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12월 9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2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8년 12월 17일 제1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상정되어 200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현황, 3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현황, 마지막으로 국도비, 균특, 기금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3% 감소한 총 2931억32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가 88.4%, 특별회계는 11.6%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5% 증가한 2592억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0.4%가 감소한 338억9천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119억19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219억7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사항은 일반회계 총 2592억4200만원 중 자체수입은 27.6%에 해당하는 714억5600만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제정보전금입니다. 의존수입은 72.4%에 해당되는 1877억8600만원으로 교부세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338억9천만원 중 자체수입이 58.6%인 198억4300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이 41.4%인 140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사항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5%인 179억7300만원이 증가한 총 2592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부분은 자본지출에서 15% 증가를 비롯해서 경상이전, 내부거래에서 증가하여 204억1700만원이 늘어났으며 감소부분은 인건비에서 5.7% 감소를 비롯하여 물건비, 예비비에서 감소하여 24억4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증가한 부분은 문화 및 관광비 38억6900만원, 환경보호비 5억3900만원, 보건사회복지비 53억8백만원, 농림비 24억7천만원, 산업교통비 31억8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60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부분은 일반공공안전 교육비 2억2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2억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4%인 516억3400만원이 감소한 338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회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여부, 사업예산의 확보 후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편성여부, 사업비 지원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의 여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대처여부 등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령과 같이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51쪽 제일 밑에 부동산교부세라고 있는데 처음 들어봐서 어떤 겁니까?

이게 국세인데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앞에는 6억까지 해가지고 그게 전체 국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군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70억이 내려왔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8억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이번에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만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아, 교부세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에 따른 교부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명오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필요하면 예산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걸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되어있습니까?

내년 1월 1일까지 설계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건립 사업비 같은 이런 거는 전부 명시이월하려고 합니까? 설계가 안돼있으면 원인행위가 안될 거 아이가.

예. 명시이월조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예산질서상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2회 추경에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칠원골프장 주민숙원사업인데 18억이 편성이 되어있네요?

전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을 했는데 숙원사업비가 30억이고 상수도사업이 9500만원으로 됐는데 마지막 연도인 올해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숙원사업이 뭡니까?

골프장을 건립하면서 4개 마을에 전체 45건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2005년부터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교량도 그때부터 말이 안있었습니까?

주로 보면 교량이나 마을회관이나 농로보수에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따로 9억5천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하면 모든 게 완료가 다 됩니다.

그러면 18억만 하면 다 되네요?

예.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안있습니까? 이건 우리 지역에서 손해를 보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가는 버스가 사람이 안 타고 다닙니다. 아십니까?

예.

그건 그러면 사람이 안타고 다니는데 손실보상은 우리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역주민한테 편리도 좋지만 예산을 낭비하면 안되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나, 아침마다 보면 그거한 게 여항에서 내려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함안구역에서는 거의 한 사람도 안 타고 가요. 주민들은 자꾸 더 횟수가 많으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진단을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병유 위원님은 벽지노선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예, 이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게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하루에 타는 시간타임이 그런데 이 위원님 보시는 그 구간에 장날 아니면 안 타는 버스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을마다 벽지노선 안 주면 안 주는대로 또 주민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그 버스가 여항 주서나 내곡에서 내려오는 버스인데 중간에서 주민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벽지노선은 또 교통 불편한 약자가 많이 탑니다.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병약자,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버스를 안 탑니다. 그 시간 타임은 그렇는데…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과장님 돈이면 그래 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왜냐하면 한 시간 후에 또 그거 맞추면 맞춰간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사람도 안 타고 버스가 다닌다면 그게 과장님, 애로도 알겠는데 내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판단해가지고 더 설명하시지 말고 판별해주이소. 이상입니다.

159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보조가 있는데 이게 왜 업체에서 이 시설 보조비를 마다합니까?

경남에너지에서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칠원, 칠서지역에 가스 넣을 적에 우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넣어달라 할 적에 자기들이 도저히 돈 지원 안해주면 안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5억을 주고 에이스아파트쪽에서 3억5천을 주고 해서 8억5천을 주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받고 공사하는데 좀 그거하다 해가지고 회사 자체 내에서 처음에는 받겠다 하고 나중에는 안 받겠다 해서 그래 저리 된 겁니다.

그럼 보조를 받으면 나중에 또 자기들한테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아무래도 받아놓으면 자기들이 가스요금하고 그거하니까 자체사업으로… 우리는 목적달성은 다 한겁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상은 돼 나간 거는 없습니까?

지금 보상이 된 게 40억 정도 됩니다. 10% 정도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창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위탁 수수료가 들어온 금액 그대로 지금 전출을 시킨 겁니까?

원래는 위탁 수수료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세출로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예산회계를 편성해서 하지말고 개별적으로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해라 이래서 세입세출 자체 예산에 없이 바로 위탁계약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논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논같은 경우는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평당 12～15만원 정도.

원하는 농가 입장에서 문제 없습니까? 단가가 싸다 마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지금 단가관계 보다는 이주관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직 설왕설래하지, 그 단가를 가지고는 큰 문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계장님, 결산추경은 정리하는데 그쳐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이건 원래 내년 예산이 남으면 그걸 세입을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편성되어야 되지.

보통 일년에 3번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2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잔여사업비가 부족하고 또 재원이 좀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는데 지금 12월이 20일도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200억 짜리를 어떻게 그 안에 그걸 한단 말입니까? 전부 명시이월될 거 아이가.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어도 명시이월해서 합니다.

예산질서상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낼 모레면 1회 추경때 명시이월시킬 걸 결산추경에 얹어놓고… 알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주욱 이렇게 신규사업이 억 단위가 많은데 이건 중기 재정계획에는 포함돼있는 겁니까?

금액상 10억이 넘는 거는 가야주공아파트하고 함주공원간 이거는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받은 사항이고 나머지 10억이 안 넘는 거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질서에 안 맞는 거 아니가. 중기재정계획도 없이 그냥 막 생각나는대로 예산 편성 운영하는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단위사업으로서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이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0억 이상만 한다고?

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10억 이상은 받고…

투융자 말고 지방재정계획이 있잖습니까? 예산계장님, 지방재정계획에 10억 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과는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인가 그럴건데. 투융자는 군 단위는 10억 정도 되고 도 단위는 30억인가 그렇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질서를 좀 지키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토양검사 기자재 구입을 했는데 이건 구입된 거지예?

이건 이미 토양검사 기자재 구입된 사항입니다.

기존하고 비교하면 이건 기계가 어떤 겁니까?

이건 어떤 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 1회용 피펫 그런 걸 사고 시약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 재료들이다 그지예?

예.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263페이지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비가 내시되었다가 없어져버렸는데 이건 사업이 그러면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그 도비대신 축발기금에서 보충되어가지고 그대로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없는 부분이다 그지예?

예.

예. 이상입니다.

257쪽에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 1074만원 이래놨는데 농업부문에만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

예. 농업용으로 면세유를 구입한 그 증명에 의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군에 배정된 금액이 1074만4천원입니다. 이건 돈을 바로 농협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신청받은 농가내역에 따라서 지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함안군 전체 1074만원이면 이게 아주 경미한 지원인데 이런 지원을 가지고 일만 성가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전국에 예산이 확보된 중에서 저희 함안군에 배부된 비율이 0.23%밖에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큰 혜택도 아니고 너무 성가신 일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