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김형화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얼굴들이 다 좋으셔서 참 좋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편안한 모습을 보니 참 좋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왕궁 보석박물관 인근에 보석판매센터 기공식을 갖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과학연수원을 건립한다는 시청 정문의 플래카드를 보면서 유스호스텔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스호스텔의 기능이나 역할이 현재 자리가 아닌 박물관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면 과학연수원, 유스호스텔, 보석이 만나 얼마나 좋은 익산시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연수원에서 과학실험을 즐기고 보석박물관을 구경하고 보석판매센터를 보고 공방에서 직접 귀금속을 만드는 것을 보고 유스호스텔에서 자고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서 전국으로 돌아가는 좋은 장소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수 있었는데 그리 하지 못한 진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이곳에 유스호스텔을 짓자고 했는데 과학연수원이 건립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조금 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의원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라도 이해 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의회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고 하는지, 소를 잃지 않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더 현명한 의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금마 동부체육관 건립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마체육관 건립이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마비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조급한 일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의 기능보다 의회의 역할보다 더 큰 손이 작용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동료 여러분과 집행부의 처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동부다목적 체육관이 금마면민에게 그렇게 시급한 것이라면 왜 진작 서둘러서 승인을 받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습니까? 오늘 시장님이 식품클러스터 때문에 서울에 가서 안 계시는데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마면민에게 중요한 동부다목적 체육관이라면 좀 빨리 서둘러서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진행시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몇 개월 늦어 승인해도 될 일을 이렇게 이해 할 수 없게 밀어붙이는 집행부의 처사나 승인하는 의회가 과연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의회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34회 및 제135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금마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같은 회기인 제135회 회의에서 위치와 면적을 변경한 수정안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원이 반대의 뜻을 모아 부결시켰던 것을 단 며칠 만에 번복하여 의회 스스로 집행부의 거수기역할을 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9조제1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결된 안건을 수정해서 상임위에 제출하는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에 대한 도전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의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임위가 수정안이 왔다고 해서 통과시켜 버린다면 의회의 명예는 안중에도 없고 앞으로 후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 본의원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좌지우지되어 너무나 쉽게 중대한 사안을 번복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견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 속에서 시장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의회는 시장의 꼭두각시라는 비난이 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본의원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에서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견제의 기능을 가동하여 집행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집행부와 의회의 격렬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의사소통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서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다루는 우리 의회와 기록된 역사는 신성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