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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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소관 실과소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대답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설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664만 4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들을 어떻게 양육비를 지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에서 지원하는데요. 저희들은 5세 이상에 대해서 100%가 지원되고 3이상 5세까지는 연령별로 보육시설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289명이 되는데 1인당 평균 1년 지원되는 것이 106만 원정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고 1인당 한번 지원되면 26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안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안다니는 유아들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것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무슨 라인을 통해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읍면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업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농업인은 농업경영자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원부도 있고 해서 이장님들이 농지원부만 보면 젊은 사람들인가 저희들은 누락 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래요 과장님, 홍보를 잘하시고 정확히 파악하시고 개인한테 통보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40쪽이요. 하단에 보면 쌀겨발효시설 기계설비지원인데 2천만원 1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상지는 확정이 안됐거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작물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천군 처음 조직한 유기농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중교시 중방에 있는데 팰랫을 만든다고 팰랫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 발효 시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기계가 그 분이 중고 갖다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도저히 팰랫을 못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팰랫을 못 만들고 발효가 시켜서 공급하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2천만 원이면 상당 작은 시설인데 팰랫을 만든 곳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믿음이 안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추가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동구

김동구위원

쌀겨도 공급이 가능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3천만 원 공급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공급 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방앗간으로 사료회사로 다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쌀겨농법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다만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150원이었는데 지금은 230원씩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비로만 지원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짝물은 친환경으로 못가고 있고 바짝물에 수송된 쌀겨팰랫을 공급함으로 해서 바짝물 친환경 농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담을 안 시키고 한번 공급을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한테 유기농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유기농 협회로 목적을 두고 한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어느 정도 자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지금 유기농협회 조직회원이 30여명정도 되는데 전혀 자담이 될 능력들이 없는 분들만 뭉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금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241페이지 무인헬기임차료 산간지방제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문백 농협으로 사주는 것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문백 농협에 일부 보조한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유인 헬기는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무인헬기를 사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돈을 들여 가지고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이 인력도 들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력도 들고 사실 그렇게 요구하기는 힘든 상태이고요. 지금 방제를 못하는 데가 백곡, 사석일부 문백 유인헬기가 전체 면적의 3천㏊정도를 방제하고 있고 2천 5~6백㏊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원성이 많아서 산간지방을 해보려고 시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은 과연 지금 까지는 유인헬기로 많이 했잖아요. 무인 헬기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하시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한번 기계를 무인헬기를 사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문백 농협에서 친환경으로 농업을 하면 방제는 헬기로 무상방제를 해 주겠다, 저희는 친환경농업을 안하는 지역에 갖다 쓰려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백에서는 친환경농업하는데는 몇 백㏊가 되더라도 무인헬기로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4쪽이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맨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품목을 육성하시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풀사업비로 내려 보내 준 것인데요. 사실 저희가 사석지역에 지금 현재 하우스를 오이비가림으로 많이 짓고 있는데 7농가에서 짓고 있는데 오이를 하려면 수확재배를 해서 지하수를 끌어들여서 온도를 높여 줘야 되는데 사석은 문안산 때문에 암반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암반관정을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파주고, 나머지는 광혜원 지역에 배추계약재배 무사마귀병 예산을 이번에 도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선 두가지를 쓰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다른 부분에다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이요. 특화품목육성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수박명품화육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균특, 도비, 우리 자부담으로 돼있는데 수박명품육성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비가림 하우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정광섭 위원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이것이 명품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수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진천에서 지금 덕산수박이 기존에 수박은 참 품질이 좋은데 그 일대를 벗어난 지역에서 기술을 안 가르쳐줘가지고 맛이 떨어지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같이, 똑같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덕산꿀수박까지 전부 다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초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도 농사를 한 때는 지어봤지만 농사작황은 균일할 수가 없습니다. 품질을 올려야 되는 데 사실 기존농가들이 노하우를 제가 볼 때는 전달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보다도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수박이 물을 대고 수확시기가 되면은 20일 정도 물을 완전히 뗘서 수박이 수확될 때 가서는 수박잎이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할 정도로 시들어 있거나 잎이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야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하나의 기술도 신규농가들한테 전달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잘하는 농가들을 선발해서 못하는 농가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은 연초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농가를 선발해서 신규농가나 못하는 농가하고 링크시켜서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목표가 9.5ha예요, 아니면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 9.5ha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수박비가림하우스 면적은 28ha 정도 될 것입니다. 28ha 정도 되는데 들어올 면적은 신청된 면적은 한 110ha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신청 면적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30% 정도 조금 안 되게끔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공급 한다고 하는 농가들도 많지만 실제로 하는 농가들도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못하니까 저쪽 맹동이라든지 그런 데서 쌀을 세가마씩 주고 이월, 덕산 땅을 전부다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은 적당한 면적을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이렇게 자꾸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도작도 자꾸 면적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진천쌀의 양도 자꾸 줄어들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자꾸 하우스를 씌워놓아가지고 논에서 저장할 수도 있는 비의 양을 갖다가 한번에 방출하다 보면 수해가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우리군에서는 세울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덕산 합목뜰 관계가 먼저 2002년도에 우리가 채소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을 뿜어 올리고 농가들도 대부분은 대책을 세워서 비가 오면 자기들이 스스로 퍼내려고 하우스에다 양수기를 다 박아놓고 있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하천에 폭부터 한번에 내려갈 수 있는 유입량이 빠지는 양하고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빠지는 양보다 유입량이 더 많다고 하면 어차피 다 잠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군에도 이것이 책임 있다고 막 쫓아 올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그 농가들한테 사실상 경지정리 돼있는 것이 처음부터 30센티가 돼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30센티의 물이 차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경지정리를 한 것인데 그것을 홍보하고 좀 돋궈서 하우스를 지어라, 그리고 물이 차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자연재해가 올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지으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정정책이 조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미래에, 지금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53쪽이요. 중간에 보면 농업용 수리시설(소류지) 정비사업인데 1억 4,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미리실소류지 정비공사하고, 세산소류지 정비공사, 금암소류지 정비공사 여기에서 나오는 소류지 준설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준설토양 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수를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촌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름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유기질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세군데 해서 지금 소류지 보니까 거의 전부다 차여 있던데 세군데를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동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류지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할께요. 왜냐하면 소류지가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 자산이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 건설이 되고 주민이 늘으면 자연생태계 습지도 보존을 해야 될 필수적인 조건이고, 또 휴식공간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원형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소류지의 소중함을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전부 훼손시키고 툭하면 팔아 먹고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산에 석장저수지를 준설하다가 돈을 4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여서 해놓은 것이 땅을 다 버려놔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 감사지적을 받으면 골치 아플 것입니다. 주민들이 청와대에 고소, 진정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막아 놓고 조금 있다가 이번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해 줄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해서 진정시킨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막 다룰 것이 아니에요. 소류지라는 것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시가 건설되고 그러면 휴식공간에다 돈을 무지무지하게 들여서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니까 귀한 가치성을 아시고서 잘 보존해 주시고, 지금 뭐를 물어 보려느냐 하면 증평 말고, 괴산 말고 음성농촌공사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몇 ha 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촌개발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에는 물어볼 것은 아닌데 예산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괴산에 4천만 원, 음성에 4천만 원에 두군데 줬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괴산, 음성.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덕산면에 만약에 1,000ha를 잡았다면 거의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이월에 일부도 있고 초평 일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 봐도 대소 일부하고 미잠리 일부로 해서 대소 수태리, 가척, 용소, 기전,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아마 몇 백ha 될 것입니다. 몇 백 ha 되는데 지금 시설이 눈으로 봐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무지하게 차이가 나요. 도로 자체이든 뭐든 해가지고 상당히 본위원이 덕산 기관장님들하고 김종률 의원한테도 쫓아가고 해가지고 했더니 아마 작년도부터는 음성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천쪽에, 나는 진천의원이니까 음성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음성 땅이 아니라 우리 진천 땅이에요. 그것을 너무 방치하지 말고, 예산을 보니까 괴산 4천만 원, 음성 4천만 원이면 괴산은 몇 ha 안 돼요. 신초평 일부인데 이쪽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본위원은 타당성이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경지정리한 데 신초평 지구에 배수로가 폭은 넓은데 암거 비슷하게 실제로 농기계가 건너 갈 수 있는 것은 2미터 폭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평에는 42개가 있는데 작년도에 18개를 계산하고 올해 17개 계산해서 4천만 원이 서는 것이고 맞춰가지고 그쪽에도 음성쪽에도 그런 것은, 배수로는 넓은데 밑에는 암거로 하니까 소교량이 적으니까 농기계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진천 땅 아니에요. 우리땅 아니에요. 음성 땅은 아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음성에서는 물어 보니까 군의원들이 돈을 주게 한데요. 못하게 한데요. 그러니까 농촌공사에 그것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적재적소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제대로 예산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박에 대해서 아까도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들어온 것이 내가 100ha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8ha 뿐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70ha를 못주면 못준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텐데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본위원은 될 것 같은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일절 돈을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침수 됐다고 난리치고 또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요. 사전조사를 나가가지고 그것으로 트집을 잡으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손해예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맹동사람들이 상당히 와가지고 3가마씩을 줘가지고 지금 이월에 추청벼 단지 내년에는 다 무너져요. 지금 아우성이 났어요. 농사를 왜 짓습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도 3가마를 얻어 먹는데, 죽어라 농사 지어봐야 3가마 남습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오는 것은 상관 없어요. 그 사람들 진천, 덕산, 대소, 이월 쪽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천이에요. 안 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침수를 대비해야 되니까, 명목도 서니까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유용있게 활용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덕산에서 나오고 진천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 지리를 알아가지고 침수된 데는 거의 안 얻었더라고요. 맹동지역에서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3가마를 준다니까 다 줘가지고 많이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잘하세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원활하게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상토 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상토를 보니까 60% 보조인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60% 보조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여기는 50%로 된 것은 왜 해놓은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사업설명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 상토가,

정광섭위원

여기는 60%로 맞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50%로 돼있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잘못된 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60%가 넘습니다.

정광섭위원

60% 넘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우리 폐기닐 수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비닐이 전부 농지에 산재된 것?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사실 폐비닐은 환경과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농업용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광섭위원

우리는 보니까 거의 90%가 진천은 폐비닐이 농업용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재생공사에서 소득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수거를 원활하게 잘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들도 촉구는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단체에서 대들어서 수거할 수도 없고 그 분들만 믿고 일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광섭위원

폐비닐로 예산이 얼마 섰지요. 농업용은 이쪽으로 섰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농림부에서,

정광섭위원

아니, 여기에 섰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환경과에서 치우는 대신 농림부에서 인센티브로 킬로당 얼마씩, 톤당 얼마씩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안 됐고 국비로 추경에 내려올 거예요. 작년도에 2,3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환경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환경과에서 자료가 넘어 오면 저희들이 계좌로 넣어 주고 있어요.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두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환경과에서는 자원재생공사로 수거한 것을 갖다가 환경과에서 돈을 타가면 환경과에서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거기에다 내놓고 주라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돈만 여기에서 넘겨 주고 수거는 환경과에서 한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2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에 최고 1,000만 원 돼있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에도 1,0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도 대회 때문에 1,500만 원 섰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작년도에는 도 대회를 유치했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금년도?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글쎄, 금년도에는 1,500만 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00만 원 줬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중앙대회가 아니고 도 대회로 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바람에 1,500만 원을 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여성 농업인하고 농업경영자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농업경영인은 사실 여성도 농업경영인에 들어간 사람도 일부 있어요. 실제로는 농업경영인이고 한농인 순수하게 농업경영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농업경영인후계자를 타지 않은 사람,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성농업인을 한농인을 운영하는 거죠. 실제로 후계자자금을 타는 여성농업경영인도 여기 와서 활동도 하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보니까 한농업 경영인 가족들이 대개 거의 90% 이상이 그 부인들이 여성농업경영인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회나 이런 행사에 참석해 보면 농업경영인 대회 나가는데 보면 부인들이 다 나와 있고 또 여성농업인 대회에 나가면 남편들이 뒤에 와 있고 그것을 왜 굳이 두개로 나누어서 한 가지로 하면 되지 한 지붕 두 가족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운영하는 건지 이것을 해 가지고 실이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때문에 사단법인이 생겼고 그렇게 보시면 거기 위원님이 가보시면 임원들이 대개 보면 부인들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여성 농업인도 많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체를 다 들어 가보세요. 밖에 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상한 여성 농업인이 탄생이 되어 가지고 여성지위향상이다, 양성 평등이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에 따른 위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면서 지역에서는 이중으로 나누어서 똑같은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주면 괜찮은데 이중으로 하나는 그대로 주면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이런 것은 사실은 생산성에 관계되지 않는 경상적 경비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행정차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키든가 해서 경상적 경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통합하고 이런 것을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오히려 위에서 실제로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아래에 지시하는 것은 줄여라 제가 봤을 때 어떤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아래에서부터라도 건의를 해서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농업하면서 참 어려운 거거든요. 농촌에 시집오는 사람도 없듯이 농업 여성인들이 어렵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방법은 그것 말고도 그 사람들 위상을 세워 줄 것 다른 것을 찾아야지. 여성농업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성농업인이라고 만들어 놓고 대회 하는데 예산지원해 준다고 해서 여성지위가 향상 됩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원례에 참석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자기들끼리 모임 갖고 이런 것이 모체가 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만 가지고 하신다고 보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 같은 것을 줄이라는 거죠. 저는 단체가 자체가 있는 것을 굳이 없애라는 것보다도 이런 행사적인 목적을 하는 것을 예산을 줄여서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통합을 해서 하고 그 사람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거면 대회를 성황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둘로 나눠서 행사비용을 찢어주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더 효과를 높이자 이거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 대회니까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밑에서부터 행정적인 이런 애로사항을 왜냐 하면 밑에서부터 하위상단이 되어야지 변화가 있는 거죠. 위에서 지시만 한다면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231쪽 농업인신문구독료가 5,531만 5천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것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예산을 안 세웠던 건데 세운 겁니까? 지금 까지 농촌 농업신문 다 농업인들 신문구독 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거기 위에 보시면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 위에는 되어 있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밑에 프린트가 잘못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 하나를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했던 사항인데 해소가 됐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때 질문사항은 제가 잘...

양규

박양규위원

신문 구독할 때 이중 배포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한집에 몇 부씩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해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 기간인데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실제 이왕하는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찾아야 되는데 한 사람은 몇 개씩 받고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그런 낭비성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시민들이 농촌 어메이티, 농촌에 와서 휴양할 수 있는 도시농촌교류자원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은 확정이 안됐고,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사업인 같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상마을은 상계리 하목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은

양규

박양규위원

대상마을은 상계리 하목?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 할 때도 말하자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주말농장 겸 와서 농사도 짓고 체험하면 소득작물을 가져가서 무공해 농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서, 이것을 잘하면 관광사업화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진작 했어야 합니다. 231쪽 항공방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했네요. 제가 다른 질문이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을 물질인증 수수료지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품질인증 수수료에350건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품질인증수수료라는 것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품질인증수수료는 농가가 친환경품질인증수수료를 받으려면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약 1개 저기에 43만 6천 원정도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토양검증수수료, 수질검사수수료, 농약잔류검사, 일반수수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농가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친환경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수수료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몇 %라고 써줬어야 하는데, 그냥 15만 원에 350건 했으니까 무슨 품질인증을 받는게 진천에 350건이 되나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지 누가 계속사업으로 봅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예산심의를 하려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보조는 70%, 자담은 30%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한번 예산서 보세요.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통계 목이 달라도 밑에도 목에는 해 줬어야지. 다른 것도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뭐고, 안 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예산편성상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질문하는 겁니까?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실무자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목이 틀리면 그렇겠는데 목이 같고하니까 위에 해놓은건데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양규

박양규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가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체예산이지만 이 내용은 신규로 다시, 전체항에는 목에 친환경농산품질인증수수료 지원해 가지고 큰 항에는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통계 목에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새로운 뭐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니 것 아닙니까? 누가 볼 때든지 세부사업도 제목이 같아요. 제목은 같은데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서류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기획실장님? 서류 작성할 때 잘못된 것 맞죠?

봉규

송봉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양규

박양규위원

하다보면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제가 질문할께요. 왜냐 하면 제목과 저기했을 때 같이 인정할 때는 볼 때 이것이 다르면 같은 전년도 예산인데 이 밑에 내려 와서는 다른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구나 큰 항에서 그렇지만 작은 목에 내려 왔을 때 새로운 항목을 개설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인증수수료의 70%가 보조 30%가 자부담.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350품목이면 통상 어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품목이 아닙니다. 350건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많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1㏊당 한 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증이라든지 뭐든 하려면 3천평당 한 점을 떼야 하기 때문에 농가가 면적을 6천평이라면 두 건씩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건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글을 봐서는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수수료하면 농산물에 대한 생산을 했는데 이 농산물이 품질인증을 ISO 인증을 받아야겠다 하면 인증을 받는 건지 안받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보지 누가 여기서 생산한 것 전부 그렇게 보느냐 이거지요.

토양검증을 하고 농약잔류검증을 해야 하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농산물품질인증이라는 용어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이라는 것이 농산물이라는 말에 토양검증이라는 어떤 것에 용어를 인식을 누가 봐도 지나가고 인식을 하겠느냐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유출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이 서류를 보고서 담당하는 사람은 모른다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건이니까 농산물이 350건 뭘할게 있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34쪽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듯이 규산질 살포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대로 정확한 시장성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규산에 정확한 품질까지 검토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염려했던대로 희석이 되어 가지고 용해가 제대로 안배가 되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에게 더 많은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35쪽 친환경공동브랜드직거래지원에서 했는데 공동브랜드 직거래 지원(포장재) 어떤 내용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지금 진천군 친환경쌀 공동브랜드가 참새마루입니다. 참새마루를 문백 특수작목회에서 하는데 일부 50% 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 더 증가되고 금년 말에 친환경이 인증이 됐죠? 지역으로부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광역단지?

양규

박양규위원

예, 광역단지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더 많은 양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생산량도 늘어날 텐데. 그러면 작년에 금년도에 9,920만 원이 지원됐는데 7,22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오히려 더 증액인이 된 요인이 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자본보조에 이것은 같은데 진천쌀 농협공동사업법인에 심미분석기를 작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분석기는 금년도에 지원을 안하고 포장재만 지원이 되니까 여기서 감이 발생됐습니다. 포장재는 감이 안됐고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심미분석기까지를 해서 포함된 건데 그것이 빠지니까 그렇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전부 국비사업인데 직접지불제는 친환경하는 사람들에게 보상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인센티브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을 받으면서도 생산량이 사실 줄지 않습니까? 현재로 그런데 가격이 친환경을 하면 그것만큼 이상의 매입할 때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 수매가가 안 되니까 일반농사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손실이 있다 해서 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문백 쪽에 가보면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금년도 친환경광역단지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이상을 3년간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친환경농업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경 인센티브라든가 친환경현대에 따른 제반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도 1차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날씨가 좋아가지고 친환경농업도 생산량은 많이 낮습니다. 다만 논두렁 제초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황보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국비는 3년 지원이면 끝나는데 3년까지만 지원되고 4년째부터는 인센티브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년차부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인센티브를 계속 지원해 나가야겠다는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진천에는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개면에 친환경농업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문백면 태락리 영리에서 기르고 있고 지금 현재 문백 초평 사석일부 이월 일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덕산 방골있는 곳하고 이월 문화마을있는데에서 우렁이 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분들은 식용으로 많이 생산되어 있고 일부공급을 합니다마는 여기는 문백농협에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대개 우리친환경농업은 문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자연순환농법 액비탱크 시설보완 해서 1,500만 원 섰는데 그것도 신규로 올해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신규가 아니라 가산리 주구앞뜰에 저희들에 상사업비를 타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7~8년전에 저희들이 액비탱크를 3동을 해놨습니다. 2년전에 사용하다가 슬러지 때문에 2년정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지붕을 다른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비닐로 했어요. 그랬더니 날라가고 해서 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액비활용을 많이 해야 되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지원사업을 앞으로 더 증액해야 될 사항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뭐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녹비작물은 겨울에 들판을 푸르게 만들어서 봄에 갈아엎어서 퇴비화하는 하자는 뜻이 녹비작물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더 저기해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그걸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것을 같이 축산농가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양규

박양규위원

보리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모내기 전까지 수확을 해서 이것을 같이 축사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산림축산과하고 중복이 안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산림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왕하는 사업이면 이것도 지금 신규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면 전부 혼동이와가지고 그래서 녹비 작물할 때는 산림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순환 소득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좋겠네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지금 장려해야 될사업같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오이비가림시설도 전년도에 비해서 7,29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됐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도

양규

박양규위원

오이작목이 자꾸 늘어나는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농업지원과에 배부된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도 포괄사업비에서 작년도 수준만큼은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작년 수준만큼 7,200만 원 줄어든것을 다시 보강하겠다 이말이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고요, 이것을 지원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오이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증설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증설하는 사람과 신규로 하는 사람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오히려 전체 프로테이지는 같은 맥락에서 하더라도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전혀 기본자산이안돈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하는 사람들이 증설하는 것이 그동안 에 수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돼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등할융통성은 해서 제가 오이작목반들하고 같이 자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 얘기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좋은 제품을 상향가격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일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벌써 거기에서도 WTO 될 때 10년동안 준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들어와도 자기네 쌀이 80-9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친환경농업이 보조를 해서 했지만 인식이 돼가지고 이것을 먹는 것이 낫다고 했을 때는 지금 18만 원을 받는 것을 20만 원,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의 형성이 이루어져서 주민에게 계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돈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그것으로 해라 하고 말았지 그것에 대한 차후대책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끝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못받지, 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 그러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투자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되풀이 되는 현상을 막고 계속 진행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는 것이 농업지원과에서 할 일이지 이런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24쪽이요. 토지개량재및 자재지원사업 했는데 연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계속 사업인데, 그 위에 봐도 계속사업이라는 내년이 없어요. 위에 항을 봐도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상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명시가 안된것 같아요. 다음 번에는 보완해서 전년도 예산이명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전부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전년도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계장님 잘못된것은 맞네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고 거기에 증감액된것은 없습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증감액된것은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47쪽, 농특산물 포장재지원도 보면 여기에 각종 진천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 사슴, 양봉, 참숯박스 뭐 이런 것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액수가 많지 않은데서 1,100만 원정도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35% 수준으로 지원되는데 우리예산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30%로 약간 감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30%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어디 무슨 기준은 있어요. 우리가 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포장재지원을 할 때 인증이되어야 지만 해준다고 했는데 다른 양봉이나 표고이런 것도 다 어떤 품질인증을 받아야지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대개...

양규

박양규위원

생거진천이라는 마크가 같이 나갈 것 아니예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저희마크는 맞출 수는 없지요. 저희마크는 작목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품질이 다른 곳에서 인증이 되어야지 주지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포장재 지원도 아무 데나 진천에서 다 하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규격화 포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산물은 규격포장재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농산물품질관리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지원안되면 부분을 지원되는 건데 규격화을 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쪽 여기 의심스러운게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농산물공동브랜드마케팅 연구개발해서 금년도에는 5억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 밖에 안 섰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4억 7천만원씩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의문이 갑니다. 예산계장님,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을 갖다 표시하는 것이 현재 프로그램에서 운영되어 가지고 하는데 과정을 일일이 점검을 하면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억같은 것이 의문이 나는데 감액된 부분이라 든가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없다 그래서 신규사업일 수도 있고 추가로다 하면서 예산은 예산운영상 절감할 수밖에 없었고 실과에서 조정해서 감액이 되고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양규

박양규위원

타당성 여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상태 문서대로 본다 그러면 전년도에 5억이 있었다가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000만 원이 선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된다는 확실한 것이 되어 있어야죠.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 5억이 아니라 개별사업,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면 전체목에서 5억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거고, 거기에 3,000만 원이 됐던가 4,000만 원 됐던가 여러 개를 갔다가 포함해서 예산이 기정액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가지고 표시는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예산액 가지고 사업운영상 사업비가 많다 적다 이 문제가 어떠한 사업이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식으로 질의를 하려고 해도 예산 계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서류만 가지고서 받으면 누가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됐는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석용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51쪽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생거진천 우수농산물판매촉진 행사하고 민간위탁금 전자상거래운영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가 충북 오송에서 했던 그런 축제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생거진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축제행사는 수박축제하고 일부 지원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축농업인 판매는 1,00만 원인데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러시아에 갔을 때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요. 별도 인데 내가 묻는 것은 위에 생거진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축제행사 했는데 수박축제 2천만원 입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수박축제를 1,000만 원 지원했는데 인근에서는 5,000만 원까지 지원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3,000만원을 확보하려 했다가 그래서 2,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예산이라는 말 그대로 사업계획에 서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지요? 업무보고사업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업이면 예산 전부 보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야지만 이 행사를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해서 거기에 나와서 예산이 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섰는데, 예산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죠, 했는데 다했는데 수박축제로 2,000만 원 다 지원할거냐 쌀 판촉행사로 한번 더할거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수립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돼야지 쌀축제는 얼마, 수박축제는 얼마 해서 3,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인데, 실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 원이 되어서 이러한 분야로 쓰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우수농산물판매촉진 및 축제행사에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야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53쪽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2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 거의 배에 과연 가까운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촌개발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 것이 올라왔으면 이항이 안 되어 있는데 1,1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56쪽 이월 미잠마을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했는데 정주권기반확충에 의해서 회관이 신축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좌에 대해서 말을 많으니까 정좌라는 말을 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58쪽 농촌테마공원사업에 금년도 2억이 내려 왔는데 50억 공사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설계 저번에 실시설계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한 것은 2009년도 할 실시설계를 설명한 겁니까?

그래서 2억 가지고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이죠?

나머지 몇 년 도까지 하는 겁니까?

4년차?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은 이왕하면서 더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 사업계획상에 해 가지고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업확장 할 수 있는 방안. 50억까지 거기다가 해 가지고서는 어떤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이왕하는 것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증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왕 시작하는 것.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농촌공사 홍사장이 전국 1,200개의 저수지를 관능저하 하겠다 해서 1년에 300개씩 투자 할 계획을 수립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657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있죠?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 융자금은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융자금은 저희들이 농업인으로서 지금 현재 이자율이 3%인데,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신청 받아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사전성검토를 하고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한가 센터와 중복이 안 됐는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 해서 3년 거치 5년, 시설사업은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중에 신청은 농협으로 하는 겁니까?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에서 대출이고 회수이고 농협에서 책임집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은 우리가 농협으로 입금을 시켜서 거기에서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대상자지만 확정이 되면 15억이다하면 15억을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설원예농가 면적하고 농가수 2008년도 현재 진행한 것 농가수하고 면적하고 비교해 보게, 의원님들이 다녀보면 시설농가들이 요구가, 논농사보다 많이 그런가 봐요. 내년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에서 하는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위원장님 2008년도 농가수시설면적은 나오는데 2009년도 대상자를 확정 못했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장

신청을 아직 안 받았어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 수요량을 받았는데 대상농가는 작목반에는 확정을 하거나 면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려 보낼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면적은 2008년보다 2009년도가 면적은 얼마나 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2008년 설치면적하고 2009년도 설치면적이 거의 갖거나 한 1~2㏊ 적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기존시설 농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도 충분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아니죠, 면적은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들이 그 면적을 작목반이나 읍면에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 농가면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못 내드리고 수요량 총 받은 희망농가면적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그거요.

상경

한상경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예,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11시 4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2009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근량

윤근량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축산물 판매차량구입지원에 이것은 어디 지정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단체에 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270페이지요?

정광섭위원

예, 270페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비가 1억인데 축협에 줄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보니까 1억이네요. 국비 5,000만 원하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군비가 4,000만 원하고요,

정광섭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축협에도 그전에 우리가 축산물 분뇨수거용차를 사 준 적이 있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정광섭위원

아니, 우리군에서 사 줬다고요. 사 줬는데 그 차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아직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 계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모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5,0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축산농가에 혜택을 줘서 하는 것은 본위원은 농민들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을 사후관리나 또 자기의 축협에도 돈이 좀 더 들어가야지만 자기들이 하지 이것 돈 1,000만 원하고, 말하자면 1억 짜리를 사는데 우리가 9,000만 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 군비가 4,000만 원하고요. 조합에서 1,000만 원 대고 축발기금이라고 해서 또 4,000만 원은 보조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국비 5,000만 원이 내려 왔는데요. 국비 5,000만 원에 군비 4,000만 원에 9,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주면은 자기들이 1,000만 원 보태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1,000만 원 대고요.

정광섭위원

이것을 줘가지고 제대로 잘 운영이 돼야 할 텐데, 사 주면 그 사람들이 다 관리는 하는 것 아니에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현장으로 골프장 같은 데, 농공단지, 각종 행사장에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진천군에서 나오는 축산물을 군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액비 있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액비에 대해서 수차 그전에 3대 때부터 빨리빨리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내가 액비를 신니면을 가 봤어요. 충청북도에서 액비시설을 제일 먼저 시도한 데를 가 보니까 팻말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팻말인가 봤더니 액비, 그러니까 뇨가 다이옥신하고 중금속이 포함돼가지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박사들이 갖다가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니면사무소를 갔어요. 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거를 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중금속오염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고 검출됐다면 2차오염이 돼서 농산물에 갖다 줘서 문제가 생기니까 액비를 할 때 이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것을 지장이 없게 해 주시고, 오늘 신문에 봤는데 바이오조림이나 여러가지 간벌을 하면 산에다 전부 방치하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괴산인가 어디에서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것을 다 하산을 시켜서 잘라가지고 영세민들한테 군에서 화목보일러를 13대를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그것은 수해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가 봐요. 떠내려 와서 조그마한 다리를 막아가지고 큰 피해가 있는데 2중, 3중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정광섭위원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없는 사람들에게 연탄을 갖다 주고 연료비를 갖다 주고 경로당에 대주니까 우선 산골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오늘 신문에 크게 났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에도 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1월부터 30명씩,

정광섭위원

1,500만 원인가 얼마가 올라왔던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30명을 1년간 씁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업을 해서 진짜 없는 사람한테 나무를 갖다 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보라고요. 해 보면 좋을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추진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예, 시작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4쪽 좀 펴주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오리농가 자가발전기 보급을 2,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몇 대를 공급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담이 50%입니다. 400만 원짜리 해서 14농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전 같은 것이라든지 오리폐사를 막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14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방금 전에 송의원님이 얘기한 것이 이것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장

그것은 16농가라고 한 것 같은데요?

동구

김동구위원

14농가라고 했어요.

정광섭위원

20대가 나왔는데 14농가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자담이 50%이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청풍명월 한우생산기반사업에서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인데 이것은 축협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축협에다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000만 원인데 축협에서 사줘가지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진단 초음파 같은 것을 촬영해서 출하 전에 등급조정을 해서 이런 것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도비사업이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3,200만 원은 자담으로 시키는 것이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자담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담이 없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자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짜리를 사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쪽 친환경축산시설, 장비보급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3,6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400만 원씩 한도내에서 필요한 시설장비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신청을 많이 했지마는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이것만 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9농가만?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18농가입니다. 18개소.

동구

김동구위원

18개소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농가당 400만 원씩 해 준다면 18개소면 안 맞잖아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여기도 자담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자담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기타기금이 자담에서 50%가 있습니다. 도비가 15%, 군비가 35% 해서 자담이 50%가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우리 진천에 있는 농가들 중에는 우리가 혜택을 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많이 주었습니다. 축정담당님, 나온 것이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사시설 환경개선이 농가에서 원하는 맞춤형장비를 보급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냉각기를 산다든지 송풍기를 산다든지 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진천농가에 230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30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아직도 혜택을 못받은 농가수는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저희가 큰 농가들을 쳐서 400호 정도 잡을 때 앞으로 2-3년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또 278쪽에 액비유통센터 지원 해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이 사업도 자담이 20%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살림 공동처리시설을 보유한 단체로 이것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유통차량하고 살포기계를 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살림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함께 해서 친환경농축산업을 실현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액비살포비를 살포면적이 200ha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담이 20%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겠습니다. 297쪽이요. 보일러보급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화목겸용보일러보급하고 펠릿보일러보급이 있는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얘기지만 1억 8,724만 9천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하시는 신규사업이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펠릿보일러라고 해서 70%가 보조이고 자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60대를 보급합니다. 이것이 1대당 430만 원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화목겸용하고 펠릿보일러하고 60대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아니, 화목겸용보일러는 5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대?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150만 원짜리 5대이고 펠릿보일러는 60대입니다.

정광섭위원

펠릿보일러는 뭐예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바이오에너지 펠릿이라고 해서 목재를 압축하는 것이 있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물을 파쇄기에 압축해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또 저도 기계는 못보았지만 이것이 43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산물 같은 것을 나무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때기 때문에 430만 원인데 70%가 보조이고 30%가 자담입니다. 이것이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렇게 하면 기초생활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겠는데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기점을 만들어야지요. 어려운 가정부터 보급을 해야지요.

정광섭위원

어려운 사람을 주셔야 돼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이번에 해외 선진지견학을 가 보니까 나무를 부셔가지고 화단이고 뭐고 전부다 그것으로 줬더라고요. 비료 대신에 그것을 쫙 깔아 주니까 풀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에 가서 했거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테마공원, 화랑공원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을에 그것을 해가지고 파쇄기를 사가지고 나무에다 깔아 놓았어요.

동구

김동구위원

깔아 놓았어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해외에 나갔을 때 보니까 화단이고 뭐고 두께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20센티 정도를 깔아 놓으니까 풀도 없고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거름을 할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원희

이원희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