위원

책정하는데 있어서 수당을 시간당 책정하는 겁니까, 월별로 책정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대로 월정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강동구청에 과장님 급여는 얼마죠?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과장 급여는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럼 국장님 급여는 얼마죠?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국장급 서기관급 이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책정이 되는데 한 5,900인가 6,0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 과장님급은 얼마 받고 있죠?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과장급이 전부 토털 보수성으로 본다면 연봉 한 5,000 수준은 될 겁니다.

김종희위원

계장님은요?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희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답변된 게 속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의회18주년 기념행사는 무슨 경비죠? 사업설명서 11쪽.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4월15일날이 의회 개원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거에 대한 경비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 지원금은 뭐죠? 기념행사는 뭐고 의회행사 지원은 또 뭐예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회활동 및 의회행사 지원금 2,7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희위원

예.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게 보면 의회 차원에서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행사?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원님들의 체육대회라든지.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체육대회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여기 2,700만원 책정된 거는 작년 수준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것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같이 집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주로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작년도 의회행사 지원금 쓴 내역, 행사 경비 지원 내역, 주민의견 수렴 및 의정 간담회 이거는 뭐에 대한 경비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게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비라는 것은 출입기자들 간담회라든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이거는 누가 결정해서 쓰는 금액이예요? 이거 2,000만원은, 사용할 때에 누가 결정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거죠? 의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사무국장님이 결정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행사에 필요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지금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국으로 올라 온 것은 사무국장이 사인돼서 쓰는 금액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전부 예산 쓸 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주민 의견 의정간담회 작년 예산 쓴 내역 의회 행사 지원 행사 내역 지금 여기서 답변하려면 또 속기록도 있고 곤란하시니까 이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증인 참고인 실비 10명 이것은 무슨 경비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회 차원에서 증인이 필요할 때는 증인을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이

구의원이김종희위원

신청할 때 아니면 강동구 주민이 신청할 때 어떤 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회에서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각종 회의 때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에도

작년에도김종희위원

증인 사용 내역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 예산 수준으로 볼 때 그대로 동일하게 했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잔액으로 다 불용액으로 넘어갔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쭉 있고 신문광고료 1,500만원이 있고 이 광고료는 무슨 광고비죠?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의안팀장 이상용입니다. 광고료는 지금 강동구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신년인사회하고 개원기념일하고 창간 기념 그렇게 1년에 3회 정도 저희들이 축하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1,500만원이 들어요?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지금 8개지기 때문에 전국지는 한 번 내는데 77만원.

주로

주로김종희위원

의장님 인사 말씀 이렇게 나가고.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 사진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신문광고료 1,500만원, 작년에도 이만큼 썼을 것 아니예요?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의안 및 홍보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또 뭐죠?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이거는 회기가 열리면 강동구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옵니다. 월 1회 정도.

김종희위원

다 기자들과 관계되는 경비로 쓰는 거네요?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거의 기자들하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내역도.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100%라는 게 없는데.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전년도 예산.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왜 증감율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비교 증감에 700만원이라고.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임의대로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고 그 내부적으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 부기로 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의회라는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경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왜 작년에 그것이 없느냐면.

간이

시간이김종희위원

없으니까 이따 따로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18쪽 보면 IP키폰 신규 설치 2,700만원 이것은 무슨 금액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김익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화기를 전부 교체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의회가 96년에 개원돼 가지고 그동안 너무 노후돼서 작년에도 고장이 두 번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체를 하려고 작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작년에 삭감이 돼서 금년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그 금액 갖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나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 때 해 주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맞춰서 절감을 해서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지금 총무과 의회협력 추진에 있어서 의회협력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의회협력추진이 한 3,000만원이 총무과에 잡혀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 경비는 또 무슨 경비죠?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그것은 사무국장 차원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구청에 구의 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총무과 쪽에,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다?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 협력과 대외자매결연 또 대외 활동하는데 쓰는 것으로 필요한 경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희위원

. 지금 의회 의장님 이하 사무국에서 우리 18명 의원들 의정활동 수당 경비는 금액이 작은 금액도 지금 위원회 명목으로 해서 삭감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각종 다른 경비들은, 이건 다 의장님이 거의 사인해서 쓰시는 경비는 그대로 다 두고 의원들은 1년내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뛰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 월급은 삭감이 되고 과연 의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셔도 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답변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명한 의회로서 또 유급화가 된 의회로서 구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지금 아주 감각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인별로 드리고 아까 질문 중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 급여가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구청에 5급 과장님의.

계중

이계중사무국장

과장이 전부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 5급 과장님들은 직급 수당을 포함한지 포함하지 않은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약 6,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우리 의회를 과장 수준으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연 6,800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그것을 갖다가 높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구민들은 과장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의 월급 수준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급 공무원의 연봉이 3,980만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호봉과 약 100만원 가까이 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에게 제가 바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 하나라도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을 펴주시고 선진시설 견학 및 의원해외연수 수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교 증감 없이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이 2,800만원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2,800만원을 개인별로 18명 개인 의원별로 얼마의 예산입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원 일인당 18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180만원이 언제 180만원이 되었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금년부터 130만원에서.

김정숙위원

금년부터란 2007년까지는 개인별 130만원이었고, 2008년부터 개인별 180만원으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군요. 이 부분도 우리 의회가 지금 제5대 의회지만 제1대부터 개인별 130만원으로 제4대까지 5대 전반기까지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08년도 올해부터 50만원 증액된 것도 많은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진의회를 선진견학을 간다고 해외를 나가지만 결코 그것이 호화성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큰 넓은 세상을 보고 또 우리 강동구의회에 와서 강동구 행정과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조금 더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글로벌한 세상에서 너무나 우물안적인 시선에서 달리 개선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선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십수년전보다는 여행경비라든가 항공운행료라든가 오일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4년에 한번 해외를 가더라도 제대로 된 경비가 되었으면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협조하시느라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쪽에 의정홍보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인쇄비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850에 2회해서 1,700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의회보를 발간해서 관심있는 구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의회 내지 의원활동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상 우리 선출직 의원이 지역에 관계되는 분한테 전혀 돌린다든가 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850만원은 몇 부 정도 만들 수 있죠? 1회에.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2,000부씩입니다.

성임제위원

2,000부 갖다 다 어디다 뭐합니까?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다중집합 장소는 갖다놓는 것은 괜찮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복지관, 체육관, 학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배부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성임제위원

말씀은 전시용에 불과하네요?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성임제위원

전시용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록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러한 문제점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몇 년전인가는 이 예산 항목을 없앴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이하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년간 몇 년간을 보면 의회보 발간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몇권을 주면 어디 갖다줄 어디에 배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책상에 쌓아놨다가 거의 본위원 이하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시용 내지 기록물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발행 발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용

이상용의안담당주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1년에 두 번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그 방법보다는 약 1,700여만원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면 효과적인 홍보 내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다중시설에 공공기관에 놓는다고 하면 전시용뿐이 안될 것이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의회에 기록물로 남기는 것뿐이 안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 방송장비 및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기기하고 영상설비 보수 이 금액은 무슨 경비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방송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80만원 12개월 하고.

달에

한달에김종희위원

80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6층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기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에도

작년에도김종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작년에 이 정도 편성해서 사용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김종희위원

사용했는데 왜 유독 본위원이 파워포인트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할 때 되면 영상이 안나오죠? 이 예산을 써서 방송기기를 한달에 80만원씩 해서 12개월씩 잘 썼다면서요? 그런데 왜 유독 본위원이 파워포인트로 본회의장에 가서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할 때 되면 영상기기가 고장나고 화면이 안 나옵니까? 위에서 못틀게 하신 겁니까? 진짜로 고장이 난 겁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고장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김종희위원

왜 잘 나가다가 어제까지도 잘하다가 왜 본위원이 나가서 하려면 영상기기가 고장이 나냐구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이 예산 배정해갖고 잘 썼다면서요? 앞으로 영상기기 제대로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용역 3,704만 4,000원 이 용역은 어디에다 주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지금 우리 청소 인력 한 명하고 용역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정년이 돼가지고 두 명이 하던 것을 작년에 세 명 했었는데 작년에 퇴직하고 금년에 두 명하다가 용역 두 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네 명이 하는 겁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3,704만 4,000원에 대한 예산 신청할 때 일인당 얼마로 책정해서 넣은 사용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

또 청소용역을 제가 구청 전체 용역을 뽑아본 결과 거의 용역이 타구에 용역을 주는 게 많이 있었는데 작은 청소용역이라 할지라도 이 용역은 어느 쪽에 있는 분들이 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회사 선정할 때 3군데 용역회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명원실업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어디 관내에 있는 거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성내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것은 다행이고 본위원이 구청보고 용역을 강동구 관내에 줘라줘라 하면서도 시범적으로 우리 의회 정도라도 강동구 관내에 용역을 딱 용역 하나인데 강동구관내에 줘야 되는데 혹시 이것까지도 타구에 용역을 줬나해서 질문드렸고 예산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시간 부족으로 질의를 못했거나 집행부의 답변과 자료 준비가 미홉하여 심사가 미진했던 분야, 서로 연관성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부득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에 대해서 핵심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구분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명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억 8,800 몇평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7평 정도 됩니다.

안병덕위원

27평을 거기 있는 화장실을 다 없애고 새로 짓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재 관리사무실하고 창고, 화장실 복합용도의 건축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없애고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하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 공중화장실 건축 기준이 신축일 경우에 평당 1,20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일자산 자연공원내에 공중화장실도 잔디공원옆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평 짜리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간이화장실 건축물이 아니고.

안병덕위원

6,00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안병덕위원

건축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강동구내에 새로운 주택을 하나 짓는데 평당 얼마씩 듭니까?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평균 일반 건축물 짓는데는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입니다.

남에

강남에안병덕위원

가서 고급형으로 건축을 지으면 얼마들죠?

효석

박효석건축과장

그것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니다

됐습니다안병덕위원

. 과장님, 지금 동명근린공원내 화장실 개선사업비 2억 8,800 나누기 27평해 보면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서 화장실을 금으로 도배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라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아울러 일자산공원내 공중화장실도 6,000만원이라는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직원들 계시면 두 가지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오네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가져 오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얘기죠? 사업설명서 307쪽 구립보육시설 정비 1억 3,000 어제 자료 요청했죠?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어제 자료요청은 여행 프로젝트 관계 때문에 사업리스트 그 관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자료로 봤으면 자료로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구립보육시설 정비 1억 3,000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제가 어제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에 빗살, 곡교, 개나리, 고일어린이집을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인데 확인해 봤더니 사업설명서가 약간 뒤에 제한 나머지 19개소에서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설에 대해서 방수공사하고 개·보수하려고 1억 3,000를 잡았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사업 내용을 제대로 기재해서 올라와야지 작년 예산 신청한 그거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이미 집행됐으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해도 별 내용이 없겠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외에 나머지 19개소에서 4개소를 제외한 15개 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물량조사하고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더 조사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김종희위원

아토피 어린이집 시설개선 7,000만원 어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토피 서울시에서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매칭펀드로 해서 4,000만원 내려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아토피어린이집 예산 신청한 내역 있습니까? 작년에.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지금 다 훑어봤더니 없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처음 시에서.

오늘

오늘김종희위원

동부신문 7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걱정마 강동어린이집 새단장 연면적 381.48㎡ 규모 공간에 7개 보육시설과 목욕탕, 화장실, 자료실 등 갖춘 강동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의 아토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벽면 페인트 마루바닥 보육시설 칸막이 석고보드 내부자재를 모두 최우수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친환경 아토피 어린이집을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쓴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롯데캐슬이 이번에 개소식 했던 롯데캐슬 강동어린이집이 그동안에 강일중학교 재건축문제로 있다가 그거하면서 새로 꾸미면서 롯데캐슬에서 친환경소재를 쓰면서 그런 아토피를 생각해서 그런 자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기이 했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종희위원

이 예산을 미리 쓰고 올해 예산을 올린게 아니고 저도 오늘 이것을 안봤으면 어제 제가 한 개소 아토피 어린이집 한 개소 설치라고 해서 어느 어린이집이 아토피 설치를 하는 어린이집입니까? 그랬더니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아전담시설이나 장애아 시설에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안와서 오늘 점심먹고 올라오면서 신문을 봤더니 아토피 걱정마, 그러면서 다 설치했다고 써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작년에 아토피에 대한 예산을 반영 해 주었나 하고 살펴봤더니 예산신청한 내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구립 개·보수비 1억 3,000,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선정해서.

김종희위원

이 예산은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썼다든가 그게 아니고 롯데캐슬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328쪽 장비비, 어제 자료 요청했죠? 그 다음에 327쪽 3,000만원 한개소, 시설 유지관리, 오늘 자료 안 왔으니까 그냥 삭감해도 과장님 별 이의가 없으시겠네요? 자료 분명히 요청했어요. 오늘 오전까지도 자료가 오나 안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도 자료를 안 갖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의회협력추진 3,000만원이 무슨 예산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와 구청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종희위원

3,000만원이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3,000만원 사용내역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참고로 하실 요청인지 아니면 특위에서 계수조정에 필요한 요청인지, 계수조정에 필요하다면 몇시까지 그 요청시간을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이 예산안은 어디에서 만들죠?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산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부서에서 만들면 최소한 세출 총괄표에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부분, 이런 표는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입니다. 물론 도시관리국도 과의 명칭이 바뀌었고 새롭게 명명되는 과가 있고 이렇지만 건설교통국에 교통행정과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누계에는 들어가고 교통지도과만 들어오고 교통행정과는 전체적인 게 누락되었어요. 어떻게 예산계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 혼자만의 책이 아니고 전체의원들한테 배부하는 이 책자가. 그리고 뒤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운영에서도 교통행정과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하라고 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당장 이렇게 세출 총괄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그러면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갈 뻔 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숫자가 숫자가 아니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들이고 돈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책자를 만들고, 만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살펴서 누락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련사업 편성현황이 방금 상임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009년 서울시 확정예산으로, 여기에는 누락된 게 없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시예산이 확정되면서 다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봅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작업은 거의 40일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면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표 부분까지 못 챙겨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특히 조직개편이 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예산을 전부 교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김정숙위원

·세출 총괄표를 보고 각 과별로 증액분과 감액분을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한 과가 빠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9쪽 하단에 보면 기관공통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1억 4,000이죠?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경비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각과에 나누어주고 난 나머지 불요불급한 경우나 생각지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에 배정해 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각 과별로 나누어주고 난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조로 포괄경비로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08년도에는 2억이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억인데 조금 감액이 되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2,400이 증액이 되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포괄적인 전체적인 각 과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는 이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급량비가 금년처럼 4월 달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상되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보충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1쪽, 거기 보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38억을 공사와 공단에 경상전출을 했다고 이렇게 표기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단에 보낸 금액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단에서는 이 금액으로 뭐를 어떻게 하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여기 나오는 것은 공단본부의 인건비입니다.

비가

인건비가김정숙위원

확실한 수치로 되어 있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그러면 304쪽에 위에 상단부분에 보면 거둠이기동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강동에서 거둠이기동반이 몇 명 활동하고 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징수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세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방이나 수도권 나갈 때는 각 동 담당이 나가니까 전부 다 거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총괄 담당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

총괄김정숙위원

담당이 2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원이.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지방에 나갈 때는 5명씩 나갑니다. 조를 짜 가지고.

음에

처음에김정숙위원

거둠이기동반이 운영될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6명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확실하게는 2명이고 또 나갈 때는 동에서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에서

거기에서김정숙위원

거둠이기동반들이 거두는 세외수입은 거둠이기동반이 없을 때보다 효과가 좋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효과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징수과에서는 예산안 책자 올라온 것을 보면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포상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 있고 해서, 거둠이기동반이 과연 몇 명이 운영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어요. 이 480만원에 대해서는 넉넉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조금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318쪽, 민간위탁금 9억 8,600만원은 무엇에 대한 금액이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저소득계층이 민간위탁형과 근로형이 있는데 취로라든지 취업을 시켰을 때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08년보다 2억 1,1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플레에 따라서 시에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상 %를 상향조정한 것을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인상을 했고, 매칭펀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이건 근로형이건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그런 운영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9년도에 책정된 예산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잘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시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54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분야에 삭감된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어렵습니다. 꼭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억이상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한 줄여서 8,000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면

살리면김정숙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살리면 미리 개관공연부터 시작해서 공연물을 미리 계약하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결국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연간 계획을 미리 미리 계획하는데 예약을 앞당기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바라겠고 예결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강동문화원 사업지원에 있어 가지고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금액만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기 때문에 한 번 더 저 같이 예결위에 들어온 도시건설 상임위원님들의 하나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강동문화원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기금 5,000만원하고 학술연구비 3,0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증액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기금 5,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학술연구비 3,000만원이 지금 삭감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5,000만원에 대한 것은 08년 수준으로 통과가 되었고 학술용역에 대한 것은 감액이 되었네요? 그 학술용역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학술용역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원이 가동된 것은 금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꼭 착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면 문화원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액이

감액이김정숙위원

된 것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아니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차원이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3,000만원이 학술용역이 되어야만 09년도에 아니면 신년도에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각 과의 질문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선 기획경영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200쪽에 보면 강동구 장기발전실천계획수립용역,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용역에 있어서 의회에서 찬반 양비론 적인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학원과 우리 구가 인연을 맺어서 위탁을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긍지도 있고 또한 여러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대쪽으로 본다면 학술용역이라는 자체는 대체적으로 현장감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현장감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자체는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학술적으로 나가지 현장에는 그래도 저희들 같이 강동에서 오래 살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감은 뛰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체결해서 2년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방향은 전반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본 모체는 거기에서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구 장기발전실천계획수립용역은 내년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사실 현재도 영세상인들은 피부에 엄청 많이 와 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한번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2010년도 예산에 한번 생각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재고 내지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재고를 좀 해 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2005년도에 거의 한 1억 7,000을 들여서 2015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2015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는게 한 2010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거는 5,6년 기간을 마무리하는 건데 이것을 1억 7,000 들여놓고 이것을 실지로 우리가 써먹는 이런 것을 안 한다면 되레 낭비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실제적으로 우리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인가를 저희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내년에 학술용역을 받아서 2010년도부터 이것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과장님 말씀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추경이 됐든 2010년 예산에 한번 해보면 어떤가, 조금 더 딜레이 시키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과장님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선

양영선성임제위원

과장님은 우리구 예산 또한 기획경영을 맡고 계신데 이번 예산안 편성 모든 것을 과장님이 주축을 이뤘는데 과장님 세출예산안 182쪽을 봐 주세요. 양영선 과장님은 지금 법제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책자도 과장님이 분명 편성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위에서 네 번째 뭐라고 썼는지 읽어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암사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암사

암사성임제위원

4동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예산첨부서류 특별회계 72쪽을 보세요. 암사4동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천호4동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무슨 강동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이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법제팀을 운영하는 과장님께서 엊그제 편성해가지고 인쇄해 왔는데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책을 하면서도 강동발전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들어

들어성임제위원

가십시오. 홍보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6쪽 간행물 발급 및 구독에 있어서 하단부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올라와 있는데 일간지 해서 3억 1,500여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전년도 보다 증액이 된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

증액성임제위원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일간지가 월 1만 2,000원 하던 것이 1만 5,000원으로 대부분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구에 반장님들에 대한 구독비율이 서울시내 하위 3개구에 포함이 될 정도로 너무 구독 부수가 작아서 반장님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약 20% 정도 구독 부수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담당부서에 자료요청한 현황을 보면 일간지가 총 1,100여부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신문이 860여부, 문화일보가 270여부로 되어있습니다. 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있어서 서울신문 내지 문화일보한테만 국한시키고 있습니까? 법률적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국.과장님들 생각으로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관행적인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다른 신문과는 달리 행정뉴스를 두면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3개면에서 최근 4개면으로 증면을 시킬 정도로 행정에 대한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만큼 우리구 사업에 대한 보도 건수나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서...

성임제위원

과장님! 행정에 어떠한 필요한 사항은 요즈음 옛날같지 않고 지금 상당히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 가면 얼마든지 서울신문에 수록된 거 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그만큼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행정에 도움을 내가 받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다 이거지요. 단지 어떠한 우리구 소식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많이 수록이 되어서 또한 관행적으로 해 왔다라고 보면 이해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서울신문이 됐든 문화신문이 됐든 특정 두개 신문을 한마디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신문사 측면에서 볼 때 혜택을 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물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우리구 구청장 방침이 됐든 우리구 사업에 대해서 많이 기재를 해준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조선일보 어제 신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를 보면 12월에 16면에 한번 나왔고 14면에 두번 나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 11일날 천호대로 깔끔하게 새단장 해가지고 나왔고 12일날 그 이튿날 천호동 텍사스촌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짓다라고 나왔고 어제 2008년 12월 17일 14면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최연소 유일한 야당 이해식 강동구청장 타이틀이 구청장 되고보니 예산배정 어렵네요, 신문을 보면 제14면에 17일자 수도권면에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확대한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신문에 반면이 나왔어요.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 아마도 강동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반장 지원하는 거 빼고 본인이 신청해서 유가지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해봤고, 서울신문 1년 12달 통반장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는 거보다 조선일보 한번 이렇게 나오는게 어느게 더 우리구한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보도의 신뢰성이나 또는 홍보의 파급력으로 볼 때는 이른바 조·중·동이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옛부터 주장해 왔던 일간지 구독에 있어서 지금 시대적으로 무슨 행정을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지요. 옛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2010년 예산부터는 일간지 통반장 구독에 있어서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신문구독의 방법인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결정하기 보다는 장기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부분이 결정된 상태로 넘어 가야지, 예산할 때만 매년 이것이 거론되고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 가격과 배부방법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한번 별도로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의회와 구청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 부분이 반복되는 상황이 돼서 또 지금까지 그것이 거의 관행적으로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을 각 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일시에 어떻게 바꿔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임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장이 약 5,000여명 중에서 600여명 정도가 일간지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수 현황을 보면 서울신문이 약 300여부, 문화일보가 약 300여부 그래서 12.2%만이 반장이 지금 서울신문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글쎄 100에서 12.2를 선별하기도 솔직히 어렵겠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선별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님은

동장님은성임제위원

무슨 기준으로 추천을 합니까? 반장이 옛날같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옛날같이 많이 나타나는게 반장이 아니잖아요 요즈음은, 그러면 무슨 근거로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예쁘면 잘 보이면 일간지 주고 좀 저기하면 지역신문 주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차라리 반장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감액을 하고 차라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역신문을 일괄적으로 보내준다든가 그런 어떤 단순체계화를 시켜 줘야지, 상하 높낮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든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올라가야 할 예산중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이 몇 개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두 가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암사2동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둔촌동 공영주차장 용역조사 한 거 두 가지 있습니다.

하고

못하고심우열위원

올라온 이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하나는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가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그건 미뤄졌고 두 번째로는, 암사2동청사 신축관계는 예산편성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으면 그것을 못한다 하는 거보다는 예산 실시설계 이전까지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암사2동청사 신축 예산편성 요구는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답변을 들어 보면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라는 표현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법과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나

규정이나심우열위원

업무를 보면 크게 하자는 없다라는 표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나 투융자심사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법률에는 수립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선결적으로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8년 11월 10일 2시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각 과에서 예산은 8, 9월달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잘못된 예산을 자꾸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면 연례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같은 것은 전반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안 올라 왔느냐 이런 소리가 있다보니까 자꾸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심위원님 말씀이 법에 맞는 그런 옳은 말씀이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기 마감일 40일전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는 지방재정법에 정부 회기 일자하고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회기 일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는 것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별로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자치구도 모두 지방재정법과 약간 괴리 나게 실시설계 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법률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하셨어야지요. 업무를 보다가 안 되면 그냥 현실에 맞게만 자꾸 하실게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법 개정을 하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것은 당연히 선행을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고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을 봐 주시겠어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지만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중학교 426만 9,000원, 고등학교 3,734만 5,000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학생들의 인원수나 이런 게 유동적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중학생이 단지 2명밖에 없고 고등학생이 5명밖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

이것심우열위원

하나가 잘못 됐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과에도 이렇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잘못된 부분 시인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심우열위원

저희들도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거는 집행부를 믿고 웬만한 것은 그냥 당연시하고 저희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연세들이 많아지시는가, 어떻게 중학생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나 해서 자료를 달라고 보니까 필요한 예산은 고작 지금 943만 4,000원밖에 필요 없는데 지금 거의 4천백몇십만원의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3천몇백만원은 지금 다른 과에서는 몇천만원 예산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마당인데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들도 다 계시겠지만 이거는 한 번 더 예산 올릴 때 연례 반복적으로만 올리지 마시고 정확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고

이상이고심우열위원

,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오늘.

우열

심우열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417쪽에 연구개발비, 존치정비구역 2개소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거야 전에 용역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1억 5,000이 처음에는 1억 7,000 저기에 보낸 게 얼마죠? 예산과에다 올린 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1억 9,000에서 1억 5,000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공문이 내려왔죠.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저희가 편성해야 될 게 7,500만원 아닙니까? 구비 50% 확보를 하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게 있으면 저희는 7,500만 편성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그 때 예비비로 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일단 시에서 공문을 준 것은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에서 공문이 늦게 왔어요.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7,500 감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죠?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83쪽, 푸른도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종개량 용역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도시계획과하고 어제 협의를 해 봤는데 과업의 범위가 우리 구청에서 서울대학교측에 의뢰를 하면 학교측에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당장 이게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새로운 사실을 답변하셨는데요. 저희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교류협력해 가지고 매년 1억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한 8,000 정도를 해서 사업을 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서울대에서 결정을 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제를 학교측에다가 제출하면 그 과제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종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하고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특위에서 감을 할테니까 그 쪽으로 노력하셔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쨌든 우리 용역비만큼은 확보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왜냐 하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류협력이 1,000만원이 감해서 왔는데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용역 2,000만원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하면 그 쪽에 1,000만원 해도 1,000만원이 절약되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용역비 2,000만원은 저쪽으로 가든지 우리한테 있든지 해서 용역할 수 있도록.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한 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디자인 철골철막 설치해서 4,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부서에는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심우열위원

있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지금 온조대왕체육관 그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광고물하고 또 상품적치물 같은 것을 수거해서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고덕1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진행중이어서 내년 6월달이면 완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물건들이 적치가 돼 있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원이

민원이심우열위원

예상된다는 거죠? 아직 민원이 있는 거는 아니고.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림막으로 해서.

언제

언제심우열위원

입주합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내년 6월입니다.

내년

내년심우열위원

6월이면 내년 6월 이후에 민원이 오면 그 때 추경에 잡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죠.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42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해서 사업추진위원회 및 민간자율협의회 회의참석수당해서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한 것 같은데.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들 수당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사업입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뭐냐 하면 구청앞길 사업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자체는 지속적인 사업이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일부심우열위원

감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 됐습니까?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여기 10만원씩 잡았는데 7만원씩 똑같이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422쪽에 불법고정광고물 설치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감액이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내년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걸 신고까지 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라고 판단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업체들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위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이 업체는 대부분 외부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 간판을 설치하고 그냥 갑니다. 돈만 받고,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광고주들이 크게 손해 봅니다. 그래서 외부업자들이 와서 불법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좀 막는 것은 우리 직원들 갖고만 어렵기 때문에 신고자한테 불법간판을 신고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보상금을 주려고 잡아 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할 때 평가를 좋게 줘 가지고 여기다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편성 됐거든요. 1,000건으로 해서,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한 달에 1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상징적으로 처음 하는 거라면 사업을 하시더라도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철

신부철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피해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광고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특위

예결특위박재윤위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심의이고 4일 동안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님에게 속기록을 좀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시 지난 연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기정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내용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가 배포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 간주처리 등 그런 예산이 잡히지 않으니까 아까도 우리 가정복지과님이 얘기하셨듯이 본예산에 편성된 그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못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좀 그걸 물어봤더니 행정자치부 매뉴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하려면 전년도 기본 예산에다가 추경 예산을 보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을 편성해 넣어야 되는데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전년도 기본 예산을 기본으로 삼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합하고 기타 특별 보조금 나온 것을 갖다 놓고 본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예산이 지금 같은 경우에 2009년도 예산 편성안이 2008년도 금년도 예산안 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간주처리된 것은 그때그때 통보를 해 드리는데 간주처리된 내역을 전부 그대로 거기다 보도 자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편성한 걸 보도 자료 드려서 보기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자체를 예산 편성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권으로 만드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돼 있지 않고 또 이 예산 편성 시스템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 이호조 그 예산 시스템을 갖다놓고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심의한 기정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1차 2차 추경 예산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을 다 보태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전년도 예산으로 넣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보시기가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 예산을 넣어 가지고 같이 넣어버리면 전년도 예산에 본예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보시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책자를 만들 때 행자부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봐주시고 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 심의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간주처리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도자료를 잘 만들어서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나 과를 꼭 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4일동안 심의를 해 본 결과 내가 느낀 바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모든 사업예산은 전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으면 횟수 매수 인원이 줄고 가격이 낮으면 횟수 매수 인원이 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부서에 있는 예산을 지키고 짜맞춘다 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는 말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서에 예산 편성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개혁하는 그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지금 현재 유인물이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주차단속 홍보물 교통지도과 또 행정과 치수방재과 수해 예방 홍보 부동산정보과 등 이렇게 해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싶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단지 한 장은 다 엇비슷합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제작한 것은 이렇게 면수가 70원짜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면 50원, 20원, 55원, 45원 물론 매수에 따라서 가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으로 내가 볼 때는 다 기본 매수에 정해져 있는데 조금 이렇게 부서별로 금액이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물품이나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 조사에 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산출 기초조사를 작성을 직접 가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할 때는 여러 업체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올해가 2,759억인데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지만 그렇게 세외수입도 늘어나지도 않고 자체 수입이라고 해 봐야 올해 같은 경우 1,172억 그리고 또 보조금 교부금 등등 해서 1,221억 정도 이렇게 나머지는 잡비로 해서 2,759억이 편성되는데 여기에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그런 예산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쓰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들 아셨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기획재정국장님에게 제가 박재윤 위원님 질문 사항 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서두에 안병덕 위원이 도시건설에서 추경이 올라온거나 이런 것들이 국·시비나 구분들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예산심의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복지같은 경우는 아까 박재윤 위원님이 추경이나 이런 게 예산서에는 매뉴얼에 당연히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에다 자료를 요구 했었습니다. 심의하기 힘들어 가지고 이거 보려면 끝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민생활지원국은 그 다음날 전 과가 추경분 다 포함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박재윤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보기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게 있어야 정확히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 예산이 올라오거나 추경을 만약에 하신다라면 그런 것들을 미리 각과에서 준비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안 그러면 질문이 엉뚱한대로 가고 답변이 힘들어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이번 예산에는 다 받아서 질의했습니다. 상당히 쉽게 질의했으니까 국장님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는 본예산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실제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기가 어려워서 지난 번에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된 부분중에서도 특히 추경에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시에서 특별히 나왔거나 아니면 내년도 증액된 부분이 왜 증액되었는지 사유를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안은 그대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1년 동안 추경에 반영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 변동으로 인해서 갑자기 증액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도자료를 들여서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고 저희들이 막상 답변하는데도 오히려 그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 자료는 내년도에 틀을 잡아서 전체가 확대를 해가지고 보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정된 금액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서울대학교 교류 협력 감액 1,000만원에 대한 그대로 수용하실 겁니까?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살려주시죠. 왜냐하면 푸른도시과에서 조경가로수 용역 2,000만원 부분을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인다고 하면 서울대쪽에 의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에서

그쪽에서김종희위원

감액하고 이쪽에서는 살리고 푸른도시과장님, 어떻게 그쪽에서 감액하고 이쪽에서 살리는 것으로 할까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쓴 내용은 6,520만원 정도 썼었거든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초년도에는 용역 과제에 따라 다른 데 첫해는 그렇고.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굳이 꼭 8,000을 써야 돼요? 이쪽에도 뭔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게 아니예요? 남의 것을 삭감할 게 아니고 서울대 협력사업이 예산 쓴게 2007년, 2008년도에 6,520 가지고도 썼기 때문에 올해 그래도 조금 생각해서 7,000만원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상영

전상영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용역 그 부분을 푸른도시과를, 서울대를 묶는 다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 입장은 저희들 과업을 보면 성격상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푸른도시과 동명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정확하게 얼마 정도면 하실 수 있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어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2억 2,000만원 정도 있으면 아주 훌륭한 화장실과 샤워장을 갖춘 리모델링.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공원화사업 그것은 2,000만원 감액해도 하실 수 있겠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육교 조성.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도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저희가 차량구매 소형차 금액을 삭감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게 안되어 있는 것 같은 데 삭감해도 괜찮겠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지원금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명패제작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안하셔도 됩니다.

김종희위원

내부인테리어도 이 정도 삭감해도 할 수 있구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내부인테리어는 저희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을 잡았는데 영구 건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칼라프린터기는 보조받아서 쓸 수 있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예산 그것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금년에 1차 추경을 1,534만 4,000원을 했었고 12월 11일날 간주처리로 4,000만원이 처리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사실 1억 4,10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05쪽 여기에 사업의 목적을 보면 조상의 삶의 체취가 깃들어 있는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새롭게 하고 선사주거지를 범국가적으로 알리는 독창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범국가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방에 라디오에도 국장님께서 인터뷰도 하고.

김종희위원

범국가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축제를 한다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인터넷에도 안올리고 범국가적으로 계획을 사업을 하신다구요? 알았구요. 프로그램 선사주거지에 집행내역 전체 서류를 검토해 봤어요. 검토를 해 봤더니 선정 방향에 대해서 강동선사문화축제의 성격과 맞는 기획의 정확성 선사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한 기획을 하겠다 우리구 축제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축제 지원능력 좋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선사축제에는 맞는 프로그램은 체험원시생활행사, 원시마라톤, 바위절호상놀이, 암사역사세미나 그 외에는 선사주거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행사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지금 또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봤어요. 강동선사문화축제 추진방향 6000년전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재현한다 지역정체성의 발굴과 신규 축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목적이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역사문화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다 좋은데 정체성의 문제가 정체성에 쓰여지는 예산은 용역비 산출을 쭉 부서별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과 용역비를 강동구에 3억을 쓰면서 얼마의 용역을 줬나하고 살펴 봤더니 문화체육과 행사 500만원, 3,000만원 이상은 없고 문화체육과 총 건수가 19건 중에 강동구에 한 건 그것은 국화 다음에 타 지역에 18건 용역을 줬고, 문화시설과 총 건수가 33개중에 강동구 4건 29는 타구 이래도 선사축제를 꼭 해야 되겠어요? 지역의 경제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역사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바위절호상놀이를 상시 재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에 충분히 줘서 외국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오고 우리가 중국이든 외국에 가면 그 문화를 항상 관광객이 오면 언제든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서 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6000년의 신석기시대의 생활상을 범국가적으로 알리고 하려면 선사문화 이쪽 시설과에 예산은 굉장히 조금이고 그 안에 관내에 있는 예산은 조금이고 3일 동안에 쓰는 예산이, 문화체육과 예산만 지금 3억 5,000이예요. 타부서 것을 다 불러볼거예요. 도대체가 선사축제에 얼마가 들지는 물어볼건데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축제가 정체성을 살리는데 기본.

체성

정체성김종희위원

좋아요. 바위절 호상놀이 원시생활체험 두 가지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반드시 축제라는 게 그 한 부분만 볼 수 없는 거니까 거기 부수되는 프로그램도 많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사람할 때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계세요.

김성기위원장

시간이 혼자만 많이 지나고 오늘 예산의 종합질의기 때문에 예산에 필요한 말씀만 하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데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다 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제가김종희위원

하는데 왜 그러세요. 올해 신규 구민체육대회 이것은 예산이 1억 6,800인데 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안세우고도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얼마 이상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5억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

체육대회는 언제언제 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년마다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 생각은 올해 구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는 구민화합 좋아요. 그래서 동별로 예산을 충분히 줘가지고 구민 한마당 잔치로 선사축제에 쓸 예산을 구민체육대회 동별로 예산을 충분히 줘서 강동구 전체 구민이 한마당 잔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을 하고 선사축제에 예산 있잖아요. 호상놀이라든가 원시체험 예산은 호상놀이를 상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없어지면 안되니까 그쪽 예산을 충분히 주고 그래서 올해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 내년에 선사축제를 하고 이렇게 격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들어 가시구요.

김성기위원장

질의하시는 김종희 위원님께 왜냐하면 예산 올라온 데에 대한 심사할 것만 하시고 뭘 어디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다음 또 위원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는 선사문화축제에 쓰는 예산이 얼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청장

초청장김종희위원

발송이나 의전활동 이런 예산은 뭘로 쓰죠? 업무추진비에서 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의전에는 별도로 들어 가는 게 없고 초청장은 일반 운영비중에서 이것은 풀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과.

김성기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간담회 시간에 한 분이 10분씩하고 다른 위원이 하고 위원님들끼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선사축제때 쓰는 예산이 얼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국화하는데 500만원입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전자정보과, 선사 축제에 쓰는 예산이 얼마죠? 질서유지 인원 지원 영상물 제작.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직원들 인력 지원하는 겁니다.

제에

축제에김종희위원

영상물 게시코너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돈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민원여권과 여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홍보과 아까 부스설치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까? 1,500만원.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없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선사축제 전체 예산을 뽑아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김성기위원장

다음에 또 하시고 나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심우열 위원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가만히 계시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은 12분뿐이 안됐어요.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네 가지만 물어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주민생활지원과 여기는 얼마 들어 가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박람회 자활이라고 해가지고 500 정도 들어 갑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임제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쭉 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기위원장

질의하는 중이니까 질의 우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질의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조금 기다리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선사축제 예산 가정복지과에 얼마 들어 가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저희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축제하는 건데 그게 예전부터.

축제

선사축제김종희위원

기간내에 하는 거잖아요? 얼마냐구요. 올해 본위원이 참석했었어요.

김성기위원장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주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과

도로과김종희위원

, 조명탑 사용지원 이것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없습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만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가정복지과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오래도록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내내 자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리에 착석하고 있어야지 무슨 질문인가 세부적으로 알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 박재윤 위원님과 심우열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책자 운영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한 예산안 책자의 운영으로서 본 예산대비밖에 올라오지 않는다 추가 간주처리,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기가 어렵다 혼동이 온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규로 올라온 부분이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작년도 08년도 추경에 있었던 예산이 08년도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09년도에는 신규로 올라오고 이런 성격이 많습니다. 보건소 관련한 사업들에는 그래서 여기 책자에 전년대비 비교 증감 부분에는 그래도 그것을 숫자상 괄호해서 표기하면 훨씬 더 예산안 책자를 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아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주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게 그게 저희들이 예산안 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이 안에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심우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용에 책자에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책자를 만들어서 당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과별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전년도 최종 예산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2008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계, 이렇게 내드리면 책자에 증감부분만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훨씬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년부터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것을 이미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총괄표 예산과 또 첨부서류와 사업설명서, 이렇게 여러 책자를 하면서 올해는 유난히 방향이 틀려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이 방향입니다. 지금 복식부기 한지가 몇 년째죠? 2년째죠. 사업설명서는 이 방향으로 읽으면 돼요. 세입·세출안 첨부서류는 똑 같은 방향이죠. 책자 모양은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이런 방향이예요.

김성기위원장

오늘 예산안 심사할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상임위원장 하느라고 2년 안 들어오고 지금 들어 왔는데 참! 보는데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패가 떨어지고 한 그런 모든 것이 이 책자의 방향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하는 중에 시끄럽고 그런 모든 것이 책자의 방향 때문에 이러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사업설명서라든가 예산안 책자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동 방향으로 동 디자인으로 해 주기를 모두에 설명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아까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선사축제에 대한 예산안을 과별로 과장님들한테 물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파구보다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한성문화백제, 한성백제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동구는 강동구 체육대회 하는 해, 또 선사축제 하는 해, 중첩이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효율적인 예산을 하려면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해에는 선사문화축제를 안하고, 선사축제하는 해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절감 정책이 아니겠는가를 저도 같은 여성위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합질의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고 또 특위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심사하고 조율할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혼선을 주면 안 됩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혼선이 갈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8쪽을 보시면 오전에 제가 마지막에 지방재정법 읽어드린 부분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이게 서울시 사무인데 지방자치구에 위임할 때는 모든 경비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오전에 못들었기 때문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위에서 위임된 것에 따라서 재정부담도 다시 시·군·구청장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는데 28조에 보면 모든 경비는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경제나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일 수록 환자도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임무가 더 커집니다. 지금 본위원이 2년동안 보면 보건소에서 왕성하게 지역의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꼭 불요불급하게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전에 예산심의 한 상당부분이 거의 보조금 사업입니다. 모든 부분이 살아났으면 하는 보건소장으로서의 바람이고 염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되 필요할 때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종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종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과 박재윤 위원, 성임제 위원, 김정숙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박재윤 위원, 성임제 위원, 김정숙 위원 등 네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시작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