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군정 질문ㆍ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군정 질문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ㆍ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한 달여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긴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서삼석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올해 연산업축제장에서 추진된 백련관련업체와 외국바이어 초청 MOU 체결에 대해 경제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29일 연산업축제장내에 있는 연산업주제관에서 일본 등 11개국 18명의 외국바이어를 초청하여 삼학식품 등 관내 5개업체와 510만불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여 축제를 산업과 연계하고자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510만불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였는데 MOU체결에 따른 현재 계약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산업축제장에서 이와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여 외국바이어는 물론 대도시지역민과 연계한 판촉활동을 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김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산업축제시 백련관련업체와 해외바이어 사이에 MOU 체결 후 그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련산업관련업체와 외국바이어 사이에 MOU 체결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기간 중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백련관련 식품의 우수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제1회 대한민국연산업 축제기간동안 11개국의 18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백련관련 상품 세계진출을 위한 워크숍 수출 상담을 한 결과 510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후 수출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세계 경제침체와 유가상승으로 인해 물류비 등이 상승되어서 당초 협약시 체결한 수출가격이 맞지 않아 수출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에 대해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어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등에 4천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현재 5개 업체에서는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단가의 협상 및 여건이 조성된다면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산업축제장에서 이와 유사한 계획의 행사를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여 외국바이어는 물론 대도시 지역민과 연계한 판촉활동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축제는 백련제품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의 판로개척을 열어주고 연산업의 세계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므로 내년 행사시에는 금년행사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어를 적극 발굴해서 초청을 하여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도시 지역민과 연계한 판촉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나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박람회나 대규모 물산전 행사 등과 연계하여 저희군도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고 내년 3월에 동경에 있는 국제식품 박람회때도 저희가 출품을 하는 등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천성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MOU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삼학식품 등 5개 업체에 510만불 한화로 따지면 51억이 되겠는데 이 거대 체결을 해 놓고 부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이요진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이요진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장애인 종합복지관 양파 가공공장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에 장애인 인구는 11월 현재 5,883명에 이르며 군에서도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협의회 운영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공적 부조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무안군 장애인복지재활을 개관하여 22명 종사사자들이 따뜻한 봉사정신에 힘입어 지역 장애인복지증진과 자활 자립능력배양에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복지관에 1억1,073만7,000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09년에는 7억1,271만7,000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액 중 80%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어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제공에 한계를 절감하여 장애인이 재활 자립장을 설치하여 수익금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이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2007년 9월 1억원의 예산으로 무안 매곡리에 건평 1,672㎡규모의 양파즙 가공공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에 차량구입비 등 시설운영비로 8,200만원, 양파저장냉동창고 설치에 1,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양파즙 가공공장의 위치가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 생산성이나 재활자립장으로서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금년에 양파즙 가공공장 운영상황은 어떠하며 향후 양파즙 가공공장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속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유통회사 공모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수입개방과 농촌 인구감소 노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전문유통회사가 판매를 전담하도록 2004년 황토랑 유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무안황토랑 유통공사 설립은 7개 단체가 2억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2007년까지 600여개의 매출과 100만원의 순수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황토랑 유통공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갖고 쌀, 양파, 고구마, 연 등 지역특산품의 판매와 홍보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 누구를 위한 유통회사인지 등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을 배경으로 하는 규모와 전문화된 농축산물 유통의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시군 유통회사 설립 공모추진에 따라 무안군에서도 1,675명으로부터 42억4,200만원의 출자동의서를 징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에 있을 선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회사설립운영 지침에 따르면 유통회사에 대한 출자를 농민과 지자체 등이 분담하도록 하여 부실 운영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출자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군민은 1,000만원이 넘는 출자를 하였는데 동의서만 써 달라고 해서 써 주었을 뿐 실제로 출자를 할 것인지 그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유통회사의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된다면 출자에 동의한 금액을 다 확보할 수 있을지가 우선 염려가 되며 다행히 출자를 다했다 할지라도 운영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배당금은 커녕 출자한 금액을 잠식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 불 보듯이 뻔한데 출자에 동의한 군민들이 과연 유통회사의 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출자를 하였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되었을지라도 출자에 동의한 자본금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선정을 발표하기 전에 공모를 최소화하고 수익성과 연계하여 연차적인 증자를 통해 지금의 황토랑유통공사 규모를 키워나갈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이요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활자립장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의지와 일자리창출,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활자립장은 부지 349㎡의 무안읍 고절리에 사업비 1억4,200만원 중 1억원의 예산을 무안군 장애인협회에 지원해서 금년 3월에 시험가동을 시작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자립장이 장애인복지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산성이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의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관 주변의 땅값이 너무 비싸서 장애인협회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소재지 외곽에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형편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자활자립장 운영상황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더욱이 양파가격의 상승으로 재료 확보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활발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저조하게 운영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의 양파즙을 생산을 해서 무안군 장애인협회의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장애인 관련단체에 판매함으로써 홍보효과는 거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농가의 양파 재료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한 생산성도 높여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내지는 장애인협회에 납품할 계획에 있어서 자활자립장 운영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운영비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때의 사업성과와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요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실상 과장님 본래 우리 장애인들의 양파가공 공장과 관련해서는 시작때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의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정말 장애인들이 다른 소득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양파가공 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체적인 조건이 물론 등급별로 장애인들이 나눠지는데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충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기꺼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의원들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다른 소득사업 하는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물론 여건상 금년에 양파가격이 출하 시기에 가격이 상승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어려움 조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락동 시세를 보면 원망이 출하를 하면 21,000원～22,000사이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우리 무안군에 등록된 장애우들이 5,9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포함하면 우리 무안군에 10%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예.

어찌됐든간에 등급별로 능력이 충분하고 형편이 좋으신 장애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무안군은 도와주고 이런 시설을 기 했는데 금년에 어떤 경우 가 됐든 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책임입니다. 책임지요?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황을 보더라도 장애우들이 다른 소득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원 도비, 교부세, 군비해서 7억 정도 지원해서 전체적인 운영하는 현황만 안 나와 있거든요. 유일하게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더군다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도와주려고 지원을 했으면 금년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지요?

운영의 활성화가 제 주무책임입니다.

2009년에는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능력을 제고해 보면 스스로 자기들이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기 모든 시설과 차량, 냉장고, 가공 모든 집기를 전부 시설해 주는 이 시점에서 2009년에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자활자립장이 일명 양파즙 시설은 첫째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록 장애인이지만 운영코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고 군에서는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매우 여건이 열악했으나 내년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스스로 일어나기는 힘들다고 본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라도 차후년이라도 운영에 관련해서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려고 하면 차라리 매각 처분하라고 모든 것을 매듭짓든지 모든 것을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자신 있지요?

그것은 매각처분할 상황은 아니고……

운영 못 하면 매각처분해야지 산지기 거문고처럼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양파 주산지인 무안에서 가장 손쉽게 다소라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이기 때문에 활성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악담의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양파즙가공 공장 행정사무조사 때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자활자립장으로는 굉장히 여건이 안 좋고 또 장소가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접근성도 안 좋고 인정하시지요?

예.

앞전에 시정을 요구한 입구부분을 잘 처리 했습니까?

입구가 지형상으로 차가 활발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불미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앞 농가주택에 한 분이 있고 대문 앞에 공터가 다소 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든지 장애인 협회에서 하든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택이 아니더라도 앞쪽으로……

예, 앞쪽으로……

가공공장하면서 그 전에 부지 매입 전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평입니까?

345㎡입니다.

100명평정도 되네요.

그 주위에 나대지가 있는데 장애인협회장 소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협회장 소유로 되어 있지요. 다 협회장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가 된 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 대부분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쟀든 여러 가지 자동차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에 보면 지금 장애인 관련 사무실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여러 사무실이 있지요? 각각 다 나뉘어져 있지요?

예.

이런 사무실을 장애인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인접한 곳에 용이한 장소를 선거관리위원회해서 사무실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영복의원님께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일로에 있고 무안으로 옮길 계획으로 있는데 또한 내년에 청각장애인들 수화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 군지회사무실은 조립식 건물 2층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해서 장애인복지회관 활성화에도 기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시설도 활용도 기하는 측면에서 복지회관 주변으로 3개의 사무실을 옮기고자 하는 마음속에 저희들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 단체가 한 건물에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고 민간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간구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관장이 김계욱씨지요?

그렇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작년에 새롭게 계약을 해서 마지막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몇 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김계욱관장이.

회수는 두 번째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임입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례 제정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말썽이 많더라고요. 자체내에서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시고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복지증진과 사무향상을 위해 더욱 더 우리 과장님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짐관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설립하는 자본잠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대표이사요.

지금까지 무안 황토랑 운영관계의 현황을 보면 사실상 2007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2006년도에는 12억정도, 2007년에는 20억정도 매출했습니다마는 잉여결산 해 놓고 보면 100만원도 있어요. 농산물 장사해서 20억 매출액해서 100만원 장사했다면 맞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장사하려면 안 해야지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만약에 우리 군민들이 출자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진다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책임을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전남에서 8개군이 공모에 들어 갔지요?

예.

타도에 한 두군데에 전라남도에 유일하게 8군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농산물 속성상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시장에 유통과정이 그렇듯이 1%만 농산물이 과잉되면 가격으로 보면 50% 이상다운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 농수산정책이 계획성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일본 같은 타 선진국에 농업국 보면 잘되어서 체계적인 유통이 이루어져서 그런 가격이 폭등하고 하락하고 그런 폭이 적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유통회사 사실상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내 물건 가지고 내가 취하고. 각 시군마다 특히 인근에 함평, 신안, 무안, 해남 같이 하게 되면 옛날에 양파라는 것은 첫째 작목이고 무안에 양파인데 양파작목을 타시군에서도 많이 합니다. 얼마전에 전라남도에 우리 무안군이 조생용 양파가 50%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곰소, 부안 그쪽으로 엄청나게 재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신안이나 함평 인근에 주작목이 양파인데 유통회사를 똑같이 설립한다고 해 보면 어차피 다른 타이틀로 유통회사를 설립하겠지만 거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마늘, 양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군간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질문에서도 RPC통합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시군간에 지정을 중앙정부에서 인근 함평, 무안, 신안은 한 군데만 해 주어야 합니다. 세 군데를 다해 주게 되면 시군간 경쟁이 있을 수 있다. 설령 농수산물 유통판매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정되면 함평, 무안, 신안 통합해서 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대상 시군을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세 군데 동일하게 유통회사를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스스로 통합이 되지 않고 아니면 어느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해 주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본의원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염두 해 주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출자하신 분들이 큰 의미를 알고 출자를 하셨는지 답변에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출자동의서 제출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출자동의서를 제출한 분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업계획이나 출자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충분히 본인들이 판단해서 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출자뿐만 아니라 현재 현황을 보면 이 모든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정말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서 정말 자기들이 리더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농협에 조합장님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은 농민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로 한 부분에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협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임직원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농협을 보면 무안농협이 참여가 되어서 다행이고 일로농협, 운남농협, 서남부 축협이 되어 있는데 삼향농협하고 청계농협, 몽탄농협이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몽탄농협은 조합장님은 참여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달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자본금 출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향농협은 농산물 물량이 실은 거기에 치중을 집중적으로 못하겠다 해서 참여를 않고 청계농협에서는 공동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있어서 몇 번 가서 뵈었는데 설득을 못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청계면 반상회도 하고 농협에 예산총회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조합장님이 대의원들한테 유도하는 얘기나 속성상 그렇습니다. 현지 지역농협 직원들이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봉급타고 하면은 고생하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날도 사업보고 할 때 대의원들한테 참석해서 들어 보니까 정말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답답한 대의원 몇 분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더라 고요.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으로 하니까 조합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버리더라고요. 농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령 직원들이 봉급을 조금 벌어서 병행하기 때문에 설령 덜 가져가더라도 농민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리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직원들 하는 일에 동조를 하더라고요. 답답한 부분을 보았는데 가능한 과장님께서는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추가로 농협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중인 시군유통회사 공모를 하셨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몇 만원씩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하겠다는 42억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출자에 다소 차질이 났을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출자동의서 제출하신 분들에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출자를 유도하고 그렇지 못하면 지역 공모를 실시한 후에 기업이나 재력가, 출향인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30억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군정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삼석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군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줄 기업도시건설사업, 한중단지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성공적인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남악신도시 활성화로 희망의 불을 지피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는 희망의 불꽃이 활기차게 타오를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상호협조와 견제 등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해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에게 앞으로의 삶의 의지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군민에게 의미있는 한 해를 내년에는 선사할 수 있기를 제안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보건소장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문제가 우리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코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6만6,890명인데 비해 노인인구가 13,629명으로 전체인구의 대비 2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초고령화 사회로 타시군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은 최대 시책사업으로 노인천국건설을 표방하고 경로효친의 달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경로의식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위안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에서 추진된 그간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연도별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이 노인들에게 얼마나 경제적, 정신적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들이 우리 사회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단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정길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양영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에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7개 사업에 395명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8개사업에 376명, 2008년도에는 9개 사업에 410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참여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단순한 용돈 벌이가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다하겠습니다. 특히 노-노케어사업은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취사, 청소, 병원동행, 말벗, 전화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은 도로변 마을해변 등 우리 생활주변의 청소와 쓰레기 줍기로 환경개선과 깨끗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교통안전도우미는 어린들이 등하교길 교통안내와 학교주변 순찰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에 힘써 왔으며 특히 노인급식도우미, 산불예방, 문화재보호 등 사회봉사는 물론 공익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시간이 연 7개월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는 다소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한 콩나물사업단이나 뜨개질사업과 같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과 노후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므로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일자리 사업예산과 2009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방향이 금년 대비 20% 정도 사업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복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2006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노인일자리사업 대책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노-노케어라고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 대상자만 나와 있고 수혜자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수혜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제가 봐야 되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노-노케어는 지금 일상수행이 어려운 재가 노인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참여자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 거주만 되어 있지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도ㆍ감독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410명이라는 인원이 있고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하는데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일에 몇시간 하지요?

1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48시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에 4시간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보수는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20만원이요. 읍ㆍ면에서 감시를 잘 해야 되겠어요. 명단을 보니까 여기에서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해야 돈을 지급하지 일 안 한 사람도 보수를 받으면 안 되지요.

아마 아침에 사업에 투입하기 전에 읍ㆍ면에서 출근을 하고 조장님들이 모시고 장소를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노-노케어사업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니까 나이가 더 많이 먹은 사람도 있구만요. 많이 드신분들도 정정하니까 더 아랫사람들 돌보는 사업아닙니까? 노인이 노인의 필요를 더욱 잘 알고 있기에 서로간의 유대도 잘 되지 않겠나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노-노케어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고 본의원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은 3면이 바다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도 관광지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줍는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어르신들을 투입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무안군만 보더라도 윗사거리에서 아래사거리로 근린 공원이 있는데까지 또는 무안읍 파출소 앞에도 그렇고 경찰서 후문 쪽도 그렇고 주ㆍ정차를 엉망으로 해 놓습니다. 뒤에 앞 부분이 나온 분, 뒤에 나온 차 여러 가지 엉망으로 해 놓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봉을 들고 주차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현경에 보면 여기 보니까 어린이 지킴이 두 명 들어가 있는데 중학교에 두 어르신들이 아침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현경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더욱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르신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수는 많지만 이제까지 욕구 충족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1억1,0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을 요청하였고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는 말씀에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고 복지부에서 20% 정도 확대 실시계획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이할 수 있는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비, 해안선이나 공원, 환경정비와 교통 주차 단속 그리고 다른 일자리 사업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완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생각인데 지금 어르신들에게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유니폼을 만들어서 또 모자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입고 모자를 쓰고 하면 훨씬 더 막중한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대비용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통일하고 그 분들이 지도ㆍ단속 청소를 하는데 자부심과 명예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참여자들에게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2006년부터 했는데 그 동안에 한 번이라도 우수사례 및 평가대회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노인복지회에서 두 번 정도 했는데……

무안군지회에서 했습니까?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노인의 자체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지원해 주어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인회 자체에서 두 번 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연세인데도 하루의 지루함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1주일에 며칠이라도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자부심도 생기고 같은 어르신들끼리 말벗도 되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의의가 있지만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사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기업체에도 26명 정도를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인이라든가 공장 같은데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선해 본 사례가 있는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단순한 용돈벌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천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잘 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무안군에 읍ㆍ면 포함해서 몇 분이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올해 410분이 일자리……

400분입니까?

예.

노인들이 산불 감시원으로 하시는데 그것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에 환경산림과에도 있고 하는데 교통질서 도우미나 노인들이 볼 수 있는 산불공무원 감시원은 노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고 그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군정 질문ㆍ답변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으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길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서삼석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향면 출신 임덕수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되었던 무자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상생과 대안을 도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경제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계면 송현리 산 43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청계2농공단지는 사업비 18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을 거울삼아 무안군이 이익이 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 하려면 택지개발을 전담할 무안개발공사가 발족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임성택지지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임덕수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청계2농공단지 조성공사 지연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성중인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산업입지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산 43번지 일원에 306,533㎡면적에 사업비 181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인 2005년 4월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지정고시 이후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순조로이 진행하였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관내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총 조성면적에 24%를 차지하고 있는 모문중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지 매입실적은 306,533㎡중 27만3,602㎡인 89%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에는 환경 ㆍ교통ㆍ재해영향 평가 및 에너지 사용 수립용역을 준공하였고 9월 29일에는 개별법에 의한 33개 관련법 부처협의도 완료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특히 농공단지조성의 최대의 걸림돌이던 모 문중과의 보상협의도 재경종친회를 수차 방문 설득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문중 협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히 미보상 협의자 10명이 소유한 32,931㎡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가장 어려웠던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어 조성공사를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개발기간이 2009년 4월로 기한내에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난 11월 10일에는 개발기한을 2010년 6월까지로 2차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 1월중에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2월중에는 문화재 시굴조사용역을 발주하면 약 2개월에 걸쳐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3월중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기술심의 및 원가계산 검토를 전라남도에 의뢰 심사를 받은 후에 4월중에는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준공처리하여 도 기술심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5～6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청계2농공단지 조성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4년여를 이끌어온 민원이 무난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덕수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수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2009년도로 늘고 2009년도에도 준공을 못 할 것 같아서 2010년으로 변경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가는 상당히 올랐겠네요.

지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최근 감정을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내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10년이면 4년이 아니라 7년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 전체분들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민원이 발생하면 발로 뛰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4년이 아니라 2010년까지 늘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은 몇 번 출장 다녀 오셨습니까?

서울은 제가 경제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1주일에 한번 씩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내용은 익히 밖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김옥과장님처럼 진짜 발로 뛰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한 1년 있으면 다른데로 자리 옮기지 어려운 민원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진 공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계농공단지를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도시 등 다른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민원 부딪치면 전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안일무사하게 있었을 때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점 때문에 군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수고 하셨는데 2010년까지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들어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준공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신있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임덕수의원께서 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안군의 농공단지 입주여건을 보았을 때 굉장히 부족하지요?

요즘상태로는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전부터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간에 많은 실과장들을 거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뒤늦게라도 추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89% 보상이 다 마무리 됐다하는데 배씨문중을 제외하고 89%입니까?

배씨문장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는 토지수용령이 어차피 불가피하게 시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골프장을 연계해서 어려운 부분인데 해결하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농공단지를 삼향농공단지, 일로, 청계하면서 무자비하게 농공단지 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마는 쭉 세 군데 입주를 해 놓고 주 모든 관리는 우리 군수께서 하셔야하기 때문에 관리문제에서 문제점들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2농공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자들 업체선정을 철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환경폐수 관련문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우선 농공단지 확보해 놓고 무자비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시킬 것이 아니라 환경관련해서 철저한 심사를 잘 하셔서 입주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는 업체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겠는데 내년 4월까지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또 2010년 6월달로 연기했네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 앞으로 당길 수 없습니까?

최대한 당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6월에 착공을 하여 3개월 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30%정도 공사를 하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 이맘때쯤은 분양까지 완료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정말 하루 빨리 농공단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복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무안군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일로, 청계, 삼향있지요?

예.

휴업ㆍ폐업율이 각 농공단지마다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일로 같은데는 가동율이 100%고 청계하고 삼향이 약간 96%～98%인데 거의 100% 됩니다.

지금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안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농공단지 현황을 보니까 일로가 308명인데 외지인이 240명이에요. 그리고 청계 가서 보니까 청계농공단지가 484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외지인이 404명이에요. 삼향농공단지에 보니까 고용인원이 278명이에요. 외지인이 205명이더라고요. 총 1,070명중에서 외지인이 849명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무안군의 인구가 66,890명이에요. 그런데 인구늘리기를 대표자들한테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그 문제를 저도 농공단지 협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무안군 관내에서 인원을 데려다가 쓰고 싶어도 응하는 사람이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핵심은 어쟀든 인구를 늘리자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2009년 1월말에 용역이 완료되면 무안개발공사 발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전에 도와 심의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규정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협의해서 타당성에 부합이 되면 의회 의결을 받아서 조례제정 후 설립할 계획입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개발공사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익히 알고 계시지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개발이익금도 안 주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요.

개발공사는 개발공사의 방향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들이 방만하고 과다하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개발공사가 이익 추구하기 위해서 ……

제가 말씀드리게요. 이익을 창출해서 자기들 급여도 많이 올라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 욕심만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도 기업도시나 다른 개발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무안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하면 훨씬 더 전남개발공사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지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무안개발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전남개발공사처럼 그러한 횡포를 부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임성택지개발용역이 12월말에 나옵니까?

지금 현재 360만㎡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속 채취량 지구에 나인홀 골프장 건설을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임성택지개발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군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 안 입도록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전남개발공사와 최대한 협의를 하시고 남악신도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협의를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진행사항은 본 의원한테 그때그때 일이 발생했을 때 보고해 주시고 어제 군수님께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물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공구는 언제쯤 인계인수를 받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군수님 질문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개발공사하고 인수인계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향후 유지 관리 비용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어서 저희들이 인계인수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부분 매듭이 지어져야만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운용개시 시점을 과연 어떻게 보느냐 저희들이 그 관점을 봐 가면서 인계인수를 받고자 합니다.

그 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에서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영암군에 국가산업단지를 영암군에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영암군에 문제점을 제기하자 대불사업기구 설치와 매년 2억원씩 유지관리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시설물 인계인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악신도시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받지 말고 최대한 우리 군수님 께 질문한대로 우리 이익금과 또 재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시간 걸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인계인수를 받고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덕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불단지관계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단지는 주택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공장 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지가 조성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개발공사에서 대불단지에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영암군에 1년에 2억씩 2009년까지 해서 10억원 영암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초 규모는 122,000t입니다. 그런데 1차시공이 56,000t을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시설된 비용을 56,000t이 추가로 증자되었을 때에는 단지내 입주업체에서 그 돈을 모두 부담해야 되지 않냐 해서 분양금의 배분을 해서 현재 영암군에 378억원의 기금조성이 지금 자금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법에 의한 남악지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치단체한테 이관을 시킨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고 남악신도시내에는 너무 무성의하게 대체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까지 알고 있냐면 올해인가 1공구 인계인수를 우리군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감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 괘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돈이라도 줘서 처리하고 개발해서 이익금이 남으니까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 드린 것이지 성격이 똑같아서 지원받는다는 뜻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아무튼 남악신도시나 임성택지개발은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하셔서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또 군에나 주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관형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위쪽에서부터 쭉 정비내지는 정화사업을 해 오고 하류쪽은 나중에 가야 되는데 사업의 순서가 뒤쪽에서 먼저 시행하고 오염의 원흉인 위쪽에는 나중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안천은 2급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소하천 은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지금 밑에 무안천에서 1차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4차분에서 66억3,800만원을 들여서 2008년 8월까지 후안정비, 어도, 수문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5차분이 13억7,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군비 2억7,500만원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맞지요? 거기에다가 돈을 백날 발라본들 위에서 맑은물이 내려와 주어야 되는데 내려와 주지 않고 썩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위에 공사를 재시공할 때까지 물이 흐르다 보면 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썩어 가지고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다시 하더라도 수질 개선을 하고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재사업의 투자비가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성내천 바닥 썩고 있는 도면 갖다 주십시오. 지금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수질관리하고 있는 그 동안에 관리했던 내역을 가져와 보십시오 하니까 전부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유물질도 정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도 정상, 총질소도 정상 다 정상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내천이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성내천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수관거가 배수관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쭉 내려가서 상하수도사업소 정화 펌프장까지 내려가지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물량은 총 내려가는 물량에 20%에 해당하지요. 나머지는 방류지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250t을 하루에……

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복잡스러우면 안 되지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시공자가 있으니까 감리자가 따로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주무부서가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하천 하나를 놓고 무안하천이네, 성내하천이네. 마치 우리 서 계시는 산림환경과장님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 듯한 느낌을 주어서 과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4개 부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오늘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각 실과에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이 실과소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법을 꼭 법에 의해서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조금 더 저쪽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실과소간 협의를 해서 잘 합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면 출신 김산의원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례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군정질문준비와 답변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서삼석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군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군민의 수를 인구라 말하고 인구수에 따라 무안군의 인구와 미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취업과 교육문제 등으로 2ㆍ30대 경제활동층은 서울 등 대도시로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유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통계상 인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원을 나타내고 있어 실제 농촌지역 인구감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무안군은 남악신도시지역 인구유입으로 인구감소세가 미묘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선 시군들이 인구 늘이기 일환으로 경쟁력인 출산장려책 추진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신생아 출생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인구 부양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후 타시군으로 전출가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경기악화와 종부세 폐지 등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로 내년도 복지대책 경기 활성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2,98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양육지원금을 받은 신생아중 타시군으로 전출된 경우는 얼마이며, 2006년에 비해 2007년도에 출생건수와 지급 인원이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일선 시ㆍ군이 경쟁적으로 신생아 출산장려비 지원에 나서 인접 자치단체간 지원액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이기는 하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인구정책차원에서 일괄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질의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김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금 지원효과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군 출산장려금은 총 449명에 1억6,9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7.6% 해당하는 3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기에 34명이 지급된 예산은 1,020만원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이기는 하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기 지원한 출산장려금은 회수 조치는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2006년도 우리군 증가율은 출생율은 452명이었고 2007년에는 543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출생건수와 지급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남악신도시가 1단계 개발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근 목포시에서 거주하는 젊은 세대가 남악으로 유입이 급증하면서 출생건수와 지급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시ㆍ군 전체 출산율 검토한 결과 우리군 보다 출산장려금을 상향지급하는 시ㆍ군의 출생률이 약간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타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만 해당 시군에 두고 거소는 다른 곳에 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타시군의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른 것으로 보아서 획기적인 출산장려지원금과 사회적인 여건이 따르지 않는 한 출산장려금 상향지급이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출산연령층이 유입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우리 군은 남악신도시와 기업도시의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 전망과 재정적인 부담 등을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사안으로 일시적인 지원대책보다는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경감, 육아 시설확충,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가지고 각 시군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 김산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본의원이 조사한 참고자료 2008년도 4월 기준을 보면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 64%인 149개 기초단체가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83개 단체 36% 정도 는 출산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서울시 같은 경우 열 번째 아이를 낳게 되면 3,000만. 물론 기타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또 경남 거창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그러한 반면에 대부분이 2ㆍ30만원 선인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출산장려금 자체가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치단체간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우리 군도 그러한 것에 치우쳐서 혹시 현실성이 안 맞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로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출산장려금을 주어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설문조사가 55%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분석 해 보았는데 저희보다 환경 여건이 안 좋은 신안이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에서부터 몇 명까지 낳든간에 30만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1.72%로 이것은 사회적인 일자리나 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함평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 1,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출산율은 1.65%인데 함평은 1.6%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 보았을 때 꼭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인구수가 불어나거나 출생률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적인 여건을 앞으로 우리군의 발전방향으로 검토해서 출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를 하고 의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해서 상향조정 했지요?

예.

정부에서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책사업비로 조금 지원이 되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최초에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인구가 전출이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자립도에 따라서 50% 그 다음에 45%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최초에는 시 단위를 제외하고 군단위에는 평균 15만원에다가 군비 15만원씩 해서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마는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경쟁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검토해 본 결과 어떤 사회적인 여건 변화 그리고 젊은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오지 않으면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내용에 보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가 7.6%에 해당하는 34명 1,020만원을 지원을 했구만요.

예.

그분들이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출산장려금을 회수한 사실은 없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은 노력은 해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타시군과도 검토를 했으나 그 부분은 대단히 곤란한 사항이고 1,100만원씩 주는데는 그냥 한꺼번에 1,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금형식으로 연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간 있었을 때 그것은 금융의 죄악을 이용해서 그 분들한테 10년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지 조례상으로 그분들한테 10년간 우리가 1,000만원 주었으니까 10년간 살아라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노력은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향면 남악리에 유입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남악리에 출산장려금이 몇 건이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집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 중구가 있는데 김산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명 낳으면 3,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2명 미만은 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더라고요. 3명째는 100만원, 4명은 300만원, 5명은 500만원, 6명은 700만원, 7명은 1,000만원, 8명은 1,500만원, 9명은 2,000만원, 10명 낳으면 3,000만원 주더라고요. 총 합하니까 9,120만원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보면 ‘출산장려금 탐나신 분 서울 중구로 오세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주는구나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부모가 며칠 이상 거주를 해야만 지원 대상에 됩니까?

원래 전라남도에서 본 취지에는 농어촌 시군에 1년이상 거주했을 때 15만원, 15만원 해서 3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전라남도 대부분 이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군은 올해 남악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거주 제한을 풀고 1년이상 된 사람은 도조례와 같이 30만원으로 합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미만의 경우에는 군비로 10만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인구유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요. 그것은 소장님으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삼향면 남악리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없으면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인구 유입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출산 장려시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희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군정 질문에 열의와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무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