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정한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7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망미1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도서관 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총 정원 503명은 변동이 없으며, 별표1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내용을 보면 본청 350명을 347명으로 3명을 감축하여 도서관 정원 11명을 1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3명은 도서관 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조정정원 3명을 직급별 살펴보면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입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최재목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책개발단을 없애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지금 안이 정원 조례에 관련된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건이 기구 조례에 관련된 안건인데 지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구 조례가 개정될 때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정책개발단을 말소했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단을 폐지하겠다는 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최재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개발단은 2007년 1월 1일자로 여유기구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때 신설된 이유는 구정의 주요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서 21C 수영구의 미래비전과 성장동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단기 정책사업 선정과 추진은 물론이고 구정 전반의 각종 현안 업무를 해결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게 과연 해야 될 건지 안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마는 이게 여유기구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이 2007년 12월 13일날 이 여유기구가 폐지가 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구정의 주요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한 특수한 그런 사유를 가지고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일, 잠재되었던 일을 갖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은 흡수․통합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정책개발단을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정책개발단은 몇 년도부터 발주됐습니까?

2007년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까?

예.

2007년 1월 1일자로 신설됐는데 2007년 1월달에 이걸 폐쇄하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부에서 내려왔다는데 그건 위법한 겁니까?

아니예, 2007년 1월 1일자로 정책개발단이 여유기구로 만들어졌는데 그 해에 12월 13일날, 약 한 1년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12월 13일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그건 대통령령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데 그때 여유기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여유기구를 설치해 놓은 거를 삭제하라 하는 지방행정부에 내려온 공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공문이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면 그 공포 자체가 바로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이잖아요. 그럼 2007년 1월 1일 폐쇄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그대로 보유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 그러니까 2007년 12월 13일날 이 규정이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구에서 정책개발단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21C 수영 미래비전, 현안업무, 특수한 업무가 진행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11월달에 업무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조직을 바로 없애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끌어오게 됐고요, 이게 그 업무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기획실이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흡수․통합을 해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은 없애는 겁니다.

그때는 판단이 서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단이 섰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무엇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주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총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 12월 13일 이후에 단기사업 16가지, 장기사업 16가지, 기타 검토된 거 11가지해 가지고 총 4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좀 성과를 보게 될 수 있다라면...

이뤄낸 것이 몇 개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 수륙양용버스가 지금 된다된다 하다가 아직까지 자금난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영 수변드림로드 조성사업 계획이 마무리될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안리해수욕장 진입도로 정비사업도 정책개발단에서 안이 나와서 지금 10억을 받아서 지금 설계가 용역이 되고 있고요, 불꽃축제 때 관광단체 안내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또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가칭 안용복장군 독도수호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정책개발단에서 안이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 부산시 전체적인 이런 이슈로 대두된 것도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장님! 안용복장군 정책발의자는 문화공보과에서 발의나왔습니까, 정책개발단에서 나왔습니까?

정책개발단에서 나왔습니다.

시초가 정책개발단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간을 지금은 정책개발단이 없어도 무사히 수영구 업무 행정에 차질없이 잘 할 수 있다?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36개 사업, 2008년도에 43개 사업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자!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안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거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업무는 조금씩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나가도 구정의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단이 할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일을 맡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단에서는 없어도 되고 기획감사실 일을 추가해도 충분히 소화시켜낼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차질이 없겠죠?

예, 예.

그럼 다른 구에는 정책개발단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데 왜 수영구에는 그것이 잘 안되었느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안되었다라고는 판단이 안섭니다. 나름대로 정책개발단에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개발단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개발단에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을 갖다가 검토를 하거나 안한다고 하거나 시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이 기획감사실에 흡수가 돼도 되겠다 해서 없애는 것이지 일이 안돼서 없애는 건 아닙니다.

실장님! 마무리보다도 일을 더 개발하면 됩니다. 정책개발단에서는! 자꾸 일을 개발해야지요.

그 일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거나 정책개발단을 두나 똑같은 역할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책개발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 현안되어 있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거의 많이 소화를 했고요, 이제는 그때 약 한 70여 가지 넘는 일들이 이제 안될 거는 이미 포기를 하고 덮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문제, 또 새로운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결했다 안 했습니까, 이루어냈다고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시행한 것도 있고, 안하겠다고 포기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가 70여 가지가 다 시행돼서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하겠다고 판단된 거는 우리 손을 털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맡아 가지고 정책개발단의 한 부서가 일을 하는 것을 차질없도록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차질이 있었다 하면 그 대책을, 실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무보직 6급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무보직 6급이 11명이 있습니까?

예.

그 무보직 6급이 생겨난, 언제부터 발생이 됐습니까?

이번에 작년, 그러니까 9월달에 기구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2년 정도, 그러니까 2007년 1월 1일 정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무보직이 생겨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방행정조직에서는 무보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자꾸 공무원 사회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자꾸 이게 조직이 항아리조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6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직은 물론 노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꾸 승진을 하고 싶어 하는 그 공무원의 심정은 압니다마는 조직이 자꾸 이래 가다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급 무보직이 많이 생기는데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6급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직급별 조정이 비율이 있습니다. 6급은 가령 19% 이내로 해라, 7급은 29% 이내로 해라, 8급은 31% 이내로 해라 뭐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원에 대한 총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3명에 대한 비율이죠. 503명을 가지고 19%를 하라면 담당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무보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담당을 줄였느냐 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박현욱 청장님 체제로 오고 나서 6급이 이제 우리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거의 허리역할입니다. 허리역할을 하는데 6급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6급에 대한 업무평가를 했습니다. 업무평가를 해 가지고 이 일을 줄이자. 그렇게 6급에 대해서 조금 더 충격을 가한 거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담당을 몇 개를 엎었습니다. 엎어 가지고 6급을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무보직을 줘가지고 경쟁체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 올 상반기에 평가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6급이! 거의 한 배 이상!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하면 주로 하는 것이 기안을 6급이 얼마나 했느냐, 계획을 몇 개나 세웠느냐, 이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급이 계획서를 안세웠습니다. 안세운다기 보다는 적게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6급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건 결국 직원들 일을 그만큼 줄여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6급을 평 6급을 두더라도 이렇게 경쟁체제로 가게 되어진다라면,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조례 이 직급별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 6급을 지금 19% 되어 있는 걸 20%로 늘릴 수도 있고 17%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물론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체제로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이런 조직이 자꾸 항아리조직이 돼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물론 조례 개정해 가지고 기구 개편을 한다고 해 가지고 6급 정원을 줄일 수도 있겠죠. 있겠는데 물론 또 공직사회에서 승진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조에서 또 줄인다고 하면 말도 좀 있겠죠. 사실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점은 좀 줄여져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이고요, 그리고 물론 자꾸 그렇습니다. 관 조직이 자꾸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있던 재무과가 다시 부활되고 정치적 상황과 또 맞물렸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옛날 조직을 다 다시 만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회계과를 민원여권과로 했죠, 그죠?

예.

종전에는 민원봉사실이었죠?

예.

보면 민원여권은 민원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민원여권과로 만들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의 안은, 기획감사실의 안은 민원봉사과 그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대로 가는 것이었었는데 이걸 조례규칙심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게 민원봉사과로 갈 것인가, 다 봉사업무인데 민원여권과로 갈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 추세가 민원여권 업무가 사실 좀 많습니다. 양도 많아지고 민원봉사라는 것은 세무과 업무도 민원봉사고, 토지정보과 가도 민원봉사업무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지금 우리구의 1층에 있는 세무과, 토지정보과, 민원회계과 이 업무 전체를, 이 공간 전체를 민원봉사실이라고 하자. 민원봉사과라고 특별히 주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민원봉사과 보다는 민원여권과가 지금 추세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나 지금 그런 것이 추세가 민원봉사과 이걸 민원여권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류에도 맞추고 그래서 민원여권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조례규칙심의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조례규칙심의는,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보면 여권 이 자체도 민원이고, 이게 민원에 좀 중복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그런데 이거 한 번 개념을 한 번 물어 보입시다. 봉사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봉사의 개념이란 것은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받들 봉”자를 쓴다라면 구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면 봉사의 본 개념은 그래요. 사랑과 존경으로 떠받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민들을 떠받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여권과로 한다는 이 자체가 종전에 민원봉사과라든가 민원봉사실이 되든지간에 그런 명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안 좋겠냐는 뜻입니다. 주민을 위하는 그런 봉사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민원여권과는 민원과 여권은 같은 민원의 개념인데 특별히 여권이란 게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싶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이제 정책개발단을 결국 폐지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대신 이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양이 더 많아지실 줄 압니다.

예, 예두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업무가 많아집니다.

예, 결국 정책개발단을 폐지시킴으로써 이 업무양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차질없이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의안번호 7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유기구인 정책개발단을 폐지하고 사무의 연계성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무과를 신설하기 위해 이에 따른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여유기구인 정책개발단을 폐지하고 총무국에 재무과를 신설하는 한편 민원회계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분장사무 내용을,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구정 정보에 관한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국으로, 국․시․구유 재산관리 사무를 도시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분소 개소에 따른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부칙입니다. 부칙! 부칙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이제 단이 없어진 게, 단이 빠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에나 우리 수영구 조례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면 부산광역시의회에서도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수영구의회에는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단장급,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구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구청장이 빠져 있습니까? 조례안에! 내가 지금 그걸 문제삼는 겁니다. 보면 자! 부산광역시의회에는 교육감서부터 “부시장, 부교육감,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이래 다 나와 있어요. 수영구의회에는 지금 구청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 보세요. 제42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게 다 되어 있어요. 본법에도 되어 있고, 광역의회도 시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의회는 그러면 이 출석요구를 했을 때 구청장이 답변 안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구청장이 왜 빠져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 번 자료를 보고 제가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는 내가 지금 조례안을 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한 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정된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같아서 거기까지는 미처...

왜 관련이 없습니까? 부칙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지방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말이 맞으시죠?

그렇죠!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을 제가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안을 하면서 거기까지 검토를 안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의 조례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조례야 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물론 집행부에서 안을 낼 수도,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지금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내용 빠진 게 맞죠?

지금 의회에 관련,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에 관련된 조례안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물론 의회에서 조례안을 입법 발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영구의회가 5대까지 거쳐 오면서 의원이 입법발의해서 한 적이 몇 건이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은 거의 다 집행부측에서 넘어왔습니다. 안이!

예, 이 내용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해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실․과․단장급”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께서 시 조례는 시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대조를 하지를 못해봐서 정확하게...

시의회의 조례안을 제가 들고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수영구의회에서 어떤 입법발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최소한도 조례안 해 가지고 오면 이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내용만 가져왔지 구 전체적인 조례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까지 다 공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지요! 이에 관련된 내용에서 시행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에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여쭤볼까 합니다. 좀 전에는 구유 재산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했습니까?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 재산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토지정보과 하기 전에?

토지정보과에서 하기 전에는, 그 전에 2006년도 이전, 2006년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생겼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재무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재산관리계라고 있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재산관리담당!

재산관리과에서 그러면 토지정보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새로이 신설하려고 하는 조직이 재무과입니다. 물론 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 재산관리담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재무과로 다시 원위치하는 거죠?

예.

그럼 원위치하는 행정을 토지정보과로 이관을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행정미숙으로 처리가 원만하게 안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처리가 안됐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부서를 자꾸 옮기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행정을 잘 모르니 행정착오가 생겼단 말입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데 이게 뭐 이렇습니다. 이 업무가 토지정보과에 있다고 해서 행정이 전혀 차질이 없고 또 새로 신설부서에 간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업무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그대로 인계를 하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부서가 바뀌고 신설된 부서 갔다고 해서 착오생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우리 광안공설시장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해야 되죠?

그 업무는 그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구 광안공설시장 업무를 처리한 것은 저 업무 자체가 구유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의 업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국․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유잡종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에서 저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제안도 뭐 다른 부서 내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토지정보과에서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이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해주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지 그 업무가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또 이 업무를 토지정보과에서 한 2년 배워놓으니까 재무과로 넘겨버리면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또 받아보면 또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토지정보과를 하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부분인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아니, 그걸 밝히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이 왔다갔다하면 효율성이 없으니까 자꾸 착오가 생긴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지! 잘못된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 갔다가 재무과에 갔다가 2년만에 또 옮긴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정책개발단에 있었으니까 기획감사실에 계시니까 그 이관을 받으면 되지만 정책개발단 안 계셨다 하면 그 업무가 너무 또 생소하게 된다. 그런 업무를 자꾸 일관성 없게 바꾸면 행정에 차질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 민원회계과가...

예, 지금 현재 민원회계과입니다.

또 민원여권과로 이러면 구민들이 행정을 보려 왔을 때 어디 찾겠습니까? 혼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혼란이 생긴다라고 하실까봐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업무라는 것이 이순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 복합적으로 세무과, 토지정보과, 민원회계과에 1층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봉사실이라고 하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가면 거기에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물론 다 관련이 됩니다마는 이래 즉석민원은 즉결처리 민원은 거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봉사실로 가자. 세무과를 가고 무슨 토지정보과를 가고 민원회계과 갈 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민원봉사실로 해 가지고 무슨 계, 무슨 계로 하든지 자꾸 바꾸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좀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자주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거부없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여건이 변하기 때문에 이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이런 건 일괄적으로 조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변동이 없도록끔 그래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앞으로 적극 참고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예두희 정한호 이순섭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