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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12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8

강태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 사업소, 3개 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행정에 각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하여 37억 8,64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8억 4,836만 2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보건소 신축 관련 국비보조금이 없으며 중앙부처의 농어촌구역 서비스개선사업 미확정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28억 1,88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9,93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공공보건시설 현대화사업 외 6개 단위사업에 68억 5,367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1,38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건소 신축사업 및 금연클리닉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비, 암 조기검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외 45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역구호정책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5억 1,129만 9천으로 전년 대비 1억 2,602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방역사업 확대를 위해 방역 관련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를 전년에 비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4억 6,384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51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력변동사항 반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체 예산의 90%를 상회하는데 경제 어려움으로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전년 대비 조금씩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도 예산절감을 위해 전년 대비 일부 삭감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세부설명은 해당 과장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우선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쪽에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원활한 보건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13억 2,75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입니다. 관내 5개 무의도서지역의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출장여비와 약품 구입비로 4,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업무추진비 40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억4,624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한방진료약품 구입비로 5억 2,4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청소 민간위탁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대야분소와 보건소 본소, 보건지소의 노후시설 보수비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억4,875만원, 방역장비 수리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비로 2억 4,265만원, 초미립자 살포기 등 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진료소 운영입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성병치료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정보관리사업부터 639쪽까지는 국도비사업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639쪽 인력운영비부터 643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행정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책상 및 의자, 팩스 등 노후장비 교체비로 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거의 모든 예산이 국비 및 기금, 분권, 도비 보조로 이루어져서 순수한 시비는 별로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59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90쪽 상단에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2,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치아사랑 효과톡톡이라는 특수시책에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03쪽이 되겠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으로 기존의 인력이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상담사를 교육시키기 위해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의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제외한 시비에 의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4억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임산부 및 출산육아교실 및 영양제 지급사업으로 9,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출산용품 지급사업으로 출산 축하 문화상품권 지원에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경로당 이동진료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확대해서 올해 3,500만원을 계상하여서 방문보건사업 소모품과 찾아가는 행복나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중 여비부분은 치매관리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을 편성목 신설 때문에 나누어서 계상해서 올렸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단에 1억 4,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 전개 및 지원사업 중에서 내실 있는 진료사업 추진으로 4,045만 1천원 계상해서 올렸고 이동진료차 및 의료반 운영관리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위주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8,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도비로 90%를 충당하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경제가 어렵고 한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다른 국과소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유독 보건소만 전년도에 비해 세입세출을 포함해서 23%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셨다시피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인데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른 국과소도 국도비 지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곳은 지원이 이렇게 깎인 것이 없습니다. 보건소만 유독 23%가 깎였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보건소 신축관계 예산으로 작년에 18억원의 국비가 편성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없다 보니까 그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7억원이 감소되었으니까 그래도 한 10억원 정도 더 감소가 된 것이군요.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관한 부분을 전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희완위원장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책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예산설명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보건지소나 일반의료 및 구료비가 강태창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590쪽 보건지소 운영으로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전체를 보면 국내여비가 늘었습니다. 590쪽이나 다른 페이지를 보시면 200만원, 1천만원 해서 전체가 늘었습니다. 623쪽도 보면 국내여비는 늘고 의료 및 구료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비례적으로 볼 때 안 맞는 부분입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은 작년에 본예산에는 거의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진희완위원장

일괄해서 넣은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여비, 국내여비, 약품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런데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데 전년도 추경에 더 보태지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어서 올해 약품값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의료 및 구료비가 전체 줄고 여비가 늘고 또 이동버스도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의료비는 여비만 더 넣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활동할 수 있도록 넓게 잡아 주어야 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자료요구를 한 군데 하겠습니다. 591쪽 시설비를 자료요구하고 전년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자료를 올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주십시오. 여기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까지 합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했는데 설명이 필요할 때는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수도과 일반회계 4억 2,900만원, 하수도 일반회계 330억 5,4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5억 1,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0억 1,500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48억 2,800만원 등 총 988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808억 4,900만원보다 22.2%인 179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수도과 예산 22억 1,600만원, 일반회계 하수과 예산 427억 3천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5억 1,8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100억 1,500만원,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48억 2,800만원 등 총 1,103억 8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862억 8,300만원 대비 27.8%가 증액된 24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114억 6,300만원 더 많은 이유는 일반회계의 수도과 세입보다 17억 8,700만원, 하수과 세입보다 96억 7,600만원이 추가해서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 184억 1,300만원 외 7개 사업분야에 총 295억 9,400만원, 도비보조금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38억 7,200만원 외 1개 사업분야에 38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52억 8,500만원 외 14개 사업분야에 총 44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상수도요금수입 405억 8,800만원 외 9개 사업에 총 505억 1,800만원이고 주요 세출은 원정수 구입비 287억 9,200만원 외 17개 사업분야에 총 50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54억원 외 6개 사업분야에 총 100억 1,500만원이고 주요 세출은 하수처리장과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64억원 외 10개 사업분야에 총 100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억 8,800만원 외 2개 사업분야에 48억 2,800만원이고 주요 세출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원 외 6개 사업분야에 48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서 90쪽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 사업비에 예산편성 전산오류로 이중 예산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249만원을 삭감해서 총 427억 2,7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9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5쪽 맨하단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6억원에서 6억원을 삭감해서 상단 일반운영비로 이전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 용역산정결과가 지난 12월 2일 완료되어 검토한 바 위탁비용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던 사무관리비중 하수처리장 슬러치처리비 5억 3,875만 6천원과 공공운영비 12개 항목에서 6,124만 4천원을 합한 6억원을 민간위탁비에서 제외시키면 민간위탁비용 원가계산에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이 계상되지 않아서 군산시의 세출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식

이판식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입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예산입니다. 19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405억 8,815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5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수익으로 18억 1,175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으로 1,72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14억 1,46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 9,9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 200만원, 기타 전입금으로 물 이용부담금 징수비용 1억 276만 8천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02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본재산 임대수입으로 48만 6천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9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32쪽입니다.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차입금 지방채로 15억원, 시설분담금으로 7억 1,11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원과 기타공사부담금 7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에서 52쪽까지는 인건비성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영업외비용 이자지급으로 재특자금 상환이자 2억 5,759만 8천원과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3억8,11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고 사업비용 예비비로 2,74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54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제2정수장부지내 국유지매입비로 17억 5만 2천원을 계상하고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27억 1,200만원과 재특자금 상환원금 4억 1,9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36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성구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상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2억 8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3,500만원 해서 총 4억 1,500만원이며 16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유지관리 1,4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회계이고 689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금년부터 신규 투자하는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에 균특보조 2억 8천만원과 시비부담 1억 2천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균특보조 50%, 도비 5%, 시비 45%의 재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균특 및 도비보조금 1억 4,900만원과 시비 1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와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 2억원과 도서지역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 자체 마을상수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운영보조금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은 총 2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는 원수 및 취수비용으로 56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기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520만원, 57페이지 기계전기시설 점검여비 360만원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원수비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업용수 용수료 144억 1,100만원, 원수취수에 따른 시설 수선교체비용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단 및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증가에 따른 원수 구입비 증가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페이지는 정수 구입비로 법정수수료 제2정수장 교통유발개선금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생활용수 용수료 구입 등 14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비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 인건비3,459만 6천원과 59페이지 시설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1억 7,407만 2천원, 61페이지 여비 504만원, 동력비 및 공구구입 재료비에 1억 5,074만 3천원, 62페이지 시설장 기계류 수선교체비 8,380만원, 63페이지 배수지 청소 등 민간이전 8천만원을 포함한 배수비 예산은 5억 2,300만원입니다. 63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는 인력 및 경상적경비, 사무관리비, 계량기 구입비, 누수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으로써 63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24억 5,500만원, 77페이지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1억 8,391만 6천원, 79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 5,882만원, 81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계량기 구입 및 교체 등 수선교체비 7억 2,800만원, 87페이지 누수탐사 용역 연구개발비 5천만원, 상수도종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300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 7,900만원 등 총 급수비는 3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는 급수공사비로 89페이지 신설공사비 17억 1,400만원과 91페이지 개조공사비 9,6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6,500만원이 증가된 18억 1,100만원이며 이는 최근 군산시 인구증가와 신규건축물 증가에 따라 급수신청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94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미급수지역의 수도 공급을 위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균특보조 12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건축협의 및 타기관 공사로 인한 기존 수도관 이설 관련사업 등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시내일원 지장관로 이설과 상수도 설치공사에 7억 5천만원, 공사시기가 다른 소구역 수도관을 통합시켜 수압상승과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배수 통합공사 포설공사에 2억원, 수도관의 노후화로 부식 및 누수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와 유수율 상승을 위하여 추진하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으로 노후 다발지역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7억원, 95페이지 경포초교 주변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1억원, 시내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22억 6천만원 등 총 3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를 위한 상수관 블록시스템 구축 1억 2천만원과 블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급배수 개선공사에 7,500만원입니다. 나운배수지 및 제2수원지 노후관사 철거와 제2수원지 구 기관실 지붕교체공사에 각각 3,080만 4천원과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와 굴착공사에 발생하고 있는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에 5억원, 급수장치 이설과 연중 지속 누수탐사를 추진하여 발견된 누수지점 복구공사에 2억원입니다. 96페이지는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3,114만 6천원이며 이어서 97페이지는 시설장 밸브류 개선공사와 수배전반 및 펌프기동반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 4억 7천만원과 부대비 338만 4천원입니다. 98페이지는 급수공사현장 조사차량과 상수도 기동정밀 누수탐사 차량 구입비 4,700만원, 누수탐사 장비 구입과 각 배수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900만원이며 예비비는 93페이지 1억 4,998만 4천원과 100페이지 1억 2,488만 8천원을 합산한 2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42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예산설명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물어 보지 않고 삭감하면 큰일나니까 긴장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상석 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군장폐수시설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2쪽부터 694쪽 상단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 2,01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부분입니다. 재료비 은파중계펌프장 자동화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준설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하단부터 697쪽 하단까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로 3억 6,62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9,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중간부분입니다. 재료비로 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산오류로 이중 계상된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비 49만원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개방화장실 선정목표 20개소 편의용품 지급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4개소 개보수 공사비로 개축 2개소 7천만원과 보수 2개소 5천만원, 실시설계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7쪽 하단부분부터 698쪽 상단부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장뚝마을 오수관 연결공사사업비로 4억원, 시설비 3억 9,650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하단부터 703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상단부분 재무활동 중 기타회계전출금 20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7쪽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하수처리장 토지사용 75만 6천원, 하수도 사용료 54억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5,06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5억 5,6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8쪽 세입을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 수수료 4,800만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수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마을하수도 제초작업 기간근로자보수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4억 2,76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상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930만원, 재료비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64억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6억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5개소 민간위탁금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 4천원으로 하수처리장 관리동 옥상 누수 수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원, 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및 징수대행 교부금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0쪽 하단부터 761쪽 상단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수도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15억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읍면동 소규모하수도 공사비로 3억 7천만원, 민원해소 하수도정비공사 2억 5,267만 4천원, 시내지역 및 읍면지역 준설공사비 2억 7천만원, 원당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 5억 2,200만원, 하수관거 편입토지 매입 8천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0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상단부분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6,648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138만원, 재료비로 4,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2쪽 하단부터 763쪽 상단입니다. 경암동 아파트주변 오수관로 연결공사로 총 2억 9,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로 2억 9,500만원, 시설 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폐수처리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76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억 8,831만원, 일반부담금으로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세출입니다.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 7,706만 4천원, 국내여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관리비 산정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상단입니다.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초음파수위계 변환기 및 슬러지 유량계 교체비 7,600만원, 시설부대비로 8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 목적의 안전장비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2억 8,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은 오귀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부위원장

697쪽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위치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김상석하수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안건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민체전 시설보수 등 국도비보조금이 신규 증액 확보됨에 따라 전년도 18억 3,200만원보다 77.5%인 14억 2천만원이 증가한 32억 5,200만원입니다. 과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시설사용료 4억 6,600만원, 도민체전 시설보수 도비보조금 10억원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시설 사용료수입 세외수입 1억 8천만원,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균특사업 11억 6,2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고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시설 사용료수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새생태관리과는 시설 입장료 등 세외수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물 다양성관리 국도비보조금 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07억 6,600만원보다 22.9%인 24억 6,400만원이 증가한 132억 3,1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는 전년도 37억 1,900만원보다 13억 7,700만원 증가한 50억 9,600만원으로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보수 및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18억원, 체육시설이용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숲속휴식공간 조성사업비 3천만원, 대야국민체육센터운동장 조성사업비 4억원, 대야국민센터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하수개발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전년도 34억 9,5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 증가한 41억 6,1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 시설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2억 2,200만원, 건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사업비 1억 700만원, 청소년문화공간조성 도서관동 리모델링사업비 15억 5,1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비 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는 전년도 13억 600만원보다 1억 9,100만원 감소한 11억 1,500만원으로 공연장 및 전시시설 유지관리비 1억 7,500만원, 채만식문학관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생태관리과는 전년도 23억 4,5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 증가한 28억 5,800만원으로 철새축제행사 관련 사업비 7억 500만원, 금강어도 모니터연결 선로구축 등 생태체험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8,800만원, 철새도래지 환경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비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2억 3,100만원보다 0.4%인 6천만원 증가한 132억 9,100만원으로 철새생태관리과의 철새이동경로 입체영상장비 구입비 3천만원과 입체식 생태컨텐츠 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최고의 시설과 품질유지를 위한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권유원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0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총 2,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월명수영장 유류비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로 1억 6,8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체육시설화장실 청소용역비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기반조성공사 및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3억 9,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6회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조성공사비로 7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체육시설 휴식공간조성 시설비로 3천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210만원, 일반운영비로 9,21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류대 및 시설운영 재료비로 1억 3,650만원,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로 2,400만원,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유지보수비 2,5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공사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7쪽에서 710쪽은 인건비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쪽 맨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억 2,63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78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6,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부위원장

705쪽 대야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공사에서 게이트볼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사진과 위치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원

권유원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부위원장

다음 706쪽 국민체육센터 지하수 개발공사가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하고 이전의 수도요금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권유원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자료는 시설관리사업소 전체가 끝나면 주관 부서에서 만들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주셔야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유원

권유원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시설 유지관리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억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3,8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및 식당 지붕방수공사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로 2,1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4,8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2,79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중단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도서관동 리모델링예산으로 12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4억원인데 금년에 11억 4,900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사무관리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하단부에 사무관리비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 이전비용 4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함께 하는 책나라 여행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만식도서관 운영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피 채만식도서관 담장벽화그리기 작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2,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서 구입비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자체 도서 구입비 5천만원과 도비보조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페이지와 724페이지는 인건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5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신축동 시립도서관 공공운영비도 포함되겠습니다. 하단 국내여비 4,2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부위원장

720쪽 외벽벽화사업이 있는데 총무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벽화사업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많고 나운동 쪽도 벽화를 그렸다가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벽화가 몇 년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713쪽 하단 배트민턴 셔틀콕하고 714페이지 탁구공 사주는 것 청소년수련원 활동 교양문화프로그램에서 소모품을 사주는 예가 없습니다. 소모품을 사주어야 되는지,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해마다 제공을 했었습니다.

강성옥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산에 사무관리비 부기가 없더라도 살 수가 있으니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무관리비 부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부기를 명시해 준 것 같습니다.

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양쪽 위원회를 오가면서 찾아보니까 인재양성과를 보면 신규 도서관, 시립도서관에 관한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관한 예산들이 예산서 213쪽부터 보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회원증 그리고 관리서버, 웹서버 이것은 컴퓨터이고 심지어 간판까지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견학자료수집, 도서 구입은 300만원, 6천만원 해서 인재양성과에서 했습니다. 또 이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해서 1억 6,300만원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서로 국이 다릅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회도 다른데 같은 한 군데를 놓고 양쪽에 세웠습니다. 물론 예산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청내에서 부서간 국간에 이러한 협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아직 연락 안 왔죠?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전부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작은도서관은 내년도에 추가로 두 군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지금 세운 내년도 예산은 기존의 5개 작은도서관 운영에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이쪽에서 따고 따고 나면 관리는 이쪽에서 하고 그러한 것들을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화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추진은 다른데서 하고 운영은 나중에 이쪽에서 하는 것들이,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시스템은 신규로 그쪽에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넘기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그곳에서 맡고 만든 후에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은,

강태창위원

이해는 합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같은 청내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부터 운영관리까지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실무 부서가 사전에 조율해서 예산을 나누어서 세운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겠군요.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의 획일성, 효율성 그리고 뒤에 관리까지도 하자는 취지인데 나중에 시장님 주재 국장님들 모임에서라도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을 할 때 나누어 줬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시립도서관이 완공되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업무도 총무파트 인사 부서에서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분장사무도 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강태창위원

처음부터 다시,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시립도서관 업무는 넘기고 기타 인재양성과는 평생학습도시 업무만 하는 것으로,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내년에 가면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나중에 일원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우

김화우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내년에 꼭 하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27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공연장 무대, 음향, 조명, 기계실 유지관리, 자재비 등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대행비로 2,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보강으로 시설비 문화회관화장실 보수공사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장 장비유지 및 보강으로 시설비 문화회관 스테이지 교체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연용 조명장비로 1,800만원, 공연용 음향장비 구입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9쪽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시설비 및 문화관 내 외벽 도색공사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120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3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학관 팩스, 냉장고 대체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내년에는 문화회관관리과 인력이 몇 명이나 줄어듭니까?
양천

김양천문화회관관리과장

지금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 분만 줄어서 전체 20명중에서 19명으로,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내년에 인력운영비 총액에서 2억 900만원이 줄어드는데 한 분이 줄어든다고,
종예

이종예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기타직 보수예산이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양천

김양천문화회관관리과장

위원님이 결산추경 때 계셨으면 그런데 저희 불찰로 인해서 기타직 보수 청경이 네 분 있는데 전산상의 오류로 1억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전산오류로,
양천

김양천문화회관관리과장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갑자기 인건비가 9억원에서 7억원으로 줄어서 서류로만 볼 때는 인력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알겠습니다.
양천

김양천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축제홍보요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 5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인건비로 2,158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가운데 재료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3,223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생태환경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52만원, 여비로 1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생물다양성 계약입니다. 6억 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7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쪽에서 742쪽까지는 인건비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44쪽에 자산취득비로 지하강의실 빔프로젝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류촬영 고성능 디지털카메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1쪽입니다. 입체식 생체컨텐츠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철새이동경로 대형 입체영상장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부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736쪽 시설비에서 지하수 심정개발부터 철새조망대 시설물 도색공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예.

강성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이성일 입니다. 철새생태관리과에서 철새축제만 빼고 아주 좋은 사업들을 예산서에 많이 올렸는데 일반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생태체험관 운영 사업들은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직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은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아직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운영 자체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건물 3층에도 빈 공간이 있죠?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예.

이성일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일회성행사를 하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텐트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붕을 설치해서 영구시설로 개막식 그런 것은 그 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망대건물이 상당히 높은 곳,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철새축제를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천문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예. 당초 작년도에 국립중앙과학관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부터 철새축제하고 천문대 시설에 있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성일위원

조망대 이쪽에 천문대 짓는 것은 돈 안듭니다. 국비로 얼마든지 받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여비는 많이 책정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국립천문대 같은 것은 철새를 관측하는 것으로 생태체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10억원입니다. 천문대로서 순천에도 있고 전라북도에는 무주 한 군데가 있는데 시설하는 것은 3층 옥상이라던가,

이성일위원

다른 곳은 거의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연락이 왔는데 작년에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천문대를 보는 것하고 조망대 11층 옥상 그런 곳에서 보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일단 특색 있고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빈

고석빈철새생태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계획보고를 하고 가능하다면 의회와도 협의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야간근무자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새생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라. 공보담당관 소관
이어서 3개 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금번 저희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예산 9억 2,925만 8천원보다 18.5% 감소된 7억 5,7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억 3,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으로 4,500만원, 군산시 종합화보집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4,400만원, 홍보비로 3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사업보조금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일반운영 및 총액배분으로 5,10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총액배분으로 2,62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자산 및 물품취득비 TV 구입비로 70만원, 청소기 구입비로 30만원, 브리핑룸 의자 구입비로 16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을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이 왜 공보담당관으로 왔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전에 문화관광부에 있던 시절에 홍보 관련해서 조그맣게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저희과로 배정이 되었는데 조직개편이 여러 번 있어서 이 업무가 해당 부서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2009년도에 처음 이쪽으로 왔군요. 그렇죠? 전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자의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지시로 이쪽으로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저희한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없겠군요.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계획서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전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얼마 받아갔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작년에 2,007만 5천원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럼 여기에 올라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 신청 안 하죠? 또 합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운영비는 안 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말하자면,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에 사업비까지 받아 가면 여기서 2천만원을,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진희완위원장

인건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인건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운영비로 지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운영비는 지원해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저희가 출연료 보조 등을 보면,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필요한 운영경비하고 시설비, 기타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기타경비로 보조해야지 인건비를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계획서 자료하고 업무분장 근거를 요구하겠습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열린시정 리포터를 활용하죠?.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김종식위원

이 분들이 취재활동에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금년에 보면 3명인데 2만원, 3일 이것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 시정을 홍보하려면 취재하는 사람 금액을 더 책정해서 주셔야지,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우선 금년에 시도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169쪽 일반운영비도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감사담당관 소관
이어서 감사담당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치주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세입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수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862만 1천원은 인원이 1명 늘어나서 추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9억 4,280만 3천원보다 약 21% 증액된 23억 5,7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은 5개년 사업으로 마지막 5년차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국비 1,320만원, 도비 660만원을 포함하여 3,09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관리운영으로 정보화마을 위원장, 관리자, 운영위원 등 회의 및 교육 참석 공적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활용능력 개발사업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행정장비 구입비로 2억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보화교육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서버기반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로 7,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3단계 행정정보망 고속화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행정정보망과 네트워크 성능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설 시스템 구축 리스비로 국비 5,981만 5천원을 포함한 1억 5,5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전자정부서비스시스템 기술적 보완조치사업비로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우리시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전산업무용 공통소프트웨어(S/W) 구입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이러스백신 구입비로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여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2억 5,77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교환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명인증, 도메인 유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화번호수첩 및 책상용 전화번호부 제작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강사수당 등 정보화교육 업무추진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비로 2,933만 2천원 계상하였으며 통신 공공요금으로 4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2,99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정보통신 통합망 부담금 1년 분으로 4,3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본청 및 6개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하여 노후된 정보통신망의 즉각적인 시설보수사업으로 정보통신망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로 도비 808만 8천원을 포함하여 8,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8,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통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업무 여비로 5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회통계조사 결과분석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인력운영비는 180쪽부터 181쪽까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정보통신과에도 해마다 지방대학 누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차 입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5개년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차입니다.

강태창위원

누리사업으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보통신과에서 하셨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년전부터 사업내용이 정보화사업 관련된 군산대학교가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강태창위원

정보통신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쪽으로 온 것이군요.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누리사업 5년간의 자료를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실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정보화마을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성산면의 깐치멀마을하고 신시도 섬마을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관리자 지원사업도 하고 관리운영비도 주고 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관리운영비 일반부담금은 전년도부터,

강태창위원

관리자 지원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금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주셨는데,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전년도에 정보화마을 관리운영비는 나간 바 없고,

강태창위원

아니 관리자 보수를 주었고 운영비는 올해 들어갔군요.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사업비는 전국이 동일하게,

강태창위원

주는 것은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하는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이라는 것이 군산시의 마을로 따지면 이통장이 800명이 되니까 800개의 마을 중에서 2개 선정된 것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800개 마을 중에서 2개를 시범적으로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가 이제 운영비를 시범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먼저 해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부분에 대해 계획서를 검토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각종 시에서 진행되는 보조사업비 또는 국비나 도비로부터 포상금 형태로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받게 되는 모든 예산지원 분야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하고 정산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정보화마을의 체험행사나 각종 행사사업, 특산물 판매사업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직원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특산물 판매도,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판매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직거래하고는 별로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군산에 운영하고 있는 군산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가 다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군산팜이라는 온, 오프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 생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장비가 노후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800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할 때는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시의 자랑거리지만 잘못되면 마을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군산시 전체가 욕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이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2억원을 들여서 컴퓨터 160대를 교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는 것이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교환하는 것이 그러니까 구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보급을 하게 되면 관리권한이 각 부서 읍면동으로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폐기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으로 구 PC들을 수거한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기증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폐기관리를 하게 되는데 복지도우미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른 노인분들이나 각 읍면동 사무소나 부서에서 정 업무 외로 필요한 PC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냐하면 160대를 사 주면 폐기처분대상이 160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본 위원이 주문하는 일이 귀찮은 일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관이 됩니다. 정보통신만 가지고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 여러 가지로 여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같이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총무과뿐 아니라 GIS구축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그리고 지적과 이런 곳과 정보통신과가 연계해서 유관기관이나 청내에서 관·국끼리 과끼리 연계하는 시스템이나 정보통신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맥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 각 과에서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한 군데로 취합하고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전적으로 수용하고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읍면동에도 컴퓨터나 통신장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십시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우선적으로 읍면동을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180쪽 행정지도 제작 2천만원은 자료를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진희완 위원 강성옥 위원 김종식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이성일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15 명) 보건소장 이재문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종예 공보담당관 이후용 감사담당관 김치주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장 이판식 수도과장 조성구 하수과장 김상석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유원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화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양천 철새생태관리과장 고석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